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5회 임시회기중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의 발전과 천백만 시민의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 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앞으로 다가오는 6월의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시 선거와 또 한 세계화하는 기반조성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의회 3대 의원의 임기가 앞으로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같이 한층 더 노력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보사환경국과 지방공사 강남병원소관의 업무보고와 시장이 제출한 조례 1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함으로써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증진시키고 세계 속의 서울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야 될 줄로 압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심도있는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 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보사환경국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을해년을 맞이하여 첫 의사일정인 제75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분야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로써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보사환경국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어느 해보다도 금년에는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기점검하여 부진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예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모든 분야에 행정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올립니다. 삼고로 금년도 보사환경국 업무계획은 그 동안 평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모두 개선하면서 정부의 주요시책에 따라 살기 좋은 우리 서울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시책목표 를 두고 시민복지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대책, 시민건강보호를 중점으로 계획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사환경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와 같이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제 별도보고자료에 대해서 94년 정기회 이후에 또 오늘 임시회까지 3개월 동안 보고를 채 드리지 못한 세 가지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점추진사항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을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하고 후에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양해가 되시면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답변을 하되, 그때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탁국장님 준비를 다른 때보다는 성실하게 잘해 주시고 설명도 잘해 주신 점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는 관악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악산은 안양천에서부터 침식해 들어오고 또 옛날에 학생이 많을 때 데모를 막기 위해서 관악산 캠퍼스라는 미명하에 그쪽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과대학 등등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관악산을 훼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원 농과대학교라든지 각종 수의과대학 이런 것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양반들하고 토론의 기 회가 있어서 저도 참석했었습니다만 이 양반들이 또 해괴망측한 얘기를 합니다. 명색이 그래도 명문대학의 석학이라는 분들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통령의 내가를 받았다, 이것이 사전에 뭐가 있은 것 같습니다. 내략이라고 하나, 그러한 빙자까지 합니다. 지금 금영삼 대통령께서는 본의 아니게 많은 재해를 당하고 또 심지어 화재라고까지 혹평 을 받아가면서, 지금을 사고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공화국을 사고공화국이라고들 하 는 판에 관악산을 훼손시켜서 서울시민의 건강에 서울시민이 오늘 이 순간까지도 80%, 90%가 감기를 앓고 있고 또 감기에 걸리려고 하고 있는 이 원인이 관악산 침식 때문에 그런데, 그 수원 농과대학교가 약 3만평을 더 잡아먹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의 얘기는 대통령의 내략을 빙자하는 건 하나하고, 두번째는 뭔가 하면 3,000그루의 나무를 자르면 인재를 6,000명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6,000명의 인재를 배출시킨 이 인재가 나약하고 병들고 쓸모없는 이런 사람을 6,000명 배를 한 1만 2,000명을 배출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더 이상 침식 못하게끔 저지하는 길만이 아까 설명 중에 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지만 맑은 공기 우리 시민한테 정말 맑은 공기를 보급하는 길은 이것 저지하는 길임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는 우리 피보험자나 또 보험자나 죽 지켜볼 적에 너무 고액납부에 의료보험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0%가 넘는다손 치더라도 아예 자체 개보험이지만 그 보험에 가입을 안한 분이 많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또 3개월 이상 못 내면 정말로 혜택 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특히 지역의료보험금이 너무 비쌉니다. 이 비싼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국가가 50%,우리 주민이 50% 이렇게 내야 되는데 현재까지 보사부한테 제 대로 우리 50% 해당에 대한 금액을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기금이 있으면 편성을 싸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했지 않느냐 이래서 지난해에 보사부로부터 몇 %를 받아왔으며, 그 받아온 액수는 얼마며, 우리가 생각한 액삭를 어느 정도 받아오면 되겠는가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제가 어느 복지관에 노인이 시설물 이용하는 이용실을 가 봤어요, 가 봤더니 1,000원이더군요. 아무리 노인들한테 봉사정신에서 해 준다 치더라도 1,000원 받아서 되겠 습니까? 지금 1,000원 받아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제일 싼 것이 5,000원이면 반은 안 되지만 한 2,000원 정도로 올려줘도 노인들도 미안해 하더라고요. 이용하는 분들이 미안해 하 고, 그 1,000원씩 받는 사람은 종일 해 봤자 수입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좀 2,000 원으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동료위원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뵈었기 때문 에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최호 위원장, 유상근 간사와 사회교대)

이왕열 위원님.

이왕열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방대한 것을 과연 다 해낼 것인가 상당히 걱정스럽고 기대가 큽니다. 우선 첫 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최저생활보장에 있어서 이 내용에 구별하고 25개 구청별 항목별로 현황에 대 해서 과연 몇 명씩인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통합관리 운영에 있어서 현재 중앙일보에서 자원봉사자를, 또 다른 언론기관이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성이 어떤지, 또 이쪽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과연 현재 남녀 몇 명씩 구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황을 역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안수술 경우에 민간단체하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600명 되어 있는데, 이 라이온스가 지금 L.C.I.F로 해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L.C.I.F기금이라고 해서 개안수술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로터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에서 95년도 목표가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목표 치고는 조금 적은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단체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목표 달성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연구하셔서 라이온스에도 필요하면 연락을 하셔서 알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당 경우에 서울시의 1일 평균 사망자가 얼마나 되는데 화장로 16기에 평균 41구 화장을 하는데 이것이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 답변 주시고 요. 그 다음에는 제가 환경교육 관계로 해서 서울시내의 초·중·고 학교가 1,164개가 됩니다. 그런데 환경시범지원학교 해서 110개 학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서울시 육성회 총연합회 회장입니다. 지난 9월에 초·중·고 1,164개 학교의 자모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가정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운동을 한다 해서 2,600명의 어머니 회장하고 육성회 회장 하고 다 모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주관을 해서 연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교육과 학교 또 가정과의 관계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연구를 더 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서울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또 위생의 관리적 차원에서도 제가 꼭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누구든지 다 한 번씩은 느꼈을 것입니다만 저는 지금 리 용소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이발소. 목욕탕에서 머리를 깎고 한 지가 벌써 3년 정도 됩니다. 그 전에는 이용소를 가고 했습니다. 그런 데 갈 때마다 여기 여성분도 계시지만 그 것을 차치하고 꼭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난잡한 퇴폐적인 행위를 유발시키고, 또 그러다 보 면 따라가는 경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강동구 주민 중에 고발 건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이것을 꼭 근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이분은 약 50대 후반의 남자분인데 특히 이용소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 또 일요일 오후에 가장 심하다고 그래요. 저는 3년 정도를 안 가봐서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리마인드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느냐, 드렸느냐, 세 번이나 저한테 확인전화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꼭 이것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지금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다같이 시의원 앞에서 또 집행기관 앞에서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왔는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예를 들어 점검을 나간다 하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자기는 여러 관례로 봐서 좀 알고 있다, 그리고 심증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집행기관 측에서 내실있는 점검과 근절 대책을, 그 다음에 실제 일벌백계적인 행정,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각 구청에 시달을 해서 우리 탁국장께서 책임지고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보고를 한 달 뒤라든가 다시 해 주셔야 되겠다, 그 전이라도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매우 시민 쪽에서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근 간사, 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김길원 위원님.

김길원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서울시의회 임기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 입장 에서 있는데 오늘 보사환경국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제 드디어 보사환경국이 실질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을 착실히 전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과 또 보고내용에서 의문이 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설립 중심에서 운영내실화 쪽으로 선회를 하겠다, 그리고 불균형 해소,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역설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대로만 잘 운영되고 또 불균형 해소가 된다면 더 이상 이야 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내실화를 어떻게 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이제 날로 고조되고 있고, 또 사회가 복잡해지고 산업사회로 가면서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인격적 부재, 이것은 그 내면에는 정신의 결함 말하자면 정신병적 상황에서 유래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던 이런 기구, 말하자면 정신보건센터가 이제 만들어지는 데 있어 서 정말 이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보건소에 설치한다는데, 거기에다 설치하는 우리 보사환경국장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것인가, 말하자면 환자의 대상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설정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현황에서 지금 우리가 약 20만명을 헤아리는데 지금 등록자는 5만 2,000명 그러니까 2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장애인이 등록됨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가 어떤 도움을 주는 혜택이 있는지, 지금 이렇게 저조한 등록은 결국 홍보 부족이랄 지, 또는 등록을 해서 어떤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저조한 등록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 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AIDS 확산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보사환경국 당국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실로 본다면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상당히 여기에 역점을 두신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해서, 그 예산의 액수에 따라서, 또 그만큼 일을 많이 하려면 뒷받침되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단지 이런 말로 만 그칠 것인지 이것이 좀 의문이 돼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이 지금 22개에서 구청 분할로 말미암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의료보험조합을 아주 통폐합해서 서울시에 하나를 두어서 광역적인 그 런 의미를 담은 조합으로 만들어 간다면 오히려 이것이 경비를 줄이고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이제 고도로 모든 문제가 자동화되고 또 정보화 단계에서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행정체계와 연관지을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이것을 통폐합, 말하자면 하나로 통합해 버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 을 합니다. 우리 보사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는 사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음식쓰레기는 전국적으로 돈으로 계산한다면 약 8조원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아마 서울시만 따져본다면 우리 서울 사람들은 많이 먹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이 더 크다고 봐서 한 3·4조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좀더 합리적으로 또는 자원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 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고 또는 환경자금에서 융자를 해 주고 하 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음식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우리 서울시에서 강구하고 있는지, 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권장할만한 어떤 묘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품명예감시원을 앞으로 두겠다고 그랬는데, 그 감시원 자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지 그것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그 문제는 아까 우리 보사환경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과연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이것이 국세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인지,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 시점에서 환경문제는 환경오염자 부담으로 할 것이냐, 또는 수혜자부담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 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가면서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광사 위원님.

유광사 위원입니다. 시립 시설에 대해서 획기적인 구상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여기 시립병원 장기발전 계획수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실태라든지 의료장비, 의료인력, 종합진단 이것도 필요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3개 시립병원에 대한 것은 제일 우선이 신축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로부터 먼저 생각을 해 주시고 다른 장기발전계획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있는 낡은 시설 가지고 아무리 의료장비, 의료인력, 또 운영실태 해도 이것은 현대화 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한번 더 여기 장기발전계획수립에서 새로 건 물을 신축하는 문제를 꼭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보건소 직제, 기구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국장님 아닌 이호조 국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의료보건기획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검토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과별로 전문직, 의료직이라든가 약무직, 보건직 하는 이런 직에 대해서도 그 과의 운영과 활동에 따라서 맞는 전문직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개 구가 신설되면서 보건소가 다시 3개가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또 지역관리과가 과가 하나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과의 운영과 활동에 맞는 분야의 종사자가 어떤 사람이 앉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꼭 검토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신문에 탄저병이 상당히 말이 많고 1명이 사망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 서울에서도 그 검사를 하고 있는지, 했으면 그런 균이 나온 결과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후 위원님.

임승후 위원입니다. 지금 아주 국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계획과 현실에 맞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신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지구의 운명을 바꾸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단 히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에 서 보면 이 대기오염의 주요 대상을 SO² 뭡니까? 아황산가스, 또 먼지, 오존, 이렇게 국한 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환경오염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탄산가스. 산업사회가 이렇게 발전을 함으로써 연료소비가 많아지고 그래서 탄산가스의 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두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탄산가스에 기인한 것이다, 앞으로 20년 후에 지금과 같은 이런 속도로 탄산가스 양이 증가한다면 지구의 평균온도가 4.5도가 상승이 돼서 바다 수위가 60cm가 상승된다, 이것은 엄청난 지구의 운명을 위협하는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서 특별항목으로 제시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람직한 생각은 이런 아황산가스나 먼지나 오존, 이것이 대단히 대기오염의 주요 인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탄산가스도 하나의 인자로 설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책을 강구를 하고 또 그것을 수입을 하고 그러는 것이 현실성에 맞고 가장 중요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문제에 가까이 접근하는 중요한 인자가 아니겠느냐 해서 이것을 좀 서울시 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것을 설정을 해서 해 볼 의향이 없는지 이 문제 하고, 또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이다, 이렇게 해서 홍보대책을 아주 세세하게 잘 세웠습니다. 참 대단히 바람직한 일인데,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더 필요하다, 욕심 같아서는 이런 생각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원을 상대로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다면 그 강사들을 환경오염에 대한 전문적인 강사들을 그런 데 배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하는 것이 더 빨리 접근하는 그런 길이 안 되겠느냐 해서 내무국과 협의를 해서 그 문제도 한 번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주호 위원님.

장주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환경문제에 있어가지고 여기 보 면 환경단체 활성화 문제, 36개에서 37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맑게 다듬어 내기 위해서 활동과정에서 이런 단체들에게 어떤 예산이라든지 조금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는지 하나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데 시민자율방역반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동단위로 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약품과 기계는 통단위에 거의 설치가 다 되 어 있고, 약품을 타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회의과정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보면 몇 시간 동안 덮어쓰고 동단위 방역을 하고 상당히 식대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이래서 일을 하고 간단한 식사제공이라도 예산에 앞으로 참고할 수는 없는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시ㆍ구 방역기동반 편성이 23개 있는데 결국 1개 구에 하나 정도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동단위에까지 크게 미치지 못한다, 결국 동단위의 방역 활동은 동단위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부정의약품 유통근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의 4에 보면 마약퇴치활동강화 라고 있는데 내가 보기로는 특수한 약품을 취급하는 약방에서 마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 가를 내주는 업소가 있지요? 그것이 서울시 구단위에 1개냐, 2개냐, 그러면 서울시에 몇 개 나 되며, 또 이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일반약제를 지어가지고 파는데 이 과정에서 극소량의 마약을 사용할 수도 있느냐 하는 것하고, 그 거래는 어디 특수병원이면 병원, 어디에서 하는지 참고로 묻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자금 진흥기금 하는데 식품위생접객업에는 벌과금, 범칙금을 많이 모아 가지고 100억원이 넘는 기금이 모이고 공중환경위생업소에는 벌금이 되지 않고 결국 경고, 영업정지 이렇게 나가다가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결국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공중환경위 생업소에도 혜담을 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여러분이 하셨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이 문제에서 여기 보 면 지역계삭, 수질계삭,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기름 계삭 이런 차원에서 부과를 하는 과정 에 또 거기에다가 표준사용량, 실제 사용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준사용량에 의해가지고 이렇게도 부과를 하는데 이것보다도 궁극적으로 볼 때 결국 국민목적세로, 아까 도 우리 김길원 위원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국민목적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환경처 에 요청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물음을 하면서, 또 계속 부과된 금액이 49.5%나 되는 거대 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당연히 환경오염을 막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위생업을 관장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부과금을 내면서 지 금 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서울시민을 위해서 어디에 쓰고 있느냐 하는 강력한 항의를 하면서 실지로 굉장히 곤란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명분이 그래 도 서울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어디에라도 무엇인가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강력히 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용 위원님.

저는 짤막하게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답해 주세요. 목욕탕이나 쑥탕이나 사우나탕 같은 경우 받는 이용료 시가가 균일하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미용소 등도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유상근 위원님.

유상근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음식점에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하는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보사국에서 그 기금을 운용을 합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업은행에서 대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식협회 얘기에 의하면 식당같은 데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 면 서류절차가 복잡해서 도저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식당이든 식당을 하고 있는 건물은 은행에서 담보를 잡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기 건물을 가지고 식당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시설을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더라도 돈을 융자를 하려면 융자가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실지가 식당들이 모범식당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개수하거나 할 때 융자를 하려고 하면 건물을 담보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식당을 담보로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매스컴에도 먼젓번에 한번 나왔습니다만 24시간 수퍼에서 심야영업을 단속을 하니까 12시 넘어서부터 24시간 수퍼가 계속 술좌석을 차려놓고 술방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라면이나 이런 간단한 음식을 끓여주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불법행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심야 유흥업소 같은 데는 단속을 하지만 그런 수퍼같은 데는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 위원님.

윤기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길래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내용에 보면 알코올 중독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환자도 물론 치료가 중요하지만 마약 중독환자의 치료도 지금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되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퇴폐불법 유흥업소의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특별위생감사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한 해 동안 퇴폐불법 유흥업소는 몇 건이나 적발하였는지, 또한 적발내용과 조치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유상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단란주점에 우리 국장님이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갈 기회가 있어서 가 봤는데 단란주점의 퇴폐가 정말 눈으로 보기가 흉하게 탈바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조항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길래 저렇게 탈법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접대부를 고용을 하면서 시간도 제가 알기에는 12시까지로만 알고 있는데 보통 2시, 3시까지 그 안에서 칸막이 해 놓은 것이 제가 갔을 때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해도 불법이 아닌지, 정식으로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 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시면 답변에 대한 준비시간도 필요하고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사환경국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 의약, 사회위생 등 전 분야에 대해 광범위하고 또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 를 드립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주요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기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들 답변이 많이 있지요?

오늘 질문사항이 많아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총괄적인 답변은 지금 할 것이죠?

네.

그렇게 하고 과장 답변은 지금 우리가 조례안도 통과를 시켜야 되고, 또 우리 강남병원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들 답변은 전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국장이 총괄적인 답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들이 답변할 것은 속기록에 기재할 수 있도록 속기사들에게 부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지금 유상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네, 김길원 위원님

반대의견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자리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서면보고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리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핵심적인 대답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일괄서면답변을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상임위원회의 성격상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 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의 포괄답변을 듣고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각 과장들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으로 듣도록 하고 과장님들의 답변은 서면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느 위원님이든지 보충질문을 하면서 그때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된 것으로 알고 포괄적으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관악산 서울대 캠퍼스에 농대, 수의대 등 건축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악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농대, 수의대 건축사항은 조성면적이 약 7만 8,160㎡로서 2만 3,6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 서 이 면적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학교 건축시에 10만평 이상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평가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무총리훈령에 의한 행정계획 등을 할 때는 반드시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있 기 때문에 사업계획의 승인기관인 문교부에서 환경부와 검토하도록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자연환경보전대책 차원에서 관악산 산림훼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나 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 획국 소관사항으로서 건축시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크므로 관계부서에 다시 한 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촉구하는 방향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의료보험의 주민부담 보험료가 높은 이유는 국가부담과 주민부담 보험료 비율이 50대 50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조금을 받아오지 못한 사유로 보는데, 94년도에 국고를 받아오지 못한 금액과 금년도 소요예산은 얼마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료보험료는 국고부담, 주민부담 보험료로 구성되어 국고는 직원보수 등 운영관리비와 피보험자 1인당 1,880원씩 의료보험료로 분기별로 조합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의 경우 지역의료보험 국고부담액 1,446억원 전액을 교부받아 큰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저소득시민을 위한 의료보호진료비에서 국가가 50%를 부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94년도에 국고부담금 소요예산 206억원 중 52억원이 부족한 154억원만 교부되어 실제 진료비 추가소요분 50억원을 합해 94년말 103억원의 체불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 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금년도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서 체불액부터 정리하고 국고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내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재 로 전국 시ㆍ도 보사국장 회의시에 서울시 국고보조부담부족액 103억원에 대한 예산조치 및 국고지원 확대, 그리고 시비초과부담금 보전조치를 강력히 건의하기 위해서 미리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내일 회의에 정식으로 또 촉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의료보호비 소요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227억원, 잡수입 14억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확보해 주신 20억원을 포함한 시비 보호부담금 240억원으로 총 489 억원의 의료비를 소요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이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저소득시민의 구별 현황과 자원봉사자의 구별, 남녀별, 년령별 현황 및 중앙일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운영 현황과 연계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퇴폐이용업소의 단속실적과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주 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김길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이금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길원 위원님께서 독자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신보건센터를 강남구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이유와 센터의 운영방법 및 환자 선정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증가는 도시화, 산업화, 많은 부분의 사회현상에 따라서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서 95년 2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신보건센터를 강남구에 시범 설치하게 된 이유는 강남구 수서동과 일원동의 임대아파트 가 대단히 많이 입주해 있는데 그 임대아파트의 생활보호대상자가 매우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 정신질환자의 90%가 수서 일원동에 밀집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시민 중에 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분포를 보면 강남구, 관악구, 구로구, 강서구 등 강남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정신보건센터를 교통이 편리하고 시설이 양호한 강남구에 설치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전문기관인 용인정신병원과 연계하여 정신과 전문의 1명, 정신전문간호사 2명, 사회사업가 1명 등 4명의 전문인력을 1개조로 해서 센터에 상근시키면서 사회 복귀를 위한 낮 병원 운영,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보건계획을 병행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대상자 선정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정신질환자가 많은 7개구 강남, 관악, 구로, 강서, 마포, 도봉, 노원에서 가정방문사업을 통해서 인지된 환자를 중점 관리하고 치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비 일부와 강남구 구비 일부, 그리고 운영비는 용인정신병원에 서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시비로 하는 것은 아님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시범 운영을 철저히 해서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용 위원님과 김길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 을 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가 확대됨에 따라 AIDS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바, 이에 따른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효율적인 AIDS의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에 따른 대책과 최근에 성 인으로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AIDS에 감염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말 현재 서울시 AIDS 감염자 총 현황은 11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12%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AIDS 관련예산은 95년도에 국비 1억 8,000만원, 시비 13억 원으로 총 14억 8,000만원이며, 이를 내용별로 보면 에이즈 검사장비확보, 이것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2억 8,000만원으로 22개 보건소, 분구된 3개 합해서 25개 보건소 전 체에 에이즈 감염 검진기계를 모두 5월말까지 구입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검사시약대금 1억 8,000만원, 그리고 에이즈 홍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예방활동비 2,000만원 등으로 시책사업에 비해서 예산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에는 국비 2억원, 시비 1억 300만원으로 총 3억 300만원이며, 이를 내역별로 보면 에이즈 장비확보가 8,300만원, 시약대금 2억원, 홍보활동비 2,000만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첫째,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전문인력, 그리고 전 시민을 상대로 한 충분한 예방홍보교육 이 종합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96년부터는 이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에이즈 관련 시민단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민간차원에서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또 국민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국민윤리교육을 성교육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한 사항들을 보건복지부와 한국에 이즈 민간단체 연맹 등 사회단체와 대책방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건강관리수첩 발급에 있어서 37만 5,000명을 1월부터 3월까 지 건강진단을 종합적으로 발급받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차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금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우리 나라 어린이 중에서 현재 에이즈 감염자는 한 사람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에이즈 감염 예방교육과 대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 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병원이 노후되어 각종 시설의 보수나 의료장비 확보 등만으로 시민의 의료 기대 욕구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안은 시립병원을 3개소에 신축하는 방안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 보건소의 직제는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 고 보는데 의사, 약사 등의 전문인력을 적정히 배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립 정신병원, 동부병원, 서대문병원 신축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시립병원은 1950년에서 60년대에 건축한 노후건물로서 매년 막대한 예 산을 들여서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급 시설에 대한 보수로서는 시립병원 현대화가 한계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3개 병원을 신축하기에는 시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단계별로 신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일반병원, 또 4개 특수병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어느 정도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성안이 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 약사 등 전문인력 적정배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단편적인 예방과 치료기관에서 이제 시민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복지센터 기능으로 전환을 해야 될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보건소를 진료 치료기능 위주에서 이제 보건복지 위주로 점차 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으로 관악보건소를 지정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여 그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2ㆍ3개 보건소를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영세민, 저소득 시민이 많은 그러한 5개 구에 지역보건 과가 현재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구시기에 맞춰서 또 저소득시민이 많은 5개 구를 적정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3개구 분구와 관련해서 의사, 간호사, 보건직, 행정직 등으로 복수직렬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조정방향을 현재 방침결정을 받아서 관계부처와 조정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지역보건과가 있는 5개 구가 이제는 지역보건과 기능이 없어지고 다시 노원구라든가 강서구라든가 중랑구, 강남구 같은 이런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써 저소득시민이 1만명 내지 1만 5,000명이 갑자기 2ㆍ3일 내에 증가돼서 그런 구로 지역보건과를 신설 조정한다 그런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직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라서 시장 권한에서 구청장의 권한서항 으로 위임이 되어서 법적인 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청장이 자기 지역실정에 맞도록 직제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종합적인 차원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업무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폐 부동액의 처리와 병원의 X-선 현상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 부동액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특정폐기물로 분류된 것인데 환경부 한강환경관리청에 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발생량은 등록대수가 190만대에 이르기 때문에 1년에 6,800톤의 많은 발생량이 나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폐 부동액은 특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자동차정비조합, 세거협회 등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발생 폐 부동액을 전량 수거 처리하도록 하고, 또 폐 부동액 무단방류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환경관리청 만 믿지 않고 저희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배출업소 단속시 폐 부동액 무단방류 단속 및 적법처리 하도록 지도 계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X-선 필름 현상액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X-레이 현상액 폐수는 병원마다 1·2톤씩 소량 발생하는 액입니다만, 고농도 폐수로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일반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전문폐수처리업체에 전량 위탁해서 처리해야 될 그 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폐수처리업체에 위탁을 저희들이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폐수처리업소는 서울시에는 1개소도 없습니다만 인천, 부천 등 수도권 내에 15개 업 소가 있는데 이들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반드시 X-레이 현상액 폐수는 이러한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문폐수처리업소의 지도감독도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승후 위원님께서 세계화와 그리고 앞으로 전 인류의 생존문제가 걸려 있는 온난 화 현상에 즈음해서 이산화탄소를 대기오염 항목으로 설정해서 우선 서울시부터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와 또 저도 위원님과 꼭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는 이제 한 나라,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또 자동거와 냉장고에서 나오는 프레온가스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제무역 규제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국제환경협약인 기후변화협약에 이미 가입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과 협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이제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이산화탄소 규제를 저희들이 받고 있으며, 또한 우리 정부시책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장황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무역규제에 따른 경제환경의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환경기준으로 설정한 항목은 아황산가스, 먼지,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납 등 6개 항목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산화탄소도 환경기준 항목으로 반드시 선정해서 앞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형과 첨단기술산업 등 유치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만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산화탄소 환경기준 설정에 관해서 이미 1차 건의했습니다만, 또 환경부에 다시 의회 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금주 내에 다시 강력히 촉구 및 건의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승후 위원님께서 가장 쉬우면서도 저희들이 소홀히 하기 쉬웠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좋은 제의로 받아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방위대원 교육시 환경전문 강사를 활용해서 환경홍보를 할 방안을 내무국과 협의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대단히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바로 내일 민방위국장과 협의해서 민방위대원 교육시환경 의 중요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환경단체 산하에 환경교육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디오테이프, 책자, 또 유명한 강사 목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사와 비디오테이프 이런 것을 활용해서 바로 민방위국과 협의해서 환경교육을 함과 동시에 또 젊은 층을 상대로 하는 예비군 교육시에도 확대토록 교육부와 국방부와 또 우리 병무청에 협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주호 위원님께서 환경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무한바, 어느 정도 예산지원을 함으로써 오히려 환경보호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이나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거, 옛날에는 환경처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서울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가 환경운동연합 등 37개 단체입니다. 민간환경단체는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단체 상호간 시와 환경 단체간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을 환경보호운동에 동참시키는 방안은 민간단체를 활용 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들 단체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해서 사기를 앙양시킴과 동시에, 서울시와 환경단체간 그리고 시민과의 3자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주호 위원님께서는 환경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위생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융자도 식품진흥기금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현행 공중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94년 8월 11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과징금 징수절차까지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진여기금 운용규정을 두어 과징금을 식품업소 등에 융자하는 활용방안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공중위생법에는 과징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인 세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활용방안 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방안의 필요성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절실히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융자지원방안들을 정식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기성 위원님께서 현재 마약중독자 치료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극 활용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마약사범은 매년 놀라운 숫자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약은 과거에 유흥업소 종사자나 일부계층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주부, 학생, 미성년자, 농촌까지 파급되어서 심각한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가 저희들 행정부에서 대검찰청에서 전담하고 있고 또 관세청에서 수입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은 마약취급업소의 관리장태만 저희들이 점검 내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3원화된 현상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알코올중독자 치료프로그램은 정신보건센터에서 개발운영할 계획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립정신병원을 현재 마약중독자 치료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전용병상 5가병상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위한 병원이고 마약중독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간단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에 대해서는 시립정신병원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개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행을 함과 동 시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신병원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마약중독자 치료실적을 삼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9명, 93년도에 12명, 94년도 에 5명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불법심야 퇴ㆍ변태 영업실태 근절대책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며, 특히 단란주점 대해 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 식품접객업소는 11만 8,000개소로 대단히 많습니 다. 그 중에서 단란주점은 4,480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업실태를 말씀드리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밀집지역의 일부업소가 호객행위 등 심야영업을 하고 있고, 또 일반음식점 특히 단란주점에 서 심야불법영업을 함과 동시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접대부와 술을 파는 등 유흥주점화 되고 있는 것도 일부 업소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래방에 대해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며, 잠시 후 에 유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만 24시간 편의점 업소에서도 심야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단속은 연 12만명을 동원해서 24만개소를 점검 을 해서 무려 2만 여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또 심야불법영업이 근절되지 못한 채 일부 업소에서는 계속 퇴폐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을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절대책은 금년에는 좀더 강력한 국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만개소의 위생업소를 전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는 특별히 상습고질업소, 무허가업소, 심야불법 의심업소, 단란주점,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 특별관리대상을 약 9,500개소를 지정해서 컴퓨터화 해서 카드로 관리하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되, 특히 호화사치업소의 밀집지역이나 또 오렌지족이나 속칭 야타족이 주로 이용하는 퇴·변태업소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세무서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과 세무조사를 병행 추진하도 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야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사회기강 확립과 생활개혁 차원에서 단속을 함과 동시에, 이제 지역 내 주민과 시민단체를 합동으로 해서 자율적인 정화분위기 조성하는 대 로 많은 배려를 해 나가면서 건전한 음주문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4시간 편의점에서 12시 이후에 술이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특히 청소년 탈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망된다, 서울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일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 이와 같은 현상 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시민 의 편익을 위해서 24시간 연중 무휴공산품, 일반 및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로서 총 11개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 862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중에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637개소는 정식으로 식품법에 따라서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업소입니다. 그러나 영업의 범위를 보면 편의점 중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은 업소가 햄버거, 튀김류 등 조리판매 영업과 기계를 이용해서 간단한 주스류 등을 판매할 수 있고, 12시 이후는 조리판매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규정 입니다. 그런데 24시 이후에 조리판매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다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허가받은 업소도 조리판매 행위를 24시 이후에 할 수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또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가 이러할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됩니다.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일체 조리판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가공품과 일반식 품만 이렇게 팔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94년 10월경에 11개 사장단을 저희 국에서 소집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업정지 내지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명단을 공개하겠다 해서 자율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업소가 조리판매행위 그리고 12시 넘어서 밖에다 파라솔을 설치해 놓고 애들한테 술을 제공하는 것 이 적발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주류판매행위 또 밖에서 파라솔을 설치하고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 또 시간 외 영업행위, 조리판매업을 허가받지 않고 하는 행위, 또 허가를 받은 업소가 24시 이후에 하는 행위 등 전반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해서 이 결과를 3월말에 보고를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3월에 입학생도 많이 나오고 또 개학기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주요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전반적으로 서면답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과 제가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면 일문일답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 몇 가지만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첩 제작을 해서 37만 5,686명에 대해서 수첩을 다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제작비라든지 그런 것이 돈이 나갑니까? 그 종사자들이.

건강관리 진단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이 지금 1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모두다 시행을 집행을 하고 성안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얘기해도 좋습니다. 일괄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제작비가 수첩을 내 주는 데 따른 돈을 얼마를 받고 있는지, 또 수첩을 얼마만큼 한번씩 검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건강진단수첩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법률상 당연히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나 공중위생업소 종사자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 법에 의해 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검사실적을 분석평가를 해 보니까 전체 65%가 받지를 않고 35%만이 건강진단수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초적으로 건강진단수첩이라고 하 는 것은 접객업소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입장 또는 조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예산은 이미 보건소 예산에 전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600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를 뭐뭐 하죠?

검사는 결핵검사, 바이러스 B형간염검사, 그리고 유흥업소 종사자 에 대해서는 STD검사라든가 매독혈청검사, AIDS검사 이런 내용들 그리고 피부질환이라든가 소화기계통의 질환에 관련해서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일반 접객업소도 다 합니까?

다 합니다. 일반 접객업소는 그 중에서 성병검사, 매독혈청검사, 그 다음에 AIDS검사 이런 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합격률이 몇 %나 나옵니까?

합격, 불합격이 없고 만일에 거기에서 감염 사실이라든가 또 결핵 에 감염되었다든가 바이러스성 B형에 감염되었다면 거기에 표시를 해 줍니다. 표시된 사람들은 접객업소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불합격률이요? 약 5% 이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관계, 현재 6개월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있죠? 의료보험증.

그렇게는 안합니다.

의료보험증 나오면 전국적으로 검열 안 받습니까? 6개월이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원화 안 되어 있죠? 지역이 다른 데 가면 신고해서 병원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왜 그렇게 해 놨습니까? 전국 우리 나라 다 하는데 그것을 왜 피곤하게 전국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왜 그럽니까?

각 조합마다…….

각 조합이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한 번 내면 1년에 한 번 검렬열을 받는다든지, 볼 때는 6개월도 많은데, 그 부분을 깊이 검토해 보시고, 또 개인이 가입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신규가입을 하려고 보면 2년인가 3년 치를 내놔라 그래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입을 안했다 이거예요. 안하고 있다가 가입하러 가니까 지나간 돈을 내놔라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균형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균형이 맞습니까?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것인 데…….

전국민 의료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의료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의료보험증이 없으면 돈 많이 내고 치료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어느 기점까지 나는 돈을 많이 내고 치료를 받았어요, 의료보험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가입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나간 것을 왜 냅니까? 그런 법을 왜 만들었어요?

여러 사람이 내서 조합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상…….

조합을 위한 의료보험이 아니잖아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예요? 그것을 내가 헌법소원을 내면 이긴다고요, 내가 볼 때는.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그간 지나온 것은 돈을 더 내고 치료를 다 받았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지나간 것을 다 내놔라 이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법이 그렇게 통과되었기 때문에 보사부 지 침인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은 보사부에 한 번 건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환경관계에서 자동차 매연농도 나온 것 있죠? 그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 지금 농도를 40에서 35로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생산될 때 농도가 얼마 나오죠? 새 거가 생 산되어 나오는 기준치가 얼마냐고요.

매연은 운행거하고 그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 얘기는 차를 오래 썼을 때 엔진이 나빠진다든지 해서 농도가 올라 갈 것 아니예요. 그러면 생산할 때 그 농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새 차였을 때. 그것이 얼마냐 이거예요.

운행차에 대해서는 매연을 규제해서 40으로 되어 있고…….

아니, 그것은 단속 기준이고…….

다른 CO가스가 있고 NOx라고 산화질소, 그것은 CO는 1.2%가 되겠고 NOx는 220ppm 이렇게 신규차에 대해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차가 나올 때…….

매연은 신규차는 없습니다.

매연이 없으면 매연농도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규차는 없고 운행차 중에만…….

아니, 본위원 얘기는 만들 때 만드는 새 차의 매연농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냐니까요? 예를 들어서 새 거의 매연농도가 제로라든지, 10이 나오는데 차를 오래 쓰다 보니까…….

새 거는 규정상 매연이 없고 NOx하고 CO만 규정이 돼 있고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할 때는 매연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매연은 운행차에 대해서만…….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96년부터, 서울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약 2,000여 대가 되는데 거기에다 뭔가 부착을 한다고 해서 지금 96년 도 예산이 100억원입니다, 그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35인가 25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 새 차 생산공장에서는 이것 기준도 단속이 안 되고 있고,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누 구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서울시에서 세금 낸 것을 가지고, 이 자동차회사에서 이러한 기계를 부착을 해서 생산을 하든지, 거 제작회사에서 만들어져 나와야지, 그것을 쏙 빼놓고 어떤 회사에다 특혜를 주려고 이러한 부속을 만들어서 무료로 15대인가 운영을 시킨다는데 이런 정책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자동차회사에서 만들어 나올 때 매연의 농도를 책정을 해서 10이면 10이다, 한 1년, 2년 쓰면 그것이 한 20, 30 올라갔다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담당과장은 매연농도는 측정 도 안한다고 그러고 거기에다 무엇을 부착하는 경비가 2,000여 대에 100억원이 들어간다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하루에 차 나오는 숫자가 약 5·600대로 이것 엄청난 차량인데 그것 을 전부다, 말하자면 그 차량의 매연을 줄이려고 봤을 때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모됩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돈이 있으니까 달아놓고 일반버스나 택시나 개인자가용 전부 달아라, 안 달면 너희들 조진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을 아예 자동차회사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안 하든지. 누가 이것을 발상해서, 아까 보사환경국장 자랑삼아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내년도 예산 100억원을 왜 어떤 회사에다 매연가스 검사하는데……. 본위원은 환경을 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절차상 엄청나게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사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십시오, 지적된 사항을 자동차회사에서 붙여 주어야지, 아니면 처음부터 차를 그렇게 만들든지. 개인에게 전부 이렇게 해서 공해 줄인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선 휘발유차하고 경유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휘발유차는 87년도부터 삼원촉매장치라고 부착되어 있습니다. 삼원촉매장치라고 배기관 중 간쯤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둥그스럼하게 4각형으로. 삼원촉매는 백금, 바라듐, 로듐 이라는 귀금속이 되어서 거기에서 가스를 경화합니다. 즉 CO는 CO² NOx는 NOx², HC는 물로. 그렇게 해서 경화가 되는데 휘발유차는 87년부터 되어 있는데 경유차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안 되어 있느냐, 현재 원칙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경유차 대신에 휘발유를 쓰는데 우리 나라는 원유를 사다 정제해서 쓰기 때문에 경유를 내버릴 수도 없고 달리 쓸 데가 없습니 다. 그래서 대형버스나 이런 데 사용해서 출력을 많이 내는 것으로 경유를 많이 쓰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운행중에 차의 노후화라든지 또 힘을 많이 내는 차이기 때문에 매연이 하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다른 가스도 문제이지만 특히 매연이 검댕 이 나오고 그래서 환경을 부결시키고 여러 가지 악취가 나고 문제가 되어서 경유차에 대해서는 현재 운행차에만 매연농도를 규제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매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운행차에 대한 버스, 트럭, 화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연후처리장치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휘발유차와 같이 배기관에 설치를 해서 매연을 태웁니다. 태워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인데 매연이 한 95%,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을 한 75% 정도로 저감을 하는 이런 후처리장치를, 외국에서도 현재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이것을 도입을 해서 매연을 줄이자 해서 최시장님이 부임한 이래 그것을 강력히 지시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태가 15대는 금년에 시운전, 명년에는 시차에 대한 부착, 97년에는 전 시내버스에 대한 부착의무를 시키자 해서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현재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많은 호응을 받고 추진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새로 생산되는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새로 생산되는 차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매연에 대해서는.

아니, 새로 생산되는 차에 대해 경유를 쓰는 차에 대해서 농도, 지금 과장께서는 농도측정에서 매연은 안한다고 하는데 생산을 할 때 생산메이커에다 그 농도가 적정선이 35면 35, 40이하로 단속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원천적인 것을, 말하자면 생산을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동차메이커에는 일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바도 없으면서 다른 부속을 붙여서 지금 2,000여 대에 100억원씩이나 들어가는 그러한 정책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라 아직 1만불도 안 됐어요, 국민소득이. 환경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 망해 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LPG가스를 쓰는 나라가 우리 나라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LPG 씁니까? LPG차 있어요?

외국도 CNG차라고 있습니다.

LPG차는 88올림픽 때도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물론 본위원이 환경관계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인 봉쇄를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매연 줄이는 것을 과장 말대로 지금 나가 있는 차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부착을 해서 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동차메이커 만드는 데에 서부터 그것을 안 되도록 해서 나와야지, 사 만들어놓고 나중에 전부 갖다 붙여서 엄청난 예산낭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작년 29일 자 동거 생산단계에서부터 삼원촉매장치 부착을 의무화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거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건설교통부에 해당되는 사항인 데 거기에서 배출가스 발생방지장치 보완을 해서 매연장치를 부착을 해 달라 하는 내용이었 고, 환경부에는 매연 허용기준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연농도를 40%, 또 35%, 30% 이렇게 강화를 해 달라 하고 작년 11월 29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 아까 얘기한 대로 매연이 현재 단속하는 것이 40 아닙니까? 그것이 35로 되잖아요, 강화하는데. 차가 공장에서 나올 때 이 삭치를 쟀을 때 얼마 나오느 냐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안 재고 있잖아요.

왜 매연농도를 규정을 하냐면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을 하려면 농도를 강하게 해야지 부착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운행중에 단속할 때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매연 농도를 이제 금년부터 시작하면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96년에 35%, 98년에 30%, 2000년대는 20%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 생산할 때부터 그것이 나와 주어야죠.

네,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말이죠, 자꾸 수치만 강화를 시키지 말고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 생산될 때 얼마 나오는지를 물었는데 그것은 기준치 가 없다니까,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의약과장 말이죠, 지난번에 의사 숫자 있잖아요, 정신병원이든 병원의 간호사 하고 의사 정원, 법에 나와 있는 대로하면 도저히 병원 운영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용인정신병원에 갔는데 한 160여 명 정도가 전체에서 모자랐다 말입니다, 법적 기 준치에서. 그것을 과장 알고 계시죠? 그것이 지금도 현재 그대로 있습니까? 법에 병원에서 몇 명을 써야 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환자 몇 명에 의사 몇 명, 간호사 몇 명, 현재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병원의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 된다 하 는 것. 그런 것들을 현실에 맞도록 해서 보사부에다 건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법을 바꿔 주어야지요.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그 점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해서 빨리 정신보건법이 국회에 서 의결돼서 통과되도록 저희가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숫자를 줄여서?

그런데 이번 당장에는 의료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반영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종전대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무엇이 잘못 올라간 것이죠?

보건복지부에서도 정신보건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이것이 통과된 다음에 조정하기 위해서 그냥 기존법 그대로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과장님도 그것이 안 맞다고 얘기를 하셨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가 보니까 도저히 그런 간호사와 의사를 썼을 때는 병원이 유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유광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사환경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립병원 의사 연구수당 문제인데요, 그것이 재작년 가을부터 나와야 될 것이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보사환경국장님 성의부족으로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지, 또 한 앞으로 지급 계획이 어찌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은 서면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그 기본방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병원 우리 의사들에 대한 임상연구 수당이 아니고 연구비입니다. 연구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92년도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공무원 전문직에 대한 수당지급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임상연구비를 주었던 것은 수당을 적정수준으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전대책으로 임상연구비를 1인당 계산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수당이 조례로써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대단히 많은 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수당에다가 또다시 임상연구비를 줄 경우에 93년도에 계산을 해 보니까 2배 이상이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이번에 현실화하고 임상연구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 조례도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근거는 현재 줄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4년도, 금년부터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저나 의약과나 시립병원도 모두가 임상연구비를 적정선 지급을 해서 연구도 시키면서 또 림 상도 제대로 하고 사기도 올려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너무나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임상연구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 매달 지급을 하면 다른 의사와 형평성에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30만원이나 50만원 주는 것보다는 이제 기본연구비,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면 30만원 정해 놓고, 그 다음에 공동연구나 개인연구 성과가 있을 때 성과급으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임상연구비 기능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서울시 기획관리실하고 저희하고 최종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그대로 하고 95년도에 가서 임상연구비 지급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성과급 실적위주로 하는 것으로 하고 96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자, 이렇게 협의로 완결이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에 해서 96년부터는 성과급 연구수당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같은 병원인데 강남병원에는 그래도 임상연구비가 계속 지금도 나가고 있는 데 92년도 가을부터 나가야 될 것이 지금까지 못 나가기도 했지만 이것은 성과급보다도 일률적으로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구에 관한 것도 있지만 수련의를 가르친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부터라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과별로 전문의 이상은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비전문가가 바로 예산심의할 때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앞으로 95년도 상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7ㆍ8월에 예산에 올릴 때 그때 반영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에 부연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물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실적주의나 성과급으로 준다는 것은 연구비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연구라는 것은 연구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 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 이것은 과감하게 연구 는 연구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연구를 시켜 놓고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너는 주고, 또 어떤 실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안 주고, 그것은 연구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절대적인 결함사항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시립병원 또 보사환경국에 속한 의사들이 각 분야별로 일이 다 다르기 는 합니다만, 물론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병원이라는 데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밤을 새고 연구하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또 진료하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보건소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은 그래도 일반행정직과 같이 낮에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물론 방금 그것은 자인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병원이라는 특수환경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특히 현재 우리 나라가 환경관계로 인해서 맡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물론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자기네들의 경제가 7,000불, 8,000불 될 당시에는 환경관계 환자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존층을 전부 파괴시키는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지금에 와서 그린라운드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나라들을 환경이라는 말을 내세워가지고 기업도 죽이려고 하고, 국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국장을 위시한 담당과장하고 관계공무원들은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련이나 이런 대국에서도 심지어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고 있고, 중국 같은 데 지난번에 환경과장하고 국장도 가서 본 줄로 압니다만, 본위원도 중국에 여러 번 갔습니다. 거기 환경관계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물론 신경 안 쓴다는 자체는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적절히 우리도 대응을 해서 지금 프레온가스 등등 그러한 것들을 전부 바꾸는데 들어가는, 환경으로 인해서 기업체가 같이 경쟁하는 세계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감과 동시에 또 일반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금 아까 얘기했던 환경관계 부담금이라든지 등등해서 물가 자극을 한다 등등 엄청난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하되,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나 라가 자기네들 못 들어오도록 무기 삼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적절히 탄력 있게 환경관계를 단속하시고 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사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병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3종 전염병으로서 일명 한센씨 병이라고 하며, 환자의 피부나 코의 점막에 있는 나병균에 의하여 피부접촉으로 옮기는 전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875명의 감염자가 등록관리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염병예방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나병의 예방상 필요한 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나환자의 신분노출 이유 등으로 진료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인 대한나관리협회 서울시 지부에 위탁하여 등록환자 치료 및 환자발견을 위한 주민진료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록 나환자의 진료를 대행하고 있는 대한나관리협회 서울시 지부와는 매 5년마다 서울특별시장과 나관리협회 서울시 지부장과의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매년 시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환자를 조기발견 치료하여 나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나병을 근절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우리 시 나병관리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지 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이제까지 협정체결에서 법정 지원근거를 금회에 마련하고자 하며, 동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김남중 전문위원이 빙부상을 당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운영 전문위원이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94년 10월 현재 850명의 나환자가 있으며, 이들 중 9.1%가 양성으로 전염 가능성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으며, 미등록환자까지 합치면 약 6,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제3종 전염병인 나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동법 제23조, 제24조 등 에 시·도지사의 의무적 조항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조례에 따른 권한위탁 등을 삼조하면 동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시장과 대한나관리협회 서울지부장간의 나병관리 이동진료사업에 대한 협정에 근 거하여 서울시가 동 지부에 매년 일정액의 보조가 있어 왔고, 이에 따라 각종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이를 법제화하여 조례로 명백히 함으로써 나관리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을 제고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사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근 위원님.

유상근 위원입니다. 지금 나병환자들의 지부에다 매년 일정금액을 보조를 해 줬다고 했는데, 1인당 보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방금 유상근 위원님께서 대한나관리협회 서울시 지부에 시 보조금을 매년 일정하게 해 준 다고 했는데 1인당 기준이 얼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원근거는 전염병예방법 제24조에 의해 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74년부터 서울시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에 국비가 1억 1,856만 5,000원, 시비가 44.5%인 8,910만원입니다. 또 94년 작년에는 시비가 비율이 조금 적습니다만 국비가 55.7%인 1억 4,784만 6,000원, 시비가 1억 1,770만원으로 44.4%,점차적으로 시비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은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시비가 1억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률이 39.4 %, 국비가 2억 748만 8,000원에서 60.6 % 해서 금년도에 서울시나관리협회 국비, 시비 총 예산이 약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인당 기준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하지는 않고 이렇게 총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나병환자들은 병원에 수용이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 지부가 지금 어 디에 있습니까?

서울시 지부는 동작구 노량진동 266-4호에 현재 사무실을 임대로 은 62평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수는 9명으로 국비 6명, 시비 3명 인건비 형식으로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직제를 말씀드리면 지부장님 밑에 사무국장, 서무과 또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자문위원회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 의원이 현재 있습니다만 여기 에서 의료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850명이 어디에 수용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서울특별시 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94년 12월 말 현재 8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 기준입니다. 변동이 항상 있습니다만, 삼고 로 말씀 올리자면 자기 집에서 환자로서 치료 및 관리를 스스로 하고 있는 사람이 412명 그 다음에 성남 가는 헌인로에 헌인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농장에 88명, 그 다음에 고운농장 이라고 서울시에서 집단 이주시킨 고양시 고운농장에서 자립을 하고 있는 그분이 107명, 그 다음에 카톨릭의대병원에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227명,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간곡히 부탁을 해서 서울대학교병원에 41명이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관리는 87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사 위원님.

지금 여기 3억여원의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나병관리 이동진료사업에 쓰는 돈입니까? 그러니까 치료비로 나가는 돈이 합해 있습니까, 지금? 이것 이야기는 나병관리 이동진료사업에 쓰는 돈이…….

제가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 1억 3,500만원의 내역을 말씀을 올리면 서무과장과 주임, 간호조무사 등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우 적은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62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무실이 매우 열악합니다. 여기서 전세 임차금으로 3,5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약 7,1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의료관리 의료사업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이동진료사업이라고 해서 다니면서 치료하는데 이렇게 드는 가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시립병원 같은 데는 전염병동이니까 입원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전염병동 서대문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병원은 나병환자는 입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농장이고 이런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소록도로 보내는 그런 것 은 없고요?

거기는 가면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저희 서울시 관리명단에서 빠지니까요, 이것은 완전히 서울시 관리하고 있는 명단이 있는 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관리협회 서울시 지부에는 100%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죠, 국비가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겨우 40%입니다. 정확히 39.4%입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서울시 관리를 하는데 서울시가 60%이고 시비가 40%여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해서 계속 지원 비율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병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김창근, 진료이사 유병욱, 관리이사 송용석) 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헌신적 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이 발전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모두 뜻하시는 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들은 금년 한 해 동안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면서 임직원 모두 단 합, 강남병원 발전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1월중에 로사간의 임금 협상을 순조롭게 매듭지었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이 자리를 빌어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병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역량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강남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강남병원의 '95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 위원입니다. 금년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역시 여건이 어려운데도 새로운 병원상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면면이 보입니다. 특히 1월에 로사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조기에 타결을 보게 된 이유, 그리고 노사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제일 크게 부각된 문제가 무엇이었던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1월에 로사협상을 시작을 했지만 그 전, 9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노사화합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어렵다는 사정을 계속 대화로써 우리가 노조에 인식을 시키고 설명을 하고 해서 우리 전 노조뿐 아니라 병원 전 직원이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많은 요구를 자제하고 빨리 타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노사문제에서 제일 크게 부각되는 점은 어느 로조나 마찬가지로 급여, 인건비의 문제였습니다. 역시 인건비가 공무원의 경우 대개 아직 완전한 지침은 내려있지 않지만 6.8% 정도로 대강 내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노조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에서도 이해를 많이 해 주셔서 한 6.5 % 정도로 우리가 타결을 했습니다. 인건비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된 문제였습니다.

주위에 병원도 많이 생기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자립도가 조금 떨어졌죠, 작년도에 92%라면?

네.

그 전에 94%인가 얼마 됐죠?

93년도에 99%였습니다.

한 7% 떨어졌군요, 올해 예산은 한 17% 정도를 수입금액으로 잡았죠?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MRI가 설치가 되겠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5회 임시회 중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수서청소년수련원 현장시찰 후 14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