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동해시문화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의 제33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개최 및 안건처리사항입니다. 1995년 2월 17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해시문화상조례안, 동해시세개정조례안, 동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동해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제33회 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에서는 1995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 안을 각각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하였으며, 또한 2월 20일에는 제3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동해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동해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을 각각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서 1995년 2월 18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시 현안사항인 노상주차장 운영계획과 급수 난에 대한 대책보고를 청취하였고, 같은 날 주택업무와 관련한 민원해결 협의를 위해 관계공무원과 민원인 을 참석시킨 가운데 개발위원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문화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양승웅의원입니다. 동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보고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2월 3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5년 2월 6일이며, 상정일자는 제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복지부의 도시영세민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대한주택공사에서 동해시 천곡동 371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영구임대 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우리 시에 운영을 위탁한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복지관 명칭은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이며, 위치는 동해시 천곡동 371번지이고, 운영내용은 탁아소, 독서실, 회의실 및 가정의례실, 공동작업장,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직업훈련지도, 부업 및 취업알선, 장애인 복지증진, 기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대한주택공사가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우리 시에 그 운영을 위탁한바, 본 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례제정 및 조례안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히, 사회복지관 설치·운영목적이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며,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게되므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승웅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 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에 철저를 기했던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양승웅의원입니다. 동해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2월 8일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1995년 2월 10일이고, 상정일자는 제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와 관련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일부사항을 수정·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추가하여 5ℓ규격의 봉투를 새로이 제작공급 판매하고 쓰레기봉투 판매대리점을 설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위탁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와 관련, 시행과정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부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5ℓ규격의 소형봉투를 추가공급과 판매대리점을 설치 민간인이 위탁판매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다만 봉투 판매대리점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시장이 위탁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비용충당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비에서 보조할 것인지 의문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양승웅의원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2월 8일 동해시장이며, 상정일자는 제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므로 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현행에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은 기존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의 정원수에는 변동 없이 직급별 정원을 총 정수 규정방식으로 정하는 것이며,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동해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존치하므로 본 조례의 정원 총수에는 제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해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양승웅의원입니다. 동해시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2월 3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5년 2월 6일이고, 상정일자는 제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동해시 행정전산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산화사업의 중·장기 기본계획과 년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행정전산실 설치 및 관리·운영의 책임, 주요 전산업무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심의, 전산자료 관리 및 자료제공, 단말장치의 설치운영 및 수탁업무의 처리, 전산요원관리, 전산보안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로서 본 조례는 행정전산화 추진으로시군 전산실이 본격적으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동해시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전산관련 법령과 행정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시, 군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제정과 조례안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시의 행정전산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주민생활의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해당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해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이성기의원입니다. 95.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2월 3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5년 2월 6일이며, 상정일자는 제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에서 상정,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95년도 제출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군 제8385부대 종교단지 부지인 천곡동 996번지 26,246.5㎡중 기 매가 8,226㎡를 제외하고 금회 1,500㎡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며, 상업지역 부지인 천곡동 860번지외 8필지 8,485.3㎡를 95년도 지역개발 특별회계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었으며, 질의답변 요지는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역시 개발위원회에서 세밀한 검토와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5.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번 6일 동안의 긴 회기동안에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공통적 목표인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금년도 시정계획을 검토함과 동시 9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위원회별로 깊이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걸쳐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보다 차원 높은 연구와 진보적인 관념을 토대로 지방자치 원년의 해로서의 튼튼한 기반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극심한 겨울가뭄으로 인해 전 시민이 급수 난을 겪어오고 겨울 농작물에도 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때에 때마침 어제부터 내린 눈, 비로 가뭄해갈에 많은 도움을 주기는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향후에도 큰 가뭄이 계속 닥칠 기상이변 현상에 늘 대비하여 전 시민이 동참하여 절수운동을 계속 전개해야 함은 물론 원칙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합시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리며 제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