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신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송 내무위원장님과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드리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1건으로써장성복지회관 건립이 사업비 1억2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은 15건으로써 9천9백만원, 그리고 특수시책이 1건이 추진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복지회관 건립공사 입니다. 사업개요는장성동 99-30번지에 건축으로써 1,51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국비가 4억2천만원, 도비가 1억원, 교부세가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9월 9일 착공하여'95년 5월 30일 준공예정 입니다. 기 추진실적은기초터파기공사와 기초철근콘크리트공사, 벽체 철근을 조립해서 현재 진도는 3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95년 3월에 공사를 재개해서 '95년 4월에는 벽체 및 도장공사를 완료하고, 5월에는 지붕단열 및 수장공사, 5월 31일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입니다. 건강한 가정·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도덕·윤리의식 퇴조와 사회병리 현상이 심각한사회문제로 제기되어 물질적 소득수준에상응한 건전한 국민의식을 함양하고 국민개개인이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매주 토요일을『가정의 날』로 설정 운영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정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가족단위로 참여할수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건전한 국민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가치관과 윤리의식 확립으로 새로운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입니다. 추진개요는시 전역에 쌓인 모든 쓰레기를 완벽히정리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여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책임담당구역제를 지정하는데 99개기관·단체에 77개구역으로 책임구역을 지정하겠으며, 매월 첫주 토요일을『청결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16개소를 쓰레기 우심지역으로 카드화 관리를 하고, 쓰레기 감량및 재활용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와계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더불어 사는 사회 청결의식을 생활화하고범주민 참여분위기 유도로 깨끗하고 살기좋은 신태백 건설을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5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목적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과 도시영세민에게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안정과 새마을운동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융자지원은 년 2회 지원을 하고, 대상은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 마을이나 가구로하고, 지원기준은 마을은 2천만원, 가구는 3백만원 이내로 지원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을하는데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저소득층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 도모와저소득 마을의 사기진잔과 새마을운동의내실화를 도모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6페이지 자연보호 입니다. 목적은 자연훼손의 원인이 되고있는 산쓰레기, 하천변 쓰레기를 지속수거·계도하여 맑고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태백산 도립공원을 취사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매주 토요일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며, 자연휴식년제를 지정하겠습니다. 지정구간은 태백산 반재밑 샘터에서 문수봉까지 2.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쓰레기 감시요원을 도립공원과연화산에 4명을 상설운영하고, 자연보호지도위원을 하천감시원으로 위촉운영하고, 전국 일제 자연보호운동을 년 5회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하천변 정화로 맑은 낙동강물가꾸기선도적 역할을 하고, 산간계곡등 무단취사행위를 단속 강화하며, 자연보호 지속전개로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7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고정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비추진 입니다. 고정광고물이 3,200건이 있고, 안전도 검사는 180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기동단속반은 18개반에 80명으로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광고물 게시시설 정비와 확충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불법·무질서를 추방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 및 올바른광고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지원 및 육성입니다. 목적은 새마을조직 활동을 강화하고, 당면역점시책을 추진해서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정액보조금이 35개조직에 3천7백만원이지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지회가 1천4백8십만원,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가 3백만원, 동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가 1천9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시책으로써하계수련대회를 1회 실시하고, 선진지견학 및 체육대회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과 연계 유도하고, 국민운동 추진참여도를 높이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소년 심신수련장 운영입니다. 시설개요를 보면, 연화동 산 53번지에 3,000평 규모의 부지에 시설이 30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종류는 체력단련시설 9종, 부대편의시설 2종이 설치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연화산 유원지와 연계하여 청소년 및 가족단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근 청소년 수련시설인 태백청소년수련실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연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수련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건전여가선용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달과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을 위한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겠습니다. 10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개요를 보면, 운영주체는 청소년 문예기획단 입니다. 대표는 김원종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백7십5만2천원인데그중에 양여금이 3백8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운영하는데 매월 넷째주 토요일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청소년 수련실 또는 각급 학교에순회공연토록하고, 내용은 노래와 춤마당, 민속놀이마당, 미래만들기마당, 전통문화보고 익히기, 건전레크레이션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우리의 얼을 찾고 청소년들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입니다. 현재 태백시 황지1동 황지교회내에 광산지역복지선교회가 운영을 하는데 사업비는 1천4백6십만원으로써 그중에 양여금이7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주야로개방을 하는데 아침 9시부터 그다음날아침 6시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학생의 진학지도와 청소년 고민상담등이 되겠고, 지도는 자원봉사자 3명이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설도서실 이용에 따른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생활고충 상담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을 사전에예방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12페이지 청소년수련실 운영이 되겠습니다시설개요는문곡동 산 59-1번지 부지에 건평 372㎡가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백2십8만9천원으로써년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다목적강당, 음악감상실,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공부방은 상시로 개방하고, 음악감상실이나 다목적강당은 예약으로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나 시낭송회, 전시회 등청소년 관련 모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정서함양과 놀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청소년들의 대화의 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13페이지 체육실업팀 운영입니다. 전문체육인 육성으로 강원체육 전국체전등위 부상을 목표로 우수선수 발굴 육성과 지방체육진흥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지난 1월 20일날 레슬링팀을 창단했습니다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강도높은 훈련을 통하여 전국단위 대회에참가 상위 입상을 기대하고, 각종 대회참가로 태백시의 이미지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 입니다. 먼저 시설개요는문곡동 산 13번지 일원에 수용인원은5,000명이고, 최대 15,000명을 수용할 수있습니다. 시설내용은 주경기장과 부대시설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레탄시설 및 체육시설확충을 3월중으로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구비용구 및 용품구입요구를 2월중에 하겠으며, 제30회 도민체전개최후 각종 체육용구기는 대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운동장 잔디보토 및 잡초는 10회 제거를하겠으며, 운동장 잔디구장 보토작업을2회, 운동장 잔디구장 월동보호작업을1회, 잔디관리에 따른 기계구입은 2종으로써 잔디깍기와 진동롤라를 구입하게되겠습니다. 체전이 끝나고 나면 잔디가 상당히 망가질 것으로 봐서 잔디보식작업을 계속할계획입니다. 15페이지 생활체육진흥사업 운영입니다. 목표는 생활체육진흥을 통한 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하고, 생활체육활성화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입니다. 운영주체는 태백시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고사업비는 2천2백6십만원을 지원하는데그중에 도비가 1천1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어린이체능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운영, 청소년체련교실운영,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 여성생활체육강좌운영, 클럽대항청소년생활체육대회 및 레크레이션교실을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 여건조성으로 체육의 생활화 확산을 유도하고,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노인의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건전사회분위기를조성해서 시민의 체력향상을 도모토록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인의 사회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상설 운영하여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이고, 운영교실은 6개교실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축구,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궁도, 테니스가 되겠습니다. 운영주관 및 역할로써는시에서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이나용품, 장소지원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세부운영프로그램및 지도자를 선정배치하고, 참여자 관리라든지 시설용구관리, 자원봉사자 관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정기적으로 동호회간 간담회 개최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종목별 운영지도자실비보상을 해서 사기앙양을 고취하고, 동호회간 매월 1회 정기적인 친선대회개최 및 신규 동호회 활성화를 유도하고,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17페이지 제3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입니다대회개요는현재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잠정적으로 6월초로 보고, 장소는 우리시와5개시군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36개종목이고, 참가인원은 18개시군에 11,269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전준비 기본계획으로써는 지역별 분산개최를 하는데 태백시에 17개종목등 6개시군이 분산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투자사업은주경기장 정비에 64억2천1백만원, 보조경기장 정비에 24억5천2백만원, 도시기반시설사업에 18억4천6백만원, 환경정비사업에 17억9백만원, 기타 경기용품구입등에 18억2천6백만원이되겠습니다. 재원대책으로써는기 확보가 140억2천6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야 할 예산이 2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설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31건에 142억5천4백만원이 투자되는데현재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주경기장이 12건으로써 절개지정비라든지주차장조성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포설이 95%, 전광판이 90%, 성화대가 70%, 스탠드증설이 100%, 교량가설이 90%, 락카룸 증.개축이 90%, 진입로 포장은 20%, 건물도색 및 간이화장실 설치는 금년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전기.통신.방송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그리고 가설건축물 설치가 65%가 되겠습니다. 보조경기장은 장성복지회관 건물이 35%, 학생체육관이 10%, 실내체육관 보수는대회전에 모두 추진하겠습니다. 보조운동장 보수는 80%, 테니스.정구장이2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로써는태백역광장조성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국민은행간 도로개설은90%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보조경기장 3개소를 완료를 했고, KBS진입로 확.포장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시청진입로 정비도 완료를 했고, 신시가지 진입로 개설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체국~노동부간 도로개설은 현재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진도로 봐서는 80% 입니다만시내도로 덧씌우기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꽃탑 및 가로화단은 아직 시기미도래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에 있고, 시가지 환경정비도 9개사업으로 추진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계석 및 보도블럭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차선도색은 시기미도래로써 체전이 임박해서 완료를 하고, 도로변 수목정비도아직 시기미도래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조경은 현재 18%인데 체전이전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으로 경기용품 구입 및 행사준비는 체전이전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기타 부대비, 경상비는 1억9천만원으로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타 체전준비 상황입니다.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지난해 7월 13일에구성을 해서 위원장에는 김시돈 시의회의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도민체전준비기본계획도 수립 완료했습니다. 도민체전 표어, 구호, 상징마크, 포스터를 공모해서 지난 연말에 시상을 한 바있습니다. 표어는 "강원인의 큰잔치 미래의 땅 태백에서" 와 "고원관광 태백을 체전으로 앞당기자" 가 당선이 되었고, 구호로써는 "함께, 힘껏, 빛냄" 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지, 스티커, 전화카드는 3종에16,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 배지가 10,000개, 스티커가 4,000매, 공중전화카드가 2,000매가 되겠습니다. 민박희망가구 신청은 작년 11월 28일부터금년 3월 20일까지 접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희망가구가 몇가구가 안되어서 좀 저조합니다만 계속해서 홍보토록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 입니다. 개회식 및 공개행사 준비는 행사확정 및 마스게임 프로그램 용역을 3월말까지하고, 연습은 4월부터 5월까지 연습토록 하겠습니다. 경기용품구입은 4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각종시설사업 마무리와 체전홍보 및 시설물 설치, 도시환경정비는 5월 20일까지하겠으며, 체전준비완료 및 최종점검은5월 30일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정비 무료봉사반 조직운영 입니다. 목적은 주요도로변 상가, 도심지내 정비보수 부담능력 부족으로 잔재된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물을 정비·보수하는무료봉사반을 조직·운영하여 정비효과를거양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봉사반 구성 및 운영은 광고물 제작업자18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무료정비대상은 주요도로변, 상가, 도심지내 고질화된 불량광고물과 광고주가 영세하여 도저히 자력으로 정비·보수가어려운 것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으로써는 시에서 광고협회에 실비보상토록하고, 기대효과로써는밝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무료봉사반 조직운영으로 정비효과를 거양토록 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정된 인원에서 과연 몇프로를 실행할것인가가 의심이 갑니다. 3페이지 한가지 물어봅시다. 추진계획에 보면 가정의날 조기 귀가가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일반인들도 다 선도를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계도를 할 계획입니까?

계도와 홍보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서식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현재반상회도 잘안되는 상태인데 홍보하는방법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진흥과가 특별한인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서마다몇명씩 지정이 되어있는데 전시적인 행정보다도 참되게 할수 있는 몇가지만이라도금년에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류상으로 많은 계획을 수립해야만 태백이 발전되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는 체전 때문에 사회진흥과가 더바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 보다는 내실있고 알차게 거둘수 있는 몇가지라도 좀실행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가정의 날 조기 귀가는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유인물을 만들어서 통.반으로 돌릴수도없고, 반상회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계획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아닙니까?

예.

사실이 그렇죠? 이런 것은 실행이 안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런 문서를 내 놓는 것은전시적인 행정밖에는 안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서 삭제시킬 것은 삭제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8페이지 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새마을사업을 실시하는데지원금액이 3천7백만원 아닙니까?

예.

시지회,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3천7백만원인데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새마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진다고보십니까?

지금 현재 3천7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94년도 대비해서 반 밖에 안됩니다. 쉽게말하면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쓰는 내용을 보면기본 가지고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데만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새마을부녀회 월례회라고 하면월례회때 회의비 밖에 안됩니다. 과거에는 예를들어 새마을캠페인을 하면어깨띠를 산다든지, 갈고리를 산다든지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냥 기본조직을 운영하는 필요경비 밖에 사용을 안합니다.

제 뜻은 매년 업무보고를하면서 여기서 보고로만 끝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각 동마다 쓰레기가 많이 널려있고, 불량간판이 있다고 틀림없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는데 시정을 하겠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각 동을 보면 뒷골목 같은 곳은 전혀쓰레기 수거가 안되고 그대로 방치되고있습니다. 지적이 되어서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하셨으면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실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국장님은 주무국장님으로 계신 기간이 꽤 되는데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무엇이 어려워서 마을 청소라든가 불량간판이 시정이 안되었는지 국장님 답변을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이태희입니다. (방청석에 앉아서 답변 기록불가)

국장님 ! 각동의 뒷골목을 한번씩 다녀 보셨습니까?

가 본적은 없습니다.

다녀 보시지도 않고 시정하겠다는 국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성동 뿐아니고, 다른 동도 다녀보면뒷골목이 엉망입니다. 동장이 임무가 무엇입니까? 새마을사업을 하든, 바르게를 하든 그단체를 이끌어서 정비를 하고 깨끗이시정을 하면 그것이 바로 새마을사업아닙니까? 오늘 이자리에서 정비하겠다고 답변을하셨는데 내년에 똑같이 답변을 하셔서는안되지 않습니까? 이 계획은 좋은데 새마을 관계도 앞으로지원금액을 좀 늘리더라도 형식적인 것보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일, 실행할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과장님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 책임자가 그 동에회장이라야 합니까?

예,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 입니다.

새마을지도자를 다 부르지 않고, 동협의회장만 불러서 금년도 일은어떻게 하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회합 같은 것을 더러 가집니까?

시에서 주관을안하고, 지회에서 합니다.

새마을 지회에서....

예.

그러면, 지회에서 하면시에서 주관을 안하더라도 돈은 몇푼 안되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사항을 좀 알아봐야되지 않습니까?

시 단위에서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 지회장과 회의를 할 때는 사회진흥과장이참여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 협의회장이 잘못된 동이 많습니다. 김정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돈을 더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활성화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쓸데없는 단체만 잔뜩 만들어놓고, 남이 볼적에는 다 일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있습니다.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철암1동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새마을운을 잘했는데 작년도부터 일을 안합니다. 그러면, 명년도부터 새마을예산에 관여를못하면 안중국씨를 불러서 감사때 알아봐야될 것 아닙니까? 돈은 시에서 주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사람들은 한명도 오지않고, 과장, 국장만책임추궁을 당한다고 할적에는 이 체계가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토요일에 한번씩 모여서 청소를한다든가 일요일에 한번씩 모여서 청소를했는데 지금은 전해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12페이지 청소년수련실운영에 대하여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근래에는 해보지않았습니다.

그러면, 전임자들은 점검을 했습니까?

예, 점검했습니다.

몇명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설명해 주십시요.

공부방은 36명을수용할 수 있고, 관리인이 한사람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감상실 등은 방학기간에 학생들이 해달라고 하면 예약을 해서 개방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처음 시설할 때 청소년복지회관도있는데 그곳에 왜 투자를 하느냐고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본 결과전혀 학생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했고, 지금 또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자리를 제공해 준다면 활용할 수 있는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지금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짚어 보시고 금년도 사업계획에들었으니까 잘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5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융자지원계획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액중 융자를 못해주고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현재 1억원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대상이 없어서 못해줍니까? 아니면 시금고에 입금시켜 놓고 이자를늘리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총자산이 4억9천만원인데 지금현재 3억4천5백만원이 나가 있고, 체납액도 일부있고한데 금년에 융자해 준 것이 시기가도래하면 돈을 받습니다. 융자해 준 것을 받게되면 그것이 자산이되는 겁니다. 그것이 1억2백만원 입니다.

아니, 제가 작년도에도감사때도 얘기하고, 예산심의 때도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것인데 대상이 없어서지원을 못해 준 것이 약 1억원 이상이남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회수는 안되고그냥 융자를 해줄려고 하니 책임추궁을당하고 해서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지원대상을 100% 다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제가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동을통해서 연락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몰라도 아직까지 연락을 전혀 못 받은동네가 많습니다. 철암1동을 예를든다면 융자해 준 돈이일부는 들어왔는데 아직도 미징된 것이많습니다. 그후에 융자가 한번 더 나가고, 융자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융자지원을 해 줄때 보통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위주로 해서 융자를 해 주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생업이어렵다든가 농사 지을 자금이 모자란다든가 필요한 사람을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일보는 사람 몇이 모여서 시장한테가서 선서를 하고는 받아 가지고 가면그만 입니다. 밑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94년도 의정보고활동회의 때 간담회 석상에서 묻고 제가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홍보를 해서 고루 배분이 되도록, 받은 사람은 받지말고, 못받은사람은 좀 받도록 처리를 해 주어야지항상 받는 사람만 몇이 받게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14페이지 입니다. 우레탄시설 및 체육시설확충이 있는데우레탄시설이 부실공사를 해서 문제가많았다는데 입찰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입찰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실 것은 부실공사를 한 말썽이 있던 회사가 다시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모릅니다.

부실공사를 했다고 소문나고 지적을 받은 회사가 다시 우레탄시설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니까 전혀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점검을 하셔야합니다.

예,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 체육시설 용품구입에차질이 없고, 정당한 기구를 가지고 와서앞으로 육상종합훈련장이 되면 육상기록을 태백시에서 낼수 있도록 장비구입에차질이 없도록 잘 마무리 지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에 금년도 도민체전에 관심이 있는분들하고 우리 내무위원들하고 간담회를한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일이 많다보니 상세히 모르고 얘기하는사람도 있고, 대충 그중에 일부는 상세히 알고 있었는데 예를들어서 공인구도 A, B, C 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육상연맹이라고 꼬집을것이 아니고, 태백시에서 금년에 도민체전하는 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1급이면 1급 공인구를 전부 채택할 것이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를들어 테니스라고하면 라켓도 가격이 여러가지가 있으니까어느 것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굉장히 많고, 또 한가지는 우레탄 얘기가 나왔는데 육상트랙이 엉망이랍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느냐고 해서 우리가 답변하기를 지금시설중이고 준공검사를 맡은 이후에 가서다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에가서 그것을 묻고 이번에현장점검을 우리가 나갑니다. 또 한가지는 태백시에서 부실공사를 해서예를들어서 경고를 받은 업체가 다시와서입찰을 봤다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이되는지 모든 주민들이 관심도가 굉장히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몇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용구 얘기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얘기도 듣고, 또 체육인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해서 제가 지난 2월 14일날 사회진흥과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바로 이 문제에 대해 구서 체육전문가들을 좀 소집을 하라고 해서 지난 2월 17일날 시 체전상황실에 각종목별로 체육지도자를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태백시에서 30회 도민체전에사용하는 경기용품 및 용구는 반드시 공인용품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것을 천명을했고, 또 각 경기단체 임원으로 하여금17명이 검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경기단체에서 요구하는품목이 KS 또는 대한체육회에 공인되어있는 것을 구입해 주겠다 그대신에 구입해 온 것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것은 당신네들이 검수를 하라고 까지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상 더 저희들이 완벽하게 할 방법은없다고 봅니다.

제가 한가지만 반대의견을제기합니다. 태백시에 있는 경기단체에서 검수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한가지 그네들이 인정하는 공인용구를구입한다는 것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한체육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그곳에서 지정한 것을 구입하면 말썽이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민간단체에서 구입한 것으로 연습한 사람이 있고, 공인용를 가지고 연습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기록이라는 것은 공인에서 나오는 것이지나쁜 것을 가지고 하다가 공인구를 쓰면기록이 더 향상이 됩니다. 기록이 좋던 것이 나쁜 용구를 쓰면 기록이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단체에서 검사는 하되일단 시가 주관해서 대한체육회에다가 문의를 해서 구입을 해야된다는 것을 얘기를해주어야 합니다. 어느 경기단체에다가 문의를 하면 사람들이 서로 알기 때문에 뒤에 말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꼭 대한체육회에 문의를 해서체육회에서 품목을 정해주는 것으로 구입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축구공 같은 것을 국산 어느회사 것이 좋다고 체육회에서 하면 그것을 구입하고, 서독 제품이 좋다고 하면그대로 따라가면 말썽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다시한번 제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어느 회사 제품을 쓰라고하면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안되고, 대한체육회에서 공인한 것을....

아니, 축구협회라는 것이아니고, 공을 예를들었는데 대한체육회에다가 일임을 해서 그곳에서 공인구 지정해 주는 것을 쓰면 도민체전에도 무리가오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단체에 위임을 하면 무리가 생겨서 안되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절대 무리가 생겨서 안되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우레탄문제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조사를나가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항간에 말이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준공검사가안 났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한지를 한번 점검해봤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해야지 시 자체에서나가서 검사를 해서는 무리가 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95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도세 27억3천1백만원과시세 65억7천만원을 포함한 93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하여 7억9천9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목표액은 도세 5천5백만원과시세 1억2천만원을 포함한 1억7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체납액 징수실적 및 전망으로써는 '94년도 12월 31일까지 총 도세1억4천7백만원, 시세 4억4백만원으로써5억5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95년도 1월 징수실적은 4천6백만원과'95년도 2월 징수전망 1천만원으로써총 5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95년도 이월예정액은 4억9천5백만원중1억7천5백만원이 징수목표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계획으로써는안내문 발송 및 유선자막방송등을 통해서지역매스콤 활용 홍보방법과 고질·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를 속행하고, 동별 징수책임제를 동담당 실과장 및 동장으로 편성운영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재산조사를 년 4회 실시하고, 자동차세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압류차량 운행정지 등으로 지속단속을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자 지정관리 및 납부독려로써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상담을 담당하시고, 5백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장, 과장급, 3십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계장급으로 상시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하겠습니다. 징수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정리로 행방불명자 및 재산 미소유자에 대한 조사도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세무조사실시 입니다. '95년도 목표액은 5억원으로써 조사대상은 법인 120개소와 개인 300개소로 총420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조사사항으로써는매월 10개소에 대한 법인조사를 실시하고개인 및 일반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수시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비과세감면재산조사는 5월중에 일괄 조사할 계획입니다. 관외거주자 취득재산조사로써는 실계약금액을 중심으로 해서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향후발전방향으로써는세무서등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로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대시민 홍보 및자율참여를 유도하겠으며, 납세의무자편의를 위한 지도계몽위주의 세무조사를실시하고, 비과세·감면재산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도 실시하여 실제사용용도 등을확인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부동산 과표 공정운용 입니다. 현실화 목표로 공시지가 대비는 32.5%에서35%로 상향조정하며, 관리대상은 15,590필지가 되겠습니다. 운용방안으로써는지압조사로 지역간 필지간 균형을 유지하고, 부동산 투기 및 지가급등 지역에대한 수시조정과 토지과다보유자의 소유토지 과표도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재시행으로서 '86년도부터 5년간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재제정 시행토록하고, 공유토지를 분할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권행사에 불편함을해소하고자 합니다. 특례법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지분해당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으며, 대상지역은 시일원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3월 31일까지 5년간이고, 대상업무량은약 15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토지이용실태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상태와 지적공부 등록사항이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일제히 조사정리하여 재산권행사에 따르는 편익 및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두고 시행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관내 전 토지에 대한 지번별 조사와공부정리 가.부에 관계없이 전량 현황을파악조사하고, 이용상태와 지적공부의일치도 함께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3년도 7월 1일부터 '95년도12월 31일까지로 하고, 대상토지는 불법. 무단형질변경 및 전용토지가 되겠고, 조사업무량은 2,30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기촉탁 확대시행 입니다. 현행 지번변경·축척변경·행정구역변경·지목변경 등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후등기촉탁하던 것을 분할이라든가 합병의경우에도 등기촉탁을 확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대코자 합니다. 촉탁대상은 지번·축척·행정구역·지목변경·등록사항등 분할이라든가 합병하는토지도 아울러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확대시행시기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6페이지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추진이되겠습니다. 토지거래사항으로써는'92년도에 총 1,330건이 되겠고, '93년도에는 916건, '94년 12월말 현재는948건이 되겠습니다. 최근 3개년도 토지거래현황에 나타난사항으로써는 부동산 투기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실소유자 중심으로 토지거래 사항을 유도하기 위해서 년중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지표를 작성해서 월 1회 실시하겠으며, 유휴지조사도 필요시에 하고,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분쟁발생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토지거래 및 사후관리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95년도 개별토지가격조사가되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조사는 '95년 1월부터 5월31일까지 조사기간으로 두고, 총 17,346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특성22개항목에 대한 조사내용과 지가산정은'95년도 5월 31일날 마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반 편성으로써는우선 2개반 18명으로 해서 합동조사반을편성을 하고, 합동점검반은 시와 세무서에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1개반 3명으로하겠으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도분기에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써는토지공개념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토지관련 각종 조세부과의 기초자료도아울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실측 및 전수조사 입니다. 지방재정의 근원인 재산세의 공평과세구현을 위한 누락된 과세물건을 색출하고, 멸실·공가·파손·소유권이전등 건축물을 일제 전수조사하여 과세함으로써 신뢰세정구현은 물론 체납없는 과세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실측대상은 과거 수년간 계속 체납된 건축물을 중점조사하고, 과세대장에서 누락된 건축물을 아울러 색출하며, 과세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부분을 중점조사해서면적이라든가 구조, 용도등을 바로 잡겠습니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건축물의 납세의무자를 확인해서 사망, 매매사항등 제반사항을 색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총 15개동에 11,865가구를 대상으로 해서실시할 것이며, 조사기간은 '95년도 3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별 건축물 현황은 9페이지 유인물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5페이지 입니다. 설명하실 때 토지평가위원이라고 말씀을하셨는데 토지평가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됩니까?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토지개발공사와 시의원님 2명하고, 위원장은 시장님, 부위원장은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세무과장, 세무서 직세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그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들어 철암1동 같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십년전에 지가를 매겨놓고 한번도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2천9백3십원 입니다. 황지는 땅 한평에 몇백만원 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서 2천원, 3천원 하느냐고했더니 당신네가 세금을 안물려고 해서그렇다고 얼버무리길래 그러면 연락을해 본 사실이 있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지역별로 토지를가진 사람을 위주로 해서 구성을 했으면좋겠다는 얘깁니다. 토지도 전혀 가지고 있지않고 상업을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으니까 균형이 맞지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문제 때문에 공사를 할 때애로가 있어서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시에서 나는 모르겠다고 하니 급하니까또 나를 찾고해서 나가서 해결해 주고하는데 이런 문제는 좀 없었으면 합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인원구성을 할 때 건의를해서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5페이지 입니다. 관내 전 토지에 대한 지번별조사가 '93년7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입니까?

예.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추진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꼭 필요한 사항을 세세하게 잘 계획을 한것 같습니다. 미납세금 독려라든가 토지이용실태, 누락된 과세등 아주 성실하게 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한대로 누락된 과세는 어느정도 시범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누락된 과세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금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건축물대장에 누락되어 있는 사항을 먼저 색출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난다음에 우선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건축과와 유기적인 협조로써 시행할 방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은 세무과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와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황지시내에 예를들어서 세금을 1백만원을내야되는데 1십만원 내는 사람이 있다는얘깁니다. 조사가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방세 수입이 65억원 밖에 안되는데누락된 부분의 세원발굴을 해야되고, 외지에 있는 부동산 투자가들이 세금미납액수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종합적인 징수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외지에서 각종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들에게는 2월 7일부터 일주일간 출장도갔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효과적으로 운영이되기 때문에 확대해서 운영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자료를 받아보면외지 분들이 체납액수가 많은데 강경하게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니까 세금을받아들이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외지에서 이곳에 산이나 땅을 사는 사람은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다른 것은없습니다. 그사람들이 감정을 강릉 같은 곳에다가의뢰를 해서 여기서 1억원 정도 되는 것을 10억원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 정도로 설정을 시켜줍니다. 투기가 없다고 했는데 아직은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세금부과한 금액만큼 해서 압류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한데 찾아다니고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압류조치 해버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공매들어가 버리면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독촉을 해도 안되면 압류조치를 해서 그기간이 지나면 공매처분을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8페이지에 말입니다. 설명하시기를 15개동에 11,865가구라고하셨는데 사조동이 편입되었으니 16개동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16개동 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5개동으로되어있네요.

죄송합니다. 16개동 입니다.

사조동까지 조사가 된 것이죠?

예, 조사가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회계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95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과주요투자사업, 주요시책사업 순위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을 말씀드리면주요투자사업은 1건에 5억4천4백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장동청사 신축공사로 작년도이월사업 입니다. 총괄을 설명드리면, 황지동 621-193번지 현재 재활용창고 자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위치하게되고, 사업량은 철근콘크리트스라브 1동으로써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80.94㎡, 사업비는 5억2천4백만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 12월부터 '95년도9월가지 입니다. 기 추진실적으로는실시설계를 2천4백만원으로 완료를 했고, 공사계약은 동일건설주식회사와 계약을했습니다. 계약금액은 건물만 3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대를 지금까지 산출한 것이 약 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토목 및 기초공사를 5월 30일까지 완료하고, 골조공사를 6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공사를 9월 20일까지 완료해서준공을 10월 15일을 기점으로 잡고 본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입니다. 대상은 본청, 사업소, 동이 되겠고, 추진기간은 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하겠습니다. 추진분야는 전기, 수도, 유류로 유류는차량 및 난방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예산대비 해서 20%를 절감목표로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절감계획을 말씀드리면전기, 수도, 유류가 예산액 2억8천만원중사용예정액이 2억2천4백만원으로 절감액을 약 5천6백만원으로 해서 20%의 예산을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에너지절약시책 추진으로 예산절감 및 범시민 참여분위기를유도코자 합니다. 4페이지 '95년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총 2,666필지 2,633,352㎡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유지가 754건 729,538㎡, 도유지가 319건 645,814㎡, 시유지가 1,593건에 1,258,00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지와 임야, 건물등이 입니다. 다음은 대부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분야 입니다. 토지는 198필지에 102,313㎡, 건물은 24동에 5,878㎡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건물이 무상이 14건에 3,650㎡, 유상이 10건에 2,228㎡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유지·보존』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확대·활용』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추진코자하며, 대부사용허가등의 방법으로국유재산의 활용을 최대한 증진함으로써국.공유재산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계획 입니다. 대부재산관리 입니다. '95년도 대부료 예상액을 1억4천5백만원을 부과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리방향으로써는 생산성 제고 및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토록 조치를 하겠으며,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료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7천7십7만원중에서'95년도 징수목표액을 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 징수실적은3천6백2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무단점유재산조사 및 색출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조사반을 1개반 3명을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현지확인 및 측량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5년도 7월부터 12월말까지로잡고 있습니다. 대상은 무주부동산 공고재산이 되겠습니다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무주부동산은131필지에 96,772㎡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입니다. 관용차량은 총 2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차량이 4대, 사업용차량이 9대, 청소용차량이 12대가 되겠습니다. 주 추진목적으로는에너지절약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또한 관용차량을 집중관리하여 낭비요인을 사전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차량5부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하겠으며, 목적외 운영을 금지하여 집중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을 안전운전교육 및체력단련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토록하겠으며, 주 1회 차량점검의날을 지정운영토록하겠습니다. 동일방향 합동배차 실시로 에너지절약 및예산절감토록 사전배차신청을 실시하고, 배차결정을 일일점검하여 배차결정토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5페이지에 제2차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에 보면 무주부동산이 131필지가 있는데 시재산으로 만든다는 얘깁니까?

국유재산으로 환원시킵니다.

소유자가 없는 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홍순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4일자로 민방위과장으로 왔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동안 인사를 못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2페이지 내용부터 바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민방위행정 기반조성 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20주년이 되는 금년에민방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방위장비의 지속적인 확보로 재난대비태세구축을 하기 위한 것으로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일인 금년 9월22일에 기념행사를 규모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장비 확충을 위해서는 금년에 민방위장비 구입을 3점을 9백만원을 투자해서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장비내역은 유압스프레다 1조와에어빽 1조, 엔진펌프등 3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민방위장비 확충과 현재 보유하고있는 장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재난대비 및 임명구조 능력향상에 최선을다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 해서 민방위 활성화에 기여하고민방위장비의 확충과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효과를 최대한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 입니다. 민방위조직의 정예화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로 유사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생활민방위의 정착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은 175개대에 10,344명이 있습니다. 이중 교육훈련대상은 7,350명 입니다. 민방위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서는수방기동대 5개대 150명, 기술지원대 1개대 60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집 및 자원관리로써 평시 및 유사시 즉각 활용가능상태 유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훈련은 실기실습 위주의 교육에서재난대비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을 하고, 생활민방위의 정착을 위해서 일상생활과연계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함으로 해서 기대되는효과는 민방위 조직편성의 내실화로 지역방재태세를 구축하고, 생활민방위교육으로실생활에 부응하는 민방위로의 전환이되겠습니다. 4페이지 병무행정추진 입니다. 징병검사실시는 금년에 5월 15일부터5월 18일까지 4일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장소는 강릉지방병무청에 상설징병검사장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검사대상은 854명 입니다. 금년부터는 거주지 단위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만 대상자가 차질없이 징병검사를 받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현역병 입영계획 입니다. 금년에 계획인원은 18회 293명이며, 상근예비역제도가 금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12회에 61명이 입영하는데 차질없이 입영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입영제도 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제도로계획인원은 34명 입니다. 이 인원이 지정된 일정에 입소하고, 현지에 나와서 공익근무를 하는데 차질이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입니다. 금년에 계획인원은 22개부대에 1,173명입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되면 지정된 날짜에 입소하고 훈련하는데 차질이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민방위 일요교실 운영입니다민방위조직의 정예화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로 유사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생활민방위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교육은 통지서에 의해서 교육을 해 왔습니다만 상설교육을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자가 희망할 경우에 일요일에교육을 시키는 제도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재난 및 사고지원태세 구축입니다. 현대사회의 산업화 및 과학화로 각종 재난및 사고의 대형화 및 다양화에 따라 각종사고의 예방 및 수습을 위한 평시 대비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은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각종 장비의 지원태세를 구축하는것입니다. 특히 경찰서나 소방서와 협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난 및 인명구조 장비의 년차적확보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2종에 198점이있습니다만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압스프레다 1조, 에어빽 1조, 엔진펌프 1대등 최근에 각종 사고가 빈번한데 대한 대비장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이동병무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첫째주 화요일은 이동병무상담의 날로 지정하고 개정되는 병역제도 홍보와찾아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병무행정의 실시로 대민행정의 신뢰도롤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상담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현장 민원상담처리 및 병무상담이되겠으며, 각종 민원처리결과를 현장에서통보내지 사후통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달라진 병역제도에 대한 안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에는 상근예비역제도라든가 공익근무요원제도, 거주지 단위 징병검사실시 등 제도가 변경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동병무상담의 날 운영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4페이지 입니다. 동민원실 편의시설 확충으로 대기시간동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창출이라고 해놓았는데 전반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되는 겁니까?

'94년도에 동민원실편의시설을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개선하고 확충했습니다만 '95년도에 다시조사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가 시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업무현황을 아직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서면에 나와있기 때문에 몇가지 묻는 겁니다. 그런데 동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수 있는동이 있고, 만들수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는것은 전임 과장님이 참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기가 굉장히 힘이 들줄로 압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서 한가지묻겠습니다. 민원처리 우수사례집 발간이 소요예산이미확보 되어서 추경으로 2백5십만원을확보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수사례집 발간이라 하는 것은 금년에만약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면 '94년도이전의 것을 모아서 발간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근간의 것으로 다시발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례집을 발간할때 태백시에서 발표회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강원도 전역의 것을 보탠다든가 해야되는 것인데 이것은 년도가 마감이 되어야 모든 것을 알수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3년 7월20일부터 금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사례집이 발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인 7월 20일부터금년까지의 사례를 발간하겠습니다.

태백시는 지금 사양화되는시기이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밑에서만들어 주면 한번 검토하고 나오는 차원으로 일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태백시가 민원처리에있어서는 강원도에서 최고 우수 시.군이고, 민원처리 우수사례집을 발간해서 더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가 나왔으면 한두번 훑어보고와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모든 서류를 밑어서 만들어 주면 위에서의회에 와서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바쁘시겠지만 한두번씩 훑어보고, 보고에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임 과장님이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니추후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충분히 검토를 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과장님 ! 민원상담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94년도에 민원이 몇건이접수되었고, 몇건이 처리되었는지 알고계십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94년도에는 창구민원이 219,000건 입니다. 그리고 1회방문처리민원이 3,910건, 생활민원이 3,893건 입니다.

지금 왜 이것을 묻는가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민원처리반이 있어서 친절하게 잘 해줍니다. 태백시청 민원실도 친절하게 잘해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에 바쁘신 시장님실에FAX를 갖다놓고 처리하는데 거기에 민원들어오는 것하고, 시청민원실에 민원들어오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민원처리사항을 적극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5건을 받았는데 고충민원도 일부들어왔습니다만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등 대체적으로 건전한 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5건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시장실 FAX로 들어오는 것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 이고, 민원실에 접수되는 것인 생활민원이 주를이룬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결이 잘안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해결이 안되는 것은법적으로 불가한 것인데 건축민원이 많이들어오고, 고충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만 금년 현재 12건을 아직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남진호입니다. 보건소 '95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입니다. 먼저 '95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입니다. 총계 9건에 2억7십만원으로주요시책사업이 7건에 2억6천4백만원, 특수시책사업이 2건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 입니다. 금년에 5년째 운영하는 것으로 강원도특수시책사업으로써 총사업비를 5백7십만원을 가지고 '95년 3월부터 10월까지10개동에 대하여 진료반 1개반을 15명으로 편성해서 일반진료와 자궁암검사, 예방접종,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의료취약지역 및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하여 중점혜택을 주고, 관내 유관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정적인 운영에서탈피하여 차량앰블런스를 이용한 동적인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3페이지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입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으로써 금년이 5년째로 마지막 해 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사업비 3백2십만원으로 도비지원 1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데사조동이 포함되어서 영세가구 주민이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총 1,168가구에 2,57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문상담요원은 14명을 지정하고, 불우환자 자매결연은 작년과 마찬가지로의·약사회단체와 협의를 해서 약 월2만원씩 32가구를 지정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동불능환자에 대해서는 5가구를 지정해서 의사를 대동 방문하여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인병 교실운영은 10회를 실시하는데100명으로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등에 대하여 강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가족보건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사업비 1천4백8십만6천원으로피임보급을 정부지원 94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료보험 238명은 자부담으로 영구피임과일시피임을 유도하겠습니다. 홍보계획으로써는청소년 성교육을 3,000명을 실시하는데중고등학교 학생이 대상입니다. 보건교육 2,000명은 14세에서 44세 가임여성에 대해서 피임유도를 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궁암검사는 1,8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자궁암수수료로써는 약 9백만원이 투입되는데 도비가 1백8십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5페이지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을 29개소를 하는데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병원이 19개소, 한의원이 6개소, 치과의원이 6개소 입니다. 약업소 3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약국이 20개소, 약방이 5개소, 한약방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적축물 및 세탁물 위생처리지도를 29개소 병.의원에 대해서 1회를 실시하겠으며, 마약등 약물 오.남용방지를 위해서 홍보를 년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품질관리 의약품 수거는 년 10건을 하는데 약 3십만원은 수거의약품 보상비로써지급하겠습니다. 6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으로 방역기동반을1개반에 6명을 편성운영하고, 질병 정보모니터요원 위촉을 28명을 하는데 병원, 약국, 병리사, 양호교사, 위생사등을 지정해서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매일 질병발생사항에 대하여 정보문의를해서 정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고도에 보고하겠습니다. 방역비상근무는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실시하겠습니다. 전염병발생 사전차단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을 금년에 도민체전이 있어서 한50회를 늘려서 200회를 실시하고, 예방접종은 12,250명, 보균자 찾기검사는2,550명을 실시하겠으며, 에이즈검사는2,914명을 실시하는데 금년에 도비가2천5백만원과 시비 5천만원 총 7천5백만원을 가지고 검사기기를 구입하겠습니다. 7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써는결핵관리 신환자 발견검진을 2,248명을 실시하겠고, 예방접종을 3,36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성병관리로써는 등록관리자 검진을4,050명을 실시하고, 감염자 치료를 30명을 하겠습니다. 나환자 관리는 등록환자 관리 7명, 신환자 발견검진 200명을 실시하겠으며, 기생충검사는 1,3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임신신고 200명,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400명, 모자보건 수첩발급 290명, 건강진단 113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260명, 예방접종 피디티외 5종에 대하여15,050명을 실시하겠으며, 특수예방접종으로 홍역 300명, 수두 300명독감 1,000명을 실시하며, 모자건강교실을 12회에 걸쳐서 120명을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유치원생 및 자모교육도 15회에 걸쳐서8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입니다. 유행성 독감 무료예방접종 확대실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시하던 유행성독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 실적은 초.중.고등학생이 321명, 51~80세까지 339명으로 총 66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독감예방접종을 했기때문에 금년도 5월달에 설문조사를 받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94년도 접종자 설문조사를 5월중에 실시하고, 조사내용은 예방접종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확대실시는 625가구에서 1,400 가구로 작년보다 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장소는 보건소와 각 동사무소로 순회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백9십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산전기형아검사 입니다. 이 검사는 임산부가 아기를 가져서 15주에서 20주 사이에 혈액검사를 해서 기형아가 나느냐 안나느냐를 산전에 검사하는것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원주에원주에 있는 서울의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 해서 1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수수료는 1건당 1만원 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열심히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보건소장님 ! 보건소에서 1년에 총 검진하는 인원이대충 몇명 입니까?

약 13,000명 됩니다.

소장님 설명하신 것을보면 7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업비 1천만원을 가지고 전부 다 실시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돈을 다 지출해 버렸는데 하반기에는 무엇을 합니까?

년간 계획서 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몇명을 했다는 것은 되는데,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전부 검진했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정확히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희연 입니다. 복지회관 '95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이 7건에 1억8천8백만원이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단기기술교육운영 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취업을 촉진하므로써 유휴노동력 활용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써는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과정이되겠습니다. 과목은 2개과목으로 미용반과 컴퓨터반이되겠습니다. 대상은 근로청소년 및 근로자 가족이 되겠고, 모집인원은 각 과목당 30명으로총 6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1인 1기능 습득으로 부업능력을 배양하고, 기술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활동 촉진으로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3페이지 취미교육운영 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참여기회를 부여하며, 여가의 건전생활풍토조성 및 부업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두고, 추진계획은 3월부터 9월가지 3개월과정으로써 년 2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목은 15개과목으로 부업장려반 8개과목, 취미반 7개과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할 사항은 우리가 수용할수 있는 과목은 전체 모집과목으로 넣고, 모집정원의 50%가 미만일 때는 그 과목을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집인원은 과목당 30명으로 년 2기에6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기기술교육 종료후 일반 컴퓨터 교육과정을 다시 3개월 더 운영하고, 생활외국어 회화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여성을 통한 다양한 취미생활을 보급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4페이지 취업예정자 교양교육운영 입니다. 취업예정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고, 학교교육과산업현장 교육의 연계를 통한 건전한직장인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관내 실업계 고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태백기계공고와 황지여상이 있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1월중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기간을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600명으로써 1기에 60명으로 10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단기합숙교육으로써 2박3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취업예정학생들의 조기 사회적응능력 배양으로 건전한 직장인을 육성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5페이지 보육시설 설치운영 입니다. 노동부 및 강원도의 보육(탁아)시설 확충지침에 의거하여 현 복지회관 시설물 일부를 영.유아 보육시설로 활용하여 운영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시설 개.보수는 6월중으로 개원은 7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복지회관 제4강의실이 되겠으며, 보육반 구성은 2개반에 34인 이내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영.유아 인원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취미교육 강의실을 개.보수 운영시 강의실 부족현상이 초래되고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3년 유예기간을두도록 노동부와 강원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2~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계획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입니다. 직장여성의 근로의욕 고취와 근로능력향상에 기여하고, 시설물의 다양한 활용과 여성의 복지증진에 기대효과가 있다고봅니다. 6페이지 부녀자 사랑방 운영입니다. 심리적·사회적으로 오는 근로청소년 및근로부녀자들의 고충상담으로 건한한 시민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그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은 각종 교육생상담의 내실화로 대상은 취미 및 일반교양교육생이 되겠으며, 방법은 수시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주요내용은 개인상담, 건강, 교육운영등이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 계층의 상담활성화를 위해서방법은 내방과 전화로 상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근로청소년 및 광산부녀자들의 고충사항 상담으로 건전하고 밝은 생활기풍을 조성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7페이지 회관 시설물 개방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시설물을 무료 개방하여 생활편의를 도모하여 명실상부한 시민복지문화공간으로 정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써는체육시설개방, 독서 및 도서실 운영, 강당, 강의실 제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건전문화생활 공간 제공으로 시민복지증진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8페이지 행사 및 교육생 사후관리 입니다. 각종 행사를 통한 교육운영의 활성화를추진하고, 청소년 계층에 대한 건전한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사후관리를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에 그목적을 두고, 첫째는 종합작품 전시가되겠습니다. 금년 10월중에 3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예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문예지는 40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수강생 체육대회는 9월중에 단기기술교육생이나 취미교육생을 대상으로 개최할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방 운영은 년중 운영으로관내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수련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내용은 영화 및 음악감상, 청소년 모임장소, 레크레이션 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년 3회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94년도 교육이수자 및 '95년도1,2기 수료예정자가 되겠으며, 방법은 개인별 기관장 격려 서한문 및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하시는데 총괄적으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과목이 여러가지다양하게 있는데 이 과목중에서 관장님이한가지라도 할 줄 아는 과목이 있습니까?

제가말입니까?

예.

제가하는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간에 2일에한번이라도 교육생들이 배우고 있는 과정을 순시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예,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취업예정자 교양교육을 운영하는데 현재여기에서 여러가지를 배워서 취업을 해서나간 사람이 더러 있습니까?

이것은금년에 특수사업으로써 처음하는 사업으로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가지 계획을 많이 수립하셨는데 한가지라도 효율적으로 능률있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