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세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오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기획담당관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남양주시로 통합되기 전 미금시 남양주군이 편성한 일반회계세입 1,249억8,352만6,000원으로 9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 경정예산안은 양여금사업 및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내시된 재원과 미금시 남양주군이 분리되어 예산편성이 된 사항중 동일 시책이면서도 과목을 달리한 예산과목 및 인건비 등을 정리하기 위한 통합예산 및 추가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예산안의 세입재원 43억5,500만원은 전액 의존재원으로 이중 지방양여금 21억9,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1억5,800만원을 계상,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293억3,882만2,000원이며 당초 세입대비 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양여금 21억9,700만원은 전액 산업건설 소관 세입예산이며 국도비보조금 21억5,800만원 중 병사비 교부금 1,611만5,000원, 맑은 강 가꾸기 사업에 3억6,5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및 국도비 추가보조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부 조정된 경비 및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가용재원으로써 총 세출 1,293억3,882만2,000원 중 참고로 금번에 조정된 주요 투자사업으로써 소하천(가곡천)정비사업 5억, 맑은 강 가꾸기 사업 3억6,500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 25억 평촌교 가설 2억3,200만원, 산성-소개비 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4,100만원, 오룡천 정비사업 3억, 총 45억8,600만원과 자체 투자사업은 기획감사실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2,400만원, 사회진흥과 남양주시 체육회보조에 1억, 민방위과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300만원, 청소과 재활수집수거 인부임 6명 증원 8,600만원, 녹지과 산불감시 헬기임차료 1대 1억400만원 진접읍 오남출장소 이전경비 삭감 1억6,000만원, 기타직 보수 2명 감원 3,000만원, 기타 보조사업 부담지시에 따른 정리 및 중복경비 감액 3억7,000만원 등을 조정 금번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순수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305억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 대비 23.65%에 불과한 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부응하여 지방재정적 확충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세외수입면에서도 이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자체 경영수익사업 등을 개발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남양주시 재정의 내실운영 및 효율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질의토론과 축조심사과정을 거쳐서 표결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하루에 불과한 만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선 설명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되, 설명이 끝난 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설명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열거된 산업건설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양여금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 세입예산이 총 41억92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인 오룡천에 1억5,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에 15억원, 시도 107호선 확포장에 7,400만원, 시의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써 평촌교가설공사에 2억3,197만8,000원, 산성-소래비 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4,112만6,000원이 증액되어 총 21억9,71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는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7,800만원 증액과 기계화경작농 확·포장사업으로 7,280만원이 감액되어 총 2,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밭기반정비사업에 2 200만원 증액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9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가곡천에 5억원 증액, 시의 국도정비사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에 10억원 증액, 시도107호선 확포장에 7,400만원, 산성-소래비 간 시도 확·포장사업으로 3억원이 증액되어 총 18억8,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밭 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512만4,000원이 증액되어 2,704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소형 관정 교체사업비 1,425만원이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과목조정 되었으며 밭 기반 조성사업에 진관지구 진입도로 포장공사비가 2,312만2,000원이 감액 및 송촌지구단지 내 포장공사비가 1억5,799만8,000원이 증액되어 총 1억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 중 사업비 부담금 2,000만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실시설계비 364만원 및 시설비 8,736만원이 감액되어 총 9,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 개발양여금 총 예산액은 변경이 없으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4,000만원 및 실시설계비 117만2,000원 증액과 개발사업시설비 3,857만6,000원 및 시설부대비 25만 2,000원이 감액되어 목별 조정하였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는 기타직 보수와 급양비가 중복 편성되어 3,091만원을 감액하였고 관서당경비는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원에 따라 조정하여 1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륜차가 사용연한 경과로 사용 불능한 상태로써 유지비 105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중복되어 있는 관계로 2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배상금은 퇴계원면 토지보상비 청구사건 배상금으로 389만6,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은 비정규직 보수는 정원에 따라 건축지도과목으로 조정되었으며 공동주택입주자 전산검색을 위하여 보조인부 1명에 대하여 634만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세목별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건축물 인허가대장 정리인부임은 건축지도 예산과목에 조정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평내동 진주아파트 웅벽보강 공사비는 사회진흥과와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축지도의 기타직 보수는 주택기획예산과 조정하였습니다. 14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는 타과에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재료비에 건축물인허가대장 정리인부는 주택기획예산으로 과목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 관서당경비는 기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도로건설에 화접-광전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4억7,000만원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조정하였으며 농사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양여금 도비보조금 25억원을 실시설계비로 도비 2,400만원, 시설비로 양여금(도비)이 19억7,600만원, 감리비로 양여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사업비는 양여금 도비보조금 9억2,110만4,000원을 시도유지관리 설계용역비 2,190만원, 시도 107호선 확포장 용지보상비로 1억4,800만원, 평촌교 전면 개소공사와 시도 확·포장 공사비로 7억5,12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는 가곡천정비공사비로 실시설계비 1,915만원, 시설비 4억7,925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으로 총 도비 5억 1,14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오룡천 정비 공사비는 실시설계비 1,266만원, 시설비 2억8,518만원, 시설부대비 216만원으로 총 3억원 중 양여금 1억5,000만원과 시비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 관서당 경비는 기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의 시도 확·포장 산성-소래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4,100만원인데 여기는 이것만 들어가면 공사가 끝이 납니까? 이 공사가 언제까지입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되어야 됩니까?

산성-소래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획기간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입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61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 기이 투자한 것이 9억원을 기이 투자했고 금년도 투자사업비가 이번에 설명드린 5억4,100만원 이것이 투자가 되면 앞으로 향후 투자되어야 할 것이 46억 정도가 됩니다.

96년까지면 기간은 다 되었는데 돈 투자된 것은.

당초의 계획기간은 96년도까지 잡았습니다마는 중간에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몇 년도까지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예산의 확보 여부를 향후에도 보아야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시 1명품 지역특화사업이 당초 도비가 2억이었는데 결국 국비 1억원으로 대체가 되면서 1억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초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계획했던 것에 무슨 차질 같은 것은 우려되지 않습니까?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아니고 시설자체가 우리 농민실정에 안 맞는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온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초현대적인 시석을 갖추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총괄 간이 유리온실로 변형이 되는 바람에 1억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시설을 초현대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도 현지 일본이라든지 현재 갔다 온 사람들의견이 그것이 맞다 해서 시설자체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거의 세워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보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의로 바뀐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기본계획안이 설정된 것은 도에서 중앙에서 당초에 그러한 시설로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각종 타시도라든지 우리 소위원회라든지 전부 현지 선진지를 가보고 그래가지고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설수준을 약간 낮춘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낮추어서 요구를 해서 변경이 된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네.

또 하나는 헬기를 산불방지를 위해서 임차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감액요인이 생겼는데 감액된 부분도 당초 예산요구 시에는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특색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리가 뒤따르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임업경제비에서는 감액이 없습니다. 과목경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충해 방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산림보호에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일반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업경제비에서 2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액된 것은 목변경만 한 것입니까?

네,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색사업으로 헬기를 임차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구의 경우를 말씀하셨지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조기 진화 조기 진화 하는데 헬기를 임차하면 시청에 갖다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하고 연결을 해서.

시청 옥상에 상주 대기하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은 상주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아울러 산림청 헬기를 같이 저희가 지원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알겠고, 상주시키는 것으로 하면 초기단계에서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는 공익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들의 운영비인가 이런 것이 얼마가 되어 있던데 공익요원들이 160명씩 와서 활동을 했을 때 지금 여러가지 산불감시를 하기 위해서 산불감시원 같은 것을 90명인가 이렇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결국 대동소이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감시원은 지역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고 공익요원은 요소요소에 배치를 시켜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무슨 예산을 삭감시키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셨는지요?

저희 공익근무요원은 원래 인원이 16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와 있는 것이 2월말까지 6명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60명이 5월까지 정상적으로 배치가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그 계획이 국방부로부터 통보가 없었습니다.

당초의 계획만 떨어졌고.

당초의 계획은 160명으로 할당이 되어서 160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산불진화 내지 산림보호에 근무요원으로 투입이 된다고 계획이 서 가지고 와 있었는데 현재 2월말까지 인수를 할 인원이 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에서 5월까지 정확하게 160명 중에서 어느 정도 충원이 되려는지 현재 그것은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지금 확실한 숫자를 배정을 받는 것도 모르면서 불투명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추경이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고 한데 그때그때 따라서 예산요구를 할 수 있고,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오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빨리 활용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예산만 잠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덮어놓고 계획서 한 장을 가지고 160명에 대한 예산을 당초부터 세워 가지고 잠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타당한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160명은 기본계획에 160명으로 남양주시의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가 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다 160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근무하는데 인접 시기가 지금 불투명한 것이지 160명은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게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복장은 반드시 해 주게끔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불진화라든가 산림감시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려면 장비도 해 주어야 됩니다. 또 아울러 피복비라든가 외투, 우의, 이런 것은 약간의 조금 유동성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물품을 구입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한꺼번에 구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례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반영(계상)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60명이 오는 것은 틀림없다는 것입니까?

다만 시기가 조금씩 조금씩, 확정이 안 되고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임도가 3개소에 임도설치를 하고 임도장소로 이산에 꼭 필요한지의 타당성 여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임도는 요번에 6km로 위치는 화도읍 금남리 산56-1번지에 해당이 되겠고요. 또 차산리 산 114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암리 산 99-1번지 이렇게 해서 금남리는 약 3km로 해서 135ha 정도 되고요. 차산리는 2km인데 30ha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암리는 1km에 9ha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 임도를 설치해야 됩니까? 그외의 지역에도 임도를 설치해야 될 지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산세로 봐서, 그런데 차산리나 구암리, 금남리 쪽보다 더 험하고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도 많은데 어떻게 전부 거기다가만 투자를 합니까? 거기가 산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황을 미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는 자력부담금이 10%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가 50%이고 농촌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40%가 되는데 자부담을 10%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금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10%의 자부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조개선사업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담능력이나 담보능력 같은 것이 없어 가지고 하고 싶은 의욕이나 뜻은 있는데도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어느 특정지역의 특정인한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상은 버려야 될 것 같애요. 그러면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꼭 필요한 곳을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준다면 혜택을 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국도비가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게 별로 없더라도 결국 그것은 국가 돈이고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타용도에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냥 사업만 맡아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성과만 목적으로 해서 하면 되느냐 이거지.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우리 지역의 산불예방 차원에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도를 개설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지역은 굉장히 많다 그런데 녹지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 능력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나는 마땅치 않아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자부담 능력하고 결부시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이 지역은 산불이 났을 때 정말 굉장히 많은 면적이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자부담 능력이 없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고 권장을 해서 그 지역에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녹지과장님께서 자부담 능력부터 강조하는데 나는 좋지 않게 들리거든요. 또 우리가 산업경제국장님도 아시지만 먼저 번에 우리 남양주군에서 이거하고 다 연계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에서 중장기계획을 설정을 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서 이 지역 실정을 모르는 교수들이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읍면공무원들의 뜻에 의한 지역유지나 어떤 이런 사람들의 뜻에 의한 지역유지나 어떤 이런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전부 전무하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능력이나 자부담 능력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지금 125가지인가 농촌지역 대책은 275가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실지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 특정인 외의 농민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농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거죠.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질문에 얘기할 것을 미리 하는 것 같은데 또 거기서 거론이 될 겁니다마는 그런 것을 사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장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다, 또 특색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지역을 하나의 단지화로 만들어 가지고라도 그런 사업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또 그렇게 끌어 와야 5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10년 동안 쏟아지는데 우리 몫을 더 찾아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죠? 우리 지역은 해당이 없다고 하다 보면은 결국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이 얘기는 자부담 능력을 우선 앞세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리 나온 것인데 그런 것은 지양을 해줘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사업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데 평내에서 불난 것을 상황실에서 무전을 내가 다 듣고 있었어요. 아까 우세승 의원님도 헬기와 주민이 동원되는 것과 장비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무전을 들으면서 불이 꺼져 갑니다 하는 것을 들으니까 헬기가 아니면은 사실 불을 못 끄겠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무전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사람은 60명, 100명 동원이 되고 경찰, 공무원 전부 동원이 되었는데 주민 동원된 것은 단 20밖에 안돼요. 산 주인하고 일가 친척들만 몇 명 올라오지. 민방위대원이 아니라 뭐를 동원하더라도 헬기가 아니면은 그 불을 못 끄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이 근처의 진건면으로 넘어 온다고 해서 진건면 직원들도 전부 출동을 해서 진건면 경계에 가서 있었는데 역시 헬기가, 수조물을 장치가 잘 되어 가지고 빨리 산불이 났다고 하면 긴급한 물 수송이 되게끔 하려면 헬기가 없으면 앞으로 불을 못 끌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녹지과장님은 이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내실을 기하는 이런 예산업무를 추진하시고 사실 자부담은 나도 기분이 나빠요. 4,000만원으로 임도를 개설하는데 자부담이 10%로 400만원이면은 거의 다 합니다. 그런 것을 내실있는 계획과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의 안입니다마는 엊그저께 기자들하고도 얘기를 잠간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월 중순경쯤 읍면동 양수기자재 현황 및 수리 보수관계 또 관정 현황 관계를 우리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식으로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사항입니다마는 우선은 가뭄에 대비해서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저수지도 거의 3분의 1로 바닥이 다 나 버렸어요. 우리 관내 저수지도, 그런데 공무원들이 보고 자체를 안 하고 모르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저수지나 가 보십시오. 물이 거의 바닥이 날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그 근처에다가 관정을 파서 빨리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양수기 보수나 기자재 보수나 관정 보수 관계, 그것은 우리 95년도 예산에 기이 반영된 사업은 빨리 예산을 전도를 해 달라고 하더라도 읍면에 해서 3월 중순 전까지는 전부 양수기가 100% 가동이 되고 관정 모두 다 해서 우리 농번기에 농민들이 시름을 안 당하는 이런 사업을 펼쳐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양수기하고 관정 문제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에다가 협조전을 띄우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에요. 어쨌든 국장님이 도시건설국장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3월 중순경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거하고 산불 관계하고 여섯 군데에 물저장 탱크를 만든다는데 그것도 우리가 볼 계획이에요. 우선 당면한 것을 해야 된다, 지금 산불 한 번 나면은 큰 일 나는 거예요. 수십년 수백년 길러 놓은 나무가 불로 한 번에 싹 없어지면은 그것만큼 허전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상남 간사도 계시지만 나무를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식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죽으면 내 생명이 죽는 거다 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나무를 하나를 심어도 잘 심어야 되고 가꾸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가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헬기를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8,400만원이 말이에요. 헬기를 갖다가 놓고 쓰지 않아도 돈은 지불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아도 그렇습니까?

3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개월만 계약을 하는 겁니까?

와서 불이 안 나도 가만히 있더라도 8,400만원은 그냥 나가는 거네요?

총 40회 뜨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뜨는 것으로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뜨든 안 뜨든 돈은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불이 안 나면 좋고 지형도 볼 겸해서 다니더라도 그것이.

저희가 횟수에 감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적의 조정을 할 겁니다.

우리 시청 옥상에 헬기가 있으면 기대도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끝나신 산업경제국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지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총 감액이 2,197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