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1. 19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가정복지국 11시 02분

존경하는 전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을 모시고 또다시 95년도 가정복지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는 세계화의 원년으로서 정부에서는 세계에서 제일가는 보다 나은 국가건설을 위하여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국 전공무원은 날로 늘어가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그마한 일도 정성껏 다하여 세계화와 지방화에 뒤지지 아니하도록 다짐하면서 95년도 살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95년도 1월 6일자 간부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과 과장에 법무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이상규 과장이 왔습니다. 인사드리 겠습니다. (청소년과장 이상규 인사) 그리고 지금 이자리에 부녀복지과장 정양지 과장이 보건복지부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를 일반현황 95 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8페이지를 보도록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을 잠깐 훑어 보시겠습니다. 총투자액이 29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류해 보면 국비가 137억 3,800만원으 로서 46%를 점하고 있고 양여금이 10억 5,800만원으로서 4% 도비가 106억 9,800 만원으로서 36% 시군비가 40억 6,300만원으로서 14%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32%가 늘어났습니다. 또 도 전체예산의 5%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투자내역을 보면 가정복지 분야가 198억 4,200만원 67% 되고 94년도 에 비하면 20% 가정복지 분야가 늘었고 부녀복지 분야가 19억 6,900만원으로서 7%인데 작년도보다 28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분야가 77억 4,600만 원 26%인데 작년보다 79%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시설에는 민자유치나 이린 것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주요업무 이런 것은 넘어가고 다음에 11페이지에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수차 보고를 받으신 바있으시기 때문에 내용을 아셔서 오늘은 큰 제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 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95년도에도 작년도보다도 제23회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를 더욱 신중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노인들의 사기앙양 시책추진도 금년에 서로 관철시켜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승차권 지급도 금년에 65세 이상 노인 11만 3,278명 대상노인의 100%에 대해서 승차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따라서 이것도 인상을 해야할 그런 과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승차권에 들어가는 예산이 47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비가 15% 시군비가 85%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생활 안정에 대한 소득 보장에 대해서도 노령수당 지급이라던 가 또는 일지급 기준 이러한 것이 작년보다는 다소 70세이상 영세노인에 대해 서는 1인 2만원씩 연 24만원을 지급하게되고 80세이상 거택 ․ 시설 보호노인에 대해서 일인당 월 5만원씩 지급해서 이 예산은 3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거리 제공도 저희들이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기타 일거리제공을 많이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건강 진단 계속하고 노인장수식당 운영을 18개 시군 22개소를 발전시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총 예산은 3억 4,600만원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노인 틀니시술도 금년에 는 18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노인 여가활동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1,253개소에 대해서 운영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35개소에 대해서 9억 2,6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를 양로원은 증축을 하는데 30평 강릉 양로원을 하겠습니다. 9,500만원을 들여서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180평 동해에다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위원님들 발의로 해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노인복지 기금을 10억원을 도비로 출연을 해서 기금을 금년부터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7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도내의 전경로당 활력화를 시도하겠습니다. 노후시설의 개보수비를 5개년 계획으로 97년까지 하는데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의 자립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증축 경로당은 대형화로 임대 수입을 활용하도록 필요면적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면서 내무부에다가 공유건물에도 금 임대를 주엇을 때 그 임대 수입금을 노인회에서 쓸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지난번 회의때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별로 1후원회를 만들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활동도 유도하고 노인들의 자손이나 또는 친지들이 자율 참여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맑고 건강한 가정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대화와 사랑이 있는 가정 가꾸기를 하고 그리고 나선 고부간 등등 참부부 수련회를 하겠습니다. 가족원 생활교육 지속추진으로 가정의 기능 확보를 하겠습니다. 전도민의 가족화를 위한 고리맺기 추진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버 산업조성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이나 문제점은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고 유료노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점차 그러한 시설을 사업 참여를 희망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하면서 개인이나 기업, 법인이 할 때에 융자지원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신청에서 5개소 계획에 26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범 공설묘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수차 보고를 드려서 95년도 계획, 2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지 미확보 지역 능동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확보 안된데가 속초하고 정선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원을 조기에 해결해서 부지매입을 하도록 홍천, 영월에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은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이 정부지원 시설이 144개소 에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계속 종사자 인건비, 아동 보육료,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도 보육시설 신․증축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등 부설 보육시설 설치를 2개소에 6,0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를 20개소에 5억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하고 같이 금년도에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아동이 4,400명에 2억 6,400만원이 지방비로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관리자 연수회를 작년하고 같이 금년에도 5월중에 2박 3일을 하겠습니다.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하여서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서 국민연금 기금에 서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치에다가 은행 취급 수수료를 0.5% 더했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내지 5년거치 3년내지 10 년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급금융기간은 농협중앙회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도 1,500억원을 전국에 융자액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융자사업은 신청서 접수, 신청서 검토및 현지확인, 사업량 배정, 융자추천 5월중에 저희들이 완료하겠으니 주변에 개인 보육시설이나 등등 있으면 추천을 융자를 알선을 권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지원을 작년과 같이 운영비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금으로 하는것이 10개 시설의 지원내용은 성장퇴소 아동 자립지원금, 난방 개보수, 담장설치, 장비수리, 기타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1억 6,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이 되겠습니다. 3개시설에 2억 7,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증․개축비 2개샤설, 장비보강 1개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하계 수련 및 합창경연대회 를 예년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아동․후원자 만남의 광장도 작년하고 같이 금년에도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지원이 됩니다. 보호지원이 549세대에 총 1.041명의 아동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주택알선을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상아동을 조사해 봤습니다. 전세방 월세방에 사는 아이들이 82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1차년 93년도에 46세대를 알선하고 94년도에 30세대를 영구임대아파트라던가 집을 지었습니다. 3년차로 금에 9세대의 아동들을 영구임대주택 알선을 1개시에 8개 세대를 하고 1군 1주택 신축 입주공급을 1개소내 1세대를 하면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불우아동 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1, 984명 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이 결연사업 추진하면서 후원자를 계속 2개 기관에다가 투자를 설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참부부 수련회를 작년과 같이 저희들 3 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에는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적 역할증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자 교육을 하고 여성단체 생활개혁 운동을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건립을 2개소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도, 원주, 강릉, 주문진, 속초삼 척 6개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시단위부터 연차적으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강릉 송정동에다가 39억원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금년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동해시에 건립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0억원을 들여서 원주시 여성회관은 5월에 완공이 되어서 지금 이미 원주군청을 이용해서 여성회관 기능은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도 작년과 같이 하겠습니다. 강원여성사 발간을 95넌 1월부터 12월 까지 1년동안에 발간해서 책을 낼 계획입니다. 환동해권 강원도 돗토리현 여성포럼을 11월, 여기 9월로 되어 있는데 11월경 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고부회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고부회 조직 재정비 및 회원확대를 하고 모범 시범 고부가정 육성을 하고 고부간사회 동참기회를 부여하면서 고부수련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또 자녀교육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 여성 자원봉사 활동센터 운영을 자원활동센터 지역별 운영을 19개소 2,098명 을 하겠습니다. 자원활동 봉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부여하는 계획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조직적 체계적 관리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 협의회 부녀지도협의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부녀자 지도 협의회를 76회 도가 4회 시군이 72회 하겠습니다. 공동세미나를 3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농 부녀단체 결연사업 추진을 하고 지역특산물 및 농산물 직거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선도 보호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이것도 작년과 같이 부녀복지시설 운영지원 2개소 77명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 기술교육, 부녀직업 보도시설 이전신축을 94년 6 월부터 95년 7월에 춘천시 석사동에 완공을 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상담사례집 발간하고 미혼모 예방도 교육, 일군 위안부 생활지원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7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전화 운영 18개소, 윤락 여성선도위원회 1회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같이 모자보호 시설운영, 학비 및 양육비 지원, 생업자금융자, 모자복지 증진 토론회, 모범 모자가정 표창, 생활수기집 발간,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및 알선 지속추진, 자매결연 사업 확대, 모자복지 위원회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여성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술교육 취미교양 교육. 여성생활 작품 전시회 제20회 강원여성 백일장을 예년과 같이하겠습니다. 지역여성 복지시혜 확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자질향상을 하고 자원활동 시범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담실 운영을 보다 더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여성 편의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상담실의 운영내실화가 되겠습니다. 4 1페이지, 고충상담 강화를 하겠습니다. 약6,000건. 94년도에 비했을때 32%가 늘어났습니다. 상담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타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시군단위 상담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건전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토탐사 및 사적지 순례 수련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체험 활동도 하겠습니다. 농․어․탄광촌마을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을 작년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더욱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을 하겠습니다. 95년까지 끝이 되겠습니다. 10억원 목표로 했는데. 농어촌 청소년 장학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학교 운영지원도 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12개소에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심제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근로청소년체육대회, 청소년 지도위원회 연수, 청 소년 웅변대회, 향토청소년 문예행사, 생활수기집 발간을 해서 400부를 배포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수련시설 건립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신규가 3개소 계속하는 것이 2개 소가 되겠습니다. 130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강원도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하겠습니다. 시설규모 93년부터 저희들이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 속초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인제 청소년 수련실 건립이 되겠습니다. 강릉 청소넌 해양수련마을도 95년에 계획하고 이승복 야영장 시설확충도 계속하겠습니다. 수련시설 이용도를 높이는 사업도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잼버리 수련장 조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8페이지, 95년도에 수련시설이용률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이용자 유치 목표를 78개 단체에 2만명을 하겠습니다. 수련시설이용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련시설을 좀더 손질하고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련지구 조성 사업의 유지 지속추진하겠습니다. 제1수련장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수련장 등 18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 분야 95년도 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상철 위원 : 원주의 정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효행상 시상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지 많은 도민들에게 효행심을 고취시킬수 있는 교육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범공설 묘지를 각시군에서 많이 거의 조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1기 모시는 장소를 2평 정도로 했는데 계속 2평을 유지하시고 계시는지 또한 2평을 사용하는데 대해서 얼마의 요금을 받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납골당을 지금 강원 도내에 허가를 해서 설치한 지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중국여성이 강원도내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형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에 보면 정신대 문제 때문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북한에서도 참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정1신대 일인당 얼마의 금액을 보상도 한다고 그랬는데 강원도내 에 산재하고 있는 위안부를 지내신 분이 몇분이나 되시는지 여기 보고서에 보면 3명에 대해서는 생활비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강원도에 전부 얼마나 있으신지 그 조사가 되어있는지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공부방을 7개소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유형으로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룡 위원입니다. 한가지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60개국 1만 5,000명이 참가를 해서 아․태 잼버리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 캠버리 대회는 공산국가 또 특 히 우리 환동해권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길림성, 연해주, 돗도리현 여기도 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잼버리 수련장을 갖다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스카우트 본부와의 협조 체제도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만이 또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기념관도 이 대회전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념관이라 하면 이 기념관은 강원도의 기념관이 아닙니다. 세계 잼버리장 잼버리 개최 기념관이기 때문에 국제단위로 개념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개최했던 중요한 물건들은 다 스스로 내놓아야 되는데 현재 다 감추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 회수해야 될것을 지금에 와서 내놓으려니 아깝고. 골동품으로 취급을 하고 감추고 그런 실태에 있는데 이것도 행정적으로 미스가 왔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잼버리 기념관을 갖다가, 기념품을 모두 회수해서 준비해 놓기를 당부 드립니다. 개최지 운운이 나왔습니다. 개최지는 36개 과정활동이 가장 용이한가에 대해서 정해집니다. 그것 보면 사실상 잼버리 수련장만큼 좋은데는 없습니다. 또 두번째는 행정기관이 얼마만큼 협조가 잘이루어 졌느냐, 지원사항이 얼마만치 뒷받침이 잘되었느냐 여기에 또 달려있는데 이것도 관에서 지금까지 도단위에서 잘 이루어 졌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이 잘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시설은 아직까지 미비한 접은 많습니다. 그때까지는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민자로 유치해서 하는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 ․ 태 잼버리는 세계 잼버리에 버금가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바로 속초 고 성잼버리 수련장에서 개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유치운동에 적극성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돈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94년대비 예산의 32%나 증가 확보를 하셨다는데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관님들의 노력하신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증액된 예산을 1년 동안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 20페이지에 시범 공설묘지 조성에 관한 것을 약간 여워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선행 절차 이행이라는 란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행정선행절차는 주민이 다 동의를 했고 다 된건대 행정쪽에서 시행되는게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일인데 이게 국토이용계획 변경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더라도 어쨌든 행정기관의 일인데 좀더 민간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우리 강릉 사천에도 강릉지역 공설묘지 지역으로 승인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오래가니까 금시 뭘 하는 것같지도 않고 주민들 보기에는 동의만 해놓고 시간이 가면 마음이 또 변하는 것 같습니다. 딴소리를 자꾸 해요. 그런 측면에서도 주민들 동의가 얻어졌으면 빨리 시행하는 쪽으로 하시면 좋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연해서 강릉에 있는 영동 공원묘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천쪽에 있는 사설공원 묘원이 아니고 저쪽에 강릉 안인쪽에 있는 영동공원 묘 원에 증설허가를 한다는 이야기가 얼마전에 신문에 한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몇년동안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때 어떤 경우에도 사설공원 묘원은 가능한한 증․신설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그린 보도가 있었는데 대한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강릉에는 공립 공설 묘지가 부지가 확정될. 여기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설묘지가 잘되면 사설공원 묘원은 증설안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있는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마을 건립에 관한 것도 얼마전에 우리 지방지에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서 금년 건립 착수가 대단히 어렵지 않냐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예산이 20억원이나 되는데 이 예산확보 상황은 국비 도비 또는 시비 등의 예산확보 내용은 어떤지 또 95년에 평가 완료가 가능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출신 배자옥입니 다. 몇가지만 여쭈어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승차권, 도시는 290원, 농촌은 290원 플러스 60원이라고 하셨는데 통합시군 면지역은 농촌형인지 도시형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농촌형이라고 그랬을때 290 원에서 60원 직접 거기 가격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장수식당 선정이 되었는데 18개 서군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선정시군에 대한 것을 선정시군이 어디어디인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공설묘지 지금 아직 후보선정도 안된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마는 원주 같은데는 선정한지가 벌써 오래전인데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그 예산관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육시설 현재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현재 운영사항이 충실한지 또 그 운영비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충분한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25페이지 노후관 보급시설은 아까 여기 신청만 하면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어떤 신청이 있을 때에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시 여성회관이 완공이 다되 어가는데 3억원이 미확보되어서 준공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것도 사실 지금 자꾸 짓기도 하는데 기 지어놓은 것을 준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확보 안되었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환 위원입니다. 13쪽에 노인 경로사상 함양과 사기앙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들의 사기앙양에 있어서는 이노인들이 매년 전통문화 행사를 민속행사를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통문화 행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홍천 서석면은 매넌 음력 2월 초하루가 일꾼의 날 머슴의 날이라고 해서 각 학구단위 노인회가 한 200명씩 모여서 하루 장기, 윷놀이, 노래자랑, 서예, 가훈 이것을 걸고서 하루 즐겁게 행사를 하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되어서 노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통문화 민속행사에 예산 뒷받침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무후자 사후 분묘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면에는 무후자, 자손이 없어서 그 토지 재산을 수십년전부터 재산을 면유 지로 면에다 다 맡기고 내가 죽어서 자식이 없으니까 면에서나 또는 관에서 이것을 관리해 주쇼 하고 재산을 다 면에다, 그때 면유지로 들여보냈어요. 지금와서 이게 군유지가 되니까 돌아 가신 분들의 분묘에 벌초도 안하고 제사도 지금 제대로 지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무후자가 많은 재산을 그렇게 군 유지로 들여놓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군이나 도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 분묘를 좀 사람을 사서 벌초도 좀 해주고 1년에 한번정도 향화를 받들어서 주과포라고 제사를 지내는게 좋지 않나 이게 읍면에 다니면 노인들이 주로 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무후자 사후 분묘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해서 실시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업무보고는 간단히 하라 그러고 질문은 다하고 형평에 안 맞는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 서두에 우리 가정복지국 업무도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무한경쟁 시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내용을 봐서는 새로운 사업이 전개되는게 눈에 띄지 않고 답습해 가는 그러한 어구와 그러한 계수밖에는 나열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더욱이 이제 통치권자인 대통령께서는 기구를 축소하고 행정단위를 달리해서 무한 경쟁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표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전문인으로서 그 사회복지와 가정복지 업무분야를 일원화 시켜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견해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노인복지 기금 조성을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하시겠다고 간략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0월달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지사님께서 조례공포까지 해주셨고 여기에 뒤따른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서 운영위원이 구성되어야 이것이 금년도에 적립금이 적립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더욱 금년 4대 선거를 앞두고 가급적이면 노인들이 피부로 와 닿도록 서둘러 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전에 다만 얼마라도 복지기금이 적립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지금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가정복지국 업무에서도 다뤄 졌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13살 먹은 아이가 용돈을 주지않는다고 해서 자기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서 살해한 그런게 다시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즘 청소년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극대화 되어가고 있는 이런 차세대로 되다 보니까 이것을 비단 학교교육에 의해서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또 경찰업무에서 청소년 선도업무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도 뒷받침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가정복지국에서도 이러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또 청소년 선도사업에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간략한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중식전에 마칠 겁니까? 아니면 중식을하고.

답변할 시간 드리시고요. 끝내고 합시다.

저희 오늘 11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회의를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가정복지국장 권혁희 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저희 가정복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말씀과 함께 질문도 많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해해 주신다면 유사한 질문에 대하여는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고광환 위원님께서 효행자 등의 포상과 효행심 고취를 위한 교육계획과 지역별로 추진하는 전통문화 행사의 예산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 친 사상을 유지 발전 시키고 국민정신을 개발 함양하고자 매년 효자효부, 전통모범가정, 장한 어버이 등을 발굴하여서 대대적인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민의 효행심 고취와 전통미풍 양속의 계승발전을 위하여서 각시군 및 사회단체별로 자체실정에 맞게 다양한 경로행사를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텔레비전이나 신문 방송매체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전통 문화행사 예산지원에 대하여서는 재정여건상 별도의 도비 지원은 없으며 시군별로 지역문화 행사에 적극 참여 지원토록 함은 물론이고 독지가들로 하여금 많은 지원이 되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께서 시벙공설 묘지의 면적사용료 및 납골당 설치 여부에 대하여서 묘지의 면적은 단장의 경우 2평 이내에 합장은 3평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후진중이며 사용료 및 관리비는 시군에서 투자한 사업비를 감안하여서 적자가 되지 아니하는 최소의 비용을 검토하겠으며 공설묘지가 조성되어서 사용하기 전에 시군조례 내용에 반영하겠으며 참고로 삼척시에서 조성하는 묘지에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기를 원하고있으며 금액에 대하여서도 결정된 바는 없으나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납골당 허가여부는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시 검토하겠으며 참고로 공설묘지내에 납골당 및 납골묘지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불허가 반려처분을 하겠습니다.

단묘를 쓸 경우에 2평인데 2평을 쓰게 되면 얼마를 받는다는 그 가격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공설묘지 가격은 아직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단 사설공원 묘지는 공원묘지의 규모에 따라서 또는 질에 따라서 7만원 10만원 13만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하는거요?

예,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납골당은 아직 허가나 간 것은 없죠?

예. 정상철, 조태진 위원님께서 강원도에 중국여성 교포는 얼마나 되며 어떤 유형의 여성들이며 앞으로 지도관리 방향은 어떠냐 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중국여성 교포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중국교포여성 결혼 현황을 조사한 바 60명이 강원도에 있으며 결혼은 92년부터 94년 8월까지 결혼한 현황입니다. 남편의 직업은 농업이 32명이고 노동이 2명 상업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여성 교포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의식교육 및 기술교육 등을 통하여서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의 중국여성과 우리나라 농촌총각들이 결혼해서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교육을. 그 다음에 정상철 위원님께서 제3차 일군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가 서울에서 개최 북측여성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현재 전부 몇명 의 일군위안부가 있는지, 일군위안부 대상자는 본인이 거주지 시군에서 신청해서 도 경유하여서 보건복지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분이 사실 종군을 했느냐 하는 것은 객관적인 그런 여러가지 추정자료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 등록된 자는 해당자에 통지하고 그달부터 일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처리 지침에 의해서 일시금 500만원과 월 생활안정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3명의 일군 위안부가 있어서 이들에게는 일시금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93년 8월부터 94년 12월까지 월 15만원 95년 1월부터는 20만원의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에는 3명 밖에 없습니까?

예, 원주 하나 인제 하나 강릉 하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개를 안하려고 그럽니다. 창피하기 때문에 후손에게 지장이 있어서 .

가정복지국에서는 위안부 실태파악을 해보셨나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에서는 위안부 말고 다른 분야의 피해상황은 조사를 안하죠?

안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여성문제에 한해서.

여성문제만 거기에서 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또한 생활보 호 대상자로 책정해서 그분들을 지속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실시, 가사일 돕기, 밑반찬 만들어서 드리기, 김장 담꿔주기, 정기적상담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은 1명은 결혼하여서 남편과 자식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고 2명은 흔자서 방 한칸에서 노후를 외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군 위안부를 위하여서 임대주택을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후원자 결연으로서 심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관리 및 생활보조를 도와주며 사망시에는 장제보호 및 국립망향동산에 안치키로 할 것입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면학에 대하여서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청소년 공부방의 시설규모와 그 운영형태 는 어떠한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근련생활권내에 영세민 거주지등 취약지역에 설치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학습지도 생활고충 상담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단체, 노인회, 청소년회의소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의 시설규모는 대개 40평 50평이며 위탁처의 시설이나 공공시설등의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 공부방은 현재 10개 시군에 12개소를 시범설치 운영하고 개소당 1,460만원을 지원하고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김덕룡 위원님께서 96년도 아․태지역 잼버리 수련대회를 본도 청소년 수련장에 유치 의사를 표명하시면서 본대회유치 추진에 따른 수련시설 정비 등 준비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청소년 잼버리 수련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고 사려깊은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아․태지역 잼버리 수련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보이스카우트 연맹이나 우리 도가 함께 노력할 사안입니다. 본대회 유치를 위한 제반 행정적 지원은 우리 도에서 주관하여 대회유치 및 준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염돈호 위원님께서 공설묘지 조성행정 선행절차 개선 및 영동 공원묘원의 확장허가 여부에 대하여서 질문주셨습니다. 공설묘지를 조성하려면 부지확보, 기본계획 용역 국토이용 계획변경, 실시설계등 종합 행정적으로 부지확보시에 주민동의, 부지매입을 비롯하여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려면 환경성 검토, 산림청협의등을 거쳐서 용도지역을 집단묘지 지구로 확정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정 선행절차 중에 중앙부처협의사항에 대하여서는 9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고 시군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서는 그 동안 수차 촉구한 바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 공설묘지도 국토이용 계획 변경과정에서 산림청의 보완통보로 재작성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영동공원 묘원의 확장 허가건은 아직까지 본도에 접수된바 없습니다마는 용도가 묘지가 아닌 산림 보전지역을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법인 설립시 국토 이용 계획상 용도기구가 집단 묘지지구로 되어있고 문제점이 없으며 지역책임자인 시장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토하는 것이며 산림보전 지구를 국토이용계획 변경하여서 확장 허가하는 것은 검토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염돈호 위원님께서 주문진 지역에 건립 예정인 청소년 해양 수련마을을 건립과 관련하여서 95년도에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양수련 마을은 강릉시 주문진읍 향 호리 소재에 부지 9,499평 연건축 면적 802평 규모로 20억원을 투자하여서 3,000여명 수용능력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94년도에 부지선정과 사업비로 기확보되었으며 시설부지는 교육청 소유토지로서 대토 또는 매입을 위한 협의중에 있어 금명간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 져서 상반기 중에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가 끝날 것으로 보며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서 96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배자옥 위원님께서 통합시지역 노인에 대한 노인승차권 지급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통합시의 버스가 도시형인지 농촌형인지 아울러 물으셨습니다. 경로우대 제도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지침에 근거하여서 지급하고 있는 노인승차권을 금년에는 65세이상 전체노인 11만 3,000명의 100%에 대해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합시 지역노인에 대한 승차권 지급은 통합전과 마찬가지로 읍면 지역 노인에 대하여는 290원권 승차권에 60원권 승차권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 통형후 읍면지역 노인들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자옥 위원님께서 노인장수 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불우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행정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회단체에서 장소와 봉사자를 확보하여서 1일 100명 내외의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노인 장수식당 운영사업은 작년도에 8개소에 14만 2,000명의 노인들이 이용하였으며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노력으로 3억 4,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시군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베풀어 주신 의원님들의 베려 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배자옥 위원님께서 공설묘지추진, 죄송합니다. 뒤에 또 2개가 있는데요. 공설묘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공설묘지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자세히 보고하였습니다. 94년도까지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여러관점에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묘지조성 사업비 재원확보이며 현실적으로 중앙에 누차 건의중이나 보조의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안되는 실정으로 중앙에서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묘지조성 수급은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시의 경우에 총사업비 74억원으로 95년 25km의 진입로 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소요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원주시에서 추경에 확보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자옥 위원님께서.

국장님. 거기 말씀중에요, 제가 처음에 여기 올때부터, 교사위원회가 작년이죠. 작년에도 기 여기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지금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간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행정을 하는건대 행정도 물론 같은 행정에서 해도 절차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지연이 되고 오래 갈수가 있는지 서로 협조가 안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협조가 안되는 것보다는 이게 아마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이게 추진이 되고 안되고 그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이것을 촉구를 하고 또 지사님께서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주관처는 우리 도 아닙니까? 시는 하나의 보조역할 밖에 안하고 공설묘지 주관처는 도가 아니냐고요.

어쨌든 시장군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시장군수 회의할때마다 이것을 촉진을 하고 강력하게 해도 이렇게 지금 촉구를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도 이것을.

이게 시장 군수 선정사업이다 이거죠?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총괄만 하는 것이고.

위윈 그런데 밑에 내려오면 그 사람들 업무를 따지면 그렇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협조만 한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그러면 행정적으로 잘 유대가.

제가 지금 이것을 몇년전에 10억원인가 얼마를 얻어 가지고 조금 앞서가는 시군에 1억원 을 보조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주어도 쓰지 못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을 돌려서 여기 잘되는 데로 돌려 주세요, 나는 그 얘기 드릴려고 지금 얘기하는거예요.

그 생각도 저희들이 금년까지 해보고.

선정이 완전히 되어가지고 거기 하게되면 또 그쪽에 이쪽에 지원할것 거기 가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 남는 것은 이왕 선정된데 돌려서 빨리 시작이 될수 있도록 선처를 해 달라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더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배자옥 위원님, 조테진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은지, 또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을 신청만 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조태진 위원님께서 영유아 보육시설이 시단위가 많은데 군단위는 몇개 시설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도내의 보육시설중 공립시설과 기타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시설등 총 144개 시설에 대해서 원장 및 보육 교사에 대한 인건비와전 보육시설이 입소되어 있는 법정 영세아동 및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일정수준 미만 계층아동에 대한 보육료로 총 72억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나 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보육아동이 증가되고 있어 매년 보육사업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중에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운영비가 부족할경우 부족예산을 추가확보지원할 계획 입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을 신청만 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사업은 보육아동에 비하여서 절대 부족한 보육시설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직장 민간 가정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설치예정자에게 국민연금 기금으로 시설 건축비, 시설 설치비, 시설기능 보강비를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주므로서 민간보육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설치 융자사업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제외한 개인, 기업체, 단체, 법인, 종교시설 등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94년도에 총 24건에 61억 8,600만원을 융자신청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약 51% 31억원만 융자배정되어 현재융자배정액은 모두 융자추천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융자사업 기금이 전국에 1,500억원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이므로 융자신청자중 50% 정도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이 시단위와 군단위보다 많은데 군단위는 몇개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설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보육시설은 총 242개소 중 시지역이 168개 시설이고 군지역이 74개 시설이 있으며 군지역보다 인구가 많은 시지역이 자연히 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설치는 시설과 자격을 갖출 경우 누구나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은 아니며 금년도 정부지원 보육시설 신축도 총 10 개소 중에 시지역이 4개 시설이고 군지역이 6개 시설로 오히려 군지역에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 배자옥 위원님께서 원주시 여성회관 준공이 예산 미확보로 늦어지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질문주셨습니다. 원주시 여성회관 건립은 93년 12월 입찰을 시작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위치와 규모는 원주시 학성동 223번지 부지 1,257㎡ 연건평 2,776㎡로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총 건립비가 18억원으로서 도비 8억원을 지원하였고 원주시비 10억원 예산중에 94 년까지는 7억원만 확보되어 당초 준공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95 당초예산에 시비 3억원을 확보하였으므로 금년 5월말경에는 준공될 것입니다.

지금 나머지가 시비입니까?

예, 8억원만도에서. 고광환 위원님께서 재산기탁 무연분묘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설묘지 조성후 묘지일제 신고를 실시한 후 무연분묘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후손이 없이 재산을 시군에 기탁한 후에 사망한 자의 묘지관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설묘지가 조성완료되면 공설 묘지내에 이장 매장하여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함종호 위원님께서 가정복지와 사회복지의 일원화 추진에 대하여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진국가의 실태로 일본의 경우 복지업무에 관하여서는 세분화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지업무는 보다 세분화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복지기구는 극히 미약한 실정으로 전문직 업무를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 관련 공무원도 사회복지 직렬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행을 못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와 가정복지의 통폐합은 현재로서는 검토된 바 없으며 조직과 직제를 다루는 부서의 소관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회복지와 가정복지가 사실상은 함께 다루어 져야 여러가지로 일선에 내려가서 현장의 복지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직도 사회복지와 가정복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 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관이라던가 그런 문제를 놓고 볼때 사회복지관이라는 건물은 사회과의 소관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계획은 가정복지 분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때때로 소관쟁의 비슷한 것도 있고 책임회피도 있고 여러가지고 델리게이트한 현장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한번쯤은 검토할 문제라고 사료되어서 저희도 회의가 있을때 마다 이 문제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호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노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노인단체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서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식 금을 가지고 자립기반 재원으로 이용하고자 지난해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노력으로 노인복지기금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도에서는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0억원의 기금을 조성코자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늦어도 1회추 경 2회 추경이 되겠죠, 이번에 추경하면. 다음 추경에는 시행규칙을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함종호 위원님께서 청소년문제를 가정으로부터 출발시킬 인성교육 계획이 있는지와 그에 따른 청소년선도사업의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에 대하여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건전교육이 선행사항이고 청소년 건전교육을 위하여서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있으나 그중에 가정교육은 위원님 말씀대로 매우 중요하여 모든 교육의 시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가정의 역할이 중요 도에 비해서 점차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실되어 가고 있는 가정의 기능을 학교 또는 사회 기타 사회복지 시설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당면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 한해를 청소년 문제가 유발되기 쉬운 '봄행락철, 여름방학기, 가을 행락철. 연말연시등'으로 크게 분류하여서 청소년 선도 예방사업을 펴나가고 있으며 학교, 유관기관,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 지도위원 등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18개 시군에 선도활동반을 편성 청소년 범죄예방에 임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경찰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94년에는 222개반을 편성하여 1만 2,634명이 단속활동을 펴 44개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는등 청소년 선도에 임한 바 있고 금년에는 시기별 세부계획을 수립 청소년 문제 예방사업을 펴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부녀과나 가정복지과 모든 교육 의 교과과정에는 건전가정 생활을 강조하고 있고 또 내무부 산하에 있는 국민운동 지원과에서도 건전가정 육성이라는 사업명 하에 각종 교육의 가정문제의 중요성을 심도있게 교육시키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2. 1995년도제회강원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가정복지구 04시 30분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없이 190억 7,87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변동내역입니다. 가정복지국의 업무추진비 미계상분 642 만원으로 국장 업무추진비 60만원. 3개과 장 업무추진비 342만원, 여성회관장 업무추진비 180만원, 잼버리 수련장 업무추진비 60만원과 노인회관 건립비 지원에 5,000만원으로 95 당초예산 295억 7,700 만원에 5,600만원 이 증액 되어 서 세출에 산 액이 296억 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함종호 위원입니다. 예산규모로 봐서 동료위원님들 다 인지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본안 심의들어가시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함종호 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생략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가정복지국소관 1995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정복지국 소관 1995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하여 주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 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