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5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해년을 맞아 하시는 모든 일에 보람되고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세계는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 일본은 지진으로, 북미와 유럽에서는 폭설과 홍수사태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가뭄으로 인해 남부지방은 식수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천백만 시민에게 생명의 원천인 수돗물을 제공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절수대책 및 사전점검과 준비철저로 안정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수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로 물 부족으로 인해 소홀해지기 쉬운 수질오염 방지에도 힘써 천백만 시민이 맑고 깨끗한 물을 풍족하게 마실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소관9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치운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을해년을 맞아서 처음 개최되는 제75회 임시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상수도행정에 반영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남부지방의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장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범시민 물 아껴쓰기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이러한 와중에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자문을 받게 된 점을 매우 유익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고, 또한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올해 처음 위원님 여러분을 뵙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간부들이 인사드리는 그러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차장 김홍석, 수도기술연구소장 이병학, 총무부장 김태상, 업무부장 고완기, 시설부장 박종오, 생산관리부장 김복동, 급수부장 김기택, 중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 서부수도사업소장 박도용, 동부수도사업소장 송종권, 성북수도사업소장 조윤희,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종수, 은평수도사업소장 최종호, 강서수도사업소장 양승규, 영등포수도사업소총무과장 임형식, 남부수도사업소장 양기석, 강남수도사업소장 김완일, 강동수도사업소장 이후직, 광암정수사업소장 황한균, 암사정수사업소장 서재석, 구의정수사업소장 박수환, 뚝도정수사업소장 김운봉, 보광동정수사업소장 김문영, 노량진정수사업소장 최명준, 영등포정수사업소장 조인원, 선유정수사업소장 김영걸, 신월정수사업소서무계장 황재린) 이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간부직원들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 다른 유인물에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게 설명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량해가 되신다면 11개 수도사업소장과 9개 정수사업소장은 민원의 원활한 협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도록 하고, 특별히 참고사항이 있을 때 오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의사진행 발언이기 보다는 본부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그렇게 안하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우리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일 제 생각이 틀렸다면 지금 본부 공직자가 전체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 사례를 내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방금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급수조례 상정한 것이 지난해 11월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두 번을 보류를 해 가지고 급수조례 전체에 문제점이 많으니 전체적으로 손질을 해서 다시 올려서 통과를 하자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왔습니다. 예컨대 지금 증축부분에 문제랄지 또 정액부담금이랄지, 정액공사비랄지 이런 용어도 손질을 해 가지고 올리도록 충분히 본부에서도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했는데 해가 바뀌어서 3개월 내지 4개월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작년에 올렸던 그 원안을 다시 통과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 이것은 시급히 해 주십사 이것인데 마치 이것은 우리 의회가 민원발생의 소지가 충분한 조례를 고쳐주지 않는 것 인양 지금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그야말로 무시한 것이 아니냐, 또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의견을 제출을 해도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감을 갖게 되고, 또 하나 지금 한강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시급합니다. 그야말로 이상난동과 한발로 인해 가지고 물을 아껴쓰는 운동까지 하는데 물을 아껴 쓰는 것은 좋지만 수질은 당연히 악화되기 일쑤입니다. 이 수질오화를 막기 위해서는 빨리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할 텐데 이것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한다,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앞으로 3개월 후이면 지자제 선거가 있는데 민선 단체장이 선출이 되면 이것은 결코 쉽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전에 해야 되는 화급을 다투는 문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데 환경부에 미루고, 국무총리실에 미루고 이래 가지고 언제 우리에게 맑은 물이 공급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설명을 들으니까 소소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않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가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지요. 박인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최종근 위원장님께서 정수사업소장이나 수도사업소장을 자리를 뜨게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지금 절수운동이나 갈수기를 대비한 우리 수도정책에 있어서 모두 현장에서 이 업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되어서 자리에 계셔서 같이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이렇게 제안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진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소관 95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일괄질의한 후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치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장황하게 업무보고를 하신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우리 서울시 천백만 시민에게 있어서의 향후에 수도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첫 저희가 보고받는 중, 또는 3년 6개월 동안에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다섯분째 오신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첫번째 의회 개원해서 미덕기 본부장, 이기창 본부장, 리원택 본부장, 김의재 본부장, 김치운 본부장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어서 오셨는데 오시는 분마다 그 나름대로 소신은 발표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년 6개월 동안 우리 수도정책이 답보상태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이라는 자리가 하나의 그저 무사안일의 차후의 어떤 보직을 받는 그런 자리의 하나로 거쳐가는 이런 자리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민선시장이 오신 후에 거론이 될는지 안 그러면 이 전에라도 이것은 깊이 의론이 되어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 천백만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김치운 본부장께서는 평소에 제가 잘 아시는 분이고, 또 무슨 일이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닥쳐오는 현안, 또는 앞으로 우리가 수도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갈수기에 수질예고제라고 여기 지금 기입이 되어서 보고를 하셨는데 원수, 저수장태, 방류량, 정수 수질장태 예고 그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원수부터 수질장태를 그 때 그 때 시민들이 편리하게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이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때나 본회의에 거론을 했는데 우리가 BOD 내지 ppm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접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청색이다, 황색이다, 또는 이런 쉬운 말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황색으로 발표가 되어서 BOD,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이 되어 있다 하면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끓여드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수질이 좋아지면 지금은 수질이 좋으니까 그냥 맑은 물로 마셔도, 끓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홍보를 능동적으로 해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물의 날을 지정한다는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돗물을 많이 쓰는 이런 목욕탕이나 대업체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우리가 흔히 목욕탕에 가보더라도 면도하는 사람이 수돗물을 틀어놓고 면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잠가주면 쳐다 봅니다. "자식 건방지게 이것 왜 자기 코크 잠그나" 하는데 그럴 때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우리 물을 아껴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소로 하면 그 사람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그것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수량을 많이 쓰는 이런 데 있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고, 물론 요새 양변기에 벽돌 한 장 넣기 운동도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지역에 나가서 늘 시민들을 접할 때 그런 것을 홍보를 합니다. 이것을 절대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개선문제에 있어서 다섯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균 천백만 시민에게 1일 공급량이 대략 500만톤으로 보고 현재 38%가 누수가 된다는 보고는 우리가 그 동안 상임위원회 때나 많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고를 해서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우리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교체사업비 3,683억원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현재 보고에 의하면 4.5%밖에 개선이 되지 않았다, 년간 1.5%밖에 개선이 안 됐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개선방안의 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지금 본부장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노후관 교체 구경이 몇 mm까지 했느냐, 최소. 그리고 나머지 인입선까지의 교체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다. 큰 관만 교체해 봤자 결국 인입선에 들어가면서 누수나 또는 거기에서 오물이나 지금 수질의 문제가 되는 이런 것도 개선 안하고는 결코 우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새로운 개선방안책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놔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놔라. 여기에 손실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톤당 250원 공급하지만 거의 시설비까지 따진다면 톤당 300원 소요된다고 하면 1일 누수액의 손실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100%야 우리가 이룰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90%까지는 유수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연차적인 계획을 완전히 마스터플랜을 해서 우리 의회에다 내놓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납득할 수 있게끔 하자. 두번째로는 이 수도계량기 불감률 개선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전반기서부터 많이 논의하고 또 후반기에 들어가서 우리 조문진 위원도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하고 손해액도 가정된 예시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혹자는 지금 거의 10%라고도 얘기합니다, 계량기 불감률이. 이것을 그 정밀도 있는 계량기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손실하는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이런 방안이 도입이 되어야지 이것 만날 싸구려 계량기나 안 그러면 지금 계량기를 무슨 6년 동안 쓰고 보수하러 들어가서 보면 사실 규격이 다 맞지 않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전부 규격이 안 맞아서 실지로 끼게 되면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계량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정밀하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팀을 만들어서 어느 것이 정밀도 있느냐, 그래서 가격이 몇천원 문제가 아니라 정밀도 있는 계량기를 도입을 해서 빨리 실시하는 것이 우리가 손실되는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과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누수율의 기본요건이 되는 소위 수도관 시설공사에 있어서 새로운 선진국 공법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본위원이 수차례 얘기했고 했습니다만, 전혀 그런 계획안이 안 나왔습니다. 재래식 공법 탈피해야지 우리가 과거에 하던 식으로 해서 몇 년 안에 누수가 오고, 몇 년 안에 문제가 오는 이런 것을 자꾸 반복해서 악순환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뒤따르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 또 도급과정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설계예산액에서 84%로 낙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 답변 주시고요, 여기도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이것이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은 주변의 얘기를 들어왔지만 실상 84% 낙찰해서 공사하는 사람이 50%, 55%에 공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디로 다 도망가는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50% 내지 55% 예산액을 가지고 공사해서 부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요 뒷조사 해 보게 되면 엄청난 비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용은 공개 안하겠는데 이것은 본부장께서 깊이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개선책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도수방지에 대한 개선이 나와야 되겠다. 현재도 년간 우리가 보고를 받아보게 되면 도수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근절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38% 누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 도수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 안할 수가 없고, 이런 데 대한 개선책이 뭐냐, 근본적으로 발본새원해서 근본적으로 다시는 이 땅에서 도수는 없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원칙론에서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있어서 깊이 파고들어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수돗물 원수 개선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문제는 여러 각계에서 많이 나오지만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포괄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계획안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답변 중에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근 위원장, 김석판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남부지방의 가뭄대책으로 갈수기를 맞아서 물을 아껴쓰기운동을 하고 절수기간 예고를 한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가뭄이 올 여름에 계속적으로 될 경우에 급수의 저수량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좀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난 겨울에는 계속 갈수기였는데 서울 한강의 상수원인 수질이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나 작년도에 비해서 악화가 되어 있는지 좀 수치상으로 알고 싶고, 또 앞으로 계속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 수질이 악화될 경우에 현재 입장에서는 정수과정에서 기술적인 것이 요해서 주민이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정수의 시설과 그 대책에 대해서 완벽한지, 그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상세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기에 묻겠습니다. 한강수중보 위에서 상류 서울시계까지에 보호구역을 공포한다고 지난 12월 본회의 때도 그렇고 12월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와 같이 묻는다는 립장에서 동시공법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지금 임기는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유인물 여기 보고에 보다시피 앞으로는 의회정치입니다. 그런데 95년 1월 27일 남양주시의회에서, 또 95년 2월 8일 구이시의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을 반대한다고 여기 송부되어 왔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선 본위원 생각에는 서울시만이라도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하지 않고 그 사람들 생활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것을 연기하면서 거기에서 찬성하는 어떤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어떤 확답을 받고서도 우리 서울시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특히, 우리는 물을 받아먹는 입장에서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하루빨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그러고서 협의를 해야지, 지금 의회정치가 전개되는 입장에서 남양주, 구리시의회에서 보호구역 반대하는 결의서를 우리가 소구받은 입장에서 이것을 타협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또한, 여기에 덩달아서 상수원보다도 우리 서울시에는 보시다시피 한강 가운데에 수상업체가 있습니다. 지난 11월엔가 허가나온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몇몇 개인을 위해서 서울시는 물론 전국에 이렇게 보더라도 수상에 있는 업체 하나 정리를 못 하고 서울시에서는 계속 연구해서 옮긴다고 하고 아직까지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앞으로 자연환경의 변화로써 갈수기를 계속 맞는 입장에서 본부장님께서는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서 용단을 내려서 서울시만이라도 우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 놓고 수상에 있는 수상지장업체는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서 공포를 해 놓고서, 실천을 해 놓고서 경기도와 우리의 의지를 보이면서 타협을 해야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본부장님의 그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위원님 의사진행발언요, 말씀하세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많은 수도사업소장님들, 정수사업소장님들 다 있으시게 할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장님, 정수사업소장님 각 한 분씩만 있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분씩만 남아도 충분한 대표가 되어 답변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임 사회자께서 다 앉아서 경청하는 것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는 어차피 계시도록 하고 점심식사 후에 우리 숙의해서 결정짓도록 하죠.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김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기종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물아껴쓰기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아껴쓰기운동에 몇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절수용 기기사용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신축건물에는 절수설비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건축법과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을 개정완료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목욕탕이나 수영장 같은 데 절수용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라든가 강제규정을 좀 정해 주면 물을 아껴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박인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목욕탕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의 한 70%이상이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조례로라도 규정을 해서 의무화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꾸 규정만 하고, 또 법으로 조례로 제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해야 될 뿐더러 두번째로는 그렇게 열심히 절약하고 절수하시는 공공기관이나 또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표창이나 포상을 하므로 인해서 정말 절수를 하는 분들이 또 절수를 하는 공공기관이 대우를 받는 그러한 방법을 추구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보호를 위해서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환경법 개정을 환경부에 좀 요청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에 대한 조처나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의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을 환경부에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본부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고 점심 먹고 합시다. 수도사업소장, 정수사업소장 한 분씩만 대표로 남고……. (김석판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나만 보충합시다.

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호 위원입니다. 사업소별로 로후관교체 사업에 있어서 시행을 사업소장이 시행하는 것이지요? 누구 한분만 답변해 주세요. 중부수도사업소장님.

네, 중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입니다.

지금 노후관교체 사업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 단위별로 해서 얼마에 락찰을 합니까? 규정이 있지요?

네, 85% 선에서.

84%, 85 %이지요, 그렇습니까?

네.

금년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근거는 내가 아까 보다가 왔는데 예산회계법에 그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84%, 85%에 낙찰을 해서 원청자 말로 하청하는 사람이 몇 %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제가 그것을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박위원님이 사실 물으시는 것이 원청하고 그 다음에 소위 하도급 관계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입찰하는 것이 지금 다 자기 이름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거기 실제로 하도급을 주었는가 하지 않았는가는 실제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원청자 이름으로만 계속 공사가 진행되니까 하도급으로 몇 번 넘어갔는지도 모른다, 그래요?

네.

그러면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요.

답변해 보세요. 그냥 일어나서 해 보세요.

저희들은 응찰해서 락찰한 회사가 끝까지 자기들이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게 하도급에서 또 하도급으로 내려가 가지고 50%에서 55%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박위원님, 한 사람씩 남겨 놓을 테니까요, 일괄질의를 끝내고 합시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니까요. 수도사업소장 한 분, 정수사업소장 한 분만 남아주시고 나머지는 가서 민원처리하는데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다섯번째 갈리어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가 개원 3년반이 지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효과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노력한 그 결실이 사실상 미진하다 이렇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취수원인 노량진에서 팔당이나 구의수원지로 옮겼다는 이것이 공과의 하나이고, 또 그 다음 수천억원을 들여서 엄청난 노후관을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누수를 줄이지 못 하고 엄청난 무효율이 증가한 장태, 유효율 제고를 못한 미진한 장태에 있고, 또한 매 10년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10개년 기본계획을 설정해 놓고 실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향후 10개년 상수도기본정책계획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림시 거시 거시에 필요한 그러한 보고밖에는 받은 적이 없고,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책무가 무해 1급수 식수공급을 하는 게 근본이고, 또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면 좋은 물을 싸게 편리하게 공급해 주는 이러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1950년대,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강수를 그냥 떠서 식수로 쓸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 산업화에 따라서 오염되어 가지고 하천수를 거의 다 식수로 공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수자원관리 개원 즉시부터 이 물의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서 식수하고 일반용수를 분리해야만이 시민에게 1급수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 왔고, 또 서울시 전체 의원들이 1급수를 공급하자면 우리 취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전체 결의이고 건의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일구의 가치도 없이 현재까지 지내온 실정인데 지금 상임위를 열 적마다 주장하는데 우리 가정주부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취사하기 위해서 수도꼭지를 틀면 벌건 녹물을 받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책도 여러 번 본위원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벌건 녹물을 받는 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랜 경력과 경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상수도 기본정책을 능히 세워서 국가의 백년, 천년대계를 위해서 입안하실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다시 한 번 묻는 바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취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이전한다고 하게 되면 건천화 때문에 못한다 하는 것이 과거의 이유였었는데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일반용수까지를 전부 다 식수댐에서 공급을 하자면 건천화 우려도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식수만 공급한다고 하게 되면 절대 소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부산시에 식수댐을 만들어라 하는 국고지원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서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 정부도 이제는 대안이 나온 이상, 정책이 나온 이상, 그리고 본위원이 일원화 공급체계 때문에 막대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을 해 오는 바입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 서울시에 상수도문화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식수하고 일반용수를 분리공급 정책을 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하루가 늦으면 하루 늦은 것만큼 국민이 예산낭비를 함께 당해온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제에 본부장님께서 영단을 내려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일반 우리 서울시민이 지금 민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또, 다가구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임대를 할 경우 이 수도사용료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민원의 근절을 위해서 계량기를 수용가에 개별적으로 달아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먼젓번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권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뭔고 하냐면 미8군에 지금 공급되는 물이 건설교통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서울시가 계약을 경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야 할 이 문제도 지금 시설분담금이니, 정액공제니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시민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돈을 내야 하고 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애로가 많은데 이것을 함께 실비정산으로 무슨 이렇게 단일화해서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화재가 났을 때 본 사실인데 소화용 수도전에 미터기를 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소원들이 쓰는 물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인지, 유료로 받는 것인지. 어떻게 유료로 받는다면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서울시의 상수도 보급을 팔당 물을 강남 쪽에는 보급을 하고 있고, 강북 쪽에는 구의수원지에서 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원수대금의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이 구의수원지의 원수대금은 7원으로 알고 있고, 팔당 물은 무려 43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몇 배 차이입니까? 그리고 엊그제 수질검사한데 보게 되면 팔당 물은 1급수고, 구의수원지 물은 2급수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좋은 물을 주고 나쁜 물을 주면서 상수도요금은 똑같이 수금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분이해서 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로 경기도하고 함께 이것을 공동으로 추진을 해야 효과적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보호구역을 설정 안하겠다는 것으로 인정밖에는 안 됩니다. 같이 하겠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이유에 불과해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경기도지사라 하더라도 자기 지역에 보호구역을 정해 놓으면 모든 생활권이 묶여서 난리가 날 지경인데 이것 같이 안합니다. 서울시만이라도 보호구역을 정해야,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고 이 원수 수질이 나쁘니까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까지라도 이것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해 달라고 해야 이것이 될 것인데 서울시서부터 안하기 위해서 핑계하는 것으로 같이 하자고 하게 되면 그러면 경기도가 응한다고 하게되면 나중에 강원도 하고, 충청도 하고 이렇게 이것은 리유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한다든지, 안한다든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배수시설도 그렇습니다. 지금 3시간 내지 4시간 우리가 공급용 배수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하지역에서는 난리입니다, 물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물 때문에 사정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최소한도 하루의 배수보전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향후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지금 아까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부들이 녹물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식수댐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1급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시설의 상수도시설은 일반용수로 쓰고, 지금 정수하는 정수장에서 생수시판형식 공급체계로 분리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라고 하게 되면 모든 생물의 생명체인데 이것을 정책순위의 제1순위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것을 단안을 못 내리고 하루라도 빨리해야 할 사항을 자꾸 이리 핑계, 저리 핑계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선 여기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문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문진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수질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만 2월 12일자 신문 보니까 한강상수원 수질이 많이 악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구만요. 그런데 이 결과는 10일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물이 많을 적에는 팔당에서 초당 200톤 내려오는 것이 요새 물이 적기 때문에 초당 150톤으로 감소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수치가 최고 0.5ppm이 증가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팔당댐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때 자양취수장도 2.2ppm에서 2.4ppm, 풍납취수장 원수는 1.8ppm에서 2.2ppm으로 각각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수질이 악화된다는 상태가 평소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우수기, 갈수기 항상 그런 답변이 나오거든요. 이제 우수기에는 수질이 좋고 갈수기에는 나쁘다 하는데 현재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면 항상 가뭄만 탓하고 우수기, 갈수기만 탓할 것이냐. 이렇게 가뭄이 계속될 때 수질악화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두번째는 아까 박인호 위원님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93년도 본회의 질의 때 불량의 수도미터기를 공급함으로 해서 유수율 제고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제가 제기를 해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다고 해서 감지율이 시간당 8ℓ 이하짜리의 유량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겠다. 그래서 공업진흥청에도 건의를 했고, 또 직접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유량계를 구매할 수 있는 입찰할 수 있는 입찰권을 직접 조달청과 협의해서, 과거에는 조달청에서 물건을 받았는데 직접 서울시에서 수도미터기 생산업자하고 입찰을 봐서 실질적으로 구입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한 후에 모든 경로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말 수도미터기가 시간당 8ℓ 이하의 그렇게 양질의 미터기가 현재 공급되고 있는지, 또는 설치한 어떤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나라 행정이 항상 호들갑 떠는 행정인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나라가 원수가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냐면 여름에 장마 때는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만 장마 때 말고는 비가 거의 안 오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장마 때 오는 비가 전부다 강으로 가면 이제 바다로 흘러 내려가고 실질적으로 평소 1년 평균치 하게 되면 사실상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역시 국가통치는 치산치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치수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뭄이 있고 이렇다고 해서 지금 10% 절약을 하자, 벽돌 한 장 넣자 하는 것은 이것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할 적에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수도미터기와 연결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노후관 교체가 수돗물 유수율을 제고시켜서 노후관 교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삼천 몇억 원씩이나 들여서 이제는 노후관 교체 거의다 끝났다라고 한 것이 한 3천억원씩 하다 보니까 그 끝난 후에도 참 4.5% 정도의 유수율이 제고가 되고 그 다음에는 똑같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 1년 예산 6,000억원 중에서 3,000억원 정도 쓰고서도 유수률 제고 안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마따나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가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낭비와 또는 필요 없는 공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을 받으면서 유량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량계도 이제는 유수율 제고에 필요한 수도미터기 좋은 것을 달게 되었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유수율 제고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후관 교체에 대한 말을 자꾸 하는데 수도 서울이 팽창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15년, 2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노후관이라는 것은 과거 왜정시대 때부터, 해방 전이라든가 그 때 정도 있은 것은 노후관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75년도 이후에 건설된 것은 로후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총 배수되는 수도물량의 대부분이 거의 7ㆍ80 %가 근래에 설치된 관이거든요. 그러니까 15년도 안 된 관에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만 노후관, 노후관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사안일한, 그야말로 책임전가시키는 그러한 행정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적에 답답하기 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집의 관을 보게 되면 저의 집이 집지은 지 한 15년이 넘었는데 집이 끄떡없습니다. 그 당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비로 했어요, 비로. KS 제품도 아니고 비S로 했는데 지금도 관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15년, 20년 전 것도 제대로 공사하고 제대로 관을 묻었으면 이것이 노후관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 밖에 안 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노후관 교체에 대한 것을 어떤 예리한 분석, 평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많이 없앨 것이 아니고. 아울러서 이제 수도사업소장도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서 누수탐지, 누수를 탐지 적발한 사람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건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도사업소장님들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지금까지 누수 탐지한 분이 정말 있었는지, 오늘 꼭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정말 누수탐지 하신 그런 수도사업소장이나 공무원이 있으면 포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노후관 교체하는 것도 그런 어떤 근거, 어떠한 정말 물이 샌다든가 할 적에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만 낭비해서 필요 없는 데에 자꾸 하면 필요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데 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도블록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을 전부 파 헤쳐서 대리석으로 바꾸고, 또 조금 있다 바꾸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예산을 확정해서 그 회계연도에 예산을 따써야 되니까 연말되면 필요 없는 공사를 막 집어넣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 담세,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수도행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인가 땅속에 스며드는 아까 누수율, 유수율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도 항상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서울시에서 하루에 생산량은 한 540만톤 되는데 하루에 125만톤이 땅속으로 스며든다는 그러한 현재 신문보도가 나왔어요. 이 신문보도는 기자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떠한 근거를 받아가서 발표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요. 그러면 하루에 125만톤이라는 물량이 누수된다 하게 되면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25%에 해당됩니다, 540만톤 중에서 125만톤이라는 얘기는. 이것이 아까 말씀한 것과 다 연결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내 재산 가지고 하는 개인기업이라 하면 과연 이것을 방치할 수 있겠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업 경영인의 립장에서 경영개선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적에 여기에 대한 수치를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루에 125만톤이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할 적에 이 돈이 얼마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총예산의 몇 ％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수자원공사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그것을 1년으로 환산하면 16억톤입니다, 16억. 또 수자원공사에 의한 것은 31.1%에 이르는 16억톤이 누수된다고 하는데, 부산에서는 한 5억톤 정도가 1년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16억톤이라는 그러한 물이 손실된다 하게 되면 부산에 사는 인구의 3년 동안을 먹을 수 있는 저수율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느 사업보다 유수율 제고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갑자기 민ㆍ관ㆍ군 동원해서 지하수 파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가뭄이 있기 때문에 금년 당장 벽돌 넣자, 뭐 넣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또 한 가지, 이러한 것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서울시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 아닙니까? 용역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백년대계를 위한 서울시의 근본적인 상수원 확보와 상수원 수질개선과 유수률 제고에 어떠한 방안을 연구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조례발의를 해 주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하고 우리 시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의원발의로 새로운 어떠한 획기적인 조례를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서울시가 그야말로 마음놓고 물을 갈수기에도, 그야말로 가뭄 때도 우리가 물 걱정 안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어떠한 획기적인 경영방침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석판 위원님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석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것 중에 보충 질문으로 생각하시고 물어보겠습니다. 노후관 개량문제, 유수율 제고가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모든 공사를 하고 있는 재료가 주철관만 사용하고 있는데 주철관만 사용하는 특별한 별단의 이유가 있는지, 지금 시중에는 근자에 새로 개발된 PC관이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재질이 좋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 했던 것하고는 비견할 수 없이 질이 좋은데 시중에 흐르는 얘기는 제관업자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막강해서 서울시에는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 업자들이 지금 어디에 팔아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느냐 하면 지방의 중소도시를 상대해서 기업을 겨우 연명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해입니다만, 과연 서울시에서 소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대형관은 몰라도 중소형관은 PC관으로 하는 것이 말하자면 내구성도 더 강하고, 또 우리가 소위 수돗물에 녹물 섞이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스케일이 거의 안 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유속을 빨리 할 수 있다, 소위 전기료를 아낄 수 있고 수압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장점도 있는 것으로 상식선에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시중에 흐르는 소리처럼 특정업자의 입김을 벗어나지 못 해서 그 재질을 사용하고 있느냐, 또 아니면 어떤 몇 몇 기술진에 얘기를 해 보니까 과거 한 10년 전에 그것을 시도를 해 봤는데 이음새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지 못 한다 하는데, 지금 그것이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영국하고 합작한 회사도 있고, 또 미국 대형회사하고 합작한 것도 있는데 말하자면 신종특허를 가진, 세계적인 특허를 가진 회사하고 합작해서 건설을 해서 아주 최신형의 제품이 나오는 대도 서울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고정관념을 깨시고 그런 것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 소위 우리가 제일 문제되고 있는 유수율 제고하는데도 크나큰 혁신이 오고, 또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도 혁신이 오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 방면에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보충질문으로 생각하시고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몇 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3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정말 제가 알지 못 하는 분야, 특별히 우리가 깨우쳐야 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고, 꾸중해 주신 데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사실상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온 지가 약 두 달 되었습니다만 3년 6개월간이나 정말 긴 세월 동안 우리 상수도 관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많은 분야에 깊은 연구가 계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충고를 듣게 되어서 정말 값있는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체 개별적인 질문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김석판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을 공고하고 설정하는 일은 위원님 못지 않게 저희들의 실무이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저에게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장문구 위원님께서 안하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하지 말아라고 하셔도 이것만은 꼭 해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매달려야 될 그런 일입니다. 명색히 내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또 본부에 있는 우리 간부직원으로서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을 우리가 공고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공고하는데 있어서 경기도와의 물에 관한 어떤 갈등이 있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민선단체장이 나올 때까지 하겠느냐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이 문제가 환경부에서 조정하고 있고, 또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막대한 생활권이 걸린 문제를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조정이 안 되면 저희는 일방적으로 공고하기로 지금 다 내낙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환경부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만이라도 공고를 해서 원래 당초 위원님께서 시켜주신 대로 공고함으로써 그 때부터는 다시 위원님들의 힘을 받아서 저희가 경기도에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해 드립니다. 먼저 박인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소상한 질의와 많은 충고를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으로서 소신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형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에 따라서 제가 공직자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동안 맑은 물을 풍족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일에 제 모든 열과 성을 다 바쳐 나가겠다고 위원장과 위원님 앞에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박위원님께서 예고제 수질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시민에게 알기 쉽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질예고를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상 수질이 어떻습니다라고 통보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수질에 관한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시민들에게 알려 드려서 만일 끓여서 잡수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면 끓여서 잡수시라고 하고, 그냥 잡수셔도 좋겠다고 하면 그것을 알려 드리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수질예고제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능동적인 홍보를 시민들에게 봉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예고제로 수질장태 발표시 ppm보다 황색, 청색 등으로 시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동감입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사실상 BOD, ppm이 자체가 언론자체에서도 잘못 표기된 경우도 사실상 많습니다. 또 이것을 듣는 사람도 전문가 입장이 아니면 대단히 난해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그러한 항목을 종합평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로후관개량공사를 몇 m까지 하고 있으며, 왜 큰 구경만 하고 있고, 인입관 개량을 하지 않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개량하고 있는 관경은 배급수관 20mm에서 300mm까지 중점적으로 개량하고 있고 지난 91년부터 93년까지는 4,200km를 개량했는데 그 중에 약 55.4%가 인입관 공사입니다. 2,329km를 하고, 배수관은 1,872km 약 44.5%를 개량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사실상 인수관 부분이 누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수도사업소에서 약 75.8%에 해당하는 391km를 인수관에 대해서 공사를 개량을 했고, 금년도 개량은 총 500km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 지금 현재 확장한 것은 인입관이 273km, 배수관이 227km를 개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어제 마침 회의를 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소장님께서 인입관 부분에서 누수가 훨씬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수도계량기 불감률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문진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최저류량계측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13mm 계량기의 경우 현재 시동류량이 시간당 15ℓ를 8ℓ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94년 7월 15일 행정쇄신위원회 심의에서 96년부터 시행키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조문진 위원님과 박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하기 싫지는 않지만 우리가 수도계량기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는 노력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좀 공직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저는 본부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당히 론의를 했습니다. 만일 이대로 두면 이 분야에 있어서의 발전이라는 것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도입해서 써주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것을 사용을 해 줌으로 해서 점점 경쟁이 되고 새로운 것을 점점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말씀 올릴 것은 저희들이 수도계량기 불감률에 대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외국의 좋은 것 우리 박위원님이 많이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그런 팜플렛도 저희들에게 좀 주시고 해서 외국 것을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 계속 갖다 놓고 거기에 대한 감지율을 비교해 가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감지율을 비교해서 거기 우수한 것을 사용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박위원님께서 85%의 공사입찰을 하여 낮은 가격으로 하청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사시공 과정은 하청을 주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는 못 할지라도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과에 시켜서 자체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단지 분명히 말씀 올릴 것은 하청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하청 면에서 부실공사가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의 성수대교 참사 이후에 저희 시청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정확한 감독, 정확한 단계별 준공 이것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우리 간부들한테 물었더니 하청 준 예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제 생각같아서는 많은 공사 중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 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위원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개선을 중앙에 건의하는 말씀은 그 말씀대로 하고 도수방지 노력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다섯 가지 상수도사업본부 개선사항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좋은 말씀을 새겨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계속적인 가뭄으로 현재 저수량과 상수원 수질이 작년과 비교해서 가뭄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시민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수질관리대책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상류댐의 저수량을 94년 작년 동기간과 비교해 보면 소양댐은 저수량이 43%로 작년 2월과 동일합니다. 단지 충주댐은 94년 작년 2월에 비해서 작년 2월 저수량이 52%인데 현재 충주댐의 저수량이 46%로써 약 6%가 낮은 장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6월까지는 저수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6월말까지는 현재 초당 150톤을 계속 보낼 수 있다라는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 댐의 저수량을 말씀드리면 소양댐은 12억 6,200만톤, 충주댐은 12억 6,600만톤, 그리고 팔당댐은 2억 3,600만톤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은 94년 작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잠실수중보 지역은 작년 2.2ppm에 비해서 현재는 2.0ppm으로 다소 양호한 그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들 2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가뭄이 현재와 같이 장기간 계속되어서 원수 수질이 악화될 경우 정수 수질관리 방안으로 지속적인 원수 수질검사와 아울러서 이산화염소, 분말활성탄 등을 사용해서 고급정수약품을 사용하고 현재 정수 수질장태를 유지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수중보 상류 장사하는 뱃집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 허가를 해 주었을 때 3개월 기한부로 해 줬습니다.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먹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어떤 개개인의 사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편중을 하는 그것은 저희들에 대한 큰 모욕입니다. 절대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규 위원님께서 먼저 시정보고를 통해서 물아껴쓰기운동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솔선수범해야 될 기관에서 수범하지 못 하고 있다고 꾸중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저도 TV를 통해서 서대문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TV에 방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바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분들이 찾아오고 다른 산하 기관도 다 찾아갔습니다. 아주 죄송스럽게도 서대문에서 그러한 일이 있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외에 저희들 산하 기관, 특히 우리 시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거의다 현재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벽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변기는 다 절수형으로 바뀌어졌고 바뀌어진 것 중에서도 물탱크가 큰 데, 구식 물탱크에 대해서는 현재 벽돌이 다 넣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부장이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명심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임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박인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같은 맥락으로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에서 본부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1급 상당 별정직분무원으로 현재 보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회계 체제에 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등 6개 지방공사와는 달리 공사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시 자체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 직영체제이므로 본부장의 임기제 실시문제는 현재로써는 그 실현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다만 저희들은 현행 공무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아까도 잠시 여러 위원님께서 너무 자주 본부장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동감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본부장으로 있는 것 못지 않게 또 유익한 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환보직제에 의해서 새로운 바람, 자칫 침체되기 쉬운 것이 새롭게 변화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평가체하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와보고 여러 위원님께서 참 지도를 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조직, 또는 근무장태, 그런 데 대해서 어떤 기관 못지 않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선임 여러 본부장님께서 많은 유능한 분들께서 오셔서 새로운 기풍들을 많이 심어놓은 것도 그 중의 하나 우리가 평가되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김형규 위원님께서 참 좋은 데를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을 아껴쓰면 세입결함이 발생될 것인데 10% 절감시에 어떤 방법으로 부족재원을 확보하겠는가라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현재 물 아껴쓰기, 절수운동을 하면서 모든 분들에게 잘한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경영적인 측면에서 충고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시는 대로 절수운동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절수운동이 잘되는 전제로 해서 감소가 10%되었을 때 예상되는 세입감소액은 95년도 조정량 12억 4,300만톤에 비해서 조정액 3,996억 4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10% 절감시 연간 약 310억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0% 절감할 때 310억원의 상수도요금이 부족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전력료, 원수대금 등의 경상비가 약 80억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할 때 230억원이 이제 갭이 나겠습니다. 그 세입감소분에 대해서는 긴축재정 시행으로 예산지출을 최소화하고 거기에서도 모자라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작하면서 시장님께 이 절수운동을 하면 우리가 세입감소가 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으로는 올린 바가 있습니다. 도수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종간의 요금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여 부정급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도수, 누수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배급수관에 있어서 사실상 현재 누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각 수도사업소별로 구역류량계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구역류량계가 금년도에 끝나게 되면 하다못해 어느 사업소에서 들어온 량과 나간 량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갭은 자연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만일 저한테 계속 있으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무엇을 제일 우위에 두고 하겠느냐 하면 저는 누수탐지하고 관 개량하는 데 최고의 우위를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역류량계가 끝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한번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답변할까 하고 좀 더블되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물 아끼는 것을 부탁하면서 또 목욕탕이라든가, 세거장이라든가 여기도 우리가 권고를 하면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직원들이 총동원되어서 각 사업소별로 누수탐지, 도수채지 여기에 대한 경연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금도 걸어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는 28일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만 28일 저희 본부에서 발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 직원들이 나가서 누수를 대대적으로 발견하는 일에, 도수를 발견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거기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수도요금을 차등부과해서 징수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수를 좋은 데서 우리가 취수를 하면 똑같이 1급수로 공급받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취수원을 우리가 옮기는 것만이 상책이다 하는 것에 뜻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본위원이 수도기본정책 10개년 계획을 수립했느냐 하는 얘기도 하루 이틀에 이것이 개혁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항구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는 지금 우리가 3년반 동안에 주장해 나오는 참 그냥 그대로 그것을 유지해 나간다든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아까 본부장님 잠깐 세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세계화라는 뜻을 잘못들 오해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 세계에서. 정부에서 세계화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창의적으로 이 나라에서 모든 것을 실천해 가지고 그것을 세계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나 무슨 제안이 있으면 창의적인 일을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 같은 것 지금도 외국에서 우리 나라에 연수해 오고 그것을 모방하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정책이야말로 세계에서 지금 현재 식수나 일반용수를 분리 공급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 상수도 90주년 세미나에서 본위원이 정책을 발표한 일이 있는데 지금 이 나라에 한해가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나라 5대강 상류에 식수댐을 만들어 가지고 항구적으로 1급수를 공급해야 되고 나머지 식수원은 다목적으로 농·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우리 나라는 6개월 동안에 장마가 와 가지고 1,267억톤이라는 비가 오는데 이것을 담수해서 쓰지 못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내가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 대한 뜻은 그저 지금 현재 물을 이것 해 가지고 뭘 하겠다 이것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 이 나라 산업화에 따른 모든 산천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하천수 67%를 식수공급하는게 이 나라의 현 실태예요. 그리고 서울시만이 수도권만이 댐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식수가 낫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팔당은 1급수이고, 지금 현재 여기 구의수원지 쪽은 2급수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10년 계획을 한다든지, 20년 계획을 한다든지 해서 아주 항구적인 식수공급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이지, 지금 7원짜리 45원짜리를 우리가 분리 수금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민원을 해소하고 이 인명을 경시하지 않는다면 그 시민에게 병을 주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첫째, 식수를 좋은 물을 공급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개년 계획을 세웠느냐 하는 답변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가 와 보니까 10개년 계획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질에 관한 것도 포함해서 10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문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된 갈수로 수질이 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수율이 좀 떨어져서 수질관리 및 수량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 예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말까지는 수량확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원수수질은 BOD를 기준해 볼 때 작년에 비해서 팔당이 1.6에서 1.7ppm, 잠실부근에 자양취수장이 2.0에서 2.2ppm으로 나빠졌지만 2급수 수질은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봐서 며칠 간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좋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해서 현 수준의 팔당방류량을 유지하고 절수운동을 전개해서 팔당하류 용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하천유지 수량을 확보해서 수질악화를 방지해 나가고, 또 상수원 및 취수장의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시항목까지 합쳐서 53개 항목에 대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판 위원님께서 서울시에 이것은…….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지율이 좋은 수도미터기 교체실적을 질의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간당 15ℓ 이하는 감지가 안 되는 수도미터기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93년도에 시정질의를 한 후에 94년도 전반기에 이원택 본부장님 계실 적에 그 당시 제가 질의한 후에 행정쇄신위원회까지 건의를 해 가지고 공진청에도 또 건의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감지율이 8ℓ 이하짜리로 하도록 공진청의 승락을 받았다, 또 한 가지 구매관계도 과거에는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 왔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미터기를 직접 입찰해서 구매하겠다 이렇게 허가가 났다고 얘기를 하고, 또 사실상 94년도 하반기부터는 그 물량이 들어와서 실제적 공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행정심의위원회에 얘기해서 그것이 96년 1월부터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아까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96년 1월부터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행시기를 96년 1월부터 하는데 그렇게 된 리유가 뭐예요? (「저희가 공업진흥청이나 관계 각 상위 기관별로 거기에 따른 추진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진청 같은 데는 거기에 대한 시행 규정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통상산업부, 조달청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서 올릴 때 거기 결론은 96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 기술로서 감지율 8ℓ 이하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생산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왜 96년도까지 끌고나갈 필요가 뭐 있어요, 수도미터기 감지률이 낮고 그래서 1년 예산에 한 400억원 내지 500억원 손실을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 1월에 하기 위해서 제가 죽 국내에서 지금 누구라도 하고 있는 것을 죽 놔서 제일 좋은 기계를 고르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게 행정쇄신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는 것이 행정쇄신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나라 현재 8ℓ 이하의 감지율이 좋은 제품이 생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96년까지 끌고 나가느냐, 이것은 무사안일한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순전히 업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공업진흥청도 마찬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고, 조달청도 마찬가지로 업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당한 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국적으로 96년도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당겨 보세요. 현재 무슨 얘기냐 하면 절수한다, 뭐한다 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적자를 본다 하는 마당에서 왜 이렇게 1년에 4·5백억원씩 적자 보겠다 그것 보전 안 시킵니까? 이것이 그야말로 독립채산에 맞는, 특별회계에 맞는 기업경영이죠.

알겠습니다. 조위원님,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따로 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건의성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수율, 누수율 자꾸 따지고 있는데 아까 도수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의 자료를 보게 되면 대형업체 큰 호텔이라든가, 큰 병원이라든가, 큰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도수된 것을 제가 본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신문에 터뜨릴까 했더니 이것이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물 때문에 난리치고 현재 10%절감까지 하는 이 마당에 도수하고, 현재 뭔가 하면 돈을 안 내는 업체 말씀이에요. 거기다 계속 물을 공급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안 내고 도수를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현재 10% 절감하라, 벽돌 넣어라 하는 마당인데 그런 대형호텔같은 데는 엄청난 물량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세차장이 한 1,000대 정도 세차하는 량보다 더 많은 물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방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것은 좀 장기적인 얘기인데 저는 상당히 오래 전에 2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나라 지형을 보게 되면 상당히 조그만 산, 조그만 계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나라는 도로도 보게 되면 상당히 대형도로, 종말처리장도 대형으로 하고 있는데 산간벽지라든가, 우이동계곡이라든가 이런 데, 계곡 깊은 데에 우리가 간역저수지랄까 담수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을 갖추게 되면 이러한 갈수기, 이렇게 비가 안올 적에도 상당히 좋은 담수능력이 물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의 정서에도 좋은 보탬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그것을 잘 이용하게 되면 소형발전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든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도 현재 지방 가게 되면 이렇게 간역 조그마한 저수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뭄에도 불구하고 100% 주민들이 물 걱정을 안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도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이렇게 간역 저수지를 만듦으로 해서 담수능력과 발전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데 우리 나라 국민성을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는 돈, 금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벽돌 한 장을 넣어서 절수한다, 또한 급수공급을 제한한다 하는 것은 뭔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상시 수돗물 생산단가하고 징수단가하고 워낙 갭이 많아서 적자요인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수자원보호, 수자원이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니까 만약에 6월까지 비가 안 오고 7월까지 비가 안 온다면 그 때 서울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특별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어떤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해서 과거에 현재 가정이면 가정, 목욕탕이면 목욕탕, 모든 업체마다 쓰는 량이 계절마다 있을 것이란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사용하는 량보다도 만약에 10%면 10%, 20%면 20% 적게 썼다, 도수가 있으니까 말씀이에요. 하게 되면 오히려 수도요금을 감액해 주는 제도를 하게 되면 10% 절감하라고 운동을 안 해도 아마 TV한번만 나오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약해서 쓰게 되면 그만큼 어떤 기간 동안에는 감면혜택을 준다라는 이러한 방법은 혹시 없겠느냐, 이것은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벽돌 문제가 아니고 세차장 하루 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번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환경부에서 하는 것 하고 반대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많이 쓰는 곳에 대해서 누진요금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많이 쓰면 누진하고 있는데 이번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수운동을 벌이고 있는 마당이니까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과거에 1,000톤 썼는데 이번 기간 동안에 800톤을 썼다라고 하면 그만큼 요금에 할인혜택을 주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수업체 한번 좀 밝혀 보세요. 밝혀서 이럴 때 완전히 도수를 근절시키고 이런 사람들 사회의 지탄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보세요.

김석판 위원님 들어 오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PC, PE 주철관 관계에 대해서 여러 장점이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관은 일반적으로 시멘트라이닝 주철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PE관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음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동파가 되었을 때 해빙을 시켜주는데 보통 주철관은 그것이 전부다 해빙이 되는데 PE관은 해빙 자체가 안 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물이 얼었을 경우에 열을 가해서 그것을 내지 않습니까? PE관은 열이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기술개발을 통해서 이음관이, 그 두 가지만 빼고 나면 상당히 이 물건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우리 기술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초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상수도정책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을 해 봤는데 그 업자 두 사람을 만나보니까 전에 나왔던 재질하고 지금 만드는 재질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르고. 그 다음에 이음새 부분 그것이 완전히 보완이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파문제는 모르겠어요.

해빙문제.

김석판 위원 해빙문제, 이것은 공사만 철저히 하게 되면…….

글쎄, 땅 밑으로 깊숙히 묻으면 괜찮죠.

서울시내에서 지금 옛날하고 다릅니다. 밀집되어 있고 열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온도도 높아졌고 그렇게 별로 걱정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아까 조문진 위원의 보충질문성 발언이라고 말한 것은 지금 유수율 제고가 안 되어서 여기 우리 지금 3년 반 동안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동료위원들 어떤 분이 개탄 안한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번씩 책임추궁을 했는데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것이에요. 아무리 한다고 해도 잘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니까 또 차선책으로 계량기를 바꾸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유수율 제고하는데도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 또 우리 맑은 물 공급정책에 있어서 스케일관계 이것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수압이 낮아서 출수가 적은데 말썽이 많은 민원이 생기는 데도 상당한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싶어서 소위 중소형관은 과감하게 연차적으로 해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95년도 10%, 구매량 중에서. 또 그것이 성과가 좋으면 명년도 20%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 업자들 말을 빌리면 소위 주철관회사의 입김을 서울시에는 걷어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중소도시만 상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의식을 전환을 해서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는 것인지 본부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해빙문제는 조금 우리 실무자들은 해빙 때문에 그것을 다 걷어치웠다는 얘기예요. 작년 날씨가 많이 추웠을 때 막상 가서 얼었던 것을 해빙하고 할 때 다른 주철관은 해빙이 가능한데 이것은 해빙이 전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규정만 지키면 지금 공사규정만 업자들이 지켜주면 해빙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당장 단언할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형규 위원님 9,700건 말씀은 저희들 보고드린 것은 누수탐지가 5,522건에 내관탐지를 4,244건을 합치면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나 아까 질문 한 것 답변 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내가 묻고자 합니다. 본부장님한테 내가 이런 말씀을 여쭸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생수시판 형식으로 공급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은 적이 있는데 답변을 안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생수 산지에서 7,400원을 내고 또 1만 2,000원을 내는 생수를 시판을 4,000원ㆍ3,800원 이렇게 시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량질의 생수가 아니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량생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 생수를 무진장으로 애용들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100% 보장할 수 있는 상수도정수장에서 시판형식의 통에다 저렴한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18ℓ 짜리에다 무슨 2,000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이것 검토를 한 번 해 볼 것은 아니냐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 그래도 우리 간부들하고 앉아서 잠깐 그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만약에 그래서 수도 정수된 물이 만일 며칠 안 먹고 나뒀다가 거기 균이 생겨서 먹었을 때 상수도에 대한 질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유도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의지표명은 되신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몇 가지에 있어서 보충으로 지금 500만 톤 공급에 약 38% 누수, 또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부단하게 로후관 교체라든가, 또는 수도계량기 불감률 개선을 위해서 정밀도 있는 계량기 도입이라든가 또는 도수방지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손익분기 쪽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자 하는 의미인데요, 세번째, 수도관 신설공사에서 새로운 재래식 공법보다는 선진공법을 도입하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없이 적어도 450년, 100년 하자 없는 그러한 아까 얘기한 수도관 원자재나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해서 선진사회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공법을 도입하자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 하시고요. 도수방지에 있어서는 조문진 위원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을 많이 쓰는 업체에 요새 정밀도 있는 계량기를 두 군데만 붙여놓으면 그것은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기구를 한번 사업소별로 하든가 해 가지고 보통 목욕탕 같은데 쓰는 것이 몇 mm입니까, 100mm 이하 아닙니까? 50mm이러한 것인데 50mm 같은 경우에 정밀도 있는 계량기 쓰는 데하고 인수관하고만 달아놓으면 그 업체에서 물 얼마 쓴 것 딱 나오고, 도수하는 것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몇 군데만 잡아넣어서 엄벌하게 처벌하게 되면 이 땅에서 다시는 도수가 없어지는 이런 방법도 우리는 찾아내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본부장 이하 여러 간부들이 지금 여기 있지만 억울하게도 만날 37%, 38% 누수되는 것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수도 없이 질책을 당하면서 왜 그냥 있습니까?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문제, 물론 누수도 엄청나게 많지만 불감률에서부터 도수, 정말 우리가 부실하게 시공하는 이런 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찾아내는 것을 사업소별로라든가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한번 해서 그런 실적을, 아까 말씀드린 포상을 해 준다든가 해서 하면 아주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안이 되지 않겠느냐, 금년도 우리 본부장님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모레하는 누수채지경연에다가 도수 이것도 같이 넣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장한테 묻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팔당호에서 초당 150톤 방류해서 우리가 91년도입니까, 저기 한강 물고기 떼죽음이 93년도죠? 93년도에 바로 그 때가 150톤 방류했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뭐냐 하면 산소요구량이 적어서 부영양화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또 하류에 물고기 또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양호나 충주호가 46% 기준이라고 하면 지금 기온이 상승하는데 따라서 유화량이 적어도 초당 180톤은 되어야 될 거예요. 그것 깊이 연구하세요. 여기 한번에 쓸어서 물고기 싹 죽은 후 다시 하려면 굉장히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를 미리 예측하셔서 그것을 수자원공사와 긴밀하게 타협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또 한 번 다시 물고기 떼죽음이 났다 하면 그 때는 불신도가 과거에 우리가 93년도하고는 달라집니다. 그것 명심하시기 바라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 모두가 잘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답변 들으니까 의지가 있으셔서 본위원은 반갑게 생각하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간략하게 저는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 이해를 돕고, 또 본부장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난 4월 본 상임위에 상정되어서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상수원보호구역 서울시계 이 문제는 유일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만든 귀중한 안건이었습니다. 당시 리원종 시장이나 김의재 본부장께서는 조속히 11월까지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6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생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본회의에서 했습니다. 현 본부장 취임 후에 오늘 답변에는 경기도하고 이런 노력을 해서 효력을 더 배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나 지금 동료위원들로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만약 그것을 거부를 했을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취수장 위 잠실수중보에 있는 일일 평균 약 450만 톤 이상을 취수를 해서 그 물을 먹고 있는데 오염원, 용성레저를 비롯한 오염원이 많이 자리잡고 있고, 또 모터보트, 수상스키, 수상법당 등 이런 위악시설로 인해서 많은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시인을 했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서 주도면밀하게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올림픽 때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시민건강이나 국가 백년대계는 전혀 고려치 않은 그릇된 행정의 표본이라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본부장 말씀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 위원들로서는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을 3월 중이라도 즉시 해야지 만약 경기도를 빙자해서 아까 우리 장문구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이것이 우리 임기 안에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시민들에게도 유기를 한 것이고,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쉬운 그런 행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본부장이 3월이라도 만약 경기도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실시할 용의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선진국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봐도 이런 먹는 취수장 위에 이런 위락시설이나 오염원을 허가해 준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물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총들고 경비하고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경비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이 지금 하루가 여삼추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무려 몇 개월이 늦어짐으로 해서 노파심 아닌, 지금 임기는 거의 끝나가고 이것이 과연 그런 의지가 실시될는지 동료위원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서울시 집행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조속히 실시하므로 천백만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이루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 모든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첨가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SBS를 통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보도가 나간 것 보신 위원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지도 확실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이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아주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응해서 같이 하겠다라고 그것은 기대하지 않지만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집요하게 같이 하자는 것을 이제 정부에 조정해 달라고 내놓고 한 것은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젠가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성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벌이고 있는 한강개발의 위락단지를 절대 못 두게 하는 그런 압력도 될뿐더러 저희들 생각에는 오는 28일 경우에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그 회의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올릴 것은 여러 위원님 임기전에는 물론이고 더 빨리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부시장하고 돌아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공갈도 치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국에서도 지금 그 업종들 어떻게 조치하고 우리가 돈을 보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행정조치를 잘못했으면 수중보 밑으로 내려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금 하수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단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에서 위락단지를 그 위에 만들겠다는 그러한 용역을 주고, 또 한 가지는 구의하수처리장을 현재 거기다가 바로 내겠다하는 이런 데 대한 우리가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전에 그 서류를 보니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도 안하지만 우리가 집요하게 우리가 같이 하자는 것을 분명히 남겨놓자, 그래서 SBS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에 같이 하는 것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같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분명코 제가 3월 중으로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월 안으로 다 된다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조금 늦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기서 하는 것 끝까지 기다리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