김치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소집 및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정현윤입니다. 제3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1회 임시회가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될 주요안건으로는 95년도 시정업무보고의건과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오늘 제안드릴 안건은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장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개정조례 2건 제정조례 4건 해서 총6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제정조례는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동의설치및장정수에관한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정동 분동을 위한 승인신청을 94년 5월 20일, 94년 11월 25일 등 2회에 걸쳐 경기도에 신청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으로 편입된 대야동신설과 동시 분동이 예상됐으나 내무부의 분동유보지침에 의거 분동이 지연되었다가 95년 2월15일자 분동이 승인되어 동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면 분동되는 동의명칭은 광정동으로서 동 명칭은 이미 2회에 걸쳐 군포시지명위원회의 심사를받아 92년도 3월 5일자로 시의회에 상정 의결받은 바 있습니다. 분동되는 동사무소는 산본동 420-3번지 부지로 2백평에 연면적 298평의 청사를 확보하여 지난해 12월에 동사무소 개소준비요원 3명이 파견되어 사무집기 및 관련 공부 작성 등 동 개소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종전 산본2동 관할구역이던 삼성, 삼익, 한일, 한양2차, 우방, 한국공영, 주공1-2-가, 주공1-3-가단지 단독 3-1단계와 엘림복지원이 분동과 동시에 광정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산본2동은 구주공 11단지, 럭키, 신환아파트단지와 단독 2-3단계 지역만 관할토록 하여 거주 인구는 산본2동이 2만 3천여명 광정동이 2만 1천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동설치조례와 마찬가지로 과대동 분동에 따른 후속조치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다른 동은 일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의 산본2동의 32통 내지 59통까지를 광정동 1통 내지 28통으로 변경하고 산본2동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산본2동 과대반중 3개반을 분반시킴으로서 산본2동은 31개통 169개반으로 광정동은 28개통 164반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건의 개정조례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제6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에 의거 시, 군, 구의 실, 국, 가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침에 의거해서 현재까지 규칙으로 운영 되어오던 종전의 군포시 직제규칙을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 전체의 직제는종전의 직제규칙에서와 마찬가지로 2국 2실 16개 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칙에 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침에 의거해서 현재까지 규칙으로 운영되어오던 종전의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총 정원은 598명으로서 본청이 324명 보건소 26명 사업소 61명 동 187명이 되겠습니다. 광정동 14명은 포함돼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경기도 통전 12410-1039호로 시달된준칙안에 의거 군포시 전산실 운영 및 시행정 전산화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군포시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내용과 전산업무의 심의조정 및 전산업무개발은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전산자료관리 및 제공은 문서에 의하며 유지보수체제확립 군포시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실시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127조가되겠습니다. 끝으로 군포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군포시 전산실운영에 따라 타기관에서 전산처리업무를 위탁 또는 전산처리를 의뢰할 경우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부과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계사용료, 인건비, 소모품비, 제잡비, 여비 등에 대한 징수기준과 군포시 재무회계규칙에 준한 징수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업무 및 처리결과는 시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등에 대한 사용료는 감면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2건과 제정안 4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로서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입니다. 먼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2조에 의하면 군포시의 공무원정원이 5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곧 개소하게 될 광정동사무소의 직급별 정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최근에 개소된 궁내동, 대야동사무소의 공무원정원이 타 동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충원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배연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정동의 직급별 정원 및 궁내동, 대야동의 부족정원 충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정동에 승인된 직급별 정원은 총 14명으로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장이 5급 행장직 6급 사무장 행정직 7급이 행정3명 세무1명해서 4명 8급이 행정3명 9급이 행정2명 기능직이 3명해서 14명이 정원이 승인이 됐습니다. 내동, 대야동사무소의 정원현황 및 충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포시 11개동의 공무원 정원은 15.7명으로 최대 정원은 재궁동이 21명 최소는 대야동이 8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책정기준은 인구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량에 따라서 정원이 산정되며 군포시의 동별 평균 인구수는 2만여명으로 최대 재궁동이 2만 8,300여명이 되겠습니다. 최소는 당정동이 3,900여명 대야동이 4,2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치의 20.6%에 미치고 있으나 정원의 비율로는 평균치의 50.9%에 이르고 있습니다. 궁내동의 경우는 94년 11월 26일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으로 분동당시는 승인인원이 9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5명이 승인돼서 현재 14명으로 조종을 해서 발령을 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야동은 정원의 행정구역조종에 따라서 승인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동간 인력조정을 위해 자체 정원 및 조직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야동은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배연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연자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이렇게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수가 많이 증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충원은 계속됩니까?

그건 저희가 상부기관에다가 정원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거기 사안에 따라 가지고 상부기관에다건의를 해가지고 인구가 증가되는데 따라서 그 정원을 더 받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고 또 동 행정의 효율적수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차질없이 공무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역시 김치년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윤석 의원입니다. 군포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9조에 의하면 주전산기가 설치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전산실 설치 및 장비확보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보안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총무과장께서는 송윤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실 설치 및 장비확보상황과 전산실 보안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8월 16일자로 군포시 전산계가 설치 되어 운영요원 5명을 확보하여 9월 17일 군포시 전산계 기본계획 및 주전산기 도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94년도 9월 22일 주전산기 제조업체 4개사의 제안을 받아 10월 14일 제안설명을 거쳐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3개대학의 전산관련학과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 "현대 HISERVER6000"으로 기를 결정하였고 전산실은 본관4층 전산교육장을 5층으로 이전하고 사무실 14평 포함 약 30평 규모의 전산실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확보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구입 예산으로 주전산기구입비에 2억 2천여만원 부대장비구입 및 전산망구축비 1억3,100여만원으로 총 3억 5,126만 6천원이 됐습니다. 장비구입 내역으로는 주전산기인 타이콤 1식, 콘솔 1대, 워크스테이션 1대, 고속레이저 프린터 1대, 콘솔프린터 1대 등, 총 6종을 설치하였으며 부대장비로 항온항습기, 하론수화설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최적의 전산실 환경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95년도 전산실 운영계획으로 총 52개의 실·과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내무부에서 개발하는 지방세 14개 업무 및 인사관리전산화와 지방세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계획이며 96년에는 재정관리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계 전산실은 총무 173 30-3799호로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전산실 출입문에는 카드설치를 하였고 화재시를 대비해서 하론분만소화기를 설치하고 각 단말기 사용은 비밀번호 및 사용자를 제한하게 하는 등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윤석 의원님 그러한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이후로 전산실운영에 대한 장비확보는 완전히 구비가된거죠?

네, 다 구비가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6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경환 의원입니다.

예, 김경환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운영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셨고 또 장기간동안 짧은 시간내에 많은 일을 하신 분들에게 행정전산화운영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타 모범적인 시 선진지 견학 같은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산처리직원들 전부 견학을 잘된 데, 견학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기간도 벌써 많이 오래 됐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좀 빠른 시일내에 고생한 노고도 치하가 되고 또 효율적인 그런 운영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빠른 시일내에 선진지 견학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예, 의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상정된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공무원정조례안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군포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군포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끝에실음) ｏ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