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앞에서 국장으로서 6개 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남지 않은 공직생활동안 열과 성을 다해 내 고장을 위해 힘껏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 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유인물 31페이지 좀, 국장님 폈습니까?

예.

1읍면동 1특색사업 추진이란 데 말입니다. 읍·면 단위 현안문제의 책임해결에 자치능력 향상을, 지역주민의 공동노력으로 애향심 정주의욕고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동별 1특색사업에 구체적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개 동과 면에 추진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내의 동은 사실 사업관계는 없고, 애향심이라든가 자기네들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받아 봤습니다. 예를 들면 풍기읍에는 태극삼 가공공장을 확대 운영한다. 이산면에는 딸기 수확재배 단지 스스로 지금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평은면에 생약 재배시설 및 가공공장을 지원 안 받고 운영, 문수면에는 만방 사과 작목반을 운영하겠다. 장수면에는 약초 즉 하수오 재배단지를 육성해나가겠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정면에는 인삼제품 가공판매 봉현면에 마늘종근 재배사업추진, 순흥면에 소백산 산채생력 시험재배, 단산면에 약우사육을, 부석면에는 사과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저희들 상망동에서는 축산폐수바지시설을 설치하겠다. 축산을 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하망1동은 동 청사 내에 독서실을 운영해서 지역주민의 독서함양을 높이고, 하망2동에는 영주고 통로에다 도로환경에 꽃가꾸기 사업을 하겠다. 하망3동에는 상가입니다. 불법광고물이 없는 거리를 우리 동에서는 만들어 나가겠다. 영주1동에는 여기도 상가입니다만 노점상이 없는 거리를 만들도록 우리 전 지역민이 노력하겠다. 영주2동 소년가장 및 독거노인 한가족운동을 실천하겠다. 영주3동은 동사무소에다 탁구장을 운영해서 학생, 어른분들이 와서 치도록 하겠다. 영주4동에는 청과물 시장을 청결이라든지 주변환경정비에 우리 동민들이 전체로 참여하겠다. 휴천1동은 영동로, 즉 영주 안동통로 환경정비 가꾸기 사업을 하겠다. 휴천2동은 도농간 자매결연을 휴천2동에는 아파트촌이 많습니다. 저희들 시관내 군에 있는 농촌하고 자매결연 하겠다. 휴천3동은 동사무소에 공공회의실을 개방하겠다. 가흥1동에는 소년소녀가장 대모제 및 독거노인의 대모제를 실시하겠다. 가흥2동에는 금고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것을 보면은 주로 읍면부는 지금하고 있는 자기네들 작목에 대해 더 많이 확대하고 시내를 보면은 돈이 안 드는 것 환경정비라든지 주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동을 통해서 동장들이 지역민들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금년에 추진되고 12월쯤이 되어야 이 평가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4년도 4대질서 실적에 대해서 역시 설명 좀 해주시고 시군통합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유휴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휴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4대 질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대질서는 한참 봐야 합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다 해 가지고 껌이라든지 담배꽁초 오물 등의 뭐 이런 거 함부로 안 버린다든지 이러한 것은 주로 지금 주관청인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했을 때에는 만원이라든지 만원에서 이만오천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 다음, 가로질서 지키기는 불법 주정차, 불법노점상, 불법 광고물 등에서 시 교통행정과라든지 건설과, 사회진흥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삼백만 원까지 불법광고물은 삼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락질서 지키기 무허가 식품 접객업이라든지 심야영업 등 퇴폐변태영업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시청 위생과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1차 경고에서부터 영업정지 심지어는 고발했을 때 구속까지 됩니다. 풍속질서 지키기는 불법음반이라든지 음란비디오 풍속저해업소 사용행위 등이 많은데 이것도 경고에서부터 우리 경찰고발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위생과 교육청, 경찰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무국내 총무과에서는 총괄하는 총괄부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시청 내에 각과라든지 경찰서,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 지키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시민교육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공무원 무보직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통합이 되면서 저희들 계장으로 있다가 계장이 떨어지는 사람 계장보직을 못 받은 사람이 15명이 있습니다. 또 계장이 될 수 있는 급인 6급에서 계장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과장이 일부전출이 된다든지 또 그런 요인이 있으면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보직이 부여되겠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아직 뭐 20명에 대해서 보직부여 된다든지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예, 유휴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관리국장으로서 그 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정병조 의원입니다. 시민자원경찰제 운영 건에 대해서 말이죠 24명이 활동이 중지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일부 신문에도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만은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선거에 관여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정부방침이 지방선거사 끝나는 6월 27일 끝날 때까지는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왜 질의를 하냐면 저가 95년도 예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예산이 오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이미 옷을 말이죠 잠바를 5만원 이상 들여 사주었고 이 분들의 하루 일당이 식대가 오천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작년 11월 달에 해놓고 몇 달도 안가 가지고 중지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예산승인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발대식을 거창하게 했습니다. 시에 모아놓고 결의한다. 그러고 범죄를 없앤다했는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선거 때문에 중지했다 이거죠, 범죄와 서거가 관계 없잖습니까?

이런 관계는 정부에서도 발전된 방향을

예, 박완서입니다. 9시 전후 KBS뉴스에 나온 두 가지를 인용해서 R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안동방송국 지방 아나운서께서 우리 시에 상징물 선정에 늦장을 부리고 있으므로 해서 관광자원의 홍보가 문제가 생기고 향토인에 대해서 향토애와 자긍심을 고양시켜야 될 상징물이 상당히 시간을 끌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 교육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 문제를 이왕 늦어지는 거 졸속처리도지 않고 심도 깊게 지역정서와 역사성, 향토성 고려한 내용이 선정되었으면 하고 바라고요, 이 문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최근에 경기도지사가 해임이 되고 오늘 통일부총리 김덕총리가 해임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최근에 잘 알려졌지마는 4대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점중되고 있고 또한 4대 선거에 대한 우리 시에 공명선거 의지와 시장님의 의지와 후보자 여론조사 및 불필요한 정보수집의 여부에 대해서 도에서 지시를 받은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한 밑의 직원에게 이러한 불필요한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상징물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죠 상징물 그러면 저희들 시조, 시화, 시목, 시민의 노래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되기 전에 통합단에서 모든 것을 선정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이래서 지금시화, 시목 모든 게 영주시, 영풍군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근일 중에 공고를 하는데 신문이라든지 안 그러면 반회보에 통해서 내느냐 모든 걸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절대 없습니다. 지금 누가 뭘 파악하고 한다는 것은 경기도 어디가 그렇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많이 안 했습니까?

옛날에 저도 충무과장을 오래했기 때문에 압니다 만은 그것은 내 자체가 필요해서 했는 거지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와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국제화에 대비해서 영주시 국제화 추진 조례를 만들어서 명실 상부한 세계화의 의지를 실천적으로 우리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해외의 견문을 넓히는 수준을 넘어서 국제정보에 교류와 문화의 공유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교류를 통하여 또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연결하여 운영에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1지역 1특색사업 즉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의 기립박수를 보낼 만큼 훌륭한 안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되면은 지방 우리정부의 여러 가지 행정이 꽃피울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아쉽다면 상망동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이게 특화사업이 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이게 정부의 농어촌발전기금과 농어촌특별지원으로 인해서 50%지원 사업이고 또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 살기 위한 것은 뭐 당연히 축산인도 해야되고 시정에서도 이걸 깨끗하게 해야지 특화사업으로 한다면 좀 무리이고요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상망동에는 자연농법 시범지역이나 간이집하장농산물 지역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법인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양로원 이러한 방안 등이 아주 지역특화사업에서는 적정하지 않은가 한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 한가지 명확하게 집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서면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걸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백충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군민의 사유권 재산을 공권력으로나 배후에서 조정을 해서 회사하도록 권유나 간접압력을 넣은 사실 있다는 말이 있는데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그런 사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한 1년밖에 안 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영주시에 근무한 당시에는 그런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군 관할 성질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예,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작년 6월에 봉현면 일대에서 수해가 나서 당시에 현장에서 수해피해 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대화로서 결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응급복구를 할 것이냐, 항구복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소 농지를 사행천이다 보니까, 항구복구가 되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편입토지가 다소 들어 가드래도 항구복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작년에 설계되어서 이월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살이 있습니다.

지주가 승낙을 했다면 좋습니다. 집행부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주민의 재산을 보상도, 사용료가 주지 않고 쓰고 있는 땅이 10만여 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유지에 편입된 건 제외하고 국도에 편입된 것은 심지어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볼 것 같으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되어있고 공익이나 공공사업으로 쓸 때는 정당한 가격으로 보상 후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가 원하지 않은 그 어려운 농민의 땅을 무려 한 2억원 2만원씩 계산하니까 2억 원에 상당한 계산이 되더라구요 소하천정비도 좋지만 그 도농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소하천 주변에 있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관에서는 국공유재산을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어서 대부계약, 변상금 부과, 불합리한 재산을 대부취소, 하천부지 한, 댓평만 되어도 또박또박 받아갑니다. 대부료가 이런데 소하천 정비함네 그러고 남의 옥답을 말입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보상도 하지 않고 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안 해줘요. 농민이 그렇게 둑둑한 배가 나온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다 면은 정당한 시세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 소하천정비를 하든지 대하천 정비를 하든지 해야지 그걸 잘 안 되는걸 읍면장을 내보내 가지고 그냥 주도록 자꾸 조정을 하니 다 죽어 가는 촌놈 눈에 피눈물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정당하게 시가로 보상하고 공사를 착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제 지방화시대인데 전에는 안하고 마구 길들어 간다고 새끼줄 쳐놓고 했는지 모릅니다만 이제는 그런 관행은 벗는 것이 바로 민주화 세계화를 주장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공짜로 쓴다 내 것은 세나 먹고 그런 사고방식은 군민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1면 1읍면도 사업 중에 산채재배다 그러는데 저번에 우리가 산채 재배하다가 대 실패를 봤어요, 대 실패를 봤는데 그런 사업은 시장조사나 도시민의 식성이나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해야되는데, 우리 그때 조사를 안하고 단산면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가 서울까지 가지고 가서 시관을 하려고 저가 직접 가지고 가 봤어요. 이거 토끼풀입니까? 소 주는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몰라보는데요, 이래서 먼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재투자를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확보에 따른 질의입니다. 기 확보된 것과 계획 분은 합하면은 주전산기가 2대되고 단말기가 63대, 모뎀이 52기, 프린터가 47기, 부대장치가 22기, 스몰대이터가 41기, 기타 부대등 210여대의 속하는 전산장비를 그러면 6월말까지 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상당한 인력감소 효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이런 장비를 완비함으로서 공무원을 얼마 감소한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가 전부 확보된다고 인력이 얼마 감축된다는 것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모든 세무관계는 전산화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요 시기가 왔을 때 인력이 얼마 줄고 하는지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인력진단을 통해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고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 원이 정원에 상당히 미달이 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충원계획을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인사관계 인데 지금현재 현 원이 정원수에 미달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미달되는 사유와 또 앞으로 충당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이건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말이죠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이라든지 모고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결원이 많이 발생되었느냐 하면은 이것은 작년에 통합이 될 때 30명이나 되는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읍·면·동에 그래가지고 불어난 것입니다. 통합 전에는 이렇게 결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결원현황을 보면은 본 청에는 지금 읍·면·동에 30여명이 부족이 됩니다. 사업소가 3명이 부족 되고 본 청에 대기자 우리가 이제 3월 1일 되면 타 곳에 갈 사람이 있고 해서 총 22명이 결원이 됩니다. 22명 결원 되는 중에서도 3월 1일이 되면은 지금 현재 22명이 결원인데 또 딴 데 갈 직원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지금 현재 3월 1일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우리 시 전체인원은 38명이 부족이 됩니다. 38명이 부족 되는데 여기서 시험을 쳐 가지고 지금현재 도에서 배정되어서 신원조회 중에 있는 인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2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38명중에 9명이 결론적으로 결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어느 관청도 그렇습니다만 100%정원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 3월중에 3월 1일자로 타 시도에 전출 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때 가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그전에 다 어느 정도 보충이 되고,

현재 보면은 읍·면·동이 상당히 많은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 행정구역 조정. 확대해석 하시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조정인데 의회가 개원되고 난 후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한번 저희 의원들 앞에서 공약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과장님께서 그러나 지금 보직이 바뀌어서 국장님이 되셨는데 지금 현재의 각 읍·면·동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절름발이가 되어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인구면을 본다든가 면적을 본다 하더라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정을 한다는 의지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우리가 도로를 잘라서 조정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만은 그 당시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까지 휴천2동에 있다고 가흥1동으로 안가겠다 있는 대로 있겠다. 지역민들이 절대 거절해 가지고 하다가 그만 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시 자체로 조정을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옥을 볼 것 같으면은 아마 그런 데가 많을 거예요, 안방은 타동이 되고 안방과 사랑방이 타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입문제를 들어보겠는데 현 체제상에서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전입은 지역에서 자기가 신고가 하면 전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장들한테 안가도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전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위장전입이라 하는데 위장전입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벌칙이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벌칙조항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전입을 왔는데 내가 살기는 포항에 사는데 영주로 전입신고를 했다.....

내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실질적으로 요세 몇 개월 후면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득표작전으로 그런 작전을 많이 쓴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저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만은 소문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람은 오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 내가 타동에다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재하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또 전입이 위장전입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다 벌칙은 어떠한 벌칙이 있느냐 그걸 문의해 보는 겁니다.

벌칙 조항이 어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칙 뭐가 얼마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르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4대 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끝에 보면 주민전산망 및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한다 이랬는데 이럴 때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우리공무원들이 각 가정을 카드를 가지고 동반장과 같이 일제정비가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면 A라는 집에 사람은 살지도 아니하고 방도 없고 한데 일하는 사람이 와있다 했을 때는 우리는 요 관계를 한번 추적을 해 가지고 다시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행정관서에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계약업무 집행은 총무국장님께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정가격 작성자 5명을 예정가격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예정가격 작성자의 어떠한 분이 작성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얘기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내가 여기 와보니 작년에는 예정가격들 작성할 때 우리관계공무원을 불러서 부시장실에 불러서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 몇 프로, 몇 프로 거기서 이제 부시장이 또 이제 그걸 했는데 저는 저가 와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경리관 책임인데 왜 책임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분산 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나는 회계과장하고 용도계장한테 이것은 경리관이 책임을 져도 내가지니 내 혼자 한다. 이래가지고 저 혼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정가격 5개를 작성할 때에 뭐 몇 프로 몇 프로 정해서 했는데 차라리 그걸 것 같으면 혼자하지 무엇 하려고 5사람 불러서 하느냐 이거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입에서 도축세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는데 도축세가 증가하는 사유를 왜 이렇게 분석해서 도축세가 증가한다고 봅니까?

제가 보고 할 때는 도축세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에 지금 그게 나와있는데 21페이지 한번 보시면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내가 짚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21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축세가 10.8%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증가하는 이유를 왜 이렇게 증가한다고 봅니까?

이것은 목표입니다. 작년 목표액과 금년도목표액이 도에서 시달되는 겁니다. 전부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총괄적으로 도세라든지 시세만 하더라도 7.2%가 불었습니다. 7.2%가 불었는데 어떻게 도축세가 10.8%불었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지적하는 내용의 뜻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도축세가 10.8%가 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목표액을 정해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 볼 것 같으면 도축장이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 중에 있고 이 도축세라 하는 것은 소, 돼지를 도축을 했을 때에 부과되는 것에 대한 세율입니다. 세액인데 이 세액이 증액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증액될 이유도 없고 앞으로의 축산물이 수입되었을 때에는 도축량이 줄면 줄었지 도축량이 이렇게 불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현재로 앞으로 축산물이 수입이 되지 않는 걸로 생각했을 때는 도축세가 많이 불어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도축세를 10.8%라는 상당한 숫자는 표기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걸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완전히 지방화가 되면 될수록 인근 자치단체가 비교단체와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의 책임이 더욱더 무거워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군이 통합되므로 인해서 주민들은 가장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원하고 있는데 근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 시에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업무능력에 의한 인사가 결여되었다. 또한 업무량에 의한 인력배치가 결여됨으로 인해서 직장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는 고사하고 또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행정은 지역민에게 최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래서 9급 공무원 이상은 전 공직자가 이것만은 다 명심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나할 것도 없이 자기 맡은 업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얘기가 틀린다는 것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오면은 지금은 민원인들이 조금 오래 기다립니다. 왜냐 하면은 등록세를 전에는 법무사에서 자기네들이 받아하던 것이 작년에 세무비리, 법무사비리 관계 때문에 전부 이걸 저희들 세무과로 행정관서에서 합니다. 이래서 이 전산기 2대를 가지고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래서 아마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 민원실에 보면은 통합전보다 민원건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제일많은 것은 부동산 관계 때문에 작년에 임시조치법 기준관계를 해 가지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안 들려오느냐 생각됩니다마는 세무과에 등록세 관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냐 또 그전에는 저희들 시에 등록세 관계를 여기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도를 통해서 내무부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뿐이 아니고 전 행정관서 다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계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통합될 때 통합기준에 의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시군이 전부 합쳐서 인사관계를 인력을 배치하고 했습니다. 불합리한 데가 있다는 것은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관계는 우리가 3월 달에 인력진단을 나름대로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진단이 되면은 이건 아마 해소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국장님께 국장님이 지금 현재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본질적으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시정을 해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이 지방자치제의 원년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들 뜻하는가 하면은 기업이 경쟁하는 것처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경쟁시대가 접어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주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타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어떤 구상이 있는 지 포괄적으로 말씀이 계시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화에서 공무원의 자세가 시장님이 매월 조회를 통해서 경쟁시대에 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에 대해 강조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 또 국장들 회의가 시장실에서 매일같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를 가지고 논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책을 봐서 알지만 머지않아 10년 내에는 똑같이 95년 1월 1일 탄생한 지방자치단체가 10년만 가면은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은 자체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소득원을 개발했느냐 이런 문제도 요구를 합니다. 시장실에서는 저희들 부시장님이하 국장들이 우리 지역에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구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 그게 뭐 확 떠오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마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자세만은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우리 영주시가 앞서가는 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세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수근입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직원 중에서 시험을 대비하는 직원이 몇 명이며 어떤 방법으로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원님께 말씀하시는 시험대비라는 것은 우리사무관시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틀어서 전 공무원들은 시험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7급 공무원입니다. 저도 공무원 승진할 때마다 계속해서 책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도 과장이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 직원들은 계장급이하 직원들은 전 직원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혹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과장보직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직원은 누구 나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중 계장에서 과장급이상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충 정리가 됩니다. 전 공무원들이 공부를 다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급 공무원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7급 공채를 칠 수도 있고 7급 공무원이 사무관 공채를 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려면은 책을 놓아서 안되고 전부 80%이상은 저희들 시 공무원들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에는 우리 업무관련 공부 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행정학도에도 행정법, 헌법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과장, 사무관이 되어야 과장이 되는데 과장의 직무대리를 받아와 가지고, 내가 계장 6급으로 있다가 과장 직무대리를 받아 가지고 과장님이라 하지마는 이 사람들이 아직 시험을 못 쳐서 하는 인원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인원이 저희들 시에 보면은 직무대리로 있는 직원들이 6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정과장이 직무대리로 있고 축산과장, 산림과장,...

국장님 나열할 필요가 없고요 곧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요점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준비하는 것은 본인이 준비하는 것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는 그 사람들 별도로 모아서 공부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실히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 이 사람들 어떠한 충격을 주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자리만 차지하고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결제를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희들 계장이라든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삼가고 국장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대책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현재 공무원으로서 결재 그러면 계장이상을 말하겠습니다만 업무는 팽개치고 뭐 참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저가 한번 감사 부서라든지 총무국을 통해 가지고 이런 관계는 조사를 해서 혹시 그런 직원이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절대 대책이 있냐 없냐, 없도록 한다는 그걸 묻고 있는 뜻이 아닙니다. 과연 이 사람들 관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다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나 그게 서면으로 답변할 성질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들 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를 안 하는 직원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중에 일을 팽개치고 자기가 결재할걸 계장이 결재를 안하고 밖에 나간다는 것은 우리시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직원을 모아 가지고 어디서 강의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어디 자기 앉아 가지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지마는 그런 것은......

예,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시 영주시 직원 중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국장님 답변을 들은 현실에서는 많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고 스스로가 시간을 내서 자기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근무하면서 공부를 시험에 대비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33페이지 합동인명구조반 조직에 있어서 인명구조조직인 소방서 119구급대, 경찰, 민방위대, 잠수협회, 유인물에는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이 분들 관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독자적으로 해왔는데 이것을 이제는 시에서 통합을 해서운영하면은 거기에 갈 때도 신속하게 갈 수 있고 뭐 저걸 할 때도 여러 곳에서 가서 구조하는데도 구조하니까 좋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히 관리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현황에 보면은 독자적으로 구조활동을 했는데 영주시 합동인명구조대 지휘 하에 넣는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무전으로 유선으로 해서 연락을 한다,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는 본 의원이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서울에 한강에 사람이 빠졌을 때 얼음을 안고 있을 때에도 그 장비와 모든 헬기가 집중되고 있는 서울에서도 한강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사람을 빨리 구조를 못해서 인명을 잃게 했는걸 우리 의원들이나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특히나 우리 영주시에도 '94년 구성공원옆 하천에서도 아이들이 빠져서 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도 각 구조대원들도 나왔고 또한 거기에는 뭐 주민들도 나왔지만 이 아이들이 허우적거리면서 좀 더 시간을 끌었지만 그 누구하나 들어가서 구조할 생각은 없었어요, 시체가 되어서 시체를 인양한 사실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면은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긴급히 출동해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 것을 통합해서 인명구조대에서 본부에서 빨리 연락해서, 빨리 가서 그런 사람 거기서, 우리 구조대원이 가서 건져낼 수 있도록, 구조대원이 아니면 사실 가서 어렵습니다. 여러 곳에 있는 구조대원이 빨리 가서 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지도를 하는 겁니다.

이걸 유인물에 보면 물에 빠지거나 산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할 때에 구조대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현실에 부닥치고 보면은 대원들이 구조활동이 늦어요 앞으로 영주시민은 긴급을 요 하는 때에는 긴급출동해서 인명구조에 적극 협조해 드릴 것을 부탁드리고 종결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자는 의원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부득이한 볼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합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송화선 의원

예, 송화선입니다. 장시간 국장님께서 답변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청 공무원 1,144명이 불철주야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나 어떤 조직,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그 지역에 그 조직에 그 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체적인 화합차원에서 단합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시에서는 정부지침이 방침이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 공직자 전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자체적인 공무원 활성화, 화합 차원에서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 자체 단합대회를 취미클럽 활성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유인됐습니다만 8개 클럽 433명이 예산 연 예산, 1,600,000원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94년도 집행결과를 근 5,400,000원 들여서 집행현황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통합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차원에서 좀더 예산을 투자하고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 부서인 총무국에서 앞장서서 다양한 계획을 세워서 해서 합니다만 금년도 어떻게 해서 1,600,000원 적은 돈으로 공무원들 화합차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430명이 취미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 인원은 1,110명중에 이제 오늘 1,094명입니다만 1,094명이 다 들어가도록 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지난주에 각과 서무담당계장들 주무계장들은 주무과에 모아서 내가 가입하지 안했는 사람은 전부 한곳에 가입하도록 권장을 하고 이 관계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가능하면 80%이상은 저희들 직원 중에 직원이 각 취미클럽 어디라도 다 가입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가 1,600,000원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인원이 433명일 때 1,600,000원인데 저희들이 인원이 2배 불어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예산도 더 많이 요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관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구에도 3담당관 22개과 83계가 있습니다만 저는 아는 현황으로 봐서 모든 실과에 구성된 그 행정 인구가 굉장히..., 어떤 과에는 불필요한 인원이 많은 과가 있고 어떤 과는 인원이 적어서 매일 야근을 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총무국에서 점검을 해보시고 적절한 인원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의원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송화선 의원이 질의종결을 동의해 왔습니다.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하는 의원 많음) 제청 있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호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