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뽑아 쓸 수는 없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실과소별로 관서당경비가 서 있는데 거기서 과 것으로만 쓰는 것이 있고 시 전체로 써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를 빨리 하시려면 풀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시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풀적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별도의 예산을 세울 때에 착오가 났던 거예요.

그것이 95년도 남양주시 예산을 편성할 때에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서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조율을 통합단에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율과정에서 잘못된 거죠.

그것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어떤 예산은 남양주군만 세워줘라 안된 이것은 미금시만 세워라 이렇게 가로정리를 할 때에 거기서 착오가 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95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때 통합단에서 얘기한 것이 17억원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착오를 그렇게 한 거예요. 교통정리를 할 때에.

그렇죠. 17억 중에 들어간 숫자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과목 자체가 조사관리, 우리 예산과 목 자체가 조사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일용인부가 기획관리실 요원으로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기획담당관실 인원으로 재배치해 달라고 그래서 그 인원을 예산 파트에서 써야 될 인원을 저희 과에서 데려다가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는 워드요원이 없어 가지고 여직원을 데려다가 어떠한 조사과정에서 문답 이런 것을 워드로 작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여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 여직원을 저희 과로 기동 배치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용직 중에서 상용일용직입니다.

자격증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말이죠? 네.

문제점이라면 대부분 수거인부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청소과장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용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다른 얘깁니다만 환경영향평가가 실시 중인데 환경영향평가가 되는 대로 용지보상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다뤄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광전리입니다.

네.

타당성 검사는 기이 끝났고 실시설계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타당성 및 기본설계만 끝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기존 실시 설계비가 적어 가지고 시설비에서 일부 잘라 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청소업무를 청소과에서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만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후보지 물색을 해주면 저희들은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협력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이철규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도 금일 내로 보완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남양주보건지소에 1,800만원 관서당경비가 감해졌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전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예산계에서 감한 것 같습니다.

설명 다 끝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76페이지 앞에 보시면 과거에 운영비 올린 것이 전부 다 2,928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4,08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167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 대신 이쪽에 것만 1,800만원을 감원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1,8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서당경비만 감한 겁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대안이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군 보건소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우리 남양주시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거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도농동이나 양정동 지리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보건지소보다는 인원이 보강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 보건지소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과거의 미금시 자리입니다. 그래서 도농동이나 양정동 지금동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은 5년간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 관내가 아니니까 미금시로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보건증을 발급 받거나 엑스레이 찍거나 결핵 환자들이 거의 다 저희한테로 오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남양주 보건지소에는 앰뷸런스 한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거리가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차를 타면 5분 거리라고 거기 소장님께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을 때 하루에 한두 장 찍고 하는데 그 엑스레이 기사가 섬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루에 50장 이상 찍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만일에 거기에 환자가 생기면 저희들한테 앰뷸런스로 보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도 많이 이용을 하겠죠. 왜냐 하면 남양주보건소에 보건증을 발급 받으면 사실 이런 보건소에서 하면 2,000원이고 일반 개인 병원에서 하면 1만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건증 발급에 대해선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국가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그것을 저희들이 밀고 나가봐 가지고 그것이 너무나 부작용이 있다면 아까 질문사항도 봤습니다만 조안면, 와부면 이런 곳의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와부면에는 보건증 발급기관이 있습니다. 조안면 직원이 나오려면 와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 애로사항은 많겠지요. 그런나 저희들이 100% 만족하게 해 줄 수는 없는 처지지만 거기 보건지소에는 특별히 앰뷸런스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저희한테 보내 줬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을 하기가 어렵죠. 왜 어려우냐 하면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하나는 출장소가 되고 하나는 보건소가 돼서 아마 통합단에서도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그 후에 보건지소가 돼서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 필요대안을 그 당시에선 내놓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때 제가 발령을 받을지 누가 받을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체제를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나라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습니다. 7개 계로 해 놨지만 계장님하고 차석밖에 없습니다. 지금 읍면에도 한 사람씩 두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요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 부족한 요원을 증원을 시키려면 그만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생각을 해 볼 적에 이때까지 그런 사항이 남양주시하고 미금시하고 나눠 있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물론 그중에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민이 불편하다는 사항을 가지고 엄청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세금을 다시 더 걷어들여야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정질문 때 다시 말씀하기로 하고 소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199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페이지 기관공통운영 복리후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통합예산 편성 시에 통합시에 기구인력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작업이 이루어진 관계로 해서 복리후생비에서 현재 정원에 의해서 산출한 결과 5,80 9만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급여도 마찬가지로 정원에 의거해서 산출한 결과 1억856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급여가 감액된 비율에 의거해서 상여금도 또한 4,655만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초과근무수당도 1,954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정액수당도 1,954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담당관실 부서 운영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도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 실과별로 안배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재편성 한 결과 168만8,000원으로 당초보다 112만원을 삭감한 1,688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35만2,000원에서 공기청정제 구입비, 녹 제거기 구입비,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 및 프린터기 드럼 구입비 등 총 1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사무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직에 대해서 당초 10명으로 예산편성된 부분을 6명 현원으로 재편성한 결과 3,851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편성된 부분을 정리해서 재편성한 결과 당초 예산에서 1,833만원을 감안, 1억2,361만9,000원을 재편성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미금, 남양주 통합예산 편성 시에 부기상 중복된 부분으로 4,994만1,000원을 정리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일용인부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민원실 관리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세목간의 과목을 조정해서 편성하여 6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서 과목조정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또 보상금에서 과목조정을 90만원을 감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16 0만9,000원을 보상금으로 확정 정리해서 편성을 허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변정비사업인데 도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사업비를 변경해서 절감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민원창구공무원, 읍면동직원과 저희 시에 민원실 직원에 대한 근무복을 이번에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86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저희 보건소동 2층을 남양주경찰서 전의경 숙영시설로 변경을 해서 사용신청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이것을 보건소 2층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지도소를 신축을 하고 있는데 지도소가 나가면 그 자리에다가 전의경 숙소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칸막이공사나 숙박시설을 만들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서 경찰서에서 장비유지비로 신청한 2,932만8,000원을 이번에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치안활동용 무전기, 민생치안관련 지령실 컴퓨터 4대 또 팩시밀리 이런 것들이 장비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과목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증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회 회비로 저희가 특별기금을 조성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체육회기금으로 앞으로 한 5억원을 목표로 하는 예산으로써 우선 금년도에 1억원을 우리 시 체육기금으로 준비를 하고 연차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이 저희 시에 228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공익근무 요원 228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각종 수용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위해서 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옛날에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시·군으로 배치가 되어서 시·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에 9명이 근무를 하고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9명을 배치를 했는데 주로 산림감시 그러니까 산불예방이라든지 하천감시 또 교통질서, 이런 주로 계도 요원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매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사관리문제라든지 또 많은 대원들을 관리할 자체 지도계획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부 들어오면 500명이 넘습니다. 인원관리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 금년도에 관리비로 이렇게 300 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을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직원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160명 내지 17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을 주로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여직원 중에는 결혼해 가지고 계장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주로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결혼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창구 쪽에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직원은 뺐습니다.

많죠.

저희는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실까봐 사실 반영을 다 못 한 겁니다.

1억3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되어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남양주군 미금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네.

네, 있습니다.

카누가 있습니다.

남양주시 실업팀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년간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약을 해서 이것이 계약육성종목입니다.

계약을 아직 못 했습니다. 확보는 되었는데 계약을 못 했습니다.

아니에요. 개인 사정 관계로 오라고 했는데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믄요.

죄송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