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억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오늘도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19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01분

내무국장 임경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완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바쁘신 중에도 저희 내무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격려와 교훈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내무행정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성원에 힘을 입어서 작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었고 을해년 한 해도 의욕적이고도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특히 정부에서 목표하는 세계화의 원년으로 저희 내무국 산하 전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도정발전에 초석이 됨은 물론이고 질 높은 봉사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내무행정의 발전과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해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내무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궁진. (총무과장 남궁진 인사) 지방과장 최명규. (지방과장 최명규 인사) 사회진흥과장 방종구. (사회진흥과장 방종구 인사) 세정과장 박상만. (세정과장 박상만 인사) 회계과장 김천덕. (회계과장 김천덕 인사) 민원담당관 주기윤. (민원담당관 주기윤 인사) 문화체육과장 김낙기. (문화체육과장 김낙기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화 세계화의 대응능력제고, 도민 생활개혁 운동의 지속추진. 농어촌 잘살기 운동의 활력화 자주재원 확충, 그리고 질 높은 민원봉사행정의 추진,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기반의 확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화 세계화의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능동적인 자치역량을 발휘하고 환동해권 교류의 증진 등 세계화 전략의 지방적 실현을 위해서 전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전문지식함양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한 조직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선 작은 지방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올 상반기 중에 정밀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능률적인 조직체계로 개선을 하고 민간기업과 외국의 조직혁신 사례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겠으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해서 조직을 축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자치행정사무 위임의 확대를 통해서 적극적인 기능배분으로 시군의 자주행정기능을 확대하고 별도로 지방자치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자치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비능률적인 행정행태의 과감한 개선을 위해서 보고와 결재를 간소화하고 각종 회의시간의 단축은 물론이고 행정사무기기의 자동화와 사무관리의 선진화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번째로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오는 6월 27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터와 불법 선거운동 감서단을 운영하고 건전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한 감시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대주민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기위해서 3, 4월 중에 제2차로 선거법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제도와 관련한 각종 흥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하고자 공직자에게 특별교육을 시키는 등 선거와 관련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 선거인 과다. 과소투표구의 재조정과 지방 선거지원단을 설치 운영해서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공직자 교육훈련과 해외연수의 내실운영입니다. 먼저 외국어 교육의 강화입니다. 올해 외국어에 대한 자체교육을 작년에 3개 국어를 신설해가지고 운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러시아어를 추가로 해서 4개 국어로 확대 시행을 하겠으며 외국어동호회의 자율활동도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별도로 어학실을 설치해서 외국어 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명 내외의 인원을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자매도와 협의해서 단기 해외 어학연수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을 위해서 3명의 우수한 공무원을 엄선해서 지방행정분야의 석사학위 과정에 입교시키겠으며 공무원 우수기업체 위탁연수는 그간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가 되어서 올해에는 도와 시군의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계화 경영현장의 체험과 기업경영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은 970명 내외의 읍면동 공무원과 모범공직자 국제화 관련부서 근무 공무원 등을 엄선해서 해외 연수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우수․전문인력의 충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화․세계화에 대비해서 정예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금년 처음으로 제1회 지방 고등고시 제도가 시행되는 해입니다. 또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역제한 공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토목직이나 건축직 등 충원이 시급한 기술직렬 부터 우선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공무원 충원계획은 지방고등고시 3개 직렬이 되겠습니다. 행정, 농업, 토목에 6명 그리고 9급 공무원 13개 직렬에 231명을 공개채용 할 계획입니다. 또 시험방법을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수작업에 의한 시험채점 방법에서 금년부터는 OMR로 전산채점토록 개선을 하고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서 시험일을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조정 시행을 하고 시험장소도 분산 시행함으로써 원거리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시책의 두번째 시책이 되겠습니다. 도민 생활개혁 운동의 지속추진입니다. 종전 4대질서운동은 생활개혁 추진 3개 중점과제를 선정을 해서 범도적 차원에서 추진하겠고 쾌적한 국토공간 조성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를 마련하는 한편 불법 무질서를 추방해서 선진 국민질서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범도민 생활개혁 3대 과제의 실천이 되겠습니다. 질서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예절바른 한국인상 찾기 등 3개 추진과제를 중점추진하겠으며 이미 추진체계를 확립하기위해서 시민자율동참 운동의 전개와 지도단속을 병행을 하고 시기별 계절별로 시의성있는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실천해 나가는 한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추진 입니다. 이 사업은 93년부터 2000년까지 3단계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91개 사업에 141억 6,000만원이 투자 되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2억을 투자해서 도로포장시가지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기관단체별 청결책임구역을 지정 관리케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또 안버리고 먼저 치우기 의식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국토청결의날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전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행락 성수기 등 쓰레기투기 취약시기 등에는 특별관리를 해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터 비지정 관광지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낚시터 비지정 관광지를 일제히 정비 점검을 해서 현실에 맞게 조금 축소 조정을 하고 낚시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을 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시책의 세번째입니다. 농어촌 잘살기 운동의 활력화 추진입니다. 농어촌 잘살기 운동의 지속전개로 빚 없는 농어촌을 육성하고 읍면 복지회관 의 운영내실화로 근면 절약의 시범장화 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농어촌 낙후지역의 중점 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잘살기 운동의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빚줄인 우수마을 시상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수마을 116개 마을에 15억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농기계 공동구입 공동운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27개를 더 늘리고 공동보관창고 57동도 신축하는 등 농업경쟁력 제고에 힘써 나가겠으며 농어촌 청장년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서 이미 조성된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30억 4,300만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우수청장년 지도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으며 지도자 자녀 1,0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적극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농간 자매결연을 전 읍면 동으로 확대토록 지도하고 농산물 상설직판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88년부터 총 83동의 회관건립을 해서 결혼식 6,464회, 회갑연 1,323회 등 의 이용으로 170억 6,5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된 효과를 거두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새로 복자회관 2동을 건립을 하고 기존 회관의 시설과 집기를 대폭 개선을 해서 도시예식장 못지않은 시설을 완비토록 하겠으며 결혼식 회갑연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운영관리 우수복지회관에 대한 시상제를 계속 실시하고 기념앨범 적금통장 지급과 기관장 주례담임 등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결혼 적령자에 대한 서한문 발송, 그리고 피로연장의 부녀회 공동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번기 탁아소와 독서실 등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공간으로도 활용하도록 해서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먼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에 14개시군 28개면에 96억 5,200 만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의 확충과 소득원 사업 등 49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소도읍 개발사업은 그동안 '72년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123개 도읍 중에 금년에는 5개도읍에 66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가로정비 등 82건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마을길 포장은 지금까지 981㎞를 포장완료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7억원을 투자해서 67㎞를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점시책 네번째로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대비해서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자치기반을 더 확고이하고 은닉․ 탈루세원의 철저한 색출로 세수를 증대시키는 한편 세무행정의 쇄신과 부조리 척결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의 철저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 총 3,407억원으로 그 중에 도세가 1,425억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징수계획에 의해서 차질없는 재원조달을 해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 세목별 과징 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취약분야는 중점 지도와 특별관리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미리 알려주고 공개하는 세정운영을 통해서 각종 과표의 결정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중과세 처분시 납세자에게 미리 예고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과세의 공정성 확보와 징수목표달성을 위해서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로 적법한 부과징수 업무의 추진은 물론이고 납세의식 고취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무조사 활동의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총 1만 5,300개소를 대상으로 이들에 대해 법인대장을 작성해서 과세 자료화 하겠으며 법인취득 부동산과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의 중과세 여부를 중점 확인조사하는 한편 세무조사 기법연찬과 사례연구 활동을 통해서 세무조사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저희가 목표액이 1,014억원으로 정했습니다. 현행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요율을 전면 검토해서 현실화해 나가겠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 수입 증대도 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비리방지 대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지방세법과 제도상의 여러가지 문제점 등을 과감히 개선 건의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개선해 나가겠으며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도모와 주민신뢰 확보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의 부과와 수납 등 전 과정을 6월말까지 전산화해 나가겠으며 이달 중에 지방세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 수납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 및 인력보강과 순환보직을 적극 운영하고 별도 세무비리 기동조사반도 설치 운영하겠으며 모든 감사시에는 세무분야를 필수 감사대상에 포함시켜서 세무분야에 대한 감사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행정의 공개와 국민편의를 제공하고 세무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일일결산의 검증제도를 확행해서 실추된 세무행정의 대주 민 신뢰회복에 총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 국유화의 마무리입니다. 동 대상 6만 1,961필지에 9,400만여㎡의 재산 중 이의신청이 접수된 1, 290필지, 그 다음에 개인용 등기된 것 477필지를 제외한 분에 대해서는 소관청 분류작업을 거쳐서 6월말까지 국유화 등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관상호 점유재산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교환취득 대상은 도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다섯필지 2만 284 ㎡이며 교환 처분대상은 경찰관서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지 등 2만 2,51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이미 응해 주신 재산관리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내에 모두 정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점시책 중의 하나인 질 높은 민원봉사 행정의 추진입니다. 민원인을 한 가족 또 친지와 같이 예우를 하고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민원을 처리해서 따뜻하고 깨끗한 봉사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착근 발전이 되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1회방문 처리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도록 확행을 하고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횟수를 감축을 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민원처리의 관행과 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구비서류 감축과 처리절차 간소화 등 민원인의 편의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친절봉사 운동의 지속추진입니다. 친절봉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친절이 체질화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민원안내와 상담기능을 보강해서 친절봉사행정을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민원 종합정보망도 개설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을 해서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민원안내. 신청, 처리 등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우선 1단계로지난 2월 15일 부터 도와 시군에 이 종합정보망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금년 상반기까지는 읍면출장소 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읍면동 창구의 통합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민원창구를 은행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가장 수요가 많은 주민등록, 호적등초본, 인감증명 등 31종의 민원서류를 어느 창구에서나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1일부터 시군별로 1개읍면동을 선정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전 읍면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실의 향토상품 전시 및 판매코너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각 시군 민원실에 지역 향토특산품 전시 판매코너를 설치 운영을 해서 향토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전 시군에 설치운영토록 하겠으며 전시품목과 참여 업체의 선정은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하고 전담직원을 지정을 해서 상품조달과 판매를 대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의 기동처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현장봉사활동을 실천하고 부시장․부군수를 총괄 책임자로 하는 시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운영체계를 확립을 해서 기동처리 및 예방순찰 활동도 강화를 함으로써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질높은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출입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서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주민등록 공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서 정확한 주민관리 체계를 확립을 하겠으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산망의 재조정과 완벽한 자료의 관리로 4대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권발급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외무부와 협의해서 여권신청 및 발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점시책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창달과 체육진흥기반의 확충입니다. 향토문화의 보존전승으로 문화도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문화체육 시설 확충을 통해서 향토문화와 체육발전에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이고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해서 도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의 보존전승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는 금년도에 의상대 등 52건의 사업에 43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목조, 석조, 고가옥보수 등 문화재복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설계심사의 강화, 공사감독 철저 등으로 부실 시공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데도 힘을 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원도사 편찬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가 3년차 사업으로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쇄 발주가 되었고 교열, 사진수집 등 마무리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편은 금년 3월에 현대편은 금년 6월에 전통 문화편은 금년 9월에 각각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조선왕조실록 사료집의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록 원문번역과 연표의 작성원문 영인작업 등이 완료되었고 금년 4월중에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은 지금까지 6동을 건립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동이 추진중에 있으며 동해시는 금년 3월 2일 개관 예정이고 평창군은 '98년에 가서 준공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군립 도서관 건립은 지금까지 26동이 건립되었고 현재 계속사업으로 2동 이 금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은 2동으로 26억원이 투자되어서 금년 5월에 착공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원주, 강릉, 삼척 등 3동에 129억 2,300 만원이 투자되어서 '96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토지보상 협의와 부지매입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부지매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주와 삼척은. 그리고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홍 및 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30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준비입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서에는 대회기간이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월 7일에서 부터 10일까지 4일간 개최되기로 확정되어서 태백시외 5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할 예정이고 경기장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34개 사업에 142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64%의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숙박시설의 확보,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정비, 그리고 대회홍보물 및 안내시설 설치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북아 고교생 친선체육대회의 개최입니다. 금년 8월 하순경 약 8일간의 일정으로 저희 강원도와 중국의 요령성, 러시아의 연해주, 일본의 도야마현 등 4개국에서 164명의 임원,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춘천 등 3개 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축구, 탁구, 배드민턴 3종목에 대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회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대회장 준비와 이때의 관광안내, 숙소대책 등을 철저히 강구하고 대회기간 중 각종 문화행사를 병행 실시해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체육 시설의 확충입니다. 운동장은 지금까지 21개소가 건립이 되었고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2개소에 116억 3,800만원이 투자되어서 이 사업은 96년도에 모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체육회관 건립사업은 지금까지 종합공정이 48%로서 기초 및 벽체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건축물과 부대공사를 모두 마무리해서 금년내에 완공을 하겠고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군체육관은 지금까지 건립된 것이 17개소가 이미 건립이 다 되었고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계속추진사업이 10개소 급년도 신규사업이 5개소 등에 대해서 140개소 5,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종합공정이 20%로서 사업계획이 다소 변경됨에 따라 변경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을 해서 금년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영조 올림픽 마라톤 제패기념 사업의 추진입니다. 먼저 강릉기념체육관 건립사업은 현재종합공정이 23%로서 건축용역 설계와 또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부지정비를 끝내고 건축공사를 4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 재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삼척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여섯 개 분야 18개소에 186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2001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추진실적은 사업계획을 확정을 했고 실시설계 완료 등 1단계 사업이 착수되었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2,3단계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2단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전국 체전에 대비한 야생화 꽃길 조성입니다. 주요도로변을 쾌적하고 특색있게 정비해서 축제분위기를 조성을 하겠으며 야생화 등 향토수종을 중심 식재해서 관광 강원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야생화 꽃묘 및 종자를 확보했고 86개소 2만 5,000평의 꽃묘장을 설치했으며 금년도에는 야생화 꽃묘장 설치를 마무리하고 야생화 시범꽃길 조성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으로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범도민적으로 기념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과거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미 래를 향한 도민의지를 다져서 도민화합과 도정발전에 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사업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향토출신 애국선열의 위업을 선양해서 민족정신을 재정립하겠으며 은폐 왜곡된 국난극복사를 재조명해서 미래전망과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경축 행사를 개최해서 도민화합과 참여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도 600주년 기념행사와도 연계해 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추진체계를 확립을 하고 범도민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주제중심으로 월별,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되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고 행정기관이 적극 지원을 해주겠으며 학술, 문화, 예술단체, 언론, 학계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저희 내무국소관 업무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내무국 산하 전 공직자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각별한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순 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억찬 위원님.

허 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것인데 사전선거라든지 불법선거에 관해서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구가 많이 자생단체로부터 자원단체로부터 조직이 되고 행정에서도 많이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끼기에는 이 기구가 공정을 기하기보다는 어느 일편에 치우쳐서 감시역할을 하지 않나 해서 공정을 기해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역 의원이라든지 현재 공직자로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감시역할을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거론되고 있고 감시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현역의원이고 현역 행정직에 있는 사람이 그 대상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조직이 되고 이 조직을 가동하면 정확한 파악을 해서 어느 누구도 뒤떨어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앞서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공정한 중심에서 감시가 되고 적발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 감독을 하신다고 하니까 교육이면 교육, 아니면 회의면 회의소집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엄정 중립에서 고발의 건은 고발이 될 수 있고 또 경고의 건은 경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낚시터를 비롯해서 각 유원지의 화장실 문제입니다. 외형상의 모양은 참 보기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름답고 경관과 어울리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사용을 하려고 하면 한여름에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상태이고 참 그야말로 곤혹을 치루다가 나오는 그러한 화장실을 저희들이 가끔 경험을 하는데 이것을 외형위주보다는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규모라든지 설계를 변경을 해가지고 실제 이용해도 불편이 조금도 없도록 해야 외부에다가 노지에다가 방뇨를 한다든지 배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문제가 다소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농어촌 잘살기 운동과 관련한 것입니다만 농어민 후계자 문제가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려워져가는 농촌에 어떻게 하면 활력소를 불어넣을까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있고 또 많은 사람을 농어민 후계자로 선 정올 해가지고 특혜를 주는 사례를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양보다는 질쪽에서 지원이 되어야되지 않겠는가 사람숫자를 많이 나열해 가지고 오히려 지원해주었는데 지원의 혜택에 감사함보다는 그 지원을 해준 사람이 정부라든지 도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그러한 사례를 종종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숫자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소 몇 마리, 하우스 몇 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소득으로 인해서 그 지역발전을 꾀한다든지 주민소득에 일익을 감당한다든지 할 정도로 과감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속담에 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대를 주라고 했습니다. 짧은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떨어지면 불만의 소지가 되어가지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요구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에 대한 압력단체로 가해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느끼고 계실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화시대,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수출에 까지도 농어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큰 투자를 해서 과감한 혁신을 이룩하지않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원의 이희웅입니다. 지금 지방화니 세계화니 아주 방송이고 매스컴이고 사람이 입만 열면 지방화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중심인 도 내무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지,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지정 관광지 및 저수지에 얼음낚시로 인해서 엄청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해빙 전에 청소내지는 환경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조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수복 위원님.

박수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 두분께서 낚시터비지정 관광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1일에서 부터 금년 2월 28일 자지가 전국 순회수렵장 개장으로 인해서 강원도가 해당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1일서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의 소위 전국의 엽사들로부터 수렵면장을 발급하면서 입업료를 받아들인 수입이 42억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독일이나 스위스에 가보니까 외국에서는 이미 수렵과 관련된 입업료도 받지만 낚시와 관련해서도 라이센스를 발급을 해가 지고 면장발급과 더불어서 소위 면장수수료라고 하나요, 수입을 받아가지고 지방재정수입에 보탬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았을 적에 적어도 우리나라도 또 우리나라 중에서도 특히 강원도가 여러가지 낚시터로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당국에서 조례를 신설해서라도 강원도만큼은 낚시와 관련해서 낚시면장이라고 할까, 아니면 라이센스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연구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낚시를 좋아하는 지역주민들한테는 라이센스 발급시 소 위 수수료를 싸게 발급을 해주고 외지낚시군이 강원도에 들어와서 낚시를 할적에는 1년동안의 낚시면장이나 라이센스를 발급을 해줌으로써 수수료를 징수를 해서 각 시군의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으로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내무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국장님께서 전담을 해 주시고 지사님께도 말씀을 전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발로 인해서 상당히 농촌이 금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 도가 지금 한해대책에 대비한 소형관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를 일전도 안주고 국비도 하나 못 가지고 오고 순수 시군비 가지고 져금 하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상당히 내가 지사님한테도 아주 정식으로 항의를 하려고 해요. 지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정부로부터 그런 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안되면 예비비에서 도비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서 해야지, 시군에다가 공문지시를 해가지고 시군비갖고 말이야 하라고 하면 되느냐, 의지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을 조금 지사님 한테 강하게 전달을 해서 1,000만원 들어가는데 100만원 주고 900만원 시군비 부담을 하더라도 모형은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보았을 때 지사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무국 소관은 아닌데 지사님이 더 욕먹기전에 이런 것을 조금 배려를 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불평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아시고 아마 기획관리실이 나 건설도시국 사이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옆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억찬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행정에 떠넘기식의 질문이 아닌가 해서 그냥 해명식의 질문을 드린다면 아시고 계시고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현직의 시장 군수라든지 현직의 국과장급이 나가서 직무수행상 의 활동을 하는 것, 또 현지 의원들이 자기 현재의 의원활동을 하는 것이 다소 조금 치우치면 그것이 선거운동에 해당되고 불법선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드러나지 않은 후보예상자들이 그 이상 몇 배의 활동을 하고 있고 선거와 관련된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두드러지게 밝혀지는 것이 없다보니 그야말로 서로 입장이 비슷한 현직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에게 다소 좀 힘겨운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기회를 가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허 천 위원님께서 낚시터 비지정 관광지내에 설치된 화장실이 주위 경관과 어울리게 제작 설치되었으나 실제 사용시 호흡곤란 등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현재 낚시터내에 설치된 화장실은 낚시터뿐이 아니고 관광지에 설치된 화장실은 배기시설이 양호치 못하고 또 그안에 인분을 즉시 처리하지 못할 때는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환기가 용이하게 되도록 시설물 보수작업을 이번 낚시철 이전에 모두 하도록 조치하 겠습니다. 또 분뇨에 대해서는 수시 수거토록 위탁관리자에게 저희들이 철저히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앞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외형보다도 실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상 보완이 되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 천 위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를 현재 양적으로 많이 지정하였으나 너무 양적인 것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농어민 후계자들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고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질적인 자원으로 전환해서 행정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 농어민후계자들이 직접 수출에 까지도 참여할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후계자와 관련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국 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희웅 위원님께서 지방화․세계화시대를 맞아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이 보다 많이 지방에 부여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보다 많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업무는 정부에서 주고 저희들이 받아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만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매년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조사를 하는 등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이양대상사무를 발굴을 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등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정부에서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조사할 때 우리 도에서는 농림수산부와 산림청, 수산청을 분담 조사해서 본도에서는 55개 기능을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55개 기능 중 138개 단위사무가 '94년 12월말로 이양방침이 확정된 바가 있고 또 금년도 중앙 각 부처 지방이양 사무가 확정된 건수만 보더라도 14개부처에 서 587건이 지방으로 이양된 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 상반기까지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완료되면 이 사무가 다 넘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내무부 주관으로 금년 2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정부 15 개 부처 전 사무에 대해서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지금 시도별로 분담해서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저희 도는 환경부와 산림청 소관을 분담 조사토록 지금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희웅 위원님께서 낚시터 비지정 관광지내에서 동절기에 얼음낚시가 성행하여 오염이 된 바 해빙기 이전에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말씀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낚시터와 비지정 관광지는 물론 호수 등에서 얼음낚시객이 집중되어 있다가 오물을 마구 버리고 가서 상수원 보호구역 등이 오염될 우려가 많습니다. 낚시객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현지 조사해서 오염된 지역을 즉시 정비토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특히 해빙 전에 국토 대 청결의 날인 3월 첫째토요일을 기해서 전도적으로 대대적인 낚시터 청결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수복 위원님께서 낚시터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있어서 외국과 같이 낚시면장발급으로 지방재정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하는 등을 연구 검토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비지정관광지 낚시터 면허발급 제도는 선진사례를 저희들이 좀 더 알아보고 저희 실정에 맞는지 또 현행 저희 관계법규에서 이것이 허용되는지 등 여러가지를 면밀히 연구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해천 위원님께서 근간 가뭄극복과 관련해서 소형관정 사업비 등 한해지원에 있어서 국도비의 지원은 없고 시군비로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과 의지가 약하다는 충고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국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사님에게 위원님의 질문내용은 내무국장이 책임지고 직접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천억찬 위원님께서 언론의 행정구역 개편보도와 관련해서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축소문제와 생활편의 위주의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도의 입장, 실무국장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서는 정부로 부터 어떠한 지침이나 지시를 아직 받은 바가 없음을 확실히 보고드립니다. 또한 행정구역개편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정부의 정책결정 사항인만큼 도에서 특히 실무국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님께서 태백시에서 개최예정인 제30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준비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30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당초 계획을 5월중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만 금년에 전국 소년체전이 5월 중에 개최되어서 이와 중복되기 때문에 도 체육회에서 6월 7일부터 10일까지 고온도시인 태백시를 주 개최지로 해서 춘천, 강릉, 속초, 삼척시와 영월군에서 4일동안 36개 종목에 임원 선수 1만여명이 참가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회개최를 위해서 준비중인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본 대회개최를 위해서 소요되는 총 예산은 142억 5,400만원 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국도비 시비 등으로 전액을 확보했고 그중 도비는 26억원을 확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회준비 추진상황은 34개사업에 총 공정 6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경기장의 성화대, 전광판 등 12개 사업은 80%, 도로개설 진입로 등 도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4월말이면 모든 준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 보조경기장 보수 등은 해빙과 더불어 4월말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대회 슬로건, 대회표어, 상징마크 등은 지난 해에 공모과정을 거쳐서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기간 착실한 준비로 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드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홍보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님께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와 관련해서 문화재의 도로표지 판을 정비하여 관람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안내판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관람객과 청소년들한테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대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은 관람객들에게 당해 문화재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애호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의 설치는 새로 지정한 문화재와 아주 노후가 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문화재 간판을 대상으로 이를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설치대상 342천 의 문화재 중 30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지난 '94년도에도 1,500만원을 들여서 28개소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아직까지 중앙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과 사업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금년도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억찬 위원님께서 해양낚시터 위험요소로 인하여 도내에서도 사고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이들 요인을 제거하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양낚시터를 비롯해서 호수의 낚시터는 안전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낚시터와 또 비지정관광지 등의 관리자로 하여금 모터보트를 늘 대기시키고 필수적으로 순찰을 수시로 하는 등 낚시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해양낚시터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서는 동해출장소와 협의해서 그 대책을 수립해서 안전사고 예 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님께서 각종 광고전단들이 일간 신문 등을 통해서 하루 6, 7매 정도 가정에 배달되어서 쓰레기화 되는 경향이 있는 바 도에서는 일괄 신고제로 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각종 광고물은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광고물의 정의 중에는 옥외광고물이라 하면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해서 옥외에서 공중에게 표시되는 것중 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신문과 함께 각 가정 즉 옥내에 배달되는 광고전단은 옥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시 또는 계속해서 표시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가지고는 배달되는 전단을 규제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광고물이 쓰레기가 되는 양을 감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단위에서 좀 더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방안과 규제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억찬 위원님께서 시군금고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어민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수산분야에 관한 예산은 수협을, 또 축산분야에 관한 것은 축협에 농협분야에 관한 것은 농협에서 이용토록 함으로써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과 함께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 지원하는 시군예산의 집행체제를 보면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도금고인 제일은행을 직접 이용하고 시군보조금은 해당 시군금고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관련 사업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말씀드리면 동해출장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시설비와 어민보조금은 도금고 지출대행점인 농협 주문진 지점을 직접이용하며 시군보조금은 해당 시군금고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직접 집행하는 시설비는 당해 시군금고를 직접 이용을 하고 있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사업비가 수협인 경우에는 수협에다가 직접 송금을 하고 보조사업자가 어민인 경우에는 그 해당 어민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구좌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출장소 금고 그리고 시군금고계약이 체결된 현 상태에서 수산사업비 전체예산에 대한 수협이용은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시군에서 어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보조사업자가 수혐에 구좌를 개설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고 수협에 다소 이익이 됨으로 농 수축산업 관련사업을 시행을 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농어민 축산업자들이 관련협동조합을 이용하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 지사님께서 어민들과의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지사님이 이러한 의지를 밝히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와 관련을 해서 질문을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내무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2. 1995년도제1회강원도세입세출추가가경정예산안 가. 내무국 12시 18분

위원장!

예, 박수복 위원님.

내무국 소관 1995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 동의를 합니다.

지금 박수복 위원님께서 내무국 소관 199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럼 1995년도 내무국 소관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느라 임경 순국장님과 관계관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임경순입니다. 존경하는 변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그리고 강원도 소방서 설치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의 실국단위 행정기구가 종전까지는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왔습니다만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개정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5년 1월 1일 신규로 제정 시행됨으로써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기구를 토대로 도에 두는 실․국․본부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를 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농정국, 지역경제국, 산림국, 전설도시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등 2실 8국 1본부를 설치하고 아울러 실국본부의 분장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별지와 같이 하고자 하며 과․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은 종전까지는 내무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도의 규칙으로 정해왔습니다.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개정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5년 1월 1일 신규로 제정 시행됨으로써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강원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정하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 본청 및 소속 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서 본청에는 934인, 직속기관에 1, 189인, 직속기관은 농촌진흥원, 지방공무원 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과 9 개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출장소에 96인 및 사업소 18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소는 492인으로 정하고자하며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대통령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시정원을 부칙에 명시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본청의 정책보좌관 정원 3인 과 지방자치기획단 정원 5인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소인 공영개발사업단정원 20인도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 정원 10인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명칭이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바뀜에 따라 강원도의회사무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강원도 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안의 내용중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및 사업소별 정원에 규모는 '95. 2. 20 현재 기관별 현정원을 그대대로 반영하되 금년말까지 설치운영할 지방자치기획단 요원으로 신규증원승인 4인을 본청정원에 추가한 것과 중앙지침에 의거 도내전역이 광역소방체제로 일원화됨에 따른 소방직 정원의 일부를 기관간에 이체 조정하는 것이 포함된 것이며 시군 소방장비 안전요원 23인을 소방서로 조정하고 시군파견 소방본부요원 31인도 소방서로 조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강원도 소방서 설치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의 소방서는 종전까지 소방기관 설치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설치토록 되어 있어서 동 규정 제5조 제3항의 별표에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이 정해져 왔습니다만 동규정이 '94년 12월 31일자로 소방기구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과 내용이 전면 개정되면서 소방서의 설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서 도의 소방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도내 9개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그 관할구역을 배부해 올린 유인물의 별지와 같이 하되 내용은 종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다만 정부의 광역소방 행정체계로의 일환화 방침에 따라 그간 의용소방대체제로 시장군수가 관할하던 8개 군에 1읍 26면을 도관할 구역에 편입하며 지난해 시군통합에 따라 변경된 구역명칭을 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방서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그리고 소방관 파출소 119구조대의 설치를 대통령령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고자하며 소방서에 두는 지방공무원은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오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강원도에 두는 실국 본부 등의 기구설치와 분장사무를 정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간 도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도의 규칙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실국본부 등의 설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94년 3월 16일 동법을 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제도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5년 1월 1일 공포시행 됨에 따라 조례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실과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는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행정수행에 있어서 탄력성 유지와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증원 . 기구남설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역할을 강화하고 조직운영 방침의 지방적 구현과 건실한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중 제2조 실국본부 설치에 규정한 2실 8국 1본부 외에 공보 관실, 국제통상협력실을 비롯한 실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 제14조에 규정을 두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공보관실과 국제통상협력실은 대통령령에서 실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동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는 바, 향후 검토의 대상이라고 하겠으며 실과 단위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도의 업무추진 중추부서가 실과 단위라고 볼 때 실과의 설치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대통령령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의 수를 내무부령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구의 신증설과 직렬의 조정정원증원을 수반할시는 사전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시도의 자율성 보장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강원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간 도의 정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 의거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정원 책정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집행기관 임의로 조정하여 왔으나 지난 '94년 3월 16일 동법을 개정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맞게 조례를 신설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에서 밝혔듯이 강원도 정원의 총수는 조례에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를 모두 포함 2,711인으로하고 직급별 정원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에서 직속기관이라 함은 농촌진흥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9개 소방서이며 출장소는 동해출장소를 사업소는 공영개발단, 스포츠지원단을 포함한 18개 사업소의 정원으로 의회사무처는 의회사무처 설치조례에서 따로 정원을 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한시기구인 정책보좌관, 지방자치기획단, 공영개발사업단, 스포츠대 회 준비치원단은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한시정원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 의회가 예산이 외에는 인력운영의 통제역할이 전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 조례 운영으로 인력증원, 기구증설에 대한 의회의 직접 통제를 가능케함으로써 건실한 지방자치 정착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견제와 균형자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구설치와 마찬가지로 총 정원은 내무부령에서 선정한 범위 안에서 운영하게 되며 초과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있어 시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있다는 점이 과제라고 하겠으며 의회사무처는 별도 조례로 정원만을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도지사가 정한 정원규칙으로 통합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도의회와 도의 총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별 정원책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원증원의 경직성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소방서 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소방서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종전의 소방서 설치는 대통령령인 소방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도의 경우는 동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94년 12월 31일 동규 정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도의 소방서설치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서 설치 근거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소방서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고 하부조직과 정원에 대하여는 여타 기구 정원과 같이 별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의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도의 소방서 설치근거를 도조례로 규정토록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보아 조례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방서 설치도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자치단체 임의로 설치할 수없는 제약은 종전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억찬 위원님.

박수복 위원입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강원도의 현 총 인원을 강원도가 조례로서 정원을 정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 의회 쪽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지금 의회의 총 정원이 64명인데 지금 64명의 정원으로서는 지금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인력 수급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당면과제 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급한 문제가 의회 쪽의 사무처 직원을 증원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일 도 쪽의 총 정원 중에서 의회 쪽에 증원을 할애해 줄 것 같으면 의회는 조례만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의회사무처의 직원의 수가 절대부족 상태에 있는데 그렇다면 도의 총 정원 중에서 의회 쪽에 증원을 해줄 용의는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 위원입니다.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강원도에 두는 실국 본부 등의 기구설치와 분장사무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치단체장의 행정수행에 있어서 탄력성 유지와 자치단체장의 공무원증원․기구남설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역할을 강화하고 조직운영 방침의 지방적 구현과 건실한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 본 조례제정이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라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2실 8국 1본부 외에 공보관실, 국제 통상협력실을 비롯한 실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안 제14조에 규정을 두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에서 공보관실과 국제통상협력실은 대통령령에서 실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은 동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는바 향후 검토의 대상이 충분히 된다라고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강원도에서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향후 방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천 위원님.

황금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부처간의 인력정원 조정은 향후 탄력성있게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인 경우 각 상임위원회별로 7급 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 상임위와 운영, 예결 등 6개 상임위에 6명이 있어야 하나 인력보충에 어려움이 있다면 4개 상임위에 1명씩 배치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도 행정직 7급 이 1명이 부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 등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원준 위원입니다. 한시적 정원이 본청에 정책보좌관이 3명이 있는데 이왕에 월급을 주어도 안 나오는 것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사무실을 폐지하든지 정책보좌관제를 없애버리든지 둘 중의 한 가지를 해야지, 지금 각 지방에도 보면 관변단체들 관에 있던 것 전부다 내보내면서 제가 계속 다니면서 보아도 정책보좌관실은 매일 비어있지 한 번도 이 사람들이 나온 것을 못보았다고요. 그러니까 월급을 주면서 안 나올바에는 사무실을 폐지하라 이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건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임경순 입니다.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등과 관련해서 전억찬 위원님, 박수복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황금천 위원님, 장원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위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억찬 위원님께서 종전의 명주군 옥계면이 동해소방서 관할에서 강릉소방서 관할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행정서비스 혜택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관할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자로 통합시가 발족되면서 소방서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던 대통령령인 소방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어서 내무부에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방서 관할구역을 도 조례로 규정토록 하면서 통합시 지역은 전체를 그 지역내 소방서 관할로 하고 소방서가 설치되지않은 군지역은 인근 소방서 관할로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옥계면을 일반 행정구역과 동일하게 강릉소방서 관할로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하고있습니다만 강릉시 옥계면을 강릉소방서관할로 하는 이유는 첫째 일반행정구역과 소방서 관할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관할구역의 상이함에서 발생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관된 행정을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험물 주유소 설치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지증명, 위험물 판매허가, 환경평가 등은 강릉시에서 하고 위험물 시설 설치허가는 동해소방서에서 할 경우 민원인들 즉 주민들의 불편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점과 옥계면을 동해소방서 관할로 했을 경우 옥계면을 포함한 통합 강릉시 지역주민들의 부정적인 여론, 또 주민정서여부를 반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통합 강릉시가 발족되기 전인 '94년 9월 8일에도 명주군의회에서 옥계 면을 강릉소방서 관할로 변경하여 달라는 건의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반여건이 동해소방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불가회시를 하였습니다만 옥계면이 강릉시로 통합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요지의 회시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강릉소방서 관할로 변경하여도 화재나 구급 구조 등 소방업무 추진에 조금도 소홀함이 있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파출소가 설치되지 않은 인근 읍면에 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여부에 관계없이 출동 진압토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옥계면에서의 화재발생시 옥계면 의용소방대에서 1차출동을 하고 동해소방서와 강릉소방서가 동시에 2차 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화재진압 능력을 더 배가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옥계면의 원깔한 소방활동을 위해서 소방행정 수요가 증가되는 추이등을 고려를 해서 소방관 파출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면 이러한 불편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원준 위원입니다. 지금 내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이나 권오 동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것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도 우리가 물어볼 사항도 없고 해서 강원도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하고요, 강원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것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지금 장원준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임경순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