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래입니다. 논산군수로부터 95년 2월 9일 제출된 논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군수제출) 2. 논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철기입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위원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일 때문에 이렇게 전원이 나오셔서 심의하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논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2건에 대해서 같이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 제4741호로 94년 3월 16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 제14480호로 94년 12월 3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에 이어 관계되는 논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려고 하는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논산군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36명으로 하도록 하고자합니다. 군 본청에 246명, 직속기관에 124명, 사업소에 17명, 읍면에 449명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군 정원은 903명이 됩니다. 그중에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것이 54명이 있고 13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사무과에 의회의 정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03명이 되겠습니다. 논산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이렇게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지방공무원의 논산군에서는 총수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논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제안사유도 역시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6일에 개정이 되고 또 정원등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등에 관한 규정이 94년 12월 31일에 규정됨으로 인해서 논산군에 두는 실·과 설치 행정의 기구에 관한사항을 규정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논산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의 15의 실과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논산군의 15개 실·과의 분장사무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래입니다. 먼저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을 둠에 있어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규칙으로 정했던 것을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는 것인바 지금까지 의회가 예산외에는 인력운영의 통제가 곤란하였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력의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정되었으므로 문제점 또한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논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했던 것을 94년 3월 16일 지 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인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도 의회의 통제하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되었으므로 문제점 또한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위원 거수) 예. 강대혁위원님 !

시방 강대혁위원 질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정원조례안에 836명으로 하도록 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더이상 우리군 공무원이 더 이상이 필요할때는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그 조례기준을 규정함에 있어서 더 할수 있다라는 명목을 넣을 수 있을 수 있나 하는 질문을 말씀드리고요. 강대혁위원 말씀대로다가 시방 그 업무가 주택계도 그렇지만 사회과 사회계 등등 여러가지 복잡한 그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계가 과로 승격해야만 된다는 그 여론이 시방 비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첨가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질의를 종결하고 내무과장님. 두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강대혁위원께서 말씀하신 논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총수를 836명으로 하는데 현재에 몇명이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서 현원은 지금 여기에서 정수를 정한것은 국가공무원을 제하고 또 의회의 13분을 제외한 지방공무원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정원을 그대로 정수로 이렇게 총수로 넣은 것으로 이렇게 안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윤석주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이 정원은 필요에 따라서 정원증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조항을 별도로 넣지 않고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의회의 의결을 들어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거 아니요.

그렇습니다. 유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836명 한 것은 현재의 논산군의 지방공무원으로 된 총원을 지금 넣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