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출타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유봉남 입니다. 가정복지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총괄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4건으로 12억6천만원입니다. 사업명을 보면 이월사업으로 노인회관건립과 황지어린이집 신축사업, 공설묘지 조성사업, 신규사업인 화광경로당신축사업 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은 4건에 2천만원 입니다. 특수창안시책사업은 2건에 1천만원 입니다. 먼저 노인회관건립 입니다. 사업량은 지상2층 건물이 되겠고 사업비는 도비 2억4천만원, 시비 2억9천5백만원으로 총 5억3천5백만원 입니다. 현재 진도는 2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4월초에 재착공을 해서 9월에는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지어린이집 신축사업으로 이월사업 입니다. 위치는 상장택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1층 건물로써 사업비는 2억8천6백만원 입니다. 국비 5천7백만원, 도비 5천3백만원, 시비1억7천6백만원 입니다. 현재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4월 1일에 재착공해서 준공예정일은 5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개원식은 6월 15일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광경로당 신축 입니다. 위치는 장성동 182번지가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신축1동으로써 사업비는 9천1백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부지결정을 2월말까지결정해서 설계용역을 거쳐서 착공은 4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기본계획 설계용역 발주를 12월말에 하게 되겠으며 6월에는 설계용역 및 부지매입을 하고 기반시설설치를 12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위치는 태백시 창죽동 산78번지로사업규모는 7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사유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미관상좋지 않다는 이유이고, 또다른 문제점은태백산 두레마을 설립대상지와 중복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설득을 시키는 방법과사업부지를 주민들의 일상생활권에서 보이지 않는 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레마을 설립예상지를 정확하게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공설묘지조성사업 위치와 두레마을 위치가 중복된다면 공설묘지사업부지만 제외시켜놓고 그 외의 토지를사용토록 할 방안입니다. 다음은 우리가족 자랑대회 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 실시하는 행사로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에서 10월사이에 전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족 노래자랑대회를 가족별로 실시하고 병행해서 모범주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재활용품 공모전도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부솜씨 자랑대회를 5개분야에 걸쳐서실시하고 병행해서 전통가훈 전시회를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녀자 교양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은 연중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해서 위탁교육과 1일 집합교육으로 해서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쓰레기종량제 홍보등 의식교육, 정기요양강좌 및 주부대학운영, 지역별순회교육 및 안방교실 운영, 기술습득교육을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고원관광도시 건설에 여성들이 자진 참여해서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며 환경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깨끗하고 쾌적한마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푸른도시가꾸기 운동도 작년에 이어서두번째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자율참여를 해서 3백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식수기간은 4월에서 5월에 어평재에 자작나무, 단풍나무식재와 우회도로변에 넝쿨장미를 계속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예방의식교육과 환경보호 자연정화 책임구역을지정해서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대회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함의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은 자원봉사자 300명을 대상으로해서 제30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개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우수사례 발표와 자원봉사활동 유공자포상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공설묘지 조성사업에서설계용역이 나갔다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두레마을도 묘지조성사업 부지와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말씀입니까?

예.

만약에 두레마을이 결정되면 설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해 놨는데 두레마을에서 묘지조성사업 부지로 확정이 된다면 묘지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그외의 부지를 두레마을에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대해서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두레마을과 공설묘지를같은 필지에 같이 정착하겠다....

예.

그쪽에서 원합니까?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확정된 부지를 모릅니다.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협의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구상이고 두레마을이 과연 옆에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마을을 이루어 가면서 정착을 할려고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알아보지 않고. 만약에 두레마을로 결정되면 설계용역은예산낭비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보는 견해는두레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공설묘지와 같이 위치해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두레마을 사람들이 주로 교인들인데 묘지같은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무속이나 불교쪽에 있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기독교인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공설묘지가 옆에 있는 것을 이해하면서 같이 위치하면서 정착한다는 것이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한 손실이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묘지도 같이조성하면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두레마을 사람들과 대화를해봤습니까?

장소가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를못해봤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염두해 두시고 대화를 한번 해봐야 할텐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자원봉사자는 여성들로구성된 자원봉사자 입니까?

저희가 자원봉사자 대회를 하는 목적은 6월에 있는 도민체전을 좀 더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 봉사내용은 급수봉사, 안내, 미아찾아주기등의 봉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은 다른 사회활동으로도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두레마을을 추진하는 소관이 어디입니까?

건설과 관리계에서 아직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레마을 사업계획서가 일단 건설과에접수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낸 관할부서가 어디입니까?

두레마을 입니다.

두레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냈다는 말입니까?

예.

두레마을이 개인입니까? 아니면 법인입니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부녀자 교양교육 인원은2천명인데 각 동별로 교육대상자는 어떤사람을 선정합니까?

교육대상자는 각동별로 여성단체 회원들도 참여하고 학교어머니회, 각동에 있는 주부들이면 거의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을 선발해서 계도를 시켜서 발전적인 소양의식을 쌓을려는것이 아니고, 대충 선발해서 숫자만 채워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추진하는 여성지도자 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부녀자 교양교육은 태백시에 거주하는여성이면 전부 대상이 됩니다.

옳바른 가치관 적립을한다면 해야할 사람을 선정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은복지회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의 간부급들 되시는분들이 동네에서 가지고 있는 사고와 양식이 잘되어서 선도하는 입장이 되는 분들도많겠지만, 오도하는 분들이 찍어서 얘기할수는 없지만 이런분들이 없습니까?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더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지, 5년이고 10년이고 매년 그분들이 회장이되어야 하고 때만되면 장바구니 들고 나오듯이 물의를 일으키는 분들이 과연 지도자 자격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년 터줏대감처럼 기득권을 가지고 목소리만 높이고 때만되면 사람들을 선동하고이런 사항은 정비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지역단위에서 계도가 되고 새로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그런 분들을 뽑아주는 사람들의 의식이나여러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육이나 자기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무관심하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한다고 해서 존중해 주고 할 일아닙니다. 올바른 지역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행정이 뭔가 앞서서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면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꾸 정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몇십년전부터 지역을 혼탁하게 만들어도가만히 놔둔다면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보여집니다.

제가 의원님이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개발국 소관(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녹지과)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9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도광원임대아파트신축공사등 주요투자사업 2건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등 주요시책사업 5건, 특수시책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이월사업인 소도동 광원임대아파트 신축공사 입니다. 총사업비 46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전용면적 15평규모의 5층아파트로써 4동 120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93년도에 발주하여 금년 6월에 준공예정 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85%로써 아파트 동은창호공사, 수장공사, 설비공사 중이고상가동 1층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히 본아파트는 금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30회 도민체전에 숙박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해 4월 1일공사를 재착공하여 늦어도 5월 30일까지완공목표를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점은이미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탄광업체의 폐광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감소로 입주대상자의 부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입주대상자를 확대하고 입주대상 광산근로자가 부족시에는 관내 일반 무주택 서민에게 입주기회를 줄 수 있도록 금번 임시회에 태백시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 계속사업인 태백산 민박촌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족한 태백산 도립공원내에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탄광지역 순수 지방비 대책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8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민박시설 73호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발주하여 금년도에 량완공할 계획이며 1차로 지난해에 11억7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가족형 22호를 건립중에 있으며 2차로 금년도에 23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가족형 12호, 개인형 36호, 단체형 3호등 51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1차사업분의 종합진도는 40%이며, 본 시설물 또한 제30회 도민체전중에 숙박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금년 4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점은당초에 2개년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95년 소요사업비중 지방비가 전액 확보되지못하고 국비 3억7백만원만 확보되어 사업의 금년도 마무리에 다소 차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마무리사업 부족액 20억3천3백만원중 도비 10억1천2백만원은 1회추경에 특별히 지원토록 요구중에 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개량 9동, 입식부엌개량12동, 화장실개량 12동으로 모두 33동을준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지원은 주택개량은 동당 연리 5.5%에 5년거치 15년상환되는 장기저리융자금으로 1천6백만원이 농협을 통해 지원되고입식부엌개량은 동당 1백만원, 화장실개은 지난해보다 1십만원이 많은 6십만원씩보조가 되겠습니다. 이미 사업량을 동에 배정하여 대상자를선정하고 있으며 2월중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강원도로부터 배정되면서 시편입지역인 사조동의 사업량이 크게부족하여 도에 추가배정을 요구중에 있으며, '95년도 추가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96년도 부터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국민주택 융자금 대출액 총액은1,944세대에 131억9천1백4십만원이며, 상환 미도래액은 80억6천6백5십9만7천원 입니다. 지난해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액은 17억8천7십1만5천원이며 연체액은 지난해말기준으로 24억3천6백2십8만9천원으로써'93년대비 3억9천5백7십1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체액 줄이기 2차년의 해로설정하여 단지별 징수 8억6천2백3십9만2천원등 총 15억6천2백3십9만2천원을상환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징수업무에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한 경매등 법적조치를 강행할 경우에 주택가격의 하락으로채권액 전액확보에 다소 문제점이 있으나결손액에 대한 본인및 보증인의 재산압류조치등을 통한 결손액을 최소화 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 태세확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건축분야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7개소이고이중 노후상태가 심하여 특별히 관리하고있는 시설물은 황지동에 위치한 장원연립과 장성동에 위치한 삼성연립등 공동주택2개소 입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반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3회 안전진단을실시하고 특별관리대상에 대하여는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중점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의경제적부담 과중으로 재건축등 근본적인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안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구조물의 변화상태를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구조적변화가 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전문기관에 정밀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용역비 4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예방단속 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실시되는 지방 4대선거분위기에 편성한 불법건축물의 급증이우려되어 지도감독을 통한 불법건축물의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예찰활동을 확행하겠으며 법질서확립을 통한준법정신을 고취토록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담당자의 잦은교체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됨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동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 하여서 업무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소규모 건축신고 설계도면 대행작성이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신고시설계도면 대행작성이 주민들의 경제적부담 경감과 행정절차 대행에 따른 시간절약등 호응도가 높아서 지속적으로 확행하겠습니다. 대행내용은 주민들이 건축신고서 제출시나 동 건축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후에설계도를 작성하고 신고절차를 대행해 주는 것으로서 대상은 주거용인 경우에는25.7평이하, 기타의 경우에는 15평이하의 증축이나 개축. 재축. 대수선과 연면적500㎡이하의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친숙한 공무원상을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건축분야 특수시책으로서 우리집마당에 시목(주목)가꾸기 운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고원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상징성 있는 시목의 식재로 우리시의 특색있는 도심지 미관을 조성하여 주민의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외지 래방객에게 보여줌으로써 미래의 관광자원으로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의 유형별 식재기준을 말씀드리면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상록수식재비율의 10%이상을 식재토록 의무화하고, 공공건축물은 기념식수를 포함 2본이상을 식재토록 의무화 하며 기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대지면적 200㎡이상 건축물은 1본이상 식재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이 시목을 식재할 경우에 시행첫해인 금년도만도 157건에 약 340본이식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시책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2년주기로 시목인 주목을 위주로 한 조경우수건축물에 대한 시상제를 운영하여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목인 주목이 타 수종에 비해 고가로서 주민들에게다소 경제적인 부담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나 홍보를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건축설계 단계부터 지도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편리하고 깨끗한 주택모델 보급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소규모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경우 건축주가 설계비를 절약하고자 평면계획을 본인이 직접 계획함으로써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미관상 조잡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주거생활공간 확보에도어려움이 있으므로 저렴하고 깨끗한 주택의 기본모델을 정기적으로 작성 보급하여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작성한 표준설계도서는변화된 생활양식과 지역특성을 수용하지못하여 이용실태가 전무하고 소규모건축신고 설계대행의 경우도 기본적인 평면계획은 건축주 임의로 함으로써 조잡하여도시미관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에 소재한 건축사와 협조하여연 2회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을 작성하여보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95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불법건축물을 설치해서건축주가 법원에 벌금을 물고 나서는양성화가 됩니까?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안받았다는조항을 위반해서 일단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고 난 후 불법건축된 건축물이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았다는 사항외에 제반 건축법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가 추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벌금을 문사람에 대해서는 추인을 해준다....

벌금을 물고도 기준에안맞아서 추인이 안되는 가옥도 있고, 맞으면 추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과장님 ! 광원임대아파트의 준공예정일이 5월 30일입니까?

예.

광원임대아파트를 도민체전시 민박시설인데 도민체전이 끝나게 되면광원들이 입주하게 되는데, 입주할 광원들이 없을 때에는 광원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어떻게 잡습니까?

현재 저희가 광원임대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한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자격이 현행 가행탄광에 근무하는 생산직근로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저희가 문제점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폐광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현재 문곡동이나 풍전골에운영하고 있는 광원임대아파트도 자격미달자가 발생하고 있고 소도에 건립되고 있는광원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그 수가 많이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이번 임시회에 태백시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상정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광산근로자가 부족시에는우선해서 공급을 하되 일반 무주택자도 순위에 따라서 입주기회를 줄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이 되면 미달시에서 관내 일반 무주택서민도 입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입주신청을 언제 합니까?

저희가 도민체전에사용하고 정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겠습니다. 시설을 정비한 후에 늦어도 7월부터는입주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문곡광원임대아파트는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문곡광원이나풍전골에 집이 비워있는 곳은 없습니다. 문곡 광원임대아파트도 예비입주자가3~4명은 있습니다. 현재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이 금년부터사회도급업체에 있던 분들이 입주자격이사실상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그분들도연고권을 주장해서 폐광에 따라 자격이박탈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우선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장원연립과 삼성연립주택은 시공년도가 언제입니까?

장원연립은 1976년도에 건립되었고 삼성연립은 1983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약 10년밖에 안되는군요. 삼성연립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삼성연립은 저희가점진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벽 구조체에 균열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예산이4천만원인데 4천만원을 들여서 '95년도에 검사를 하고, 내년에도 검사를 해야하고 매년 검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예,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배보다배꼽이 더 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산확보 4천만원은 구조상태의 변화가가속화되면 전문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하는 예산입니다. 위에 있는 일반진단은 공무원이 육안으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반드시 집행되는 예산은 아니고 상태를 봐서 집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천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 총괄과 주요투자사업중에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금년도 추진하고자 하는사업은 총 30건에 754억3천9백만원으로써신규사업 12건에 25억5천3백만원, 계속사업 4건에 683억6천1백만원, 이월사업 14건에 45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가설 사업으로 '95년도 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장동 삼거교로서 복지회관앞구길 교량이 되겠습니다. 화전1동 대덕교는 안창죽으로 들어가는교량가설이 되겠고, 황지2동 황춘옥교는 화전파출소 가기전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철암2동 남동교는 철암2동 입구에 있는구교와 신설교의 중간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태백중학교 진입로 교량이 되겠습니다. 총 5개소에 6억6천7백만원을 투자해서8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교량안전 진단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일원이고 사업량은 저희관내에 있는 교량 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건설과 자체 기술진으로써 진단을 한 결과 보수 10개소, 개축 5개소로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1억원을 투자해서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안전진단 용역을받아서 개.보수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5개동으로써 사조동, 연화동, 화전2동, 화전1동, 소도동이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6월 30일까지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로써 위치는 태백시일원으로 사업량은 1.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을 투자해서 8월 30일까지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황지3동 절골천과 사조동 귀네미골 2개소로서 사업비는 1억9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11월 30일까지 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수도 차집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킬로미터로서 2억3천만원을투자해서 8월 30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준용하천 개수사업이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조동 골지천으로써 사업량은390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원을투자해서 8월 30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입니다. 황지1동외 4개소에 대한 사업량은 560미터로써 1억8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9월30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해취약지역 대책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6킬로미터로써 사업비는 3억7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9월 30일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장편입지역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 및 사업량은 사조동으로서 마을진입로포장 900미터와 소하천석축 2개소를 사업비 1억7천4백만원을 투자해서8월 30일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곡동 미끄럼방지시설공사 입니다. 위치는 문곡동 국도 31호선이 되겠으며사업비 2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5월 1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황지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곡동 공설운동장 앞 하천변과상장동 궁도장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옹벽 200미터, 석축 190미터로써1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5월 30일까지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써 '92년도부터 시작한 계속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94년도까지의 실적은 총공정 3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를 비롯해서 74억3백만원을 투자해서 작년에 이어서 12월 30일까지 계속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 공사로서계속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량은 7.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94년까지의 실적은 7.4킬로미터의 30%로써 51억4천6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94년도 이월사업비19억6천7백만원으로 계속 추진하겠고,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신규사업은 문곡동(유치원)~계산동(태백국민학교앞)까지 1,250미터에대해서 도로확포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억6천6백만원으로써 계획은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11월 20일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진입로 개설공사도 작년에 이은계속사업으로서 '94년도까지의 추진실적은 30%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94년도 이월된 사업량 절토와 성토 2억3천3백만원과 8억5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12월 30일까지 우석아파트에서 상장동 상장택지까지 464.6미터를 도로개설 및 포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장성~동점간 도로개설입니다. 계속투자사업으로 위치는 장성동(장성터널)~동점동(구문소)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8미터로서 사업비는 141억7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7년까지 추진코자 추진중에있습니다. '94년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마쳤고 금년에는 예산 12억7천8백만원을 투자해서장성동 위생처리장입구~메밀뜰까지 도로확포장 300미터를 하고자 합니다. 그중에 보상은 2필지 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투자사업으로써 화광~장성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의 실적은 작년도의 예산이 4억원이 확보되어 그동안 보상추진을 했습니다. 토지 21필지 중에서 21필지를 보상완료했고 지장물 20동중 12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공정은 23%가 되겠으며, '95년도 추진계획은 보상추진으로써 토지19필지와 지장물 28동을 사업비 3억7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12월말까지보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동우체국~노동부간 도로개설로써이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도민체전 전까지 본도로는 준공을 할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광업소 운탄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확포장을 6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360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5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미연립 진입로 포장공사로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장동 장미연립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미터로써 7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광동 화약골 옹벽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계약해서 금년 7월에 마칠계획인데 본 사업은 작년 12월 동 포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2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산동 진입로 정비공사 입니다. 위치는 계산동 2통 4반으로 사업량은포장 116미터에 옹벽 30미터로써 7천만원을 투자하여 작년에 이어서 금년 4월 20일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까지의 실적은 28% 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곡동 옹벽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 위치는 문곡동이 되겠으며 옹벽 120미터와 포장 320미터에 2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 2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학골진입로 개설공사 입니다. 위치는 상장동 5통 4반으로 사업량은1.1킬로미터로써 사업비는 7억원을 투자하여 작년에 이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량 800미터에 6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12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점~철암간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위치는 태백시 동점동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8미터로써 1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5월 1일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교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1동 3대림앞으로 길이 23.8미터, 높이 4미터, 폭 5미터가 되겠고화광동 협심아파트앞 길이 17미터, 높이4미터, 폭 5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 23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입니다. 삼방동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암2동 5통 삼방동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500미터로써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95년까지 완공계획을 가지고추진하여 왔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8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보상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천광원사택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천동 금천노인정~금천국민학교앞까지로써 사업량은 594미터이며 사업비는 1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11월 30일까지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사업의 문제점으로 아스콘 포장사업비 1억원 정도가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만 완전한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산동 암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산동 금천으로써 사업량은 암거2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4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전역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전2동 6통 1반 추전역 진입로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935미터로써 1억원을 투자하여 4월 24일까지 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획수립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은 '96년부터 2천년까지로5년간이 되겠습니다. 유형은 본시는 낙후지역형이 되겠으며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요청을 1월 27일 본시의 91%에 해당되는276㎢를 요청하였습니다. 개발계획 제출은 1월 27일에 총 99개사업에 1조3천7백8십8억원을 요구했으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보완제출은 총개발계획 10개사업에 43건 2조2천8십9억원을 요청했습니다. 1차년도의 개발계획은 4천9백4십1억원을투자하겠고 본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이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시민공청회개최를 강원 개발연구원 계획에 의하면 '95년 3월초순경이 되겠으며, 개발촉진지구지정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은 3월 31일까지도에서 건설교통부로 요청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사항 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주)명성스타월드로써 이사업은 도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고원관광레저개발시민(주)에서는 태백시 통동 산 67-1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7십9만7천평이 되겠으며사업량은 스키장 8면, 눈썰매장, 숙박(호텔,콘도)시설,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투자액은 47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태백권 고원관광레저도시로서 강원도 중앙부처 협의가 4개지구가되겠습니다. 4개지구는 금대봉지구, 함백산지구, 태백산지구, 장성지구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관련실과 협의는 장산지구와 대덕산지구가 되겠습니다. 태백하이랜드 스키장개발은 행정예고제가완료되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에 대한검토를 현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국유림 편입지의현행규정상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른 대책으로 산림편입기준에 관한규정적용을 완화해야 되겠으며, 환경청 검토 협의완화에 대해서는 녹지자년도 우수지역(8등급이상)도 개발이가능토록 완화되어야만 개발에 착수할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상장동 궁도장앞에 옹벽공사를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어제 나온사항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중앙에서 도비양여금으로 내려온 사항을 도비가 1억4천만원, 시비 4천만원을 투자해서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는겁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 예산인데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문곡동 미끄럼방지시설공사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시영아파트 커브지점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없습니다. 여기에 시설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농어촌 마을길 포장공사의 대상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조동, 연화동, 화전1.2동, 소도동이 되겠습니다.

문곡동 미끄럼 방지시설공사는 어디입니까?

문곡동 시영아파트작년도 공사를 준공한 문곡군부대 가기전에 커브길 지점이 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은 어떻게하는 것입니까?

도로를 가다보면 도로중간에 울퉁불퉁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LPG가스와 가스사이에 도로 미끄럼방지를 해놓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이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사고도 발생하고 하천쪽 옹벽위에 가드레일을 받기도 하는 지역이라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장성서부터 동점간 도로개설은 '95년부터 착공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황지에서 장성간도로는 금년 '95년까지는 태백국민학교까지이고 태백국민학교 앞에서 내려가는4차선이 어디까지 입니까?

금년도에

금년도는 태백국민학교앞까지인데 4차선이 연결되는 곳이 어디까지 입니까?

장성 석공병원 정문앞장성교 주유소 다리까지가 황지~장성간종점이 되겠습니다.

그곳까지는 현 기존도로에서 넓힙니까?

예. 현 도로를 따라서 넓힙니다.

계산동으로 내려가는 현지점 다리를 거치지 않고 한쪽으로 붙어서 이중교를 건너가는 것입니까?

금년도 문곡동~태백국민학교앞까지는 개울 건너쪽으로 해서산비탈면에서 하고, 여기에서부터 장성교까지는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도로는 계산동에서장성광업소 후문도로 다리를 넓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쪽으로 붙어서

아닙니다.

전에는 그랬는데요.

도시계획이 작년도재정비 당시에 이중교 밑으로 가기가어렵다고 해서 도시계획 자체가 석공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도시계획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다리를 넓힐것아닙니까?

예.

건너가서는 어떻게 하는겁니까?

이중교 입구에서 건너가는 쪽에 있는 아파트의 일부를 절취해야 합니다. 절취해서 곡선을 완화해서 연탄공장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중교 다리위에 지나가는터널을 좌측으로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연탄공장쪽으로 확장을 해서 장성교까지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중교 밑으로 개울을 건너지않고 산쪽으로 돌아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중교에 문제가 있고해서 도시계획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다시해야 합니다.

다리 건너기 전의 도면을봐야 겠군요.

예.

다리건너기 전 좌측의 집을 보상해서 넓혀야 겠군요. 다리가 바로 되겠군요.

그 사항은 도시계획만현재 나와있고 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어서설계를 해봐야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성을 마쳐야 장성에서 동점간구간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한구간을 놔두고 시간을 끌게 생겼네요.

저희가 내년이면 장성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재원자체도 황지~장성간이 광산진흥대책사업비로 추진하였고장성~동점간은 연화동에 있는 과선교를사업변경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황지~장성간의 광산진흥대책사업비가 남으면 그 돈도 이월시켜서 장성~동점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같은 사람이겠군요.

아닙니다. 장성~동점간은 아직 입찰을 안봤습니다.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안종익입니다. 도시과 소관 '9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주요투자사업으로써 총11건에 253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3건, 이월사업4건 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 1건을 포함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신규투자사업으로써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 634등과보안등 1,041등을 포함해서 총 1,675등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가로·보안등 신설이 금년도에 50등, 자동타이머 설치 10개소, 시설보수 500등, 도색 200등으로 총사업비는전액 시비로 7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금년 1월부터 4월3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가로·보안등 신설은 4월30일까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자동타이머설치도 10개소에 10개노선에대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보수는 퇴색된 가로·보안등, 표찰 미부착 가로·보안등, 고장가로·보안등을 3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3월 1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따른 문제점으로 주민생활 수준의향상에 따른 신설요청 물량이 대폭 요구되는데에 비해서 확보된 예산은 부족한실정입니다. 지금 확보예산액은 50등에 3천2백5십만원이나 주민들에게 신청이 들어온 것은 139등에 9천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예산액은 5천7백8십5만원 입니다. 여기에따른 주민숙원사업이 99등, 반상회건의사업은 40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보수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보수비가 5천2백만원정도가소요되었으나 작년에는 8천2백3십2만원이소요되었습니다. '93년대비 63%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700등에 대한 예산확보액이3천5백만원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책으로써는 시설우선순위에 의한 자체조사결과를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엄정히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고, 필수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확보 및타예산을 전용토록 예산부서와 협조해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탄광 광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점동, 소도동, 화전동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산림복구 및 복토, 산돌쌓기, 아카시아식재등 총사업비 24억7천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4월 1일에 착수해서11월 30일 이전에는 마무리할 계획으로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3개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단가가 틀려지기때문에 단가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4월에 착수해서 11월 30일이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따른 문제점으로는 국비 24억7천7백만원으로는 기승인된 지역에 대해서전구역 복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약 5억2천1백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도변이나 도로변 가시거리내를 우선 집행하고 잔여지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확보 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골~화전간 도로개설 공사 입니다. 위치는 화전1동으로 도로개설 및 포장이600미터, 보상은 토지 24필지에 7,965㎡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3천5백만원 입니다. 이 사업도 2월중순부터 설계를 시작해서금년 11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 1억6천5백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따른 대책으로는 추경에 예산을확보하는 방안과 우선 토지주에게 토지사용승락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치 지도제작 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태백시 시가지를 중심으로한 일부지역에대해서 5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지도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지리원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5%의 시비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태백시 전구역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후에 집단화 되어 있는 시설지 이내에는 수치지도화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우선 시내일원만 하고 난 후성과가 좋으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추후에 수치지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투자사업으로써 석탄박물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박물관 1동으로 지하 1층, 지상3층으로써 연면적 6,68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대한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145억원으로써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94년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진도는 저희들이 기초공사를 마무리한상태에 있기 때문에 약15%가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 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3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으로써 토목공사 일부와 전시시설전기.통신.소방설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을 해서'94년 이월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시행물량을 별도로 확정후2차공사를 계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눈썰매장 조성공사 입니다. 이월사업으로써 설계상에는 썰매장 3면과관리동 및 편의시설 1식, 진입로 66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3천만원으로 도비 2억원시비 1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총진도는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은 완료했고 눈썰매장 1면을 완료했고 상수도관로매설, 펌프, 저류조시설 1식, 전기인입(임시) 1식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금년도 사업으로 눈썰매장 2면, 관리동 및 편의시설 1식, 진입도로 및 보행자도로 665미터, 전기인입 1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해서'94년도에 마무리 못한 사업과 금년도사업을 2차공사 계약후에 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95년도 당초예산의 삭감으로 사업 계획대로 추진이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족예산액은 2억9천5백만원 입니다. 작년도에 개장시 입장희망자 수용이 절대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1면이 저학년용으로 되어 있는데 1일입장희망자가 평균 200명으로 성수기를 기준했습니다. 1일 수용능력은 100명밖에 안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서는 2면을 청소년용, 3면을 성인용으로 완공시 다양한 계층수용이가능하겠습니다. 대책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 소도집단시설지구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천만원으로써 그동안에 태백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를 공사했었는데안된 사업이 상수도 가동에 따른 시설보완이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고, 오수처리장시험가동을 3개월동안 했었는데 미비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화장실 및 가로등 전기인입 시설 1식의사업량이 발생했습니다. 지금현재 시설미비사항에 대하여 일제조사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시설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관리사무실, 화장실등 공원관리에 필요한시설을 담당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일제조사를 완료한 후보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비가 부족할시는연차적으로 보완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가시설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연내에 상가의 불편한 시설을 우선해서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확장공사 입니다. 이월투자사업으로써 추진상황은 작년도에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텐드증설 166미터 완료, 교량 43미터, 교대.교각 및 스라브완료, 난간시공중, 전광판 골조완료, 소자(픽셀)제작중, 성화대 콘크리트공사 완료, 설비공사중, 본부석 증축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해서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전에 모든 공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우레탄 포장공사 입니다. 추진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아스콘포장, 우레탄포설을 완료했으며배수로 및 보조트랙 우레탄포설도 완료했습니다. 현재 스포츠카빙을 반입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해빙과동시에 재착공을 해서 강원도민체전 개최전에 전공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은행~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가되겠습니다. 황지3동에서 황지2동 우회도로까지의공사입니다. 이사업도 전년도까지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로개설 및 포장을 302미터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보상금 공탁건이 되겠습니다. 이무외 5인의 토지로서 사용승락을 득하여 도로개설 및 포장은 완료하였으나, 이무 외 3인이 이복동생 2인에 대하여친자확인소송 중으로 보상금을 지급할수 없으므로 공탁처리를 했으며, 판결후 보상금을 수령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마무리는 금년 4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성전문대~상장택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미 1억5천만원과 시비 3억3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4억8천만원으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태성전문대~상장택지구간까지의 총연장 서은 105미터, 황지고교~상장택기구간은 150미터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의 추진상황은 태성전문대~상장택지구간은 토지4필지중 3필지에 대하여보상협의를 완료했고, '94년 12월 6일공사계약후에 동절기공사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황지고교~상장택지구간은 측량을 완료했고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2월 6일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공람종료후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감정평가후 보상을 실시하며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써 기술직공무원의실시설계내역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실시설계의내역을 전산화 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함으로써 모든 공사의 조기추진 및 정확한 설계로 완벽한 시공과 기술업무의 능률성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 확보로써 내역전산화 프로그램 2셋트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백만원이 소요되겠고 프로그램을활용할 수 있는 교육대상은 시청산하 기술직공무원이 되겠으며 교관은 공급회사에초청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산검퓨터 구입과 동시에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컴퓨터는 '95년도 조달단가가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앞으로 확정이 되고난 후에 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전 도시과장님 계실적에두차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95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인데, 그렇다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는 끝났잖습니까?

예.

해마다 엄청난 예산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 전기 기술자가 한분 있다고 하는데 예산면이나 여러면을 봤을 때 업자를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직영에서 필요한 장비와 인부를 수시로발생되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비교해서 말을 해달라고 했었는데2년째 회답이 없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자동타이머 설치, 시설보수, 도색등 내역별로 나오는데인건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설계에 재료비 말고 인건비가 별도로계상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계상을 해서 작년말 기준으로 자체보수 및 단가계약 체결한 사항을 뽑아봤습니다. 작년도에 보수차량구입과 비품구입을 하는데 약4천5백만원이 소요되었고, 보수운영유지비는 거의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보수운영유지비로서 인건비가 자체보수했을 때 4천7백만원이 소요되었고, 자재비등이 7천6백1십7만4천원이 소요되었고단가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6천8백7십5만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약7백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만업무적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나타났습니다.

내역서에 보면 대비해서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내역서 사본을 제출하여주시고 금년도 설계내역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자가 선정되었으면 설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수에 대한것만 매년단가계약을 실시하고 신설에 대한 것은계약된 것이 없습니다.

보수만 단가계약을 하고신설은 어떻게 되었다구요?

신설은 아직까지 입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도 유형별로 나올 것아닙니까?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폐탄광 광해방지사업을전액 국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탄광들이 폐광되기전에 산림복구비를예치시켰다던가 하는 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예.

합리화가 다 되었을 때산림훼손복구비에 대한 유효기간이 다끝나고 나서 산림이 완전히 복구가 안되었을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사업을 다른곳에 있을 때 업무를 본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이고 이번에 합리화 되어 있는 광산이라고 하더라도 합리화사업단에서 시설을 전부 인수했기 때문에 합리화사업단에서 책임을 지고 해서국비를 내려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됩니다. 원래 산림훼손을 하게 되면 복구비를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치비용으로는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함태, 보성탄광이영세한 업체라고 이자리에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우선 강원같은 곳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영세한 개념에는 포함이안되겠고, 산림훼손복구비를 산림훼손하는 만큼활용하고 모자르는 돈에 대해서 국비를하는 방법인지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있는 범위는이 자체가 산림훼손복구비의 예치를 보통증권으로 하는데 이것 저것 전부 포함을해서 폐광신청을 할 때에는 국가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기 이전에폐광전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이후에 모두가 우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합리화사업단에서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관내에 40여개의 탄광이 있는데 행정이 무관심하게있다가 폐광이 되고 난 후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국비로써 하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가릴 필요없이 국비로써하고 폐광주는 모든 책임을 떠나 있습니다탄광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세한 탄광이면 이해가 되는데 대기업인데도 그렇다면 행정이 뒤쫓아가서 최소한의 의무는하도록 해야 하는데 국비만 가지고 하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안일한 행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훼손한 당해행위자가 복구하는 것이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자체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비로써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이겁니다. 합리화되기 이전 모든것을 진단해서 책임을 물을 곳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행정 아닙니까? 행정에서 책임소재를 물어서 복구하라고해야 하는데 가만히 놔두었다가 전부 떠나고 나니까 훼손된 부분을 국비로 투자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합리화 조치되기 이전에는 탄광자체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행정명령을 못내렸고, 폐광하면서 국가에서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마무리에서7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어떤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까?

하자가 아닙니다. 단지 상수도 가동에 따른 시설보완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시설은 설계내역대로 다 되었는데보완사항 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필요한사항이 아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

신설사항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오수처리장은 3개월간에 걸쳐서시험가동을 해봤는데 일부 미비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오수처리장은 해소가 되고 난 후 3개월간시험가동을 해본 이후에 미비사항이 나오면 그때에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설계속에 들어가 있는데에서 가동을 마치고 준공처리까지 했는데 가동을 해 보니까 문제가 왔는지 아니면 기존설계속에 안들어가 있는 사항을시험가동을 해볼려고 하니까 필요해서 넣는 것입니까?

시험가동하기 이전에모르는 부분이 나올까봐 하는 것입니다.

설계할 때 그 사항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7천만원이라는 돈이 투자되는데요.

7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제가 수도과장 재직시절에도상수도가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보완이 굉장이 많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안됩니까?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주입실이 미비하고 염소투입실이 미비합니다.

투입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예.

기존 설계에 이러한 사항이 안들어간단 말입니까?

기존 시설에서는 물이굉장히 좋은줄 알았는데 관광객이 앞으로유치가 많이되고 함에 따라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서 여기에 대한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완한다는 것이군요?

예. 설계상에는 없는데 앞으로의 추가시설이되겠습니다.

업자는 설계되어 있는대로전부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 사업자체도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향후추진계획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일제조사를 완료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따져서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탄광이 폐광되기 이전까지 조치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이나 산림훼손등 여러가지에 대해서 탄광에서 폐광하기 이전에 책임져야할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으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광산과 소관입니까? 아까는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산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세영입니다. 수도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추진총괄, 주요투자사업, 주요시책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 총괄은주요투자사업 6건에 6억3천만원, 주요시책사업 3건에 1억6천4백만원, 특수시책사업 2건에 1억9천6백만원으로총 11건에 9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가사택 지선 정비공사 입니다. 위치는 문곡동 하문곡사택 외 3개지역으로사업량은 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금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가발생에 따른 불필요한급·배수관 정비로 유수율을 향상시키는것과 급·배수관 정비로 누수방지 및 시민급수의 원활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전취수장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화전2동화전취수장이 되겠고 사업량은 취수장개수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 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취수시설 설비가 미흡한 것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역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지역외 4개지역으로써 사업량은 유량계, 제수변, 감압변등을 설치하고노후관 전면교체 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천만원으로 금년 1월부터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단수구역을최소화하고 누수탐사가 용이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화전수원지 정수처리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전2동 화전수원지가 되겠으며사업량은 전염소 투입시설설치 1식과액체응집약품 투입시설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금년 3월부터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에게 안정적인 맑은 획물을 공급하게 되겠으며 본수원지의 연중수량 및 수질변화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원동지구 간이급수시설 설치공사 입니다. 위치는 화전동과 사조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천간이상수도 시설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산동 금천지역으로 사업량은취수보설치 3미터와 관로 850미터로써침사지 및 집수정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2백만원 입니다. 작년도에 발주만 했고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간이상수도 14개소, 공동우물 4개소, 샘터 15개소로써 총 33개소가 있습니다. 수혜가구는 478가구이고 시설 및 유지관리비는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간이상수도, 공동우물수질검사 및 관리를 분기별로 추진할 계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확장 및 개수는 2개소에1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적인 샘터관리 운영은 수질검사를년2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사미 간이상수도 개수사업 입니다. 위치는 사조동 하사미 귀네미골 지역이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정수시설 1식, 약품투입시설설치 1식, 착수정 확장 1식 입니다. 사업비는 1억1천만원으로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전1동 간이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입니다. 화전1동 안창죽 지역으로써 간이상수도시설확장 1식으로 사업비는 2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및 관망도 전산화 용역사업으로위치는 황지지역 및 누수다발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조사 20킬로미터에 수용가10,000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2천만원으로 금년에는약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상수도 용역지역 전산화 운영으로 누수탐지가 용이하겠으며, 상수도 관파열등고장 전산관리에 의하여 신속한 대응이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광천수 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소도동 소롯골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수지 1지, 관로 1.2킬로미터, 배수지 1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써 9월 30일까지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이 국유림 지역으로써산림청과 국유림 사용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9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광천수 개발을 해서 허가를 내고자 할때 허가해 주는곳이 어디입니까?

광천수 개발사업의추진부서는 건설과 입니다. 단지 광천수를 개발하는곳 안에 국유림이 있어서 사용협의 문제때문에 수도과에서 다룬 것입니다.

사업부서는 건설과인데허가는 어디에서 내줍니까?

시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11페이지 누수탐사 및관망도 전산화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게되면 전문기관에서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전부하겠군요. 어디가 집중 누수지역인지 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한테인력은 있습니다만 시설이 없기 때문에전문용역기관에 기술을 전수받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서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예.

업무도 오늘 아침에 파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생산하는데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을 깨끗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지난번 감사때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수원지에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는데가보면 눈에 띄는 청원경찰은 한분도없습니다.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골정수장 정수처리설비보강이필요하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골정수장은 새로 신설한 곳인데 약품투입기, 응집기, 혼화기등 정수처리설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가동이 됩니까?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3월중에 가동을 할려고 합니다.

완공이 안되어서 가동을못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손영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도 산림청과 도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사업과 달라지는 산림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태백시에서는 해당이 안됩니다만의원님들께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실때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지이용 체계의 재편입니다. 산림청에서는 기존에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에 대해서만 확보를 해서 '71년도에산지에 대한 개발의 여부를 물었었습니다. 지금은 3단계로 해서 생산, 공익, 산업임지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임지는 목재생산을 주목적으로 하고공익임지는 휴양림이나 관광지, 국토보전등 개발도 가능하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간접적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산업임지는 주로 준보전임지로써 경사가30도미만으로 개발이 가능한 곳을 말합니다. 주민들이 이 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도있고 개량도 할 수 있고 목장도 할 수있는 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말까지는 산림법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되어서 전 산림에 대한 산림이용기본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도가 작성되면 태백시 관내에도 어느지역은 개발이 가능하고 안한지를 알수가있겠습니다. 둘째는 전국 임상도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71년도에 항공사진을 제작해서임상도가 기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형질변경이 많이 되어서임상의 변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5개년계획에 의해서 임상도만 보면 모두알 수 있도록 임상도 전산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세째, 불법전용 산림에 대한 지목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주민들이 전용하고 훼손한데에 대해서 금년도 6월 22일까지 접수를받아서 현실화 시킬 계획입니다. 주택을 양성화 하듯이 불법개설에 대한것도 가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네째, 산림의 휴양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삼척군내에 가곡에 휴양림이 있듯이 휴양림 시설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관광지나휴양시설을 이용해서 산림내에 삼림욕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시범 산촌마을 개발 입니다. 시범 산촌마을에 대해서 1개마을에 22억원을 지원하여 다각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마을에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상속세의 공제한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법에 있는 시행은 5년이내에 30헥타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림 20년이상 100헥타로 확대 실시하도록 시책이 금년도에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업자금에 대한 융자규모 확대가 되겠습니다. 최장 15년거치 2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산림청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산림시책의 주요내용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달라지는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유지 안에도 불법산림이 가능합니까?

국유지에 대해서는점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인정은 안됩니다.

사유지에서는 밭이 있어도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시범 산촌마을 개발에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 확정되어 있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1개마을밖에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태백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산림의 휴양자원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설치 조성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함백산에 대해서 개발할 계획을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총괄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8건에8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 5건에 6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림사업 15헥타에 1억6천1백만원, 가로식재 2백본에 1천4백만원, 육림사업 116헥타에 1억7천7백만원, 산림병해충사업 360헥타에 2억2천9백만원, 종합운동장 조경수식재 사업에 전나무외7종으로 7,191본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은 3건에 2억1백만원 입니다. 꽃묘장관리 3십8만본에 1억5천5백만원, 양묘장관리 1만8천본에 1천6백만원, 산불방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조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약300%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2헥타로서 작년에는 15헥타를했습니다. 사조동에 조림할 사업량이 50헥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헥타로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6천1백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조림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달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정부지원으로 작년까지 보조비율이 65%였는데 금년에는 86%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14%로써 식재인부임은 8인에1인당 3만2천2백원이 되겠습니다. 묘목은 잣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본당166원입니다. 작년보다 15%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 입니다. 시에서는 문곡동 광원아파트~문곡동사무소앞까지 산벗나무 2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도 작년에는 115헥타를 했었으나사조동의 물량이 증가해서 460헥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풀베기 269헥타, 어린나무가꾸기66헥타, 무육간벌 125헥타로 사업비는 1억7천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에는 국비 6천만원, 시비 4천2백만원, 기타 5천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병충해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2헥타로서 수간주사 300헥타, 비료주기 200헥타, 기타 2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천9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운동장 조경수식재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종합운동장에 조경을 식재하고 있는데 작년에 조경식재를위해서 식혈작업 2천개를 완료했습니다. 객토운반도 220㎡를 완료해서 총18%에대해서 완료했습니다. 해빙이 되면 4월 1일부터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꽃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198㎡에 1억5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에 3십8만본을 생산 및구입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전을 위해서 2십1만본을 구입하고1십7만본은 자체 생산할 계획입니다. 지금 파종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봄꽃 5만본, 여름꽃 9만본, 가을꽃 3만본 입니다. 여름꽃과 가을꽃은 사업시기가 도래하지않았고 봄꽃은 꽃묘장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3십8만본의 사용계획은 꽃길조성, 꽃탑, 화분대설치, 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양묘장 관리 입니다. 양묘장은 장성동 메밀뜰에 위치해 있고면적은 13,529㎡로써 기 식재되어 있는것은 1만8천본 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주목종자 20리터를 파종하고 유묘식재를 주목외 6종을 구입해서식재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도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주요투자사업 5건이 있는데 사업을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은 산주위주사업입니다. 대부분이 벌채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영림계획에 의해 벌채를 하고나서

벌채를 누가 합니까?

산주가 합니다.

산주에 대해서 예산을지원해 줍니까?

산주가 벌채를 하고나면 국가에서는 묘목과 식재비에 대해 보조를 줍니다.

희망산주가 조사되면 예산을 지원만 해주면 되겠군요.

이것은 10년계획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림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조림사업은 도로 확장공사를 한 구간에 식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고를 내서 업자에게 입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도 마찬가지로 산주에게 보조를해주는 것입니다.

산주들이 사람을 구해서육림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산주가 인부를 구해서자기산을 가꾸는 것입니다.

사유림은 산주가 있는데공유림은 산주가 없지 않습니까?

공유림 중에서 시유림같으면 시장이 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유림은 시장이 산주가 되고 도유림은 도지사가 산주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사업별로 분류를 하셔서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직영할 예산, 면적, 방법에 대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녹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세증입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 '95년도 주요시정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주요투자사업 2건, 주요시책사업 3건, 특수시책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총괄은 생략하고 2페이지신규투자사업인 집단시설지구 안내판설치가 되겠습니다. 소도집단시설지구내에 안내판 1식, 등산로 표지산 30개소를 시비 1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95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발효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유일사 쉼터에 고밀도 플라스틱조립식 화장실 2동을 시비 1천5백만원을투자하여 도민체전 전까지 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책사업중 공원탐방객배가운동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도립공원 관광객 유치목표를작년보다 36% 증가한 1십5만명으로 책정하고 공원내 각종 편의시설물 설치와 고원체육관광 홍보, 당골등산로 정비를 통하여탐방객 적극유치 및 관광수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 쾌적한 공원환경 가꾸기가되겠습니다. 쾌적한 공원관리로 다시찾는 관광지 이미지 제고와 산중 쓰레기등 오염원 적기수거로 자연환경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입산자 지도단속 및 자연보호 의식계도활동 전개와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자엄중단속, 쓰레기 적기수거를 실시하여전국민이 즐겨찾는 쾌적한 휴식공간인태백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원내 눈썰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슬로프1면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운영계획은2월말까지는 매일 운영하고 3월 한달은주말과 공휴일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12일현재 입장객은 11,692명에 입장료 수입은 3천3백8십8만7천원이되겠습니다. 또한 안전요원 배치등 안전대책에도 철저를 기하고 홍보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수시책중 인공암벽등반시범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태백산의 단순한 등산여건을 보완하여전국 산악인의 사계절 훈련기지의 기능확보를 위해 시비 6천만원을 투자하여국제수준의 규격으로 높이 14미터, 폭14.4미터의 동시 다수이용이 가능한 인공암장을 '94년 12월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전문산악인을 초청하여 철쭉제와 태백제에 연계해서 연2회시범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도집단시설지구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단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상가시설5종과 추진중인 석탄박물관등 시설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단지 소개 홍보안내판 설치와 주차 및 입장자 통제, 단지내 순찰강화, 공공시설물 청결관리, 공사현장 자재방치등 환경 저해행위를 단속하여도립공원으로서의 수준높은 관광단지기능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가협의회 자율운영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95년 상반기에 상가이전이 완료되는대로상가자율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품위있는상가조성, 상거래 질서확립, 깨끗한 환경유지, 천막등 무허가시설 설치금지 등 자율적 운영을 기하여 태백고원의 중심단지화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원체육관광 홍보사업전개 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추경에 확보토록 하여 문화공보실과 협조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첫째 전국규모의 태백산 산악마라톤대회를 '95년 9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구간은 당골에서 천제단과 백단사를 거쳐다시 당골로 내려오는 12.6킬로미터의 코스가 되겠으며 본 대회개최를 전후하여언론매체 및 홍보에 중점 노력하겠습니다둘째, 범시민적 관광상품 아이디어를모으는 태백산 관광상품 현상 공모전을'95년 7월중에 개최하여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작품전시회 및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행.재정지원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95년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제가 이번 일요일날 태백산에 갔었습니다. 매표소에서 주변을 자세히 보니까 위치가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덕밑에 매표소가 있고 언덕위로 조금 올라가다가 보면 우측에 매점이있습니다. 나 그런데 사람들이 단체로 쭉 올라가면 매표소가 측면에 있기 때문에 잘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점에 들어가서 등산장비를 구입하고는 매표를 할려면 한참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표를 구입하지 않고 그냥 태백산에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밑에서 통제를 못합니다. ○ . 매표소 장소를 태백산 올라가는 사람들이경유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표소에 있는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몇번씩 건의를 했다고하는데 옮겨주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래서는 탐방객 배가운동이 될수 있을까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당골매표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일사 매표소 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객들의 발을 묶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태백산 등산코스가 3시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돈을 쓰지 않고간단 말입니다. 태백산의 전면만 개발하지 말고 등산코스를 다시 개발했으면 합니다. 금천쪽으로 내려가면 시간도 많이 벌 수있고 자연경관도 더 좋습니다. 문곡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으면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소도집단시설지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매번 소장님이 바뀔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당골광장내에있는 상가를 빨리 철수해 주었으면 합니다. 일부에서 보상까지 해준 상태에서 빨리철거를 안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 소관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유경호 입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 '95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총괄로써 주요투자사업1건 1천4백만원, 주요시책사업 2건에 4천5백만원으로 총 3건에 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투자사업으로 루스브로워설치가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루스브로워가 있으나 용량이부족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천4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7월10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브로워구입 설치 30마력짜리2대에 5백만원, 브로워실 신축 2.4㎥에1동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사기간중 기존 브로워의 가동중단으로 인한 오니활성화 곤란및 저류조미세침전물 퇴적입니다. 대책으로써는 브로워설치후 기존 설치된배관으로 연결함으로써 설치기간을 단축하고 폭기조 활성오니 농도를 낮게 조정함과 동시에 용존산소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미생물의 생존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노후관 교체 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사업으로 연차적인 개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10부터 5월 20일까지40일간으로서 사업량은 교체대상 150미리외 2종으로 123미터, 보온대상 200미리외4종으로 129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천만원 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일러버너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보일러버너가 수동식입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노즐과 분무컵등 버너의 마모로 인한 연로의 분사상태불량으로 연비가 감소되고 또한 연료의누설로 인한 유류소모가 증가되며 수동조작으로 인한 오동작등을 방지코자합니다. 사업기간은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톤 보일러 자동버너 교체 1식이며 사업비는 시비 1천5백만원 입니다. 여기에따른 기대효과로서 자동식 버너교체로 소화조 온도기록계와 연계 운전함으로써 소화처리 온도를 최적상태인37도로 유지하여 소화처리효율의 극대화가 기대되며, 중유의 예열과 점화, 연소, 소화의 전운전과정이 자동 제어됨으로써 폭발위험성 제거 및 연료의 분사상태 자동제어로유류절약과 운전효율 증대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위생처리장관리소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광산과 소관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은주요투자사업 11개사업 25건에 180억1천2백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탄광지역진흥 단기대책사업은총 4건으로 '9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9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추진사항으로 눈썰매장 조성이6억3천만원인데 현재 이월사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산 민박촌 조성은 14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4동에 22세대를 짓고 잔여세대는 '95년도에 도비와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버섯재배단지는 완료했고 약용음료공장은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민박단지 조성사업비는 23억3천만원이도비 50%, 시비 50%가 확보되지 않아서현재 중단된 상태이어서 도에 건의중에 있는데 더 추진이 되지 않고 4동에 22세대만 완료를 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탄광지역진흥사업으로서 금년에 3억7백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돈을 가지고 4동 22세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광산지역 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 총 3개분야 4건으로서 광해방지사업으로2건에 6억9천만원, 후생복지사업 1건에4백만원으로 광원아파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교부세사업 1건은 현재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은 광업소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광업소에 시로 신청을 하도록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탄광지역 진흥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4개분야 13건에 735억7천5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95년도에 사업신청을 157억7백만원 했으나 사업확정이 황지~장성간도로에 40억7천7백만원이 확정되었고, 석탄박물관건립에 38억, 용연동굴개발 15억, 민박단지조성 3억7백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17억4천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지방비가 확보되면 같이추진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태백석탄박물관 전시품수집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렸듯이 17개분야에 3천점을수집하고 있는데 작년 12월말까지 283점을 모집했습니다. 금년 1월에 5백점을 더 모아서 현재 793점을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내에 장비를 보관하는 집도 100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조기에 전시품을전부 수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현재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하는데 광산지도계에서 추진하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하고 앞으로 박물관의 운영.관리를 하는기구로 전환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규투자사업으로 고랭지채소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개사업으로 고랭지채소 생산및 유통지원사업은 지력증진 2.8헥타, 하우스시설로써 비가림시설 0.4헥타해서상사미작목반이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방비 15%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지하수 개발사업으로현재 사업비가 1억3천5백만원으로 사업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3헥타로써 이사업도 사업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중소농가 고품질 농업생산 지원사업의사업내용은 토착위생물시설과 냉동차, 예냉시설이고 개인시설은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혈리작목반과 하사미작목반2군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하사미작목반 사업은 사업비가 세워져 있지않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미확보 사업비는 총 3억8천2백만원으로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집하장은 4개소로서 고랭지약초영농조합법인외 3개소에서 참여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태백농협이 12농가에 대해서 피망, 화훼, 오이, 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태백농협에서 23호에 대하여 오이, 산채, 느타리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농기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은 금년에 5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58농가에 58대를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탁영농회사설립은 저희시에 1개소의사업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화전1동에 박명순외 5인이 신청해서지금 법인을 설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명은 가정공예 특산단지로서 대표자는 박영효이며 사업위치는 황지동 29-27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계, 기구구입 및 생산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자금은 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천만원으로 보조 50%, 자부담이 융자를 포함해서 50%가 되겠으며 내년도 사업완료후의 생산계획은 275개로써연간 8천만원의 생산액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시설설치와 원료구입을 계획하고있습니다. 도에서 아직 사업승인이 되지 않아서승인이 되는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버섯재배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10동에 30평형으로1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7천2백만원은 보조, 자부담은 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해주어야 합니다. 문제점으로 사업비를 농민이 부담하기힘들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시에서 해주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코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지3동외 6개동으로써 한우, 우유, 돼지, 기타가축에 대해서 축사신축 및 사료작물재배, 볏짚 암모니아처리, 조사료기계구입, 목책시설, 사슴격리장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1천7백만원으로 보조 3천만원, 융자 2억2천1백만원, 자부담 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각 축종별로 해서 33호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4억8천1백만원을 신청했으나 현재 사업비가 3억1천7백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기존신청한 사업자들을 우선해서 선정하고, 도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약용음료 가공공장 기반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사업인데 이월사업으로폐수정화시설과 아스콘포장을 해주도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있습니다.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5월에 완료토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폐광시설물재활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화광업소의 폐석장부지를 시에서 10만평 정도를 매입해서 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개발촉진지구로도 축산단지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40억이상이 소요되는데 계획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우선 예산을 세우도록 요청을 해서 예산이 계상되면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단계이지 실천단계에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광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폐광시설물 재활용은 이제말한 연화광업소 폐석장을 매입해서 개인에게 한우나 양돈, 대단위 약초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분양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한우, 양돈이라고 정해서사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것보다더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더 좋은것이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한우, 양돈이라고 정해서사업을 할 필요는 없죠?

예.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지금 개발촉진지구로신청중에 있으므로 개발촉진지구로 정해지면 사업이 수월하게 될 것이고 다음은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10만평을 구입할려면 약 30억원이 소요되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의 승인을득하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부지를 매입할 때 얘기가 거론되어야 할 것 같고, 선정은 선정할 때 거론되어야 겠군요.

예.

전부 시비로 합니까?

기반시설은 국비로도움을 요청해 보고 나머지 부지매입은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80만평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을 얼마나해야 합니까?

3,000점 됩니다.

석탄박물관이 준공될 때까지 전시품이 수집되어야 할텐데요. 준공될 때까지 전시품이 수집이 안되면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모든 수집을완료해야 합니다.

완료할 자신이 있습니까?

문제점을 말씀드렸듯이기구를 만들어 주었으면 했는데 기구가만들어 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전부 동원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광산에 오래 근무한 사람중에서 광산과인맥이 자주 닿을 수 있는 사람, 공적이나 사적으로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공무원들이 광업소등을 찾아가서 협조 해달라고 될 일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무운영위원회 54명을 구성했습니다. 광업계, 교육계, 광산업무관계, 광산경력일반인등을 총망라해서 54명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매달 1회 개최하고, 운영위원회는 반기에 1회씩 개최하는 것으로해서 회의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어쨌든, 석탄박물관이준공될 때까지 수집하지 못하면 과장님의 책임이 클텐데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설립에서박영순 외 5인에서 총금액이 1억원입니까?

예.

그러니까 보조 5천만원, 융자 4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이라는것입니까?

예.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할려면 어떠한 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기계류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것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조만 해주는 것입니까?

보조를 해주고 대략트랙타, 관리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돈을 보조해주면 어떠한기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까?

예. 그리고 트랙타나 관리기에 고유번호가있습니다. 이 번호를 대장에 정리하게 되어 있고대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산과에서 확인을 하고관리를 하는데, 보조액에 대해서 무엇을구입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액수가 1억원정도 됩니까?

예.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광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