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판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따가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지요. 박인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몇 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3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정말 제가 알지 못 하는 분야, 특별히 우리가 깨우쳐야 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고, 꾸중해 주신 데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사실상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온 지가 약 두 달 되었습니다만 3년 6개월간이나 정말 긴 세월 동안 우리 상수도 관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많은 분야에 깊은 연구가 계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충고를 듣게 되어서 정말 값있는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체 개별적인 질문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김석판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을 공고하고 설정하는 일은 위원님 못지 않게 저희들의 실무이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저에게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장문구 위원님께서 안하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하지 말아라고 하셔도 이것만은 꼭 해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매달려야 될 그런 일입니다. 명색히 내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또 본부에 있는 우리 간부직원으로서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을 우리가 공고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공고하는데 있어서 경기도와의 물에 관한 어떤 갈등이 있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민선단체장이 나올 때까지 하겠느냐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이 문제가 환경부에서 조정하고 있고, 또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막대한 생활권이 걸린 문제를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조정이 안 되면 저희는 일방적으로 공고하기로 지금 다 내낙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환경부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만이라도 공고를 해서 원래 당초 위원님께서 시켜주신 대로 공고함으로써 그 때부터는 다시 위원님들의 힘을 받아서 저희가 경기도에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해 드립니다. 먼저 박인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소상한 질의와 많은 충고를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으로서 소신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형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에 따라서 제가 공직자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동안 맑은 물을 풍족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일에 제 모든 열과 성을 다 바쳐 나가겠다고 위원장과 위원님 앞에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박위원님께서 예고제 수질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시민에게 알기 쉽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질예고를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상 수질이 어떻습니다라고 통보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수질에 관한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시민들에게 알려 드려서 만일 끓여서 잡수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면 끓여서 잡수시라고 하고, 그냥 잡수셔도 좋겠다고 하면 그것을 알려 드리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수질예고제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능동적인 홍보를 시민들에게 봉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예고제로 수질장태 발표시 ppm보다 황색, 청색 등으로 시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동감입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사실상 BOD, ppm이 자체가 언론자체에서도 잘못 표기된 경우도 사실상 많습니다. 또 이것을 듣는 사람도 전문가 입장이 아니면 대단히 난해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그러한 항목을 종합평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로후관개량공사를 몇 m까지 하고 있으며, 왜 큰 구경만 하고 있고, 인입관 개량을 하지 않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개량하고 있는 관경은 배급수관 20mm에서 300mm까지 중점적으로 개량하고 있고 지난 91년부터 93년까지는 4,200km를 개량했는데 그 중에 약 55.4%가 인입관 공사입니다. 2,329km를 하고, 배수관은 1,872km 약 44.5%를 개량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사실상 인수관 부분이 누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수도사업소에서 약 75.8%에 해당하는 391km를 인수관에 대해서 공사를 개량을 했고, 금년도 개량은 총 500km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 지금 현재 확장한 것은 인입관이 273km, 배수관이 227km를 개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어제 마침 회의를 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소장님께서 인입관 부분에서 누수가 훨씬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수도계량기 불감률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문진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최저류량계측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13mm 계량기의 경우 현재 시동류량이 시간당 15ℓ를 8ℓ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94년 7월 15일 행정쇄신위원회 심의에서 96년부터 시행키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조문진 위원님과 박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하기 싫지는 않지만 우리가 수도계량기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는 노력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좀 공직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저는 본부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당히 론의를 했습니다. 만일 이대로 두면 이 분야에 있어서의 발전이라는 것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도입해서 써주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것을 사용을 해 줌으로 해서 점점 경쟁이 되고 새로운 것을 점점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말씀 올릴 것은 저희들이 수도계량기 불감률에 대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외국의 좋은 것 우리 박위원님이 많이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그런 팜플렛도 저희들에게 좀 주시고 해서 외국 것을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 계속 갖다 놓고 거기에 대한 감지율을 비교해 가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감지율을 비교해서 거기 우수한 것을 사용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박위원님께서 85%의 공사입찰을 하여 낮은 가격으로 하청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사시공 과정은 하청을 주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는 못 할지라도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과에 시켜서 자체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단지 분명히 말씀 올릴 것은 하청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하청 면에서 부실공사가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의 성수대교 참사 이후에 저희 시청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정확한 감독, 정확한 단계별 준공 이것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우리 간부들한테 물었더니 하청 준 예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제 생각같아서는 많은 공사 중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 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위원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개선을 중앙에 건의하는 말씀은 그 말씀대로 하고 도수방지 노력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다섯 가지 상수도사업본부 개선사항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좋은 말씀을 새겨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계속적인 가뭄으로 현재 저수량과 상수원 수질이 작년과 비교해서 가뭄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시민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수질관리대책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상류댐의 저수량을 94년 작년 동기간과 비교해 보면 소양댐은 저수량이 43%로 작년 2월과 동일합니다. 단지 충주댐은 94년 작년 2월에 비해서 작년 2월 저수량이 52%인데 현재 충주댐의 저수량이 46%로써 약 6%가 낮은 장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6월까지는 저수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6월말까지는 현재 초당 150톤을 계속 보낼 수 있다라는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 댐의 저수량을 말씀드리면 소양댐은 12억 6,200만톤, 충주댐은 12억 6,600만톤, 그리고 팔당댐은 2억 3,600만톤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은 94년 작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잠실수중보 지역은 작년 2.2ppm에 비해서 현재는 2.0ppm으로 다소 양호한 그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들 2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가뭄이 현재와 같이 장기간 계속되어서 원수 수질이 악화될 경우 정수 수질관리 방안으로 지속적인 원수 수질검사와 아울러서 이산화염소, 분말활성탄 등을 사용해서 고급정수약품을 사용하고 현재 정수 수질장태를 유지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수중보 상류 장사하는 뱃집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 허가를 해 주었을 때 3개월 기한부로 해 줬습니다.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먹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어떤 개개인의 사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편중을 하는 그것은 저희들에 대한 큰 모욕입니다. 절대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규 위원님께서 먼저 시정보고를 통해서 물아껴쓰기운동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솔선수범해야 될 기관에서 수범하지 못 하고 있다고 꾸중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저도 TV를 통해서 서대문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TV에 방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바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분들이 찾아오고 다른 산하 기관도 다 찾아갔습니다. 아주 죄송스럽게도 서대문에서 그러한 일이 있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외에 저희들 산하 기관, 특히 우리 시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거의다 현재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벽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변기는 다 절수형으로 바뀌어졌고 바뀌어진 것 중에서도 물탱크가 큰 데, 구식 물탱크에 대해서는 현재 벽돌이 다 넣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부장이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명심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임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박인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같은 맥락으로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에서 본부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1급 상당 별정직분무원으로 현재 보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회계 체제에 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등 6개 지방공사와는 달리 공사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시 자체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 직영체제이므로 본부장의 임기제 실시문제는 현재로써는 그 실현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다만 저희들은 현행 공무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아까도 잠시 여러 위원님께서 너무 자주 본부장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동감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본부장으로 있는 것 못지 않게 또 유익한 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환보직제에 의해서 새로운 바람, 자칫 침체되기 쉬운 것이 새롭게 변화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평가체하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와보고 여러 위원님께서 참 지도를 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조직, 또는 근무장태, 그런 데 대해서 어떤 기관 못지 않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선임 여러 본부장님께서 많은 유능한 분들께서 오셔서 새로운 기풍들을 많이 심어놓은 것도 그 중의 하나 우리가 평가되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김형규 위원님께서 참 좋은 데를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을 아껴쓰면 세입결함이 발생될 것인데 10% 절감시에 어떤 방법으로 부족재원을 확보하겠는가라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현재 물 아껴쓰기, 절수운동을 하면서 모든 분들에게 잘한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경영적인 측면에서 충고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시는 대로 절수운동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절수운동이 잘되는 전제로 해서 감소가 10%되었을 때 예상되는 세입감소액은 95년도 조정량 12억 4,300만톤에 비해서 조정액 3,996억 4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10% 절감시 연간 약 310억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0% 절감할 때 310억원의 상수도요금이 부족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전력료, 원수대금 등의 경상비가 약 80억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할 때 230억원이 이제 갭이 나겠습니다. 그 세입감소분에 대해서는 긴축재정 시행으로 예산지출을 최소화하고 거기에서도 모자라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작하면서 시장님께 이 절수운동을 하면 우리가 세입감소가 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으로는 올린 바가 있습니다. 도수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종간의 요금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여 부정급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도수, 누수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배급수관에 있어서 사실상 현재 누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각 수도사업소별로 구역류량계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구역류량계가 금년도에 끝나게 되면 하다못해 어느 사업소에서 들어온 량과 나간 량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갭은 자연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만일 저한테 계속 있으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무엇을 제일 우위에 두고 하겠느냐 하면 저는 누수탐지하고 관 개량하는 데 최고의 우위를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역류량계가 끝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한번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답변할까 하고 좀 더블되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물 아끼는 것을 부탁하면서 또 목욕탕이라든가, 세거장이라든가 여기도 우리가 권고를 하면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직원들이 총동원되어서 각 사업소별로 누수탐지, 도수채지 여기에 대한 경연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금도 걸어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는 28일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만 28일 저희 본부에서 발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 직원들이 나가서 누수를 대대적으로 발견하는 일에, 도수를 발견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해빙문제.

글쎄, 땅 밑으로 깊숙히 묻으면 괜찮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해빙문제는 조금 우리 실무자들은 해빙 때문에 그것을 다 걷어치웠다는 얘기예요. 작년 날씨가 많이 추웠을 때 막상 가서 얼었던 것을 해빙하고 할 때 다른 주철관은 해빙이 가능한데 이것은 해빙이 전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당장 단언할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형규 위원님 9,700건 말씀은 저희들 보고드린 것은 누수탐지가 5,522건에 내관탐지를 4,244건을 합치면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