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5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441만원은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서기관은 월 20만원인데 월 25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사무관은 5만 5,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자가운전 수당은 서기관들은 월 30만원씩 운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 중에서 총무국장하고 사회산업국장은 현재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은 주지 못하고, 의회사무국장하고 건설도시국장, 또 공공시설사업소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30만원씩 차량운영비를 지출합니다. 문예회관 사랑방 냉. 난방시설 300만원인데 냉. 난방시설이 없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온다든지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세웠고요. 노인회 참가자 급식은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들이 수시로 모이도 갖는데 일반인들 같지 않고 노인들은 경비가 없어서 모이지도 못한다고 간곡한 요청이 있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폭염피해 복구용 가축입식은 작년도에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가축들이 죽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비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51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대교에서 성모병원 간 도로 9억 원인데, 서부 우회도로 개설에서 9억 원을 깎는 것인데, 종전에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당초 예산서에는 공주대교에서 성모병원 간 도로가 15억 원이 계상되었고, 서부 우회도로는 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3억 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양여금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공주대교에서 성모병원 간 9억 원을 깎아서 모두 서부 우회도로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시장님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주대교에서 성모병원 간 도로는 15억 원이 계상된 데에서 3억 800만원이 깎이고, 그 중에서 2억 9,200만원을 깎아서 9억 원을 넣고, 서부우회도로는 당초예산 9억 원보다 2억 9,200만원이 더 늘은 1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소규모 수선에서 전체 500만원을 깎아서 탄천에 대도사가 있는데, 거기에 500만원을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시설비를 민자로 다 돌렸는데, 6개소는 저희가 챙기지를 못해서 추경예산에 못 넣었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통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마을회관은 시설비에서 민자로 돌려서 부락에 줘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사 자동경보시설 3,300만원은 삭감할 필요가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등 착오 삭감분은 삭감을 할려고 했는데, 삭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해서 123만 7천원 그대로 넣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보자 거택보호비는 구호비에서 보상금으로 바꿔주고, 밭 소형관정 개발은 민자에서 시설비로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세한 것은 몰라도, 4억 원이 삭감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네요.

양해해 주신다면 내가 아는 대로 1문 1답 식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언뜻 알기로는 원 예산은 성모병원이 9억 원이 섰을 것이고, 서부 우회도로도 약 20억 원이 섰었다 이 얘깁니까?

원 예산은 공주시에서 12월달에 예산 의결했을 때에는 서부 우회도로에 9억 원, 공주대교에서 성모병원 간에 15억 원이 그렇게 섰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병원 9억 원은 섰고, 우회도로는 15억 원이다, 그러면 전부가 24억 원...

서부우회도로가 지금 본예산에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것이 9억 원, 공주대교에서 성모병원간이 15억 원이 섰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냐...

양여금이 70% 시비가 30%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 시의회에서 할 때에 예산 승인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후에 보조금이 덜 왔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그 중에서 3억 800만원만 줄었어요.

3억 800만원이 왜 줄었느냐 이 얘기요.

양여금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줄었느냐, 이 얘기요.

3억 800만원이요.

이것이 줄었으면 줄었지, 합쳐 놓은 이유가...

양여금이 1억 4,500만원이 줄어서 3억 800만원이 줄었는데요. 공주대교에서 성모병원 간 도로가 15억 원이 섰고, 서부 우회도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9억 원이 섰었고, 건설과에서 실무자들이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성모병원에서 공주대교간 15억 원을 깎아서 3억 800만원이 줄으니까 20억 원을 서부우회도로로 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예산계장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한테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냥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 예산서대로 보면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서부 우회도로는 2억 9,000만원이 그쪽으로 더 갔고, 성모병원에서 공주대교 가는 길은 15억 원에서 6억 원이 줄어서 9억 원으로 되돌려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사실 아까 얘기도 했지만, 위원이 이렇게 나온 것을 얘기할 얘기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자체는 보류해서 박 위원이 시장하고 한번 얘기를 하면 안 되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 발언입니다. 지금 2건에 대해서는 보류하시고, 위원장하고 시장님하고 직접 담판을 져서 그대로 위임을 한다 이 얘기요. 나머지는 통과시켜라 이거지요. 계수조정 원안금액은 이의가 없고 내용만이니까 최종확정을 두 분이 시장하고 결판내도록 위임해 달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서 상의하시고 오늘 매듭을 져야 된다면은, 서부 우회도로 얼마, 공주대교에서 성모병원 간 얼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시외 국도 20억 9,200만원을 하나로 묶어 넣고서 해주시지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식으로 박 위원하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게끔 마이크를 끄고 토론 좀 하도록, 서로가 대화를 하면은...

협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금 국민계도용 신문은 지역신문인 공주신문만 490부 예산에 성립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중앙지인 서울신문과 지방지인 대전, 중도, 대전매일, 충남일보, 충청도민일보로 확대하고, 기존 시지역의 통장, 군지역의 리장, 반장까지 확대하면서 공주신문과 서울신문은 6개월간, 기타 지방지는 4개월간 주민홍보지로 보급하자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 7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의회비 2,000만원, 일반행정비 5,000만원, 지역개발비 7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세부내역으로는 의회비 선진국 지방자치 연수비에서 2,000만원 감, 일반행정비 급양비에서 1,500만원 감, 국내여비 1,500만원 감, 보상비 2,000만원 감,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에서 시설비 군도재해위험교량 개량사업비 중 반포봉암교 5,000만원 감, 사곡 가교 무교 5,000만원 감, 사곡 고당교 1억 원 감, 사곡 호계 태화교 1억 원 감, 신풍 대룡 두암교 1억 원 감, 신풍 입동 방산교 2,000만원 감, 마암에서 도남 간 도로 확. 포장 3억 원 감, 증액으로는 총 1억 2,654만 1천원으로 일반행정비. 기획관라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6,000만원 증,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5,154만 1천원 증, 상용마을회관 1,500만원 증, 나머지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한 기획담당관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공주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방금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내역을 주시고요. 깎아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 연수비 2,000만원과 급양비, 국내여비, 보상금은 저희가 어렵지만 감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사업비는 양여금 사업비로 양여금 50%, 시비 50%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깎는다고 하면은 시비만 50%를 깎을 수는 있으나, 양여금까지 다 깎을 수는 없고, 시비만 넣는다고 해도 이 사업은 집행을 못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디서 떼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군 의회와 시의회에서 먼저 양여금으로 해서, 군도 포장으로 해서 의회에서 다 통과를 시켜주신 사항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예를 들어서 차량이 통행이 많은데 교량이 무너져서 차량이 떨어져 사람이 20, 30명이 죽으면, 지역적인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군도 포장사업으로 교량을 처음에는 보수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군 지역에서 보수로 올렸었는데, 건설과에서 중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보수가 가능한 곳은 4억 얼만가를 보수비로 넣고, 교량의 교수가 불가능한 것을 교량 놓는 것으로 했는데, 이 사항은 깎이면은 군도 사업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희 실무자들이 생각할 때는 무너질려고 하는 교량을 고쳐 가지고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에 6,000만원 넣는 것은 지금 넣은 것도 집행 보류 지시를 내린다고 했는데, 6,000만원 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계도용 신문은 위원님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가 이 뜻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부터 신문은 보지 못하도록 하는 지시가 저희한테 떨어졌습니다. 또 중앙지를 보게 되면은 지방지를 보게 되는데, 지방지를 보면은 충북 지역이나 이런 신문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또 내무부나 감사원에게 감사를 왔을 때, 이것은 지침위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대는 해 주신다고 하면은 위원장님이 수정 요구안을 저희한테 공문을 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라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뒤따르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예산이 세워 진다고 하면은 도나 여기에서는 집행 보류지시가 떨어질 것입니다. 집행 보류지시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위원님들의 뜻을 어길 수도 없고, 도의 뜻을 어길 수도 없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90%가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어길 수 없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위원님들께서 감내를 하시고, 기어이 하신다고 하면은 수정동의 요구안을 내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감내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표했으므로, 동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한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방금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해 대한 재협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할 총 액수는 2,000만원이고, 증액한 총액수는 2억 700만원으로 협의가 되었으며, 따라서 순 증액액수는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지방의회운영 항에 선진국 지방자치단체 연수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국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 기획관리항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무행정 항에 정안 상용마을 신축사업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보관리 항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로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비 도시계획관리 항에 농어촌 가로등 수선재료비로 2,000만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1차 계수조정이 협의가 안 된 부분인 일반행정비 기타운영항의 급양비, 국내여비, 재정운영보상금 5,000만원과 지역개발비 건설관리항의 군도 재해위험교량 개량사업비 7억 2,000만원, 합계7억 7,000만원의 감액부분은 당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되었으며, 공주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공주대교에서 성모병원 간 도로개설 사업비 9억 원을 4억 원으로, 서부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1억 9,200만원에 5억 원을 증액하여 16억 9,200만원으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로써 증액 총액수는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에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한 기획담당관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공주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방금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방금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두 동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공주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