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지역경제 과장 임승일 입니다. 95년 군정업무계획 지역경제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지역경제행정의 기본방향과 과제, ’95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 지역경제행정의 기본방향과 과제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지역경쟁력 제고, 그리고 4대선거 및 자본자유화에 따른 지방물가안정에 그 방향을 두고 중점 과제로는 물가의 자율안정기반 구축으로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에 적합한 기업체의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며 지역 민과 같이하는 농공단지 운영으로 지역경제력을 제고함과 주민생활 변화에 적응하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95 주요업무계획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성실한 시장관리와 상거래질서확립, 성실한 시장관리와 상거래 질서 확립, 저축증대운동의 활성화, 에너지 소비절약, 고용촉진훈련으로 산업인력 양성, 지역 민과 같이하는 농공단지, 창업 및 개별공장 유치,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 내고장 상품 사주고 팔아주기 운동, 편리한 교통체계의 확립, 공영버스 운행, 교통질서의 정착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소비자 물가를 년 5%수준에서 서비스요금을 년6% 이내로 하여 지역물가는 지방행정이 책임진다는 목표아래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품목별 불가분석 보고회를 분기별 또는 단기별로 실시 물가안정 체제를 강화하고 분야별 가격지도, 분야별 또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 수시 운영하여 과다인상을 방지하며 업주와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분기별로 갖도록 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달성에 최선의 과제를 알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그 밑에 있는 대로 물가대책위원회 개회를 4회를 실시하고, 물가지도 합동단속, 업소별 카드관리 지도점검, 위생업소 단체와의 간담회를 계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실한 시장관리와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시장관리로 재난방지와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상거래 질서의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실한 시장관리 입니다. 장옥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되 점포별 카드화하겠습니다. 시장내의 소방로 3개노선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점검과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청양 정기시장에 전기시설 양성화를 검사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청양과 정산은 지금 사실상 재래시장으로 되있어서 현대화 시장으로 유도하도록 지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인근시장에 견학 등 번영회 운영을 내실있게 유도하며 시장특산품 홍보강화를 위하여 내고장 장터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가격표시제 69개소, 계량 실량검사4회, 소비자 보호 센타 11개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 요령과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축증대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근검. 절약정신을 생활화하고 저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그동안 관주도의 저축추진을 운영해왔으나 금년은 금융기관과 유관기관인 학교 등이 주축으로 한 저축위원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유도하여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공무원의 책상저축, 학생의 한통장갖기등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고 그 폭을 넓혀 근로자 저축도 권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마다 저축하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각종 교육시에 홍보 또는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이나 추진요령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국민적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을 함양시켜 모든 에너지에 10%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코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기관 대형건물주, 공장, 아파트 시설 등의 건물주들이 이에 앞장서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군민 전체가 이에 호응하도록 각종 유인물, 특히 에너지 절약 요령을 제작 주방 등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시공업자인 주택 건축업자에 대한 열 관리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면서 차량의 10부제 운행을 현 공공기관 근무 자에 한해서만 하던 것을 사회단체, 기업체까지 참여토록 폭을 넓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 홍보, 협조서한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의 동참과 실천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그 추진요령으로서는 각종 교육과 홍보매체시에 우선 수돗물을 아껴쓰기 위한 수도꼭지의 원텃치로 교체, 온난방의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이내로, 사무실에서의 전열기 사용금지, 한사무실 한 가정에 전등은 형광등으로 교체함과 한등끄기등 , 또 폐휴지 재활용, 폐비닐캔등의 수집재사용 하는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요령과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으로 산업인력 양성입니다. 저소득층 주미에 직업능력 개발기회부여로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산업인력의 공급확대로 기업가동을 활성화하여 공업화에 대처코저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혼련기간은 6월서부터 1년입니다. 1일 훈련시간은 4시간으로 규정이 되있습니다. 훈련직종은 8개 직종으로 정보처리 자동차정비, 정보통신, 전기, 미용 건축배관 조리금식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훈련대항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했고 영세농어민, 실업자, 무직 청소년, 고령자, 비진학중고재학생, 장애인, 전역예정장병등으로 훈련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훈련실시계획은 일반훈련 54명, 농어민훈련169명해서 223명을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6월서부터12개월을 합니다. 훈련비는 일반훈련비 3,541만원, 농특특별회계에서 1억 1,776만 3천원해서 1억 4,178만 4천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밑에 자체훈련은 지역별로 필요인원 및 신규인원에 대한 사전 및 적응훈련으로서 자체훈련기관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위탁교육의 교육비는 위탁한 업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l 추진요령과 추진 일정은 역시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민과 같이하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업화 추진에 다라 도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을 건실하게 육성하여 농촌인력의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민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모니터링제를 운영을 하고 공장건축 및 가동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주업체의 지역연대감 조성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요령은 취업모니터 위촉을 2월중에 364명을 위촉을 하겠습니다. 이 364명은 1인 리에 2명씩 해서 182 리에 2명씩 위촉을 하겠습니다. 미입주업체 조기공장 착공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산이 1, 화성이 9, 비봉이 7개입니다. 또 산.학결연과 소년. 소녀가장 후견인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봉에서 한울농산은 비봉면사무소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M.E』라는 기업에서도 농. 공고와 여상에 지금 계획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삼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농공단지 입주업체 고용계획은 정산, 화성, 비봉해가지고 27새 업체가 다 가동이 될 때 고용을 필요로 하는 인원은 2,027명입니다. 지금 현재 고용된 인원이 697명으로 정상가동시 부족이 되는 예상인원은 1,30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300여명과 앞으로 창업공장 개별공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우리지역 인력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취업모니터링이나 또 지역기업과 지역민과 동참하는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창업개별공장 유치입니다. 개별화시대를 맞아 지역에 알맞은 공장을 유치 농외소득증대와 농촌에 안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지역에 오면 기업을 편안히 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 줌으로서 우리 지역에 창업과 개별 공장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추진계획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산업형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상호협조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공장설립민원실을 저희 지역경제과에 상세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장유치현황을 서류에는 없습니다만은 92년도에 6개 업체가 늘었고, 94년도에 13개 업체가 해서 19개 업체가 창업 및 개별공장으로 유치가 되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입니다.. 군내 전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점검과 대책강구, 건전한 기업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운영의 내실화로 경쟁력을 창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알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를 이용한 안정된 인력을 공급하고 기업애로 및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청정청양상품 품질 인증제도 아울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알선하며 자금은 충청남도 지원자금 600억, 중소기업 진흥공단 자금을 안내해서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지원한도가 없고 소요자금이 소요 시까지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적극홍보해서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 직소창구 및 신고센타도 아울러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직소창구 및 신고센타도 아울러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직소창구는 현재 군수 실에 설치되있고 신고센타는 저희 지역경제과에 설치가 되있습니다. 취업정보센타는 13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저희 관내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 것은 22개업체에 17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한 해외시장에 한울농산을 이웃일본에 개척업체로 해서 일본에 나가서지금 현재 저희가 일본에 1월부터 김치와 배추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삼우필림은 26개국에 저희 공단에서 생산되는 필림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는 구조조정자금이 222억, 운영자금이 200억, 단기금융지원자금이 200억 이렇게 해서 622억이 금년도에 도에서 준비가 되있습니다. 이 자금을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에 전부 홍보를 해서 소요자금이나 운전자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고장 상품 사주고 팔아주기 운동을 아울러서 실시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 지역기업에 발전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기업자 소개와 생산품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향토성있는 공예품 개발을 시도하며 내고장 상품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으로는 관내 기업인 간담회를 2/4분기와 4/4분기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고장상품 전시는 민원실에 년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연중운영을 하되 수시 신상품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기업에 카다록을 제작 홍보를 하겠습니다. 카다록은 2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공산품 경진대회 및 지역산품 전시회 개최를 6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만은 금년에도 더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여러모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교통체계의 확립입니다. 버스노선의 재조정으로 주민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벽지노선의 철저한 관리로 결행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버스노선의 재조정입니다. 읍면장의 의견수렴 및 서전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노선을 재조정하겠습니다. 또 사업용 자동차 일제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상태를 연2회 실시 저희 벽지노선은 19개 노선이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공급기준을 년 1회 책정을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년간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주민 교통편의 위주로 운행회수, 시간 및 조정을 전면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주민교통편의위주로 운행회수, 시간 및 조정을 전면재조정을 하겠습니다. 각 운수업체 소속조합 및 자체점검일정에 의해 점검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노선단축 운행, 결행등 불법 부당행위를 중점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기 교통량 조사자료 및 읍면장의 의견, 업계,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각종 차량에 대한 공급기준을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일 정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년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영버스 운행입니다. 오지지역 주민에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함과 농공단지 및 기업체 종사원에 출.퇴근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영버스 두 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480만원으로 전액 국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운행방법은 청양교통에 위탁을 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선선정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운행회수가 적은 마을을 우선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칠갑광장, 장곡사, 천장호, 지천 도림등 관광지를 연계해서노선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화성, 비봉농공단지 또 기업체 종사원에 출 퇴근 코스도 감안을 해서 노선을 조정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공영버스운행은 저희가 대상노선 선정을 1/4분기에 마치고, 2/4분기에는 노선운임확정해서 운행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질서의 정착입니다. 불법주정차행위는 하여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법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정차 체계를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도로 변만 위주로 하고 있는 주정차 노선을 장안약국에서 경찰서, 태흥상회에서 농협군지부, 멕시칸에서 여상까지의 도로 소로차량을차량을 통행 구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까지도 저희가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행위 단속을 금년도 600건을 계획을 했습니다. 94년도 실정은 518대였습니다. 아울러서 공용주차장 시설도 금년도에 비봉에 1개소 설치를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에 가서는 군청, 경찰서 합동 검사를 하고 주민여론을 파악을 해서 각종 노선에 대한 주정차 단속구간도 확정을 하겠습니다. 또 단속요원도 청원경찰 기존에 있는 2명에다가 공익 근무요원 4명이 오게되면 같이 활용을 해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차고지 이탈, 재생타이어 사용하거나 결행등 위법행위하는 모든차량을 중점 단속을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교통질서를 함양시켜 선진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사고의 최소화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은 금년도 예산에 1,450만원이 예상이 되서 점멸등 8개소, 안전표지판 14개, 반사경 1개를 금년 상반기중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면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년 24회를 실시해서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고, 이 교통질서 캠페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군청읍사무소, 국민학교 자모회, 또 운전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각 사회단체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참여해서 공감대가 확산이 되서 교통질서 의식이 확산되도록 참여단체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추진요령과 추진 일정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내고장 특산품홍보, 내고장 산품 전시관 운영, 유료주차장 운영 세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고장 특산품 홍보입니다. 청양하면 구기자, 또 표고라는 인식을 널리 홍보하여 농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책을 내놓았습니다. 홍보방침은 저희 관내를 오고가는 교통이 적기 때문에 주유소와 협조하여 사은품을 통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선 다는 안되기 때문에 시범업소를 선별 시행해서 점차 전 업소를 확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계획 제 1안은 주유소에 사은품을 구기자 과립차로 변경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휴지통이나 이런 것을 주는데 휴지통 1개가 보통 원가가 120원에서 150원으로 제작을 해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과립 차는 1개가 100원인데 1개에 60원 정도씩 저희가 보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절충이 됐습니다. 3봉지를 넣으면 180원 정도인데 그것을 포장까지 해서 제대로 상호를 넣고 우리 군에 대한 홍보문안을 넣는 다면은 한 20원 정도나 10원 정도에 포장비가 든다면 190원에서 많으면 200원 정도면 은 3봉지가 들어있는 구기가 과립 차가 보기 좋은 상품으로 손님에게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으로 지금 고안이 되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33개 주유소중 시범적으로 4∼5개소만 우선 시행을 하고 이것이 좋다면은 점진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진안입니다. 주유소 사은품에 저희 청정지역 고유상표를 인쇄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청양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 관내에는 여러 가지 기업이 94년도에 93년도에 2개년에 걸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개의 공장이 저희 지역에 와서 각종 산품을 생산해 냅니다. 이 생산해낸 상품이 어떤 체널을 통해서 도시로만 나가는데 그것을 일단 우리지역에 시장이나 많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 우선은 전시를 했으면 하는데 우선 청양시장에 전시관을 세워서 그곳에 우리 기업에서 생산되는 산품, 또 겸해서 우리 지역에 특산물까지 같이 진열하는 전시관을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내고장 기업에서 생산되는 산품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민과 기업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청양읍 읍내리 시장 채소전에 한 30평 정도의 규모로 현대식 건물을 잘 지었으면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저희가 한 5천만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군비에서 다 대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이 50% 부담을 하고 군비에서 50%를 지원해서 같이 지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민자조성방법은 관내에 희망 중소기업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상품 전시 판매도하고 각 회사별에 인력을 알선하는 그러한 인력구매 또는 인력취업 알선창구도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사항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걸로 알고 우선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고취시키고 쾌적하고 질서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정지는 지금 빙고재 삼거리 전화국 입구에서 군청에 오는데까지 35면이 있습니다. 35대를 짤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거기와 지금 대로에 영광체육사에서 놓고가는 쪽 제일세차장 그쪽으로 다시 신설하면 60면이 나옵니다. 60면하고 35면하고를 우선 1차적으로 고시를 해서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그 외지 차량은 전부 송방천 주차장으로 우선 주차를 시키도록 유도를 하면서 그곳이 정착이 되면은 2단계로는 송방천까지도 유료주차장을 하고 그것도 정착이 잘 된다면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소로에도 표시되있는 주차선까지도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3단계방법을 가지고 우선 1단계로 두 구간만 시험적으로 주차장을 해볼까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에 의견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청양읍장한테도 또 설문조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 대한 운영사례도 전부 파악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운영 할 적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는 지금 현재 청양군 주차장 조례상 요금이 30분당 250원, 두시간 초과시에 30분당 500원으로 되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른 시군에 들어오는 것 보니까 많은 차이도 있고 또 지역실정으로 봐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봐져서 이것도 저희가 1/4분기 중에 자료수집 및 주차선 도색을 전부 확정을 해놓고 2/4분기에 개정해서 위탁계약하는 계약까지 해서 2/4분기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유료주차장 위치도를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지역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최병우 의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보다 의견의 폭을 넓혀서 합리적인 그러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조정해보자라고 하는데 뜻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질문내용도 그런쪽에서 질문을 했던건이고 그런데 지역경제과 역시 몇가지 좀 질문을 할것은요, 성실한 시장관리와 상거래 질서 확립이 있죠?

예.

거기에 있어서의 정기시장에 정기시설을 양성화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실시 시기는 어느 때쯤으로 예측을 하며 또 지금 우리지역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상품의 생산지표시 문제에 대하서 그것이 물가가 몇%로 인상됐다라는 것 이상의 주민이 손해를 보는거다 이런 말씀이죠. 예를들면 외국산을 갖다 우리나라 것으로 속여 판다라고 한다면은 물건값을 5%, 6% 올린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의미로 보더라도 그렇고 상거래의 확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은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어떻게해서 바로 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8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으로 산업인력 양성이라고 됐는데 이것이 늘 말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투자 효과가 적다는 예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그랬을 때 그동안에 있어서의 훈련실적은 어떠하며 그 취업한 실태, 즉 성과가 되겠죠. 성과는 요한지 이것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은 한번 내용적으로라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다음에 과목을 산업체위주의 8개 과목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들면은 물론 산업과에서나 농촌지도소에서도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교육에 수반하는 뒷바라지가 그렇게 충족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의라도 해가지고 8개 직종만 할게 아니라, 어차피 일종에 산업이니까 공업쪽으로만 하지말고 농업쪽으로도 예를 들면 낙농이라든지, 화훼라든지, 원예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교육을 차출하는 비용을 조달해서 이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라든지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면 좋겠구요, 다음에 13페이지에 편리한 교총체계의 확립이라고 되있는데 공용버스운영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노선을 대상으로해서 공용버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실태를 파악을 해보면은 그게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더라구요. 버스가 안다니는데에 새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차제에 꼭 유년을 해서 관철을 해야될것이 아까 농공단지를 연계하는 노선개설 같은 것도 검토를 하신다고 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은 됩니다만은 특히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지금 장평고 장평낙지고개 넘어다니는 버스가 운행이 안되고 있죠?

예. 이쪽으로는 아직...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 청남 왕진선이라고 합니까, 어디라고 합니까? 무슨 선이라고 하나, 그 노선을 앞으로 멀지 않아서 터널이 뚫리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살려서, 즉 청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그쪽 사람을 이쪽으로 끌어넘기는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단의 일환으로서라도 공용버스를 주는 게제에 그 조선을 하나 살려주시고 또 이것이 공주의 시민 교통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이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양.유구간 형산 경유해서 가는 형산.유구간 버스노선 이것도 어떻게 살리는 쪽으로 했으면은. 아주 내가 공주. 신풍관내에 연고가 좀 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주장보다도 거리가 가깝고 또 거기도 주산지가 여기 고추 주산지 고추인데 청양시장을 이용하는 곳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래 심지어는 공주시민 교통을 피하기 위해서 어딘가 숨어 있다가 청양 교통이 넘어오면은 탔다는 얘기까지도 하데요. 그만큼 우리를 도와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노선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좀 노력을 해서 그 길을 한번, 물론 운영상 적자가 발생하리라 이렇게 봤는데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교통질서의 확립 정착인데 주차장관계는 활용방안이 아까 특수시책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특히 한번 청양군에서도 말입니다. 일방통행구역을 설정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무슨 얘기냐하면은 양조장쪽에서 경찰서, 읍사무소, 국미낙교 오는 쪽으로 올라오는 것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경찰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만 일방 통행을 하고, 의료원 여기 군청삼거리, 여기 나가면 삼거리 있잖습니까? 삼거리부터 농협군지ㅜ를 경유해서 저 아래 불난데 김영묵이네 방앗간터 있는데까지 삼거리 지점있죠. 거기까지는 내려오는것만, 이렇게 두개 노선만이라도 일방통행 구역을 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운영해볼 필요성은 없는지. 그 지역이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주거지 생활하고 상업생활하고 같이들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위험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함께해보시면 어떤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구요, 특히 19페이지 내고장 상품 전시관 운영 같은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자꾸 발전적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의 유통체인화되는 격으로 이렇게 유도되도 좋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질문을 해주신 성실한 시장관리 전기 청양 정기시장에 전기 시설 양성화에 대하서는 올해 전부터 내려오던 사항이고 그래서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대상은 12개동에 77개 점포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것은도.소매 진흥업 10조 및 동법시행령12조의 절차에 따라서 정기 시장을 폐하고 동법 제 66조 3에 따라서 상설시장을 개설해야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런데 현 상설시장 개설을 그동안에는 군수가 했으나 법에 따라서 이제 조합에서 도. 소매 진흥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언제쯤 가능할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가 정기시장내에 불법적으로 되어있는 행위가 81개가 저희가 적발이 된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다 그대로 양성화를 해준다고 보면은 잘못된걸 너무나 묵인해주면서 또 거기다 군수가 전기를 달아주는것만 자꾸 그쪽 욕구만 충족해주는 것 같아서 아주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은 놔두고 기타 위험하거나 너희가 실지 잘못했거나 교통에 지장이 있거나 여러사람을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는것들은 철거를 시키고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철거를 시키고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함과 조합에서도 그 사람들끼리 계를 해서 이 이상은 뜯어내고 이 이상은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후로는 다시 안할 테니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전기를 놔주세요. 하는데 까지만 절충을 해가지고 해줄까하고 이 내적으로는 정기시장에 꼭해줘라, 꼭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제 다만 군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한때 군정조정위원회 또는 의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루어지는 시기를 저희가 한 4월쯤 보고 있습니다. 그쯤에가서..

4월쯤.

예. 그때 심층적으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촉진관계 성과와 취업문제는 저희가 자료를 정확히 빼가지고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사관계도 한번 해볼 용의는 없는지.

그것은 지난번에 군정보고때도 의회에서 말씀을 주시고 해서 저희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도 도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쪽에 대한 것은 우선 몇 개월씩하는 학원도 없고, 그런 것은 농업계통에서 진흥원이나 농업분야에서 특별히 하는 훈련이 있어서 그때그때 5일씩, 1주일씩 하는 교육이외는 전문적으로 몇 개월씩 하는 기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책 적으로, 국가적으로 없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어려운데 어쨌거나 그것도 하나의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제도의 개선 사항으로 앞으로 농민도 기어농이 되기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람직하고 하니 제도 개선측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자 하는데 까지는 접근을 했습니다. 자료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계에서 장평과 낙지터널, 형산과 유구간에 대한 말씀은 참 제가 여기까지는 미쳐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버스노선의 재조정, 또 공용버스가 2대가 들어오면서 폭넓은 노선의 계획을 할때 이쪽에 넣고 양계군이 걸치는데는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해서 장평쪽에 있는 인구를 이쪽으로 하나라도 더 오도록 노선을 할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도 두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는 안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저희가 한쪽은 황색선을 치고, 한쪽은 백색선을 치면서 차량의 소통 공간을 넓히고자 하는 장안약국에서 경찰서, 또 태흥상회에서 농협까지를 일방통행을 해볼려고, 또 이제 이쪽 어디입니까 매일식육점에서 이학식당 골목 세군데를 일방통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경찰서하고 계속 합동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교통량도 그렇고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도 그러고 그랬더니 경찰서 측에서 거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아직은 조금 더 차량이 많거나 더 뭐하면 모를까 이 상태에서 일방통행이라고 해서 묶어놓으면은 인식이 그렇게 지역주민들의 원성 때문에 아직은 인식이 그렇게 안갔으니 조금더 두고보자 이렇게 미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길게 두노선이나, 세노선은 어렵게 길게 두노선이나, 세노선은 어렵고 정이나 뭐하면 이번에 저희가 노선을 정할 때 어느 한 구간만이라도 시험적으로 일방통행 노선을 한 노선만이라도 우선 시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봐가지고 지역주민들에 호응이 좋고 애들이나 어떤 교통사고에 자꾸 예방이 된다면 이걸 기회로 점점 폭을 넓혀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그동안 한데서의 경험으로 전해들으면은 시행할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는데 정착이 되면은 아주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도 실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저희도 그래서 지난번에 경찰서하고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고 그래서 바로 그때 의회에 말씀은 못드렸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저희 전시관 관계는 이렇게 불쑥 말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니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까지도 이 다음에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잘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의원님.

(거 수)

예. 한철희 의원님.

과장님 4페이지 자립기반에 대한 생업자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생업자금에 19명에 대해 1억 5,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6% 저리융자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예.

이것이 지원을 했을적에 어떤 신원보증관계, 보증관계가 성립이 안됩니까?

됩니다. 은행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업자금을 얻기 위해서 영세민을 위해서 지역에서 선뜻 보증을 서줄 사람이 몇이나 나올려나,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작년도에도 전체가 94년도에 저희들이 31명에 1억 5,200만원이 대출이 됩니다.

올해는 금액들이 한 1천만원꼴 증액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러면 상환하는데는 상환은 문제가..

예. 상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음.

(거수)

예. 최병우 의원님.

7페이지에 보호수 관리에 있어서 외과수술을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돈이 250만원이 필요한데 150만원있습니까?

예,.

10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어느곳에 있는 어느나무 입니까 이게. 수술해야 할 것이.

청양읍 청수리에 있는 느티나무.

그런데 어떻게 100만원이 부족해요 깎은거요?

예. 예산을 2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었는데요 100만원이 깎여서..

그런데 그게 청수리라고 하면은 저위 저 안에 쑥 들어가 있는 그거군요.

- 집행부서에서 그게요, 펑수리 안부락에 있는건데요, 청수리 안부락에 있는건데요, 청수리 안부락에 있는 나무를 산림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도비 75만원을 부담해서 250만원을 확보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비 75만원을 줄테니 군비 75만원을 대라. 그래서 15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보조비율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그래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250만원이 계획되고 있었는데 이 나무는 외과진단을 해서 꼭 250만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50만원을 요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나도 대답을 못했어요. 진단한 것이 아니고)

진단은 해보셨어요 과장님. 진단을 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꼭 250만원 올렸는데 깍여서 돈이 줄었다고 해서 그 돈을 할려고만 할게 아니라 한번 다시 진단을 해보시고 그보다 더 가져야 한다면 더 들여서라도 해야되고, 덜가져야 되면 덜 들여서라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한번 진단해보시는게 좋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문제인데 휴양림 조경사업있잖습니까? 있는데 여기에는 대목, 이제 큰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하고 조경수 관계, 조경사업관계인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광대리 수몰지역내에 조경수 좋은게 많이 있어요. 이런것들을 발굴해가지고 좋은 나무를 선택해가지고 비용을 덜들여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관계가 여러해 동안 문제가 되는데 나로서는 한편 미안한 생각도 있고 또 조정을 하다보면은 또 일관성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만을 고집을 할게 아니라 예를들면 그 또랑 건너, 냇갈 건너편으로 논이 있잖습니까? 거기를 확보o서 차라리 놀이장을 말이에요, 풀장 그쪽에다 하고 주차장도 그쪽에다 한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개울 건너쪽에 논 있잖아요. 그걸 한번 흡수해보는 방법도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게 어떤가. 그렇게 해서 빨리 빨리 무엇인가 좀 대책을 하셔야 입장료를 받든지 뭐를 받든지 할 일이고, 그러면 주차장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주차장 하고자 하는 지역은 역시 사유지가 있는 지역입니까?

그건 가능하도록 되있습니다.

사유지가 신고 안되도 가능하죠?

사유지가, 그 사람은 판다고 했습니다. 바로 길에 붙어있는건데요.

주차장에 편입되는데는 판다고 했다.

예.

그건 가능하다, 그건 살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바로 지금도 올라오기 전에 의원님들이 현지에서도 큰나무를 주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본 가지고 지금 조경수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200본을 찢어놓으면은 또 마찬가지 조그만 나무 저기되는 것 같아서 지금 담당계장보고 그러지 말고 큰나무로 한번 저기해라. 그래서 벚나무로 해보니까 근원경 8cm라고 하면 흉대직경은 한손목만한 정도되는게 벚나무가 75,000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최의원님 말씀대로 그러지 말고 수몰지역에 가가호호 다니면서 그것 한번 해보고, 도 감나무라든가, 그래서 했더니 감나무 같은 것은 보상을 190,000원씩 받았대요. 그래서 조금싸게 어떻게 해줄려나 하고서 가서 지금 접촉을 해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안한다고 자꾸 무언가 연락을 해준다더니 지금가지도 안해준데요. 그래서 무언가 보상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금 싸게 좀 줄게 아닌가 해가지고 해봤더니 돈이야 얼마간에 도 지금 버티고서 저러고 있으니 저희들이 지금 그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나도 하나 계몽좀 해야죠. 비단 그것뿐 아니라 예를들면은 소나무 같은 것도 좋으게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꼭 느티나무나 벚나무나 이런 단일종으로 하지 말고 이것 저것 좀 크고 좋은것있으면은 소나무같은 것은 그렇게 시비가 적을걸로 알고 있어요. 감나무는 유실수니까 그렇지만. 그런방향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그걸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한테는 처음 말씀드리는건데 이게 3대 과장님이 겪었나 했는데 정산 넘어갈려면은 석정가든이라고 있죠? 석정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산에서 칠부능선쯤에 넘어가서 주차장으로 새로지은데 있죠? 저족 휴양림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해놓으신데 거기하고 그 산이 관통된 광산 폐광동굴이 있다고 그래요. 관통된 것이. 이것좀 한번 발굴좀 해보자고 벌써 과장이 세 번바꿨나 네 번바꿨나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그것좀 비용이 필요하면은 예산이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좀 한번 발굴 해보셔가지고서 관통이 됐다라면은 무엇인가 그것을 휴양림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아니할말로 관통됐다라면은 돈을 들여서 손질을 하더라도 휴양림의 조경사업의 일환으로 금상첨화가 될 수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발굴을 해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음 다른 의원님.

(거수)

예. 윤채원 의원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면에 소류지가 하나있는데 이것을 88년도 수해때 이게 끈어져가지고서 새고 쌓았다구요. 그런데 쌓을 때 머라고 하면은 주민들이 도자로 못올라가서 안된다고 이렇게 했다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자로해서 그게 문제 없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도중에 지금 구멍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 좀 가보셔가지고서 잘 처리해주세요

지구가 어느 지구가 됩니까?

목면 본의리.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현재 조사해서 점검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수)

예. 한철희 의원님.

과장님 18페이지 농어촌용수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생활용수, 농업용수도 같이 겸용해서 개발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는 착정이 시작이 되고 추가 96년 내년도까지 가야 모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남부지역에 가뭄대책 때문에 내년도로 미루어진겁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농수산부가 가을에 경지정리 사업 할 이런 돈들까지도 일단 모든 돈들을 재원을 다 모아가지고 가뭄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상황은 가뭄해소 이후 예산변동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총10억, 저희들이 계획잡은 것중에 8천만원만 저희들이 수몰해야 하는 이런 사항인데 일단은 현상황에서는 내년도 가야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억 5천인데 ,1개 지역에 2억 5천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2억 5천이죠? 그러면 상수도도 사용할 수 있고 농업용수 겸용으로 개발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구룡 남양 같은 경우도 이것이 되고, 그러시고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금년도에는 경지정리가 구체적으로 거론이 안되있어요. 가을착수.

가을 착수요. 그 문제를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을 착수 예정지에 대한 면적이 저희들이 할당도 안되있고 그래서 자료를 못 넣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그간 설계가 완료된 지구는 대치 상갑하고 비봉 양사, 정산 대박, 화성 화강, 청양 적누 이 5개지구가 현재 설계가 완료되있고 기본조사가 완료된데가 설곡 위라리에 1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을 현재도 공문이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에 기본조사를 해야 할 계획지구가 대치 형산, 청양에 청수지구, 대치 수석, 화성 용당, 비봉 양사 일부 기본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하고 지구가 예를 들면은 한 지구가 20ha 저희들이 계획잡았는데 보니까 30, 40, 50ha 해야 할 지구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합리성 있게 다시 묶는다면은 나름대로 현재 저희들이 기 조사설계 된 것 하고 기본조사 완료된 것 하고 또 금년 기본조사 계획지구 오는것하고 이것이 최소한도 저희들이 8∼9월로 저희들이 간 상황이다 생각할대 저희들이 지금 계획잡아놓은 것은 대치 상갑을 한 50정보, 비봉 양사에 100정보, 정산 대박 121정보, 화성 형산에 50, 청양 적누리에 211, 농조구역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청양 청수에 51, 이런 면적들은 기존 기본조사라든가 설계된 면적이 어떤 것은 적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총 8지구에 한 747ha 가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면적시달이라든가 이것이 현 상황에서는 아직 안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의해서 도하고 절충되는 이런 예견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화요간담회라든가를 통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보고때는 가을착수 정리가 670ha를 한다고 보고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구체적인 안을 의회에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 그러니까 670ha라는 것은 농조까지 다 포함된거죠?

그렇죠.그래서 그 면적이 저희들이 지금 747ha란 면적은 지금 이게 공문이 어제도 공문접수된 것이 예를들면 기본조사 계획지구를 우리한테 운곡이 하나 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요, 작년같은 경우도, 94년도 군정보고시 처음에 의회에 보고도 있고 군에서 우리가 시지된것도 한 600넘겨 한다고 일반인들한테 보고도 했고, 알고있었고, 또 의원 님들께 보고도 안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을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용된 것은 400 몇 ha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 민원도 발생된 소지도 있었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가을착수가 601 ha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지 책정이 딜지, 어느정도 지출될지 모르는 사정이란 말이에요. 그랬을적에 역시 또 다시 그런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데 굳이 사업계획을 그런식으로 확대해서 민원소지를 발생을 시키느냐.

그래서 군정보고 자료에는 저희들이 예정이라고 넣었습니다. 가을 예정.

그래도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생각할적에는 그렇게 책정해서 나오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확률이 100%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오늘 면에 가서, 행정기관에 가서 어떤 우리지역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사람들이 검사하겠다, 어떤 약속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을 기해주시고, 또하나는 95년 하천 골재관계인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80만 루베정도해서 예산계획을 잡아서 지금 루베정도해서 예산계획을 잡아서 지금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째 업무보고에는 60만으로 줄었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각군 온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가 20만을 넘지않고 물량들이 10만서 20만 그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년 총 물량이 아니고 상반기중에 이렇게 물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이지 않게 도가 금강종합개발 계획이 무엇인가 수립되는 했기 때문에 물량을 일부 그렇게 요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금강종합개발 계획이 추진이 안된다고 볼때는 또 하반기 물량에 더 받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颱毬だ� 예측인데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우리가 이만큼 받을거다 하는 가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입도 예산이 됐고, 작년같은 경우도 물량을 배정받아서 팔지도 못해서 군수입에 차질이 있어서 많은 사업을 이월 사업으로 넘긴겄도 있고 못한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것을 계획을 추진 할적에는 신중하게 해서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해서 해놨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반기 추가물량을 받으셔서 우리가 계획했던 80만루베 그 이상을 판매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특히 관심을 갖으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거수)

예. 김익동 의원님.

11페이지 위험 교량 개보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내 일제점검이 된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림리 다리를 가보셨나요? 새마을 사업 시초 당시에 부락에서 놓은 다리인데요 위험부담이 항시 도사리고 있는 다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죽림교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과에서 지금 하는 것은 우선 군도 계획이 있는거고 또 이것말고 또 새마을 교량이라든가 또 조그만것도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또

최초의 다리요. 새마을 사업으로

예.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그건 아마 사회진흥과에서 또 따로 몫이 다르니까 그것까지 다 봐야 들어갔나 안들어갔나 알겠군요. 그렇잖아요?

사회진흥과 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다른의원님.

( 거수)

예. 최병우 의원님

우선 건설과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은 무슨 나눠먹기식으로 지역안배 해나간 이런 것은 탈피해야 하는건 원칙입니다만은 사업이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집중적으로 결정된 이러한 사항이 엿보이네요.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들어가지, 군도 양여금 사업으로 또 들어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도 저것도 하나도 안들어가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한번 좀 검사가, 앞으로는 검토가 되야되겠고, 다음에 3페이지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 사업인데 주차장하고 그 주차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이것만 개발사업이라고 이렇게 내포되었는데 장곡사지구내의 집단시설지구가 면적은 얼마나 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매입을 해가지고 공영개발 형식으로 조성을 해서 구획정리해서 분할을 해볼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자료들어온 것은 우선 예산수반된 내용들이 지천 주차장 진입로가 나왔구요, 지금 말씀대로 장곡사쪽으로 개발을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일부 용지 보상해가면서 사고이월 됐지만은 금년에 일부 교량이라든가, 들어가는 진입 포장이라든가, 상가 일부 건축물이라든가, 이게 사고이월 되가지고 �� 해빙기와 더불어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질구래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현재 그러면서 하천지 위로 일부 개발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어떠한 형태를 갖추는 것을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공영 개발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을 저희들이 하기로 말한다면은 여러 가지 절차상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선 소유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한본 해보겠다는 의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은 최대한 행정적으로 협조해줄 이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합형식으로 해서 묶어서 해본다는 얘기인데 그러게 해가지고서는 일이 추진이 안될것으로 알고 있고, 무엇인가 여기에는 과감한 용단이 필요하리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그것좀 한번 구상을 해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집단 시설지구로 묶인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것좀 한번 총 면적은 얼마나 되고, 평방미터당 단가는 어느정도 추산할 때 소요액은 얼마나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되겠다하는 이러한 것도 한번 구상을 해가지고 용감하게 뛰어들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대치출신이라고 해서 대치면 지구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무엇인가 청양군에서, 도에서 해야할 일인데 안하니까 군에서 역점을 둬야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어째 업무계획에 백호우인가 이것가지고 하상정리같은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정비계획에 없네요? 안들었죠. 그런것도. 하상정리같은것도.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 장비작업 계획은 별도로 자료가 안들어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지시를 받았습니다만은 금년 계획에는 어떻든 장비는 안놀릴려고 계속 일이 되어지도록 계획을 짜겠습니다.

계획도 안세웠는데 안놀린다는 보장이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상정이를 잘했다고 상타고, 상탄것에다 보태서 하상정리를 계속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에 전담한느 이런 입장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텐데 계획자체도 빠졌다는 얘기가 유감된 얘기구요. 한가지는 직접 소관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칠갑지 축조상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좀 해주세요. 금년에 예산은 얼마나 책정됐고 책정된 예산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아시는게 있습니까?

칠갑지에 대해서 아직..

그것 모르시면은 그러면 횡적으로 농지개량 조합장에게 통보를 해서 회기안에 회답을 받아가지고 의원 들한테 내용을 설명해주실수는 있습니까?

설명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얼마가 나왔는데 나온 예산가지고 무엇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단다. 이게 주미이 물어도 알수가 있어야 대답을 하지.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요간담회까지 걸것없이 내일 모래 23일날 끝나니까 끝나기 전에 아주 나한테만 갖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원 들한테 다 자료를 하나씩 돌려주도록 이렇게 해주실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협조의뢰하면 해줄 것 아닙니까?

같이 검사받아가지고..

예. 다음 다른 의원님.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질문할려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10억만 넣었어야 옳지, 5억은 제쳐놓고. 그렇죠? 그래야 하고 여기

아니 여기에는 뭐냐하면은 광대.마치선, 또 주정 형산선, 형산도로 포장공사에 딱 예산이 그렇게 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는거지.

이것도 그리고 말이죠, 글자도 이 광대가 넓을 광자 광대라는데는 있지도 않고, 왜 마티가 또 왜들어가며, 여기가. 여기에 더 넣을테면 형산.광대선 빛광자 광대선 이것하고, 주정.신풍선 이렇게 하고서 주정.마티선을 하던지 이렇게 하는건 모르겠는데 이 표기도 좀 정정해야되요.

예. 알겟습니다.

이것 외부인사들이 와보고서 왜 마티것 들어갔는데 않느냐고 하면 봉변당해요. 정정하도록 하세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노선명이 그렇게 되있어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당 우회도로는 확정된거요?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한가지만.

예.

제가 군정보고대회때 기획실장님이 보고할적에 여기에서 알아볼려고 했는데 저기한 것 같아서 안알아봤는데 여기 마침 나왔길래 묻는데, 9페이지에 교통유수대책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미성립이 됐는데 먼저 제가 군정보고대회때 그것을 받아보고서 없는 예산이 어째 여기에서 책정이 되가지고 보고가 되나 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특별히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사업 명칭이. 그래서 현재 9억 7,600만원이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가 왔는데 이것이 예산 저희도 확정이 이후에 왔기 때문에 확정 되는대로.

유수대책사업비라고 해서

그것은 예산 다룰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뒤에 온건데 개곡, 지천선이 아니라 이게 저쪽이 무슨동네입니까? 용두리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건데

순환도로 만든다는 거니까.

이 개곡리하고는 별개로 따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이상스럽게 생각이 되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 과장 변상천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상대비태세의 확립 후진국형 인재추방 철저, 안전사고 예방 모니터 요원 확대 운영, 의용소방대 활성화, 청양읍 의용소방대 청사이전 계획, 징병검사 실기, 병무행정추진, 민방위 교육 효율성의 증대, 생활안정에 부응하는 민방위 훈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은 국가 비상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실효성있는 비상대비계획 수립과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으로 비상대비 태세를 생활화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도 충무계획 수립은 합동작업을 통한 완벽한 계획수립과 작년도 을지연습 훈련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하여 보완코자 하며 둘째,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에는 중점관리자원에 대한 유관기관, 업체와 합동점검하고 인력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지원관리 상황을 점검 정비코자 합니다. 셋째, 비상대비 생활화로써 민방공 경보시설을 월 1회이상 점검하고 매월 민방위 훈련의 날 중에 재난대비 요령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사전대비 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아울러 민방위 사전경보 수신기를 각 읍면에 20개를 설치코자 합니다. 후진국형 인재추방의 철저는 인재추방을 안정생활 보장과 인재요인 일소로 불편, 불안사항을 해소하고 신속 긴밀한 대처로 재난피해를 극소화 하고자 합니다. 안전진단점검체제 강화를 국무총리 훈령 제 302호 규정에 의거 한전 점검 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고 대형인명사고 또는 커다란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재난발생을 개인성이 높은 시설물등을 안전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점에 대하여 자체점검사항을 자체해결하고 제도상 문제점과 예산인력 장비등에 대해서는 지원 건의코자 합니다. 둘째, 취약시설 관리책입자의 확행입니다. 취약시설관리 책임제를 실과장, 계장으로 지정 관리하고 매월 첫주 목요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안전사고 모니터요원을 지정 운영코자 합니다. 셋째, 유관기관 및 공조페제 강화입니다. 사고위험대상별로 유관기관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후 수시 정보교환과 통보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해예방대책 협의회를 분기별 1회, 실무협의회는 월1회로 정례하 개최 운영코자 하며 안전점검의 효과를 높이고 유관기관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전문가를 포함하여 합동 점검반을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안전 사고 예방 모니터 요원 확대 운영입니다.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재해 취약지 요원의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과 수시점검을 통한 재해예방의 내실화입니다. 안전사고 예방모니터요원 확대 운영은 각 리별로 1명을 지정 운영하고 직장, 시설물 관리 요원을 모니터 요원 1�D을 지정 운영하고 직장, 시설물 관리 요원을 모니터 요원의 아전점검 내실화는 매월 첫주 목요일 실시되는 안전사고 일제점검의 날에 합동점검반을 행정, 유관기관, 전문가등으로 구성하여 점검 실실하고 생활주변 취약지 시설물에대한 수시점검을 유도하여 위험물 시설에 대한 예찰사항을 본인에게 결과를 회신코자 합니다. 모니터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서한문 발송등 모니터 요원의 사명감 고취와 간담회답을 통한 제보를 유도하고, 제보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우대조치 실시코자 합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실시로서 민방위, 예비군 교육등 기회교육시 재해예방 필요성 홍보화 청양소식지, 유선방송등을 통한 대형사고 예방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및 사명감 고취로서 사전에 재난 대비등 지역 중추적 재난대비 조직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요령으로서는 의용소방대 조직을 일제정비하고 간부 요원 및 교관요원 교육을 소방학교에 보내어 대원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대원 대피소 시설보강 및 재정지원입니다. 지역대 시설보강을 4개대에 1,310 만원, 비봉면대 증축, 장평면대, 미당지대, 화성면대 시설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대학생 4명, 중.고생 16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대학생 4명, 중.고생 16명을 지원하겠습니다. 피복비는 전대원이 1/2을 지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화시책 발굴 솔선실천입니다. 그리고 소방의 날 기념 행사를 11월 9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청양읍의용소방대 청사 이전계획입니다. 협소한 시설의 현대화로 소방력 제고와 신속한 출동태세 구축을 하고 비상구조 운영체제 운영을 강화코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청양읍 읍내리 189-4번지에 67.8평부지는 건물을 79.4평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1층은 차고로 40.4평, 2층은 39평입니다. 문제점은 인명구조대 대기소 및 대원의 회의실이 미확보로 불편하고 향후 소방력 보존에 따른 확보에 따른 소방차고가 협소가하며 시가지 도로변에 위치하여 출동지연 및 귀대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외곽이전이 불가피합니다. 그래 기존 건물에 증축이 불가능하므로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청수리, 학당리 주변으로 확보 계획이며, 부지는 600평쯤으로 장기발전을 예견해가지고 600평정도로 했습니다. 건물은 250평 정도로 해서 1층은 150평, 2층은 100평으로 , 구조는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로, 소요예산은 6억이 소요됩니다. 재원확보는 도비를 3억을 요청을 하고 군비확보를 3억원하여 군비는 군유재산 매각차원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방청사 이전 보고 및 도비요청을 금년도 3월 말경에 하겠으며 군유재산 매각계획을 상반기에 반영하고 군비확정을 1회 추경에 요구하겠으며 착공예정은 하반기에 하고 준공예정은 96년도 상반기로 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엄정한 병역처분으로써 정병을 보장하고 징소집의무부과의 공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징병검사 실시 일정은 95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입니다. 장소는 대전 지방 병무철 상설징병서입니다. 수검대항 인원은 저희 군이 548명이고 읍.면별 수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징병검사 사전교육을 95년도 4월ㅈ우에 실시하고 징병검사 대상자를 수시로 사전검사 안내를 하여 징병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30일전에 교부토록 하고 청양소식지 및 유선방송을 활용하여 주민 홍보 실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 및 공정한 의무부과로 완벽한 병무행정 구현입니다. 제 1국민역 편입대상자 관리는 각 읍면에 서면 및 실지 답사조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자원관리는 일일결산을 확행하여 신상이동자 발생 즉시 대체 지정하고 동원지정 자원확인의 날을 매분기별 1회를 실시하겠으며, 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색출은 색출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경찰관서 전산망 연계 소재수사 협조하고 가족 및 연고자에 대한 추적 탐문조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세계화를 향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재난대비 전문성, 기술성 향상을 위한 재난대비 전문성, 기술성 향상을 위한 실기교육을 내실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교육대상인원은 1957명이며 교육시기는 혹한기, 혹서기, 농번기, 선거기를 피하여 실시하고 교육방법은 실기교육을 위주로 하되 소양 교육도 병행 실시코자 하빈다. 우리 군의 민방위 교육강사는 소양강사 2명, 실기강사 4명으로 위촉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생활안정에 부응하는 민방위 훈련 운영입니다. 안보상황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민방공 훈련 실시와 실제성있는 방재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력 강화코자 합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매월15일 실시를 원칙으로 민방공훈련과 방재훈련으로 구분 실시하고 월별 민방위 훈련 계획은 비상소집 훈련 1회, 민방공 훈련 3회, 방재훈련 5회로 실시하되 단일종목 훈련을 지양하고 실제훈련에 부합되는 종합훈련으로서 실시코자 하며 월별 민방공 훈련 종목, 훈련지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페이지에 청양읍 의용소방대 청사이전계획이 있는데요, 도에서는 3억을 준다고 합니까?

준다고 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요청을 할려고 하는겁니다.

요청을 할려고 하는 거죠?

예. 반영이 안되면 저희들이

이 계획은 무산되는거죠?

예.

그리고 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공사로는 싸이렌 이전관계도 있는데 많던 적던 그것은 만일에 이전이 된다라면은 또 이전해가는겁니까?

. 예. 그건 건물 신축할대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되고. 그러면은 여기 송방리, 청수, 학당, 여러군데를 지정을 햇는데 기왕에 할 계획이 있으면은 도에서 3억을 준다고 하는 보장이 되고 하면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저쪽 외곽도로낸데 있잖아요. 외곽도로 낸데 공동묘지 옆에 그게 도로 편입용지 보상도 군에서 받은 줄 알고 있어요. 임야가. 그쪽에 어디 도로변으로 저쪽 36번 도로쪽으로 어디 빈 것이 있나 임야도라도 떠가지고 해서 검토해 봐가지고 그런데 어디를 하나를 위치를 잡아보시라는 말이에요. 거기가 군유림이, 아직 그 쪽에는 묘가 덜 써졌어요. 그러니까 송방리 동네쪽으로, 방죽골 동네쪽 그 도로변으로 , 그것은 묘도 덜 써졌으니까 그런데 어디를 한번물색을 해서 한번 안을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기왕에 할 계획이 있으면. 3억 안주면 그것도 저것도 소용없는거죠. 하여튼

예. 저희들은 재원확보는 군유재산 매각 차원으로 확보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유는 도지사 소유됩니까? 군수소유됩니까?

군수소요입니다.

3억을 주고서도 군수소요로 되요?

과장 변상천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청사가 저희 군것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1월 1일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파출소가 다 활용화하기 때문에 우리 의용소방대 요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만일에 도지사 소유로 된다면 그것도 저것도 할 필요가 없죠. 도지사 소유는 안되는 거죠? 분명히.

예.

그건 잘 알아봐서 해야될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소방파출소한테 지금 뺏긴셈이라고. 거저..

예.

위치는 거기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도면 떠가지고 가서요. 그러면은 한 200평은 나올거에요. 아마.

재원확보의 기미가 보이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거수)

예. 한철희 의원님.

현재 소장본부, 청양 의용소방대가 쓰고 있는 청사가 원래 따지면은 의용소방대것인데 소방파출소가 생기다 보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거기를 사용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신축을 않는다고 보면은 파출소는 나갈계획은 없습니까? 나갈 가망은. 여기서 안해준다고 보면은, 좁다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어서 나갈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저희도 6월지자제 선거를 하면 이후부터는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안되고 하면 사용료라도 받는 계획을 강구해야죠.

앞으로는 군유재산이다, 국유재산이다, 도유재산이다 해서 군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있는 사용료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우리도 쓰는 것이 있으면 또 내놓아야 될테고, 실지로 여기 지금 사용한는 것이 의용소방대에서 그 사람들한테 청사를 뺏겨서 결론은 주인이 객군한테 뺏겨서 안방을 내준건데, 이렇게 불편하게 사용하고 말썽이 생기고 소방차고가 차가 더 들어와서 장소가 좁으면은 도에서 소방파출소 지어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의용소방대는 이 건물만 가져도 더 좋은 위치에다가서, 여기보면은 시가지 도로에 위치해서 출동이 지연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말씀도 이것은, 도시같은데는 시가지에 없고 변두리 산꼭대기에 있습니까? 당연히 시가지 있는거지 이것은 말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협소하니까 지어주세요 하는 하나의 내놓고서 해야지 출동한느데 지장이 있다는 것은 대도시는 변두리에 있어서 출동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쪽 교월리 불나면 어차피 거기다 지어도 시내 통과해야 하는데 마찬가지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것 사용하시면 최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추진하면서 도에서 돈 3억 줘가면서 군유지로 만든다는 것은 신중히 하셔야 될것입니다. 만약에 안되면 희외에서 군비 3억 들여가지고서 건물 지어주고서 도한테 뺏길려면 뭐하러 지어줍니까? 우리것 팔아서. 신중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실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있느냐면은 사무실이 저렇게 되다보니까 의용소방대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자꾸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는거지 파출소 자체 그 인원들이 쓰고 있는 것은 불편하지 않아요. 단, 우리 지역 의용소방대가...

예. 각 지역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청양대만 아니고 각 면대도 소방대들 해야 들어가서 10명 앉을 자리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청양도 그런 관계로 알고 있으니까. 드러니까 하시되 저희가 하는 것은 괜히 욕봐가면서 도한테 뺏기는 일은 없이 우리 재산을 지키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소방파출소가 설립이 되가지고서 파출소가 온다고 할적에는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들어와야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죠. 당연한 얘기에요

그리고 돈달라고 하느니 보다도 우리 의용소방대 청사가 불편하니 너희 파출소 지어가지고 나가라고 하는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돈을 주던지 말던지 하지.

그러니까 민방위 과장께서 도 민방위대 하고 절충을 잘 해서 돈을 뜯어오라고. 뜯어오고 그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면은 여기 4페이지에 보면은 꼭 장평면대, 또 미당은 지대로 되있는데 이것 그냥 지대라고 하지말고 미당의용소방대라도 해버리면 안되겠어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지대로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달라고 해요.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일은 똑같이 하고 거기는 지대, 여기는 면대. 예. 다른 말씀들이 안계시면은 민방위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