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동 의원 발언

나는 몇 가지 정책적인 지도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동아건설에 다리 붕괴사건 이후에 있어서 멋있는 장면을 하나 봤는데 지금 새로 부임한 공보관이 브리핑 형식으로 시장을 대신해서 아주 명확하고 또 멋진 브리핑 한 것을 봤습니다. 바로 내가 여기 서 느낀 것이 우리가 시정의 홍보 그러면 보통 시장이 나온다든지, 부시장이 나온다든지,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나온다든지 해서 종합적인 것, 또는 개별적인 것에 대 한 이런 브리핑이라든지 설명회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번에 신 국장이 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가 좋았고, 뭔가 선진화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는데 바로 내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꼭 시장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민선단체장이 선출이 되고 한다고 할 때에 이런 정례 브리핑제 도가 도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실질적인 대변인은 공보관이기 때문에 공보관이 이것을 담당해서 처리해야 상당히 보기도 좋지 않느냐, 중대한 사항 이것은 시장이 나와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즉각적이고 대응적인 그런 측면에서 대변인이 그런 정례 브리핑을 해서 시민의 의구심이라든지, 또 알고 싶어하는 사항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즉각즉각 알려주는 그런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민선단체장 시대에 부응하는 공보행정이냐, 아니면 그대로 임명제 시장하에서의 공보업무를 보고한 것인지 저는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식이 변화가 안 됐어요. 지금 앞으로 6월이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왜 변화를 대응을 안 합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업무보고에는 민선단체장이 되면서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여기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에 대해서도 좀 보완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조금 아까 말씀은 서울시청뉴스, 이 서울시청뉴스를 보니까 그 시청뉴스에서 안 나오는 것을 좀 보완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 영어로 하면 서울시청뉴스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것은 기관의 어떤 서울시청입니까, 아까 우리 오유근 부의장 말씀하셨는데 홍보 잘해 달라고 그랬는데 서울시청뉴스에 우리 의정보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서울시청으로 이렇게 했는지 영어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것이? 나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것이 전혀 의회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시청이면 의회와 관계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 받아볼 때마다 느꼈는데 서울시는 소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의회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일정한 지역에 또 주민의 공동체로 나가며, 그리고 선출된 사람하고, 이쪽은 단체장으로 선출된 사람, 이쪽은 의원으로 선출된 사람 두 가지 기능으로 나가는데 그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돼야 됩니다. 서울시청뉴스 그러면 서울시청 따로, 의회뉴스 따로 다 따로 돼야 됩니까? 이것도 한번 변화하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이것이 아마 다시 거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의정활동보고는 며칠 봤지만, 몇 번 왔습디다. 왔는데, 의회뉴스는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이것이 자꾸만 의식이 변화 안 되는데 이것 이 우리 의회가 제대로 견제를 안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의회 지도부가 제대로 견제를 안해서 그래요. 견제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견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새롭게 다 변화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 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기능은 하나도 의회 지도부가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지경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우리 더군다나 총명하고 능력 있는 공보관 이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대 공보관한테도 노상 얘기했지만 홍보물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공보관실에서 잡으라고 했어요. 이것은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구까지 자치단체 되고 하면 종합적인 시정홍보의 기능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중구난방으로 나갈 텐데 무엇인가 이 것은 통제가 아니라 적어도 종합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민 따 로, 관악시민, 영등포시민 다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 우리가 앞으로 25개 구 민이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서울시민이에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것을 절묘하게 조정하고 종합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마련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앞으로 차기에는 우리가 30년만에 구성된 의회가 그 동안 제 기 능을 못해 왔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나 금년부터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청의 여러 간부들께서도 그런 균형과 견제 그런 기능이 어떻게 제 대로 발휘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시민에게 어떤 복리증진을 시키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심하게 고려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몇 가지 우선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업무보고 자료로 다시 보완을 해서 그리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적인 몇 가지 좀 지침을 한번 주고 싶습니다. 우선 이번에 최병열 집행부, 이 집행부가 들어온 이후에 내가 시정질문을 아직 못하고 있 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기는 공사현장하고 이런 관계만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어느 해보다도 업무보고의 내용이 머리는 다 좋은 우리 국장이나 집행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병열 시장의 지휘가 부족한 덕분인지 모르지만 아주 이것이 새로운 맛도 없고, 또 진부하고, 또 어떤 진취적인 기상이 없어요. 이것은 국장이나 집행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휘자의 의지가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다. 시는 공 사현장이나 가고 무슨 사고나 예방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시장은. 종합예술을 다루는 종합행정의 최고 집행자입니다. 아무나 시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서 보니까 이것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선 여기서 보면 색다른 것도 없을뿐더러 용어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죽 봤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세 계화, 세계화 해서 세계화로 용어가 거의 딱 끝나는데 어떻게 서울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것 이 무슨 얘기냐, 이것 용어 정리하세요. 그리고 시민국제의식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이런 것, 이런 문제에서 우선 용어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용어정리 빨리 하세요. 또 가만히 보니까 세계화되고 국제화된다고 하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상당히 외국어를 많이 쓰시는데 내가 죽 한번 봤어요. 대형 이벤트행사, 자 원봉사가이드활용, 또 세계도시와 상시 협력망 네트워크 구축, 여기다 괄호 넣고서 네트워크란 영어가 상시협력망으로 이것이 직역입니까, 의역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구태여 네트워크같은 것 쓰지 마세요. 다른 방법 많이 있습니다. 세계화마인드, 무슨 네트워크구축방 안, 이런 것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세계화라는 것이 영어 많이 쓰는 것이 세계화가 아니고, 우리 한국적인 것을 어떻게 보다 발전시켜서 일류화하고 이것이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데 아마 세계화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보고에 비해서 너무 영 어표현이 많은데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21세기 도시문화발전중장기계획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21세기 서울문화발전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도시라는 것이 서울만 도시가 아니고 전국에 수많은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금방 여러분들 아까 무슨 세계화 마인드 했지만 소위 도시화 마인드에 맞는다면 거기에 21세기 서울문화발전이라고 그래서 바로 가슴에 꽂아주는 식으로 표현해야지, 막연하게 도시문화, 거 어느 도시문화를 갖다가 발전한 다는 얘기예요? 물론 내용이야 설명이 있겠죠. 그러나 볼 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아마 용역을 지금 주신 모양인데 그 동안에 세미나도 하고 간담회도 했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이러지 마시고 공청회를 하세요, 공청회. 세미나나 이런 것은 간담회는 이것은 지극히 개최자의 의도가 너무 강해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세요. 공청회를 하신 다음에 용역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아니냐, 사계의 권위자를 불러다가 공청회라도 하세요.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21세기에 우리 교통, 환경문제, 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서울을 부상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여기 시민의 여론조사 같은 것 보세요. 나 오늘 처음 이런 것 봤는데 여기 시민들의 뜻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국장이 좀 심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제, 이 관광문제 심각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박선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우리가 600주년 기념이다, 무슨 서울방문의 해다 해 가지고 난리를 치렀지만 몇 사람이나 왔습니까? 목표 미달되었죠? 한국에 안 온대요, 지금. 왜 안 오느냐, 한국의 특정한 이미지가 없대요. 한번 우리가 금포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와 봅시다. 어디 여기가 서울이구나 하고, 야, 서울 들어왔구나, 거기 자다가 깬 사람도 아, 여기가 서울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만한 사람이 지금 물어봐도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한번 서울을 특성화할 수 있는 거리라도 하나 만드는 이런 문화사업같은 것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시민들을 좀 깨우쳐주고, 건축가, 또 건설하는 사람, 미술가 동원해 가지고 서울 한 거리라도 서울로 들어올 때에, 과거에 우리 올림픽 때에는 우리 귀빈로라는 칭호까지 있었던 거리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서울에 오면 서울의 특정한 이미지가 없어서 안 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바로 이미지 경쟁시대거든요. 자기 이미지가 부각이 안 되어가지고 무슨 관광이 됩니까? 무슨 특성이 있어야 오지, 여기 뒤에 배경사진 찍어봐야 어디 뉴욕의 중하위 지역에서 찍은 것하고 비슷한 것이고, 또 어디 가서 방문해서 음식을 먹어봐야 비슷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광특성을 살리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오는 사람들 미국사람 얘기해 보면 우리나라 선물 사갈 것도 없다는 것이야. 그 전에는 관광공예대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 발전시키세요. 그래서 서울시가 출연 좀 하세요. 지금 관광선물 나도 외국 가서 사 보면 살 때가 없고 기껏해야 보석상자, 무슨 수실로 만든 것, 이 정도이지 살 것이 없어요, 도대체 우리 나라에 대해서는. 전부 그 사람들 왜 안 오느냐고 그랬더니 인건비 비싸고, 정부가 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정부가 지원도 안해 주고 하니까 전부 없애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제조업인데 다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정부가 지원해 줘야죠. 세제지원해 주던지, 또 우리가 문화진흥기금에서 일부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배부른 사람 지원해 주지 말고. 해서 이것을 한번 국장이 나서서 이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재관이 3개 국에 나가 있죠? 이 사람들 이제 한국 도시에 우리가 지금 한 7조 3,000억원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라든지, 자치구 예산까지 해서 아마 한 십 몇 조원쯤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현재는 취득세, 등록세도 충분하게 거치고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는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소위 도시경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세금이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되고, 일부 정부에서 지원이 들어오면 그것 받고, 철도같은데. 그런데 나는 바로 이런 데에서 안주하지 말고 이런 관광사업 하나라도 서울시가 나서서 경영성과를 올리면서 관광진흥도 하고 우리 여러 가지 세입에 대한 증대방안도 한번 고려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정도 알차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재관들도 해외에 나가서는 하나의 세일즈맨 되어야 돼요. 지금 서울시만 세일즈 안하고 있지만 요새 신문에 보니까 각 시·도에서 대 중공에서 상품교역전 한다든지, 교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상당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관광사업 하나라도 우리가 좀 확충을 해서 시 재정을 돕는 그런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번 사업은 좀 루틴한데 이것이 전부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장이 너무 사업계획에 대해서 소홀히 했고, 내가 듣기에는 시장은 사업 계획 보고를 안 받고, 부시장 차원에서 끝을 냈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내가 적절한 기회에 시장한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시장이 관심을 갖고 서울시라고 하는 종합예술을 자기가 그려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그런 노력을 안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도 그런 문제를 자꾸만 제기하고 새로운 과제들을 제시해야 돼 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