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희망찬 갑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을 비롯하여 예산안심사, 청원서 처리, 유봉산업 폐기물매립지사고 현장조사, 행정감사 등의 활발한 상임위 활동과 위원 개개인별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감시자로서 또 도민의 대변자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한 해라고 자부합니다. '95년 새해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세계화의 원년이기도 하며 지방 4대선거를 치르게 되는 해로서 지방자치 구현에 큰 획을 긋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민의 축복속에서 개원된 제4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해로서 남은 기간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간 도의 행정업무 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심사와 '9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듣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와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다 활기차게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질의 토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될 안건에 앞서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2회 정기회 이후 오늘까지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으로써 지난 2월9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금번 접수된 7건의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병수 부교육감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2월6일자로 도교육청 인사에 따라 새로 보임된 본청 간부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새로 보임된 본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을해년 새해 첫 문사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해는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경상북도 교육이 대학진학을 비롯하여 올바른 인간성 함양과 교육환경개선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는 '95년도에도 교육의 지표를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으로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첫째,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 둘째, 세계화를 지향하는 인재육성, 셋째, 통일에 대비하는 애국교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시책으로 첫째, 질높은 교수학습활동을 정착하고, 둘째, 활기찬 특별활동의 운영과 셋째, 건전한 학교문화풍토를 조성하며, 넷째, 현장우위의 지원행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저희 3만 경상북도 교육가족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교육이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국제화, 국제경쟁력강화도 결국은 교육력의 향상에 달려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모든 지혜와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며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더한층 따뜻하고 알찬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금년도 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국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93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교육청 소관의 경상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으로 소상히 검토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국별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慶尙北道敎育硏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존경하옵는 송문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의 지번이 '94. 6. 18자로 경상북도 안동시 수당동 산 1-13번지에서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 385번지로 지적정리됨에 따라 위치조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직급명칭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 각종의안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사유, 3.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페이지 4.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초등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연구원 지번이 안동시 수상동 산 1-13번지에서 정하동 385번지로 지적이 변경되었고 또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직급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질의를 생략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科學敎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3. 慶尙北道學生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4. 花郞의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5. 慶尙北道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6. 慶尙北道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중등교육국장 이동재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 제5조의 서무과장 직급명칭은 지방공무원임요령 개정에 의거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변경하고, 둘째, 과학교육원에 영상자료실을 신설하였으므로 제11조에 과학교육원의 입관료와 천체실 입장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징수금액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5페이지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위원입니다.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각각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규칙 제371호, '94년12월30일입니다. 도전체 정원이 교육위원회소속과 경상북도교육감속 지방공무원을 이렇게 대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27일 이후면 완전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데 하급교육기관도 조례로 정해서 정원을 두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야영장에 대한 질의는 야영장소장이 현재까지는 주로 교사분들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사로 개정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학생야영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사님들은 물론 인사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교사가 소장으로 근무하는 직급하고 교육연구사 내지 장학사 직급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현재 소장이 그래도 학생야영장에 근무했기 때문에 관리능력을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이 교육연구사나 장학사가 갔을 때 물론 계획된 프로그램대로 학생야영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좀 교육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항제14조, 국장님께 입장료 명칭에 대해서 조금 이상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의 입장료 명칭을 입관료라고 설정해놓고 천체실의 입장료는 마찬가지로 입장료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 개정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호칭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관료라고 하니까 뭔가 좀, 관람료라 해도 괜찮은데 입관료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즉석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관리국장님 설명올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그럼 중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럼 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국장님, 조금 계세요. 7. 慶尙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률 제4774조로 "도내 포항시 등 10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라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위치가 변경된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339개원, 국민학교 401개교, 중학교 93개교 및 고등학교 33개교의 위치를 변경하고, 법률 제4802호로 "광역시·도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는 달성군 관내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18개원과 국민학교 본교 21개교, 분교장 1개교, 중학교 5개교 및 고등학교 4개교를 삭제하며, '95년3월1일자로 신설되는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11개교,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각 1개교를 삽입하고 소규모학교통·폐합 추진으로 폐지되는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23개원, 국민학교 본교 29개교와 분교장 47개교, 중학교 분교장 1개교를 삭제코자 하며,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국민학교 및 중학교 각 2개교의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학과 개편으로 인한 고등학교의 명칭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이전하는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고, 현행 도립학교의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위치란에 생략된 "∼읍, ∼면, ∼동, ∼리"를 삽입하며, 위치표기가 잘못된 학교의 위치를 정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1쪽의 개정사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1쪽입니다. 첫째, 개정사유는 유치원은 유아교육 기회확대를 위해 '95년3월1일자로 신설되는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11개원을 삽입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95년3월1일자로 폐지되는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23개원과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는 달성군 관내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19개원을 삭제하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가 변경된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339개원의 위치를 변경하고, 현행 도립학교설치조례의 위치란에 생략된 236개원의 "∼읍, ∼면, ∼동, ∼리"를 삽입코자 합니다. 그 다음,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는 도시지역 과대학교 학생들을 분리수용하고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하여 '95년3월1일자로 신설하는 2개교를 삽입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95년3월1일자로 폐지되는 76개 학교와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는 달성군 관내 국민학교 22개교를 삭제하고,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학교 2개교의 명칭과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가 변경된 학교 401개교의 위치를 변경코자 합니다. 그 다음, 중학교에 있어서는 과대학교 학생들을 분리수용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95년3월1일자로 신설되는 1개교를 삽입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95년3월1일자로 폐지되는 학교 중학교 5개교를 삭제하며,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학교의 명칭과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가 변경된 학교 113개교의 위치를 변경코자 합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포항지역 고등학교 수용확대를 위하여 '95년3월1일자로 신설되는 1개교를 삽입하고,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달성군 관내 고등학교 4개교를 삭제하며, 학과 개편으로 인한 학교 1개교의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전하는 학교 1개교와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가 변경된 학교 68개교의 위치를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의안검토보고서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1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위원님.

이상천위원입니다.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리국장님의 소상한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광역시 행정구역 조정관계 때문에 이렇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를 생략코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중등교육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즉시 답변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이상천위원님께서 직제개편에 따라서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제 정신에 의거해서 하급교육기관도 정원관계를 조례로서 구분해서 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옳게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올려서 지금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끼리 신중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걸 필요에 의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번에 영일국교육청과 포항시교육청이 행정구역 통·폐합관계로 포항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관리국이 생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시교육국장님 관할 지방공무원수도 늘고 또 그러다보면 어떤 과는 정원을 좀 늘려야 되고 어떤 과에는 좀 줄여야 될 필요성도 안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급기관에도 그 성격에 맞게끔 조례의 제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그 점은 좀 빨리 제정해서 도입해야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국 그리고 해당 담당관과 제가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생야영장 관리소장이 교육전문직 및 교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기관이 설치되면서 정원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기관 설치명령은 나면서 정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원으로서 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에 의해서 교사를 갖다가 관리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정조직표에 의하면 장학사 및 연구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부에서 교사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정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교육연구사, 장학사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되 현재로서는 교사로 하여금 직무대리를 시켜서 근무토록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사로서 근무하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보직이 바뀌었을 때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것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서 저희들이 임지를 정할 작정입니다.

그럼 국장님.

예.

전년도 같은 경우는 폐교되는 학교 위치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학생야영장으로서도 적지다라고 해서 학생야영장을 설치하자라고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정원관계로 좀 어렵다 하는 그런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학생야영장을 장학사 내지 연구사는 정원 내에 있는 공무원발령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정원내에 있는 공무원을 발령을 하되 장학사, 연구사로서 정원내의 공무원으로 발령을 하되 그 숫자가 다소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것을 교사로서 대체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연구사나 장학사는 학교 선생님의 직급을 따지면 교감 직급에 속하는 직급입니까? 평교사의 직급은 넘지요?

평교사도 장학사, 연구사가 될 수가 있고요. 교감, 교장도 장학사, 연구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청정직으로서 규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석·박사 자격을 가진 교사들도 장학사, 연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 정신에 의하면 교육 공무원으로서 교사로서 15년이상되면 전문직에 응시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발탁이 되면 장학사, 연구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을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야영장 관리소장이 근무하는 인적 사항 쉽게 말하면 직무대리해서 교사가 근무하는 관리소장도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가 근무하는 학생야영장 소장 명단을 한번 주시면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교사로서 장학사, 연구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사로서. 파견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교사로서 장학사, 연구사는 직무대리라고는 안하지요.

직무대리가 아닙니다. 전문직에 합격하면 직무대리가 아닙니다.

정식 소장님이시고, 그 외에 직무대리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야영장에 있는 것인지 전체 야영장을 야영장 소장 인적 사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복위원님께서 과학관의 입관료, 입장료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이 계시고 난 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입관료가 되었노 하니까 과거에 학생회관, 학생과학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과학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어서 과학관에 들어온다고 해서 입관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즉시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알기 쉽게 말이죠, 앞으로 개칭이 되어야 되겠는데 꼭 이렇게 보니까 시신을 간수하는, 작업과정을 연상하게 하는 이것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관람료라고 해도 좋고, 남이 알기 좋게, 부르기 좋은 이런 호칭을 우리 교육적인 차원에서 고쳐 나가야 되는데 길거리에 다니다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사고다발지구라고 해서 해 놓은 것을 더러 보실 것입니다. 구태여 사고 많은 지구라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사실 보니까 거부반응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더욱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이면 질의 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회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초·중등교육국소관 1995학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제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깁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초·중등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95년도경상북도교육청주요업무보고(초중등교육국소관) 이상으로 초·중등교육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까지 보고를 다하고……

그럴까요? 그러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기형입니다. 관리국소관이 1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할까 합니다. IBRD 차관도입 내역하고 연도별 투자금액 및 투자학교 그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좀 요구합니다. IBRD 차관도입 내역, 연도별 투자금액 및 투자학교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좀 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주의 박찬극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학생들이 시골에는 공립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년도 유치원 자료를 보면 공립이 1만4,1890명, 사립이 1만9,160명으로 작년 10월 이게 현재 경상북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을 더 늘이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아마 작년도 회기중에도 우리가 상당히 위원들이 공립유치원을 늘이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특히 경북은 농촌지역이라서 공립유치원이 서기를 많이 바라고 또 유아원을 보내는데 상당한 편리를 가져오는데 이게 없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립에 보내면 첫달에 거의 간식비하고 이리 저리 합쳐 가지고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간답니다. 이것은 뭐 시골에서는 농촌 지역에서는 엄청스러운 그런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학교 교실이 많이 남는다든가 여러 가지 호조건이 쓰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청에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모든 계획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 아마도 공교육이 좀 왕성해야 사교육에 학부모들이 비용을 좀 적게 쓸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공립유치원이 많이 생겨서 유치원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그만큼의 득을 볼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중등국장님한테…… 실업고의 정원미달 학과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전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미달 학과에 대해서 특별하게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되며 또 실업계 고등학교의 미달과가 몇 개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예천농고가 학생들이 거의 없어서 지금 전문대학을 도립전문대학을 설립한다는 그런 조례안이 아마 본청의 기획관리실의… 기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의 지원이 3년후에나 4년후에나 충분히 재원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조례가 통과되어서 된다면 관리국장님은 우리 예천농고의 관리권을 도로 이관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통폐합관계 얘기입니다. 제가 제 선거구역내에 알아 본 결과에 따르면 지금 면부에 50여 명 미만의 정원… 아동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한 학급당 인원을 몇 명으로 보시는지, 지금 50명 미만이면 학년당 10명이 안됩니다. 또 현재 거기에 보니까 교장, 교감이 전임이고 또 특수교사 1명이 증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학급하니까 7명하고 또 거기에 청부가 2명해서 11명이 근무를 합디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내년도 신입생이 현재 조사한 바로는 1명뿐이랍니다. 이렇다면 교육청에서 사전에 지금 내년도에 입학학생이 없으면 이것을 먼저 감안하셔서 통·폐합 학교에 삽입을 해서 이것을 인원이 없을 때 조치를 하지 말고 사전에 조치를 해서 내년도 분교라든지 안그러면 분교에서 학교 폐교가 된다든지 사전예방하는 것이 지금 국가예산의 낭비에 도움이 안 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교육청의 장기적인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또 사실 지금 내가 알아보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소수 인원을 가진 학교의 학부형들이 통·폐합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학부형들이 먼저 일어나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 지역 학부형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학교다운 학교로 보강을 시켜주는 게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에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교육청 계획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사실 저희 출신 지역에 보면 한 개 면에 지금 3개 학교가 있는데 3개 학교 다 50명 미만의 학교입니다. 이것 통학버스를 주고 한 학교를 만들면 옳은 학교를 하나 만들 것 같은데 이것 내가 보기에는 저희들 출신 면에도 대략 학부형들이 학교 한 개라도 옳게 만들었으면 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이런 걸 먼저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숙원을 덜어주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되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박찬극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천농고… 지금 도립전문대학 관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대구·경북의 전문대학교에서 상당하게 거기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교육청에서 한번 깊이 연구·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예천농고뿐이 아니고 그 이외에도 농고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여건입니다. 안동농고, 김천농고 이런 농고가 있는데 똑같은 여건에 있는 것 같은데 딴 농고는 어떻게 교육청이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장기적인 계획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종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초등국장님, 중등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기본방향에 있어서 좀 빗나간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정책적인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답변은 초·중등국장님이 공히 답해 주셔도 좋은 걸로 그렇게 발아들이겠습니다. 기본방향에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 세계화를 지향하는 인재교육, 통일에 대비하는 애국교육,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려면 교사다운 교사가 많아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로 며칠전 일부 우리 교사님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교사님들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TV뉴스 방영시간이 그 참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분개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학교 교단과… 무슨 문제점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넋빠진 학부형이 그런… 선생님한테 폭언을 하지 않았나, 쉽게 말하면 그 폭언을 듣게끔 빌미 제공을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려면 교사다운 교사가 절대적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교육청 산하에 모 학교 교사들이 재단경영주와 같이 단식농성을 하고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추태아닌 추태를 같이 부렸다고 봅니다. 그런 스승밑에 배우는 제자들은 어떤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 부분은 초등·중등 공히 다 포함되기 때문에 대표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양 국장님 다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수기기의 현대화, OHP외 7종 82억원 투자했다고 했는데 우리 교수기기가 아마 학원이나 또 교육에 관심이 많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활척도가 좀 높은 분들은 아마 학교에서 갖고 있는 교수기기보다 어떻게 개인 소유하는 거나 학원에서 갖고 있는 그 교수기기가 더 앞선다고 봅니다. 지금 OHP는 좀 건너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각 학교마다 교실마다 TV모니터가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디오를 제작해서 오히려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물론 OHP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OHP는 늦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학원 같은 데 가면 지금 OHP를 갖고 학생들 지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완할 그런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육부 시책의 문제점을 좀 묻고자 합니다. 뉴스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교육시책이 너무 종잡을 수 없이 왔다갔다한다하는 얘기입니다. 언제 한번 보니까 학교장 책임하에 교육을 시킨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사라든가 장학사, 도교육청이라든가 하부 교육청은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육부 시책이 이렇게 왔다갔다하다보니까 하급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도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정말교육시책을 발표할 때는 심사숙고히 생각해서 그렇게 발표하는 건지, 아마 일선 교육을 관장하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복지시설에 관리국는 관할이지 싶은데 복지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한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은 전등이라든가 흑판, 좋습니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 가방이 너무 무겁습니다. 한 때는 뭐 팔이 늘어났느니 뭐 허리가 굽어졌느니 이런 얘기도 학생들의 가방 무게 때문에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설교같은 데는 개인 소지품보관함이 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흑판을 개선한다라면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 건지, 학부형들이 뭐 눈이 나빠진다고 창쪽을 피해달라, 햇빛이 들어오는 쪽을 피해 달라, 아마 학부모들이 그렇게 담임선생님한테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도 학교시설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데나 그렇지 않으면 일선 교사님들의 발표 이런 것도 한번 중지를 모아 가지고 라운드(ROUND)형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의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소지함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 그런 계획은 금년에 수립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또 초등국의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 지난 번 본회의때 업무보고시에 학교 현황에 보면 국민학교 학생수와 중학교 학생수가 너무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수치로 보니까 국민학교가 24만9,000여 명, 중학교가 15만명입니다. 약 국민학생 대비 중학생이 약 6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진학률이 낮은 것은 왜 이렇게 낮은 건지, 지금 읍면이하는 아마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민학교 졸업을 해 가지고 어디 광역시나 다른 타도로 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진학률이 지금 대비해 보니까 약 60%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시 관리국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일전에 언론보도에 도서관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이 도서도 구입하지 않고 횡령을 했다고 이렇게 뉴스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리 행정공무원인 세도이상 간 큰 사람이 아니겠느냐, 도서를 구입하게 될 것 같으면 도서가 그 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될텐데 감사기능이,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상당히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기관은 너무 뭐라고 할까요, 직무유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꼭 언론에 보도되니까 전체 교육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리국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 교 같은 데 조경사업을 하는데, 조경사업이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축법상 조경식재가 몇 본, 규격 얼마 이렇게 나타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몰라도 신설 교는 사실 수목이 우거진 그런 나무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신설교에 조경한 것은 향나무 같은 아주 키가 작고 그늘도 전혀 없는, 삭막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그러느니 활엽수 같은 것을, 여름되면 그늘을 줄 수 있는 이런 식재를 좀 구해서 조화롭게, 나무 본수는 적더라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곁들여 교육시설이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내역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내역서에 보면 가설사무실은 어느 정도의 규모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사현장, 즉 말하자면 공동주택이라든지 다른 국가기관에서 시설을 할 때는 그 규격에 맞는 현장사무실이라든지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복지후생시설이 나름대로 내역서에 겸비하고 있는데 학교시설 현장에 가보면 건설회사에서 현장사무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제반 규격대로 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교육시설 현장은 대다수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실 1실, 2실 증축하는 부분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큰 학교를 신설 교를 하나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내역서 대로 현장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그것은 기이 돈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마 그 감독관청이 묵시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개선책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관리국에, 세계화화의 뒷받침이 미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초등교육국장님의 업무보고에서는 세계화를 대비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관리국에서는 보니까 조기 영어교육, 외국어교육 이러는데, 이런 국민학교는 대회를 연다라든지, 대회를 열어서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준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국은 교육 뒷받침을 하는데 관리국은 세계화를 좀, 지금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이라든지 정보화시대에 대비하다가 보니까 미처 세계화를 못 따라가는지 몰라도 세계화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문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원위원입니다. 당초 금년 3월에 개교 또는 이전 예정인 포항여자실업고, 포항수산고, 구미여상, 김천 중앙고, 그리고 안동 길주국교, 구미형남국교에 있어서 당초계획에 차질이 야기되는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지 그 현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문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들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럴까요? 한 30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박찬극위원님께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와 공립유치원 확대방안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종전에도 이 유치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유치원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의 말씀듣고 우리대로는 아주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 확대는 연차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신설이 11개 원에 14개 학급, 증설이 기존 병설유치원에다 증설이 13개 학급입니다. 그리고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공립독립유치원을 신청합니다. 아마 공립독립유치원을 신청하는 도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들이 용기를 내서 한번 시범적으로 잘해 볼 작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유치원은 기이 있는 교실에 붙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새로 구상하고 있는 공립독립유치원은 학교 안에 교실을 별채로 집을 지어 가지고 아주 집 지을 때부터 유치원 아이들 발달과정에 딱 들어맞다고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2개 원을 지을 작정입니다. 3학급 규모의 2개 원이 신축되는데 이것이 획기적으로 잘 되었을 때 또 내년에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 방안은, 지금 농어촌에서는 통·폐합으로 감축되는 학반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그 학급을 중도시에다가 신·증설을 해서 유치원 교육을 보람되게 운영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종운위원님께서 특수학교 교사 무자격자 내용을 밝히고, 학교생활은 잘 하는데 취업은 왜 안 되는지, 졸업자와 취업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학교가 7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는 학교양성구조에는 딱 들어맞게 모두가 229명 중 222명은 다 유자격자입니다. 그런데 9명은 무자격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과라든지 미술과가 없는데 이것은 이제 '95학년도에 올해부터 자격취득연수가 특수교육원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런 연수를 하면 자격을 받아서 앞으로는 무자격자가 다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졸업자중 취업자 현황은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91학년도에는 졸업생이 79명인데 그중에 35명이 취업이 되어서 44%입니다. '92학년도에는 92명중 34명이 취업해서 36%, '93학년도에는 91명중 38명이 취업되어서 41%입니다. 앞으로 취업되지 못한 사람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위원님께서 본 교육청에는 장애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몇 명을 채용하고 있느냐, 이 점은 저희는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부분은 관리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방금 OHP이외 비디오로 제작해서 중학교·고등학교 급당 1대씩 하면, 지금 중등교육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니까 좀 어렵습니다마는 초등교육국장님도 듣고 계시는데 국민학교에서는 지금 이것 비디오로 제작해 가지고 멀티비전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아울러 이런 현대 교수기기가 들어오면 학교가 설립을 한지 오래된 학교는 전력용량이 적습니다, 전력용량이. 예를 들어 가지고 OHP를 사용한다든가 이럴 것 같으면 약 한 10킬로이상 전력이 학교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옛날의 학교는 한 5킬로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보완책도 예산을 다 마련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내용 저희들이 비디오, 영상자료 이러한 내용도 경북교육연구원… 예산과 제작하는 것을 갖다가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전력관계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 기기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종전에는 교수기기는 구입해 놓고 전력이 부족해서 사용못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먼저 준비가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 기기가 구입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차질없도록 해서 다음에 차질이 없었다는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상천위원님께서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사다운 교사가 많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일전에 TV 화면을 볼 때 부형으로부터 당하는 추태스러운 교사의 모습, 그리고 본도의 모학교에서 교사들이 경영주와 함께 단식을 하는데 이것은 추태가 아닌가 한다, 이런 점들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혹 제가 잘못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참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이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사람다운 사람을 저희들 주요시책으로 정한 것은 도덕성과 공동체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을 기른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도덕적으로 정직한 사람, 공정성, 생명존중, 근검절약, 준법질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이런 주요시책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할 작정입니다. 다만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수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1만8,000명 교직원 가운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렇지 못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교직원 연수와 또 학교장을 통해서 바람직한 교사가 되도록 부끄럽지 않은 학생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 사람의 부끄러운 교사가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 경상북도 교단은 그야말로 우리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스승상이라고 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두 사람이 그래서도 안되고, 단 한 가지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우리 지금 사도가 좀 비틀거리지 않나? 듣는 선생님들은 좀 섭섭하시겠습니다마는 예로 몇 년전까지만 해도 전교조니 이런 얘기가 없을 때만 해도 아침 한 8시되면 학교 교정에 확성기에 학교 음악내지 선생님들이 자라는 제자들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아침 수업전에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니까 너무 정서적으로 메마른 것이 아니냐? 9시5분전, 10분전에 전부 선생님들이 학교에 출근하시니까 그 동안에 와 있는 학생들의 지도가 사실 미비하더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의 우리 스승상하고는 좀 비교가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되찾는 것이 오히려 참 좋은 것이 아니냐? 우리 선생님들이 제자들한테 존경받고 학부형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하는 방향은 없는지 그런 것을 좀 장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것이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학력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애쓰신 결과로 수석을 작년도에 60명을 냈습니다마는, 과, 대학, 전체 60명 냈습니다마는 금년도 90명을 냈습니다. 거기에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인문계는 전국 수석을 냈고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과정에서는 남녀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4년제대학 1차시험에 '94년도에 1만1,475명이 합격했는데 '95년도에는 1만5,159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3,684명이 더 합격했습니다. 이것은 비율로 보면 32.1%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이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서울대학에 대구와 분리된 이래 가장 많은 숫자 162명을 합격시켰습니다. 이러한 것으로써 저희들 교원가운데…

국장님! 그것은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애쓰신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등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중등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교직공무원들이 다 계시니까, 새싹들이라고 하면 국민학생들이겠지요? 국민학교에 한 8시부터 확성기에 노래소리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점차 사라져 가더라는 얘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관리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박찬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천도립전문대학 설립추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김경종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문대학 설립업무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전에 예천군수 이경락 군수가 전문대학설립에 따라서 예천농고 재산관계를 가지고 저한테 무상양여가 안 되느냐고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수도 잘 알지만 관리권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검토를 해 보면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도유재산과 서로 교환을 하든지, 도유 일반회계 재산과 교육재산과 서로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교육부 전문대학행정과에서 '97학년도부터 전문대학이 설립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있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내일 도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해서 도청의 관계관과 교육청 관계관이 전부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재산관리권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논의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것이 종결이 되면 나중에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지금 도에서 조례안이 나왔는 것을 보면 「예천종고부지 활용는 교육청과 무상양여협의 추진」 이렇게 해놨거든요. 무상양여가 될 수 있습니까?

무상양여는 지금 현행 법상은 안됩니다.

그런데다가 무상양여 협의추진… 이래 놨으니까 이건 도에서 임의대로 법을 모르고 이렇게…

우리하고는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설립동의에 대한 것을 관리국하고 협의를 했는 것 같이…

아닙니다. 내일 회의를 합니다. 이 관계는…

무상양여는 될 수 없다?

예.

그러면 만약에 무상양여가 안 된다면 꼭 하려고 하면…

도의 일반회계 재산하고 우리 도 교육재산하고 서로 교환을 하든지… 도내 전체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교환해 가지고 추진을 하든지 이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고자 하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120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교육청 예천종고 부지를 무상으로 받겠다하는 그런 취지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서는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했을 때 그냥 달라 그러면 그냥 줘야 되느냐 일이면 값을 치르고 줘야 되느냐 이것을 확실히 더 알고 싶었고 여기에 보면 만약에 나중에 운영을 할 때는 관리를 교육청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설립이 됐다고 했을 때…

설립돼도 저것은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관리는…

전문대학은 우리가 관리를 못합니다. 전문대학은 교육부 직속입니다. 감독도 교육부에서 직접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전에 밝힌 바로는 국립의 신규허가는 전부 불가하다는 그런 것을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이게 나오게 됐는지, 그런 문제를 국장님 아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경상북도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권 문제 그것도 나중에 내일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종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학교 통·폐합 업무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임하면에는 학생이 50명이하인 학교가 지금 3개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신입생이 1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금년에 안동에 임하면의 3개교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통·폐합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통·폐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통·폐합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종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에서 노후교실 개축에 200억원이상이 투자됐는데 노후시설의 개축기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교육환경개선특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중에서 개선되지 못한 사업과 또 본도에서 교육방향의 중점추진에 부합되는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로 개선대상 사업은 노후교실 개축의 경우는 목조는 20년이상, 또 벽돌조는 25년이상, 철근콘크리트조는 30년이용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년수 이내라도 수리비가 건축비의 51% 이상 소요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증·개축의 경우에는 용수라든가 배수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수세식으로 개량하고 기준 수 대비 부족 화장실이 있을 경우에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걸상의 경우는 학생 수 대비 부족수와 체위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지금 현재 우리가 노후 책걸상으로 전량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이 분이 주사에서 승진해 구미도서관 갔다는데 연한승진을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근무성적이 탁월해 가지고 승진한 것입니까?

이것은 연한이 오래되어 가지고, 서열이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울진교육청 자체감사에서 적발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예.

'93년도에도 횡령이 있고 '94년도에도 횡령이 있는데 일선교육청에서는 자체감사를 1년에 몇회 하며 감사는 전체적인 것을 다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울진도서관의 경우는 시군의 사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진군에서 감사를 하고 저희들 도에서는 감사를 안 합니다.

울진교육청 감사계에서 합니까?

울진교육청 서무계에서 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경상북도 공공도서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총괄하는 도서관 한번 일체, 도서구입목록이라든가 한번 점검 해 본 적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시를 했다든가 특별감사를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분이 울진교육청의 공공도서관에 있다가 구미로 오고 그 이후에 울진교육청 공공도서관만 자체감사를 했고 다른 교육청은 자체의 공공도서관을 감사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당해 지역교육청에서…

이상유무를 확인받았습니까? 울진교육청 공공도서관 같은 데 이렇게 3천몇백만원 횡령할 정도면 큰 공공도서관에는 하려면 상당히, 이것도 상당히 횡령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이상유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도서를 구입해 놓았기 때문에 수량 파악하기도 힘들고 증빙자료만 첨부시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입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직할하는 도서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큰 도서관 도서구입 한번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종합감사시에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유무를 확인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 관계는 당해 지역교육청에서도 수시로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여기에는 '93년, '94년 연 2년동안 이렇게 횡령을 했지요?

그런데 원래 이 사서직 공무원현금을 출납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행정직 공무원이 없어 가지고 그 사람이 금전출납을 맡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공공도서관은 행정직 공무원이…

행정직 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사서직이 금전 업무를 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직은 절대 안전하고 사서직은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행정직 공무원이야 회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신설학교 조경사업이 여러 가지 형식적인 또 활엽수같은 것을 앞으로 많이 식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신설학교에 저희들이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조경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수목구입비를 일부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학교주변 환경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학교의 여러 미관과 또 교육활동에 편리한 그런 나무를 심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거의가 교장선생님이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가 학교에 예산을 배정해 드리고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학교 수목은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활엽수쪽을 많이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실 때 학교조경은 교장선생님이 요청해 가지고 요청하는 대로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설학교 같은 데도 그렇고 보통 이제 이전학교 이런 데도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교를 할 때 신설교 사업비에 당초에 조경사업까지 예산에 포함안 시킵니까?

그것은…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이 신설교에 보니까 조경을 학교장이 예산요구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조경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경을 산림조합, 그러니까 임업협동조합이지요. 그런 데 요청해서 한 것을 보니까 영 잘못되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민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고등학교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저는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두고 지금 물었는데…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해도 그것은 조금 고쳐져야 될 것은데, 당초 학교를 하나 설립한다든가 이전한다든가 이래 되었을 때는 전체적인 예산에 조경예산까지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름에 더운데 학교에 큰나무 그늘이 있어야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운동장 수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거기에 가는데 신설교에 가면 여름에 더운데 그늘이라고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신설교라든가 이전교에는 꼭히 예산에 처음부터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내주 28일경에 관리과장 회의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그것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상천위원님께서 교육시설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현장사무소라든가 현장근로자 복지시설 등을 계약내용대로 가설하지 않는 그런 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신설학교 등 주요시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가설건물 등은 계약내용과 같이 가설하여 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사현장의 부지 여건 등이 마땅치 않아 설계수량대로 가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도 시설공사중 샤워장 등 근로자 복지시설이 가설비 등은 현재까지 계상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예산이 허용하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럴 것 같으면 내역서에, 어느 규모로 어떻게 현장사무실을 지어야 된다라고 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주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정산할 때 그것을 전부 환불받습니까? 삭감합니까? 그러면 삭감한 예를 자료로 '94년도에 그 내역대로 안 된, 현장사무실을 설치 안하고 축소했다라든가 또 현장사무실도 없이 유야무야 공사를 마쳤다라든가 이런 데 정산할 때 삭감한 내역을 자료로 한 부 주시고. 제가 아까 질의하기 전에 IBRD차관도입 내역하고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이 와야 지금 그것을 보고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그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그 내역서를, 사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내역서를 도몇개 학교에, 학교 이전하는 데라든가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그대로 가설사무실 같은 것 제대로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큰 학교는 다 하고 있는데…

큰 학교에 해도 가설사무실이 규정에 안 맞아요.

그런데 교실 한두개 짓고…

그것은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이해가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적어도, 학교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이래 할 때 예산이 그래도 억대 이상 대단히 들것 같으면 분명히 현장사무실을 갖추어둬야 되는데 그것이 형식적인 또 너무, 요즈음 건설현장의 현장사무실하고 교육시설 현장사무실하고는 너무 대조적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단순교실 같은 것은 아주 단순한 공정이라서 그런지 그것 좀 어떻게 우리, 언제 한번 서울에라든가 교육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었다 교사동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선감독을 잘, 감독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상당히 그것이 다른 공사현장보다는 많이 미비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시설과장님 여기 계시지요? 좀 잘 하세요. 포항같은 데 경주같은 제 있지 우리 군부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신설학교 많은 데가 그러니까 눈에 잘 띄는 것이에요. 군부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대도시 근방의 다른 공사장에는 감독관실이 잘 되어 있고 한데 우리 교육청이 집행하는 데는 없다 이겁니다, 그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덜 되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까 이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BRD관계는 학교가 80여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금액을 전부 산출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소요되는데 충실한 자료를 올리고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예, 그러면 오늘 그 자료가 안 나온다면 일단 자료가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천위원님이 질의하신 세계화에 대한 뒷받침이 관리국에는 좀 미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금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계화에 관한 여러 가지 예산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해당 과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국에서는 별도로 세계화에 대한 뒷받침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계상한 것이 없습니다. 없으나 금후 원어민에 관한 영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이것은 세계화의 추진에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문원위원님께서 신설이전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95년도에 지금 현재 신설교로는 안동길주국민학교가 18학급으로 안동시 용상동 591번지에 '95년3월1일 개교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나 공사가 지금 현재 70%의 공정으로 완전히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용성국민학교에다가 3월1일자로 개교를 했습니다. 개교를 해서 학교공사가 완료되면 금년 9월1일경에 분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미 형남국민학교는 구미시 형곡동 798번지에 28학급 규모로 개교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 공정 65% 정도로 공사가 진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형곡국민학교에다가 3월1일자로 개교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분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 신흥중학교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102-1에 3학급 규모로, 이것은 '95년3월1일 개교하기 위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여자실업고등학교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 32-2에다가 10학급 규모로 금년 3월1일 개교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보상업무 추진이 잘 안되어서 저희들 상대국민학교에다가 임시수용을 해서 3월1일 개교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여상은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9월1일자 이전예정으로 이게 좀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미여고는 지금 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어제 2월20일자로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전해서 오늘 현재 새로운 교사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수고도 현재 보상이 완료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까지 다 받아서 지금 현재 공사 착공중에 있습니다. 이상 신설학교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외 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답변해 주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세계인과의 의사소통능력신장에 말입니다. 조기생활영어교육의 강화, 또 생활외국어 강화중에서 과거 641학급에서 1,324학급으로 이제 확대 실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관계 현 취업교사중 영어, 일어, 중국어중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유자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이죠, 작년 대비 한 50%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특활반을 말이죠, 그런데 확대 운영했을 때 첫째, 교사 충원관계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 말이죠…

그렇다면 50%의 확대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그 계획이,

말하기…

지금 인원보충에 차질이 안 생깁니까? 그렇다면. 지금는 현재 유자격자를 확보해 가지고 있는 것이 경상북도교육청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영어교사 말씀이십니까?

예.

영어교사가 지금 940명 정도 됩니다, 영어교사가.

그 인원 가지고 지금 1,324학급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회화관계를 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영어교육은 종전과 같이 일상적으로 실시하되 세계화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그래서 940명에 대한 영어교사를 지도할 수 있는 원어민을 갖다가 지금 시범학교에 한 사람씩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수기관에 또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어교육을 시켜서 지도하도록…

실제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 유자격자 등록된 통계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내, 현직 교사중에 말입니다.

교사중에 외국어를 지도할 사람은 지금 외국에 가서 연수받은 사람들, 4개월 내지 6개월 연수받은 사람들이 약 한 100여 명 있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는 모자라고 그 분들의 실력을 저희들이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가 도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도민을 위해, 또 도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