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건설위원회소관은 오늘부터 23일까지 각 국별로 '94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9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대하여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로 협조하여 주시는 이원혁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웅기 지역경제과장이십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구자권 산업과장이십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춘식 교통행정과장이십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경제국은 물가, 연료, 농축산물, 교통, 노사관계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민원이 비교적 많은 부서이나 지난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큰 어려움없이 마무리할 수가 있었으며 특히 행정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성심껏 처리하였으며 미진한 사항은 계속 보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림에 있어 성실하게 보고드릴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를 중심으로 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의 직제는 3과 11계이며 직원은 정원 67명중 현원 63명으로 지역경제과 18명, 산업과 12명, 교통행정과 33명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경제분야 주요업무는 첫째, 세계화의 원년인 금년에는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둘째,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지방물가안정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으며 셋째, 가스·석유류등의 사고예방과 안전공급에도 최선을 다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사관계의 안정, 처우개선, 고용촉진 훈련에도 중점을 두어서 지역사회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행정분야 주요업무로는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다가오는 농사철을 앞두고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가뭄대책에 역점을 두고 한해 극복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유통구조의 개선, 채소, 화훼 사업을 중심으로 기술산업을 육성하고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여 농산물 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우, 젖소의 축사시설, 착유시설을 개선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이정화조 퇴적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의 주요업무는 첫째, 안양천 목감천 고수부지를 활용한 1,191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여 도심지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확충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를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34건의 지적업무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처리하고 미진한 사항은 계속 보완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별로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웅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기전에 우선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장 박군화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상정계장 이철의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업계장 신세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료계장 이천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노정계장이 기아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춘석씨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음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p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용 담배자판기 설치제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만 사실 담배소매소에서는 국산담배를 팔면 외국산 담배를 파는 것을 억제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자기가 자판기를 설치 하느냐 안하느냐는 자유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규제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는 것도 UR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국민의식에 맡겨서 담배소매업주가 생각해서 국산만 팔아주겠다해야 할 문제지 시에서 관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업자한테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개인적으로 국민의식에 호소해서 국산담배만 팔도록 종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철거공장 집단이주 방안강군입니다. 현재 저희는 G.B가 많이 있어서 철거공장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공업단지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철산2동에 준공업지가 조금 있는데 거기는 이미 대우중공업이나 공장들이 들어있고 나머지 잔여대지에는 공장이 들어설만한 입지조건을 갖춘데가 없습니다. 다 주거지역으로 주택과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그외에는 G.B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집단이주 대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철거공장에 대한 대책을 다룰때 건설부나 관계기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지도 단속후 부적합업소 조치 및 행정처리 기준 설정미흡에 대한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물가지도를 단속했을때 위반업소를 적발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값을 더 올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율적으로 인하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업소가 이해를 하고 자율인하를 하면 다행인데 업소주인이 이해를 못하고 물가가 올랐느니 인건비가 상승되었느니 해서 불응하는 사람이 가끔있습니다. 이럴때 저희들이 위생검사를 의뢰하고 위생과에서 위생검사를 해도 불응했을 때에는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합니다. 세무조사를 의뢰하면 대부분은 다 순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고발센타 접수 처리관리 및 예산지원금 적정방안 강구입니다. 소비자 고발 신고에 대해서는 먼저번에는 접수부만 해서 기록작성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자고발 접수 및 신고처리대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고발자와 고발된 내용과 어떻게 처리했나 처리한 결과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년도별 지원금은 소비자고발센타에 '92년도에는 4백만원, '93년도에는 4백50만원, '94년도에는 5백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물가인상 관계도 있고 세계화 과정에서 물가가 안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풀보조에서 약간더 인상하여 지원해 주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곧 결심을 받아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96p 물가지도 부적합업소 3회이상 적발업체 처분철저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세무조사 의뢰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행하는 물가정보지 또는 지방지 신문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대상은 25,702개소인데 위반한 것을 적발한것은 71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자율시정된 것이 568개소, 경고를 한 것이 9개소입니다. 위생검사 의뢰한 것이 120개소, 세무조사 의뢰한 것이 21개소, 명단 공개한 업소가 186개소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무조사의뢰, 명단공개까지 해서 모두 지적받은 업소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관의 수도, 하수관 병행매설시 철저 시공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원래 공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부실한데 감독이 잘못된데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좀더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공사가 순조롭게 잘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사용자 및 가스관련 안전관리자 상근 및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년 2회정기점검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는 강력히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감독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우리 지역 관리소에 대한 것은 삼천리에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판매소는 저희시에서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가스안전공사나 삼천리에만 저희들이 의존하지 않고 시에서도 직접 관심을 갖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계량기 법적조치 미흡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계랑기 정기검사를 년1회하는데 불합격된 계량기에 대해서는 다시 수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합격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붙여 줍니다. 작년에 합격된 계량기가 2,866개, 불합격된 계량기가 213개로 그중에 수리해서 다시 합격이 되서 사용하도록 한 것이 190개, 수리가 불가능해서 파기시킨 것이 23개있습니다. 앞으로 계량기 검사를 좀더 정확히해서 부정계량기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적산식 가솔린미터 허용공차 지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입니다. 주유소에 있는 적산식 가솔린미터는 허용공차가 처음에 제작해서 나왔을때 감정공차는 100mℓ입니다. 사용공차는 현재 우리가 나가서 확인했을때에는 150mℓ까지 공차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50mℓ이상 오차가 있는 계량기를 발견했을때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다시 수리해서 공차가 최저로 되게 해서 사용하도록 현재 지도하고있습니다 지도에 응하지 않았을때에는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검사를 2년에 한번하도록 되어 있어서 2년 기간이 되면 그때는 의무적으로 다시 수리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부실시공 관련 행정처분 미홉입니다. 도시가스 부실공사건에 대해서는 재시공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외부로 노출되서 시공된것이 329개소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공업소를 불러서 일일히 329개소 지적된 사항을 주었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재시공을 하도록 했는데 시공업소 얘기는 자기네들이 재시공이 가능한 것은 재시공하고 재시공이 불가능한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지말고 우리 직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다시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현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각 동에다 가스공사에 대한 시설 부실시공에 대한 것은 모두 다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지금 공문을 발송해서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완전히 취합은 못했습니다. 들어온것을 보면 대개 복구했을때 문제점이 많아서 민원이 발생된 것이 많고 기타도 있는데 이것은 동에다 지시하기를 통장, 반장, 일반 민원인들한테다 알아서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앉아서 보고하지 말고 현장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시공업체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부실시공에 대해서 시정할 것인가를 일단 보고서를 받아서 취합한 다음에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대책을 강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p G.B내 주유소 허가신청 착공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G.B내 주유소는 22개소가 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현재 착공된 것이 9개소입니다. 유인물에 공사중 10개소라고 된것은 잘못된 것이고 착공된 것이 9개소 지금 영업하고 있는것이 8개소입니다.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것이 5개소 있습니다. 이 5개소중에서 2개소는 처음에 일률적으로 허가나갈때 나간것이 아니고 나중에 추가로 허가가 나간것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간이 도래되서 문제가 되는 3개소에 대해서는 '95년 2월 23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하면 다시 저희들이 경고를 보내고 경고를 해서도 안되면 6개 월이 넘어 갔을때에도 착공을 하지않으면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착공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 미등록업체 지도 및 등록조치 미흡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41개소가 미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보면 공장업주가 등록을 해서 유리한 것이 별로 없다는 판단아래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아파트형 공장안에 와서 하기 때문에 불법영업은 아닙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공장등록을 해서 하게 되면 융자나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 등록하도록 행정지도한 결과 24개소가 현재 등록을 했고 11개소는 지금 등록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개소가 등록을 준비안하고 있는데 하나는 공장이 안들어왔고 5개소는 여기에서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타처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개소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다 등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중도 탈락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업훈련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취업을 시켜서 생활보장을 해주기 위한 제도고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국비와 도비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중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도 실력이 부족해서 자격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훈련기간 동안에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후에 시험을 보는 경우도있기 때문에 사실상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바로 받는 것은 %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중도탈락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훈련비를 반환받을려고 하는 목적이 저소득층 자활대책인데 훈련비 들어간 것을 반환받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나 노동부에 건의도 했는데 거기에서도 훈련비를 반환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를 해야 되겠다해서 교육기관은 탈락자가 20% 이상 있는 교육기관은 앞으로 훈련생을 위탁교육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기한 자체에서 열심히 해서 탈락자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감사 조치 결과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몇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259p 철거공장 집단이주 방안강구가 있습니다. 이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중에 계시는지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둘째 물가지도단속 위생검사 의뢰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셋째 물가부적합 업소 3회 이상 적발업체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넷째 도시가스 지도감독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다섯째 도시가스 부실시공과 관련된 구간별 현황을 현재까지 조사하신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아직까지 부실시공 구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사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아파트형 공장 미등록업체 '95년 2월 10일까지 등록을 완료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미등록된 업체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재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등록공장은 문제가 있는 것이 200㎡ 이하의 공장은 공장등록 대상이 안되고 200㎡ 이상은 등록대상인데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업단지 안에 들어와있기 때문에 무허가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월 10일까지 모두 등록을 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아직까지 등록되지 않은 것은 바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공업배치법에 200㎡이상 공장은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어 2월10일까지 촉구문을 보내서 공장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조치하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신청중이라 지금 나머지는 이달말이나 늦어도 3월초까지 하겠다고 해서 법적으로 조치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나가서 공장등록을 유도하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재차 경고해서 경고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번까지 경고를 했습니까?

몇번 경고라는규정은 없고 행정상 예고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등록을 안 했을때 위법조치란 어떤 것입니까?

벌금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고를 해서 불응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라도 미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등록을 안해도 이 사람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시일이 늦어질 수도 있고 지금과 간은 사례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장에 입주하기 전에 등록절차를 밟고 허가를 득하고 나서 입주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강제 규정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영업을 하는 식인데 지금 아파트형 공장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형 공장은 건물이 완공되었으면 자기네들이 돈을 내고 입주를 한 뒤에 수속을 밟아서 등록을 합니다.

기 밖에서 영업을 하고 업체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한 사람들이 그 아파트형 공장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아무 사람이나 아파트형공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때에는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와서 등록절차를 밟는다는 말씀입니까?

네.

아파트형 공장은 광명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공장등록을 안했다면 광명시에 세금을 안내겠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아파트형 공증 관리운영을 봐서 규약을 넣어서 작거나 크거나 등록하게 유도해 주시고, 지금 관내에서 외국산담배를 몇 군데서 팝니까?

28개소입니다.

미등록 업체가 41개에서 몇개가 다시 등록을 했다고 했습니까?

24개가 등록을 했고 지금 등록할 예정이 11개입니다.

41개 업체가 미등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전혀 신경을 안써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공업계입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계장까지 3명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관의 수도·하수관 병행 매설시 철저한 시공의 문제도 아까 김용식위원이 부실공사 구간을 조사한 것이 있냐고 하니까 안했다고 하는데 여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연료계 직원은 몇 명입니까?

계장까지 3명입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실지 몰라도 제가 볼때 연료계에서 도시가스 문제는 전히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스만전공사에서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공사할때 나가서 철저히 공사감독에 임해 주어야지 공사하고 나서 잘못되었으니 다시 하라고 하면 피차가 피곤합니다.

'9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4p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신경제의 선결과제인 물가의 안정관리를 시정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므로써 물가불안심리를 불식시키고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94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5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정기적으로 분기1회 개최하도록 해서 물가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별 카드관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업소가 2,245개소인데 유인물에는 전 업소의 30% 816개소라고 잘못 나왔습니다. '95년도 지침이 바뀌어서 나왔는데 특별관리업소가 10% 224개소, 일반관리업소가 90% 2,021개소입니다. 특별관리업소는 주1회 관리하게 되어있고 일반관리업소는 월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동향을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별 담당공무원을 지정운영하여 위반사항이 없나 항상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동향을 정기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필품은 54개 품목인데 모니터요인 3명으로 하여금 금요일에 저희들이 주1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37개 품목은 매주 수요일에 모니터요원 4명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확행은 월3회 동직원으로 하여금 동별 교체단속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매월 5일, 15일, 25일 8개반 16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위반업소가 적발되면 자율인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율인하를 응하지 않을때 다시 세무조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통제 기능을 강화해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변조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을 사전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코자 매년 1회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추진실적은 검사대상이 2,889대인데 검사한 결과 합격대수가 2,861대, 불합격이 23대인데 모두 파기를 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정기검사를 4월부터 5월까지 정기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기계를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검사했을때 불합격된 것은 수리해서 다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관내 수리업소가 1개소 있습니다. 검사장소는 17개 동별로 출장을 나가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p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지원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시예산으로 육성자금을 조성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94년도 추진실적은 40개업체에 20억을 지원했습니다. 시비 10억, 금융기관에서 10억을 출현했습니다. 상반기에 13개 업체에 했고 하반기에 18개 업체에 했습니다. 추가융자가 11개 업체가 있는데 28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업체는 지금 거의 끝나가고 4개 업체는 28일 회계년도 폐쇄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시비 10억, 금융기관 10억해서 20억을 가지고 지원대상을 20개 업체로 지원코자 합니다. 업체당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개정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94년도 실적은 14개 업체에 14억을 지원했습니다. '95년도에는 총 22억을 가지고 22개 업체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한도액은 2억원까지입니다. 실지로 2억이라도 담보문제 때문에 2억을 융자받지 못하고 1억을 받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가스안전대상업소가 모두 875개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는 총 452개소를 점검해서 지적된 업소가 87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는 영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8개소, 경고 3개소 해서 모두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95년도에는 년4회 지도검검할 계획입니다. 합동점검은 시와 안전공사 합동으로 년2회 하려고 합니다. 해빙기와 동절기에 할 계획이고 정기점검은 2회를 하려는데 시 단독으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취급업소 관리입니다. 석유류 취급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부정,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코자 '94년도에는 주유소 지도점검을 2회했고 석유 일반판매업소도 2회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95년도에는 주유소 32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17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년3회 점검코자 합니다.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고 합동점검은 소방서, 경찰서와 같이 합동점검을 1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수시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일반판매업소는 저희들이 27개소인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0p 노·사안정 시책 추진입니다. 건전한 노동조합을 지원육성하고 노·사·정의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여 생산성향상을 도모코자 '94년도에는 한국노총안양지역 지부에 사업비를 3천4백38만원 지원한 바 있고 노·사 ·정 합동연수회를 1회 개최했는데 60명이 참석했습니다. 노·정 간담회를 1회 했는데 35명이 참석했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1회에 40명이 참석했습니다. 노조간부와 시 자매결연 공무원과 간담회를 1회 48명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27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건전노조지원을 위해서 한국노총안양지역 지부에 사업비를 6백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합동연수회를 1회 60명을 대상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노·사·정 간담회는 1회 3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노·정 간담회 는 1회 2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공무원과 간담회는 1회 64명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를 25명이상 표창할 계획이고, 산업시찰을 45명 정도 1회에 한해서 선진지 시찰을 시키고자 합니다. 291p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생보자, 실업자 및 비진학 청소년 등 저소득 주민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코자 '94년도에는 252명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훈련비 집행액은 6천8백11만2천원인데 전액이 국비, 도비입니다. '95년도 계획은 목표인원이 105명으로 국비 75명, 도비 30명을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국비가 4천9백51만8천원, 도비가 1천9백8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92p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구인·구직자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94년도 추진실적은 구인이 접수된 것은 392개 업체에 1,187명이고 구직접수는 745명입니다. 취업알선을 한 것은 562명인데 취업이 이루어진 것은 231명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취업목표 인원이 360명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업체를 방문하고 전화 및 팩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인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해서 구인과 구직내용을 철저히 홍보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구인, 구직자와의 만남의날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구하는 회사에서 어떠한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과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인데 어떤 곳에 취직을 하고 싶다는 것을 받아서 우리가 연결을 시켜주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서로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년2회 5월이라 11월에 사람을 구하는 회사측 사람과 직장을 구하는 사람하고 만남의 날을 만들어서 한장소에서 만나 직접 구두로 나는 이런 사람이 다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 해서 서로 현장에서 결연을 맺도록 운영해 보려고합니다.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한 결과 문제점은 젊은 연령층에서도 사무직을 인하고 고령충은 건물관리나 경비직을 원하고 있는데 실지로 회사에서는 생산직이나 일반 노무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만남의날을 개최해서 그중에서도 내용을 알게 되면 노무직이라도 별로 힘든 일이 아니면 경비직을 희망했던 사람이 노무직이라도 들어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입니다.' 94년도에 단속은 매달 한번씩 해서 12번했는데 시 자체로써 10번 합동단속은 2번했습니다. 합류단속때는 도. 경찰서. 부천지방노동사무소와 시가 같이 했습니다.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 경고를 9개소에 했고 영업정지 1개월이 2개소, 영업정지 2개월이 1개소 있었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를 발견해서 폐쇄조치를 1개소 했습니다. '95년도에는 분기1회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유료직업소개소와 무허가로 하는 소개소가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P '95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특수시책으로써는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한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세계화를 주장하는 우리 국정시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경제활성화의 첫째 조건이 물가안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를 위하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시민들이 앞장서서 자율적으로 운동하는것이 제일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저희 단속공무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자율 운동을 전개하고자 금년 9월 내지 10월 2개월에 거쳐서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각계 간층의 주부들을 강사를 초빙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사는 외래강사도 초빙하고 우리 주부교실에서 강사가 나가서 강연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지금까지는 피해보상 규정이 어떤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발할 것도 안하고 그냥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물건을 샀을때 몇 일 이내에 고발을 해야된다 이기간을 일실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과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사례가 이런것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교육을 해서 시민들이 물가안정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4p 지역경제과 직제상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 보니까 7급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은 2명이고 9급은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은 4명입니다. 물론 형편상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서 7급과 9급이 직제상과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에서 특히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직급은 주사보로 돼있어서 실지로 관무하는 사람이 들어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기한이 되서 승진을 시켰어도 지금 서기밖에 안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사람은 열심히 근무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기간이 도래되면 주사보로 승진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정원과 현원이 맞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기술직이 일찍 확보가 안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91p 고용촉진 훈련에 있어서 '94년에 훈련비 집행액과 '95년 추진계획에 의한 소요사업비가 거의 비슷한데 훈련인원은 '94년에는 252명이고 '95년에 목표인원은 105명인데 소요사업비는 작년과 비슷합니다.

이 사항은 노정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비는 같지만 '94년도 훈련은 당초에 계획인원이 똑같이 105명인데 중도탈락자가 있어서 최대한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52명이 된 것이고 '95년도 추진계획에 105명은 일단 이 예산액으로 집행하는 도에서 지시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계획인원이 105명이고 여기에서 다시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252명에서 중도탈락된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중도 탈락자까지 합해서 252명입니다.

그럼 작년도 당초 목표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103명입니다. 노동부에서 책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실지로 수당을 지급할 조건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당남은것이라든지 잔여액을 다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작년도 105명에 대한 예산액이 6천8백11만2천원이었습니까?

네.

그럼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1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어느부서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취업정보센타는 지역경제과 노정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인·구직을 접수해서 구인은 광명시 회사뿐만 아니라 가까운 구로공단이나 안양이나 안산까지도 광명에서 출퇴근거리가 가능하면 받아옵니다. 그리고 구직은 각 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받고 서로 맞는데를 연결시켜서 통보해주면 자기들끼리 의사가 맞으면 취업이 되는 것.입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정보지에 매주내보내고.

돈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협조를 받아서 유선방송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월 몇회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번씩 했었는데 지금 사정이 바뀌어서 한달에 2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신문사가 협조해 주어서 광명신문일터난이 있어서 게재하고 있고 반상회보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매월 반상회보에 나갑니까?

네. 나갑니다.

취업정보센타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하는 것 같고 홍보가 안되는것 같다는 주민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써서 직업이 없는 사람돈이 항시 시에 부탁하면 취업할 수 있고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도 시에 부탁하면 구인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노사가 결성되어 있는 곳이 기아산업하고 몇 군데 있습니까 ?

노사정이 기아가 제일 크고 서울차량 다음에 일반 운수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안양노총에 지원사업비를 3천4백만원 해주었는데 금년에는 왜 6백만원만 했습니까?

작년에 많이 나간것은 안양지역 지부에 복지매장을 건설하는데 건설비부담을 3천만원을 해준것입니다.

광명시는 자치적으로 노총이 결성 안됩니까?

노총은 여러개 시군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지는않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매년 하고 있는데 광명에 많은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아산업하고 서울차량만 상대해서 하는 것 같아서

노조가 기아하고 서울차량하고 운수회사입니다.

기아하고 서울차량은 대기업이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잘되고 있으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영세기업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물가 특별관리가 10%라고 했는데 주로 어디를 10%로 잡습니까?

전체 업소중에서 10%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얘기가 우리광명에서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데가 가리봉공단입니다. 그런데 광명에 와서 먹을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신탕이나 먹으면 몰라도 다른 음식은 먹을 것이 없고 시설이 좋은데 물가를 억제시켜 놓으니까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것은 평수나 시설을 봐서 자율적으로 하게 해야 외부사람도 유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단속할 것은 무허가로 영양탕이라든지 파는 곳을 단속해야 되는데 그런것은 그냥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기초생필품을 제한하고 있는데 생필품이 아닌 것은 사실상 우리가 1억을 받더라도 말하지 않고 생필품 품목에 들어가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면전문점이면 지도가격이 3,500원이면 500원을 더 받아도 되고 또하나 편법은 제가 어디가서 보았는데 칼국수 2,500원, 특대 4,000원 하면 4,000원받아도 관계가 없는데 2,500원짜리를 안붙히고 4,000원이라고 써붙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니까 업소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실지로 음식이 좋은것은 값을 더받고 잘 해 주어야지 손님이 오는데 기초생필품에 들어 가는것은 단속대상이 회기때문에 최저가격보다 더 받으려면 두가지를 써 붙여야 됩니다.

그런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소개소 허가는 어느부서에서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내용을보면 허가업소 계량기 불합격이 1%도 안되는데 무허가업소에 있는 계량기는 검사도 안 받습니다. 이것이 허가를 받고 하는 사람은 제약이 많은데 무허가로 하는 사람은 제약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무허가업소 계량기도 계도를 하든지해서 검사를 발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311p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 적발 및 조치 미흡과 부서간업무협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농지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성실경작을 유도하였으며, 원상회복 및 고발조치등 관계부서에 협조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서간 긴밀한 협조 아래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셔서 년중 교육체계 확립으로 주요 시기별, 작목별 교육 실시로 농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선진지 견학은 3월, 작목별전문기술 교육은 5∼9월, 여름철 현장농민교육은 7∼8월에 하겠으며 농촌지도상담소를 개방하여 대농민 상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지 활용종자대 지원후 식재 및 수확등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는 유휴지 활용대책으로 콩종자 316kg을 구입 농가에 보급하여, 유휴지 5.6ha에 파종하여 5,100kg을 수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휴경농지 일소대책으로 예비묘를 지원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육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는 부정축산물 유통지도 단속을 실시하는데 시기는 성수기 특별단속 및 수시단속을 하고 단속대상은 식육판매업소 270개소이며, 단속반을 관계부서 합동단속으로 밀도살, 강제급수등 부정행위, 부위별 차등가격제 준수여부, 지육반출규정 위반행위 및 수입육 부정유통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301p 안전다수확 영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으로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고 '93년 1월 1일부터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98년 이후는 추후 검토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94년 추진실적은 '94년 12월 31일 현재 공급대수 50대에 보조금 집행은 4천7백41만9천원입니다. '95년 추진계획의 사업량은 60대에 사업비가 6천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이 경감되고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으로 일손부족 대체 및 농업경영이 개선되겠습니다. 303p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채소, 화훼사업입니다. 농산물 경쟁력, 자생력을 갖춘 기술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전문 농업인으로 양성하여 농어촌을 살기좋은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94년 추진실적은 소요예산이 3개 분야에 7억2천9백12만3천원이고, 채소분야에 철골유리온실 0.2ha, 하우스 반자동화시설 0.13ha를 했으며, 최신장비분야에는 소형관정 78공을 개발했고, 화훼용 결속기 6대를 구입했고, 유통구조개선분야에 규격포장재 1백62만5천매, 농산물 공동 수송차랑2대를 구입했습니다. '95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개 분야에 4억5천8백23만2천원으로 국비 4%,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56%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을 위해 규격포장재 1백32만매, 수송차량 2대, 농가용 저온 저장고 20평을 할 계획이고, 채소분야에는 비닐하우스 0.2ha, 무인방제기 1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화훼분야는 비닐온실 현대화 0.2ha, 난방시설 현대화 0.2ha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시설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대책으로써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및 해외연수 실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력이 강화되고 특산물 육성으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와 생산자와 소비자의 동시보호로 농업기반 붕괴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94년산)입니다. '94년도 수매계획은 식부면적이 530ha이고, 조곡 생산량은 81,890가마, 수매희망량은 113농가에 28,055가마고, 수매배정량은 15,389가마로 수매실적은 15,389가마에 1등품이 90%로 13,840가마, 2등품이 10% 1,549가마이며 금액은 7억3천2백60만2천원입니다. 수매장소는 온신국민학교고 보관창고는 시흥시 신청창고와 이천군 신갈창고입니다. 기대효과는 홍수 출하를 조절하여 양곡가 등락폭을 조절하고 최소한의 농가소득 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7p 축산공해 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미비로 환경오염 및 주거생활 환경저하로 「범시민 맑은강 가꾸기」사업계획과 연계추진하겠으며 가축사육현황(소, 돼지)은 147농가에 '94년 12월 현재 6,895두고, 1일 가축분뇨배출 추정량은 143톤으로 소 92톤, 돼지 51톤이며, 분뇨 정화시설 설치현황은 설치가 98호로 67%며 미설치는 49호로 33%입니다. '94년도 추진실적은 축산폐수 간이정화조 설치를 5개소에 했으며 축산농가 정화시설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3회 158농가를 했고, 가축분뇨처리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 배부를 7대실천수칙 200매를 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로 간이정화조 설치를 5개소 퇴적장설치를 2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도관리에 있어서는 정화시설 설치계도 및 사후관리 지도점검을 월1회 147농가에 대해서 하고, 양축농가별 관리카드 작성 및 지역별 담당공무원을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시범농가 3개소를 선정하여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는 가축분뇨의 합리적 처리로주거환경개설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영세양축농가의 자금지원 설치로 축산경영비절감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을 도모할수 있겠습니다. 308p 겨울 농민교육입니다. 수지맞는 농업경영을 위한 전문기술을 교육하고 농업구조개선 및 주요 농정 홍보로 농업경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95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5년 1월 12일∼1월 25일까지 7일간이며, 교육계획 인원은 영농기술반, 생활개선반해서 280명이고, 교육실적은 2개반에 272명으로 교육내용은 생력화 영농기술,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기술, 농촌여성 역할증대, 세계화를 위한 의식개혁 교육이 교육중점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민 고령화에 의한 전문기술 습득 의지 부족으로 지속적인 반복교육과 영농규모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첨단기술도입시설 환경개신 시범사업입니다. 첨단 재배기술 도입에 의한 경영혁신으로 저공해 고품질 상품생산과 고품질양액재배에 의한 수확기간 연장 및 생산성 증대와 CO2시용에 의한 수량 및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94년 추진실적으로는 채소신기술 재배1개소에 0.3ha, CO2 시용시범 3개소에 0.7ha로 국비 2백25만원, 시비 4백74만원, 도합 6백99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5년 추진계획은 관비자동화재배 1개소에 10a, 화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소에 10a에 소요예산은 시비 100%로 4백만원인데 관비자동화 시범사업에 2백만원, 화훼 신기술 시범사업에 2백만원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존 하우스 규격미달로 농가보급형 하우스 보급 확대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는 첨단 신기술 도입으로 저공해 고품질 상품생산과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다. 310p '95년 창안시책 추진계획으로 주부1일 식육교실 운영입니다. 수입개방화로 쇠고기의 수입증가와 육류의 소비성향이 번화되고 있으나, 수입육 및 젖소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을 뿐 아니라 일반소비자의 식별능력 결여로 피해를 입고 있어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식별능력을 배양케함으로써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로 소비기반구축은 물론 건전한 육류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실시인원을 5회 200명으로 실시대상은 관내 여성단체 15개 회원을 중심으로 축협 철산 축산물판매장에서 소요예산 1백32만원으로 운영방법은 안양지구 축협 및 여성단체협의회 협조로 실시하고 육류의 등급별, 부위별, 용도별 비교전시 및 식별요령을 현장교육하고 양질의 쇠고기, 돼지고기 구입과 보관요령 및 조리방법을 설명하여 국내산(한우,젖소)및 수입쇠고기 비교 시식회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소비자의 식별능력 배양으로 사진피해 및 소비자보호와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기반을 구축하고 부위별, 등급별 차등 가격제 정착 및 육류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식육판매업자와 의식개혁 정립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춘식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저희 교통행정에 대하여 지대하신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시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동차의 폭발적 증가와 더불어 발생되고 있는 갖가지 교통문제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더불어 주차간 등으로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더불어 시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신 교통행정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이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일 보고중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시위원님들께서는 너그러히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빠른시일내 업무를 숙지하여 교통행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5p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확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교통사고의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위하여 총사업비 7억615만6천원을 투자하여 10개사업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신호등 6개소, 노면표지병 3,000개, 교통안전표지판 100개, 태양열 경보기 20개, 교통체계 개선사업 1개소, 차선도색 407km, 신호등 보수 40개소,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500개등, 8개 사업을 대상으로 8억천 585만원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 확충사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7p 도심지내 심각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 목감천 고수부지활용 주차장 건설계획은 '94년도에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승인을 득하고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총 사업비 17억1천781만7천660원에 1,19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94. 12. 26 공사도급 계약으로 맺고, '95. 12. 28 공사준공예정으로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건설국 하수과에서 추진중입니다. 318p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1,370건 226,707,760원을 부과하여 '95년 1월 31일 현재 1,261건, 214,697,860원을 징수하여 부과대 징수율은 94.7%입니다. (가산금 : 2,926,380원) 미징수액 109건에 13,052,490원은 조속히 징수 완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예상 부과건수 1,400여건 예상부과액 2억3천만원을 목표로 건축면적 1,000㎡이상의 부과대상물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시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부과 및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9p '95사업용자등차 공급책정 및 면허처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교통량조사, 지역여건 등을 감안, 개인택시 65대, 시내버스 5대를 공급키로 하여 개인택시는 '95. 2. 10 순위 공고를 하고 2. 27일까지 이의 신청기간중에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95. 3. 2 공급확정계획이며, 시내버스는 6월 30일까지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청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95년에는 교통량조사, 경제성장율, 인구증가율,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차요인이 생기면 9월중 심의하여 공급 규모를 확정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교통편익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20p 버스이용 승객의 편의를 위한 버스승차대 설치는 '94년에는 광명, 논곡선과 소하, 일직간 도로에 버스정류장 9개소, 13개 버스 정류장에 2,7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고, 도시형 1개당 207만원 '95년에는 가학동 등 5개소에 2,400만원을 투자하여 버스승차대 5개소를 금년 2월 28일 설치토록 하여, 버스 이용시민의 편익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형은 1개소당 480만원 되겠습니다. 321p 노후된 잔여철재 버스정류소 표지관을 스텐레스 및 알미늄 재질로 제작된, 미려한 제품으로 버스정류소 표지판을 정비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5개소에 15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고, '95년도에는 60개소에 대하여 2,1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22p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 9. 8 제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마는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영수익사업 측면이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장기적인 면에서는 도심지내 지가 상승등으로서 주차장 시설을 위한 유휴지 확보 곤란등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만 소요예산이 120여억원으로 단기간내 예산확보가 어려울 뿐아니라,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가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건설교통부 행위허가 승인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토지 매수협의 매수가 어려움으로서 토지구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시에 주민반발이 예상되고, 특히 토지매입비 확보가 선행사항으로서 년차적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행하면서 수시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4p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진업무중 주민과의 마찰이 가장 많고 불평불만사항이 팽배를 업무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로 생각됩니다. 시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의 불만과 단속완화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 사무실은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사무실에서 민원인들의 고성이 끊이지 않는 아수라장을 이를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차단속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교통행정과에 업무임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94년도에는 주 정차 단속 46,590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과태료 32,330건, 견인 2,544건, 경고 11,716건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37개구간 50.95km에 대하여 지역별 근무단속조를 편성하여 년중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특히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는 공익근무요인 18명을 배정받아 고정배치하여 불법 주·정차하는 시민의식을 개혁하여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5p 법규 위반 자동차 지도단속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추진실적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지도단속 59회에 538건을 적발, 717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 지도단속은 93건을 적발하여 타기관이첩 54건, 과태료부과 10건에 50만원 개선, 시정, 경고 31건을 한 바 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조치사항은 198대가 발생되어 직권처리 71대, 자진처리 127대이며 직권처리 71대중 자동차 소유자 65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손해배상 보장법 지도단속은 보험가입 및 촉구 독려 3,076건 과태료 부과 1,584건 15,913천을 부과하였습니다 '95년에도 법규위반 자동차 지도단속을 년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준법의식 고양 및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7p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기 문장을 사업용 택시에 표시하여 우리시 택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 불법운행의 예방과 시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금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광명시기 문장을 택시 좌·우측 앞문에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328p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7건으로서 조치완료된 것이 7건, 추진중인 사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시정및 처리요구를 사항별로 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계획 등 사업시행시 사전검토와 철저한 시행이 요망된다는 시정요구 사항은 현재 계획 수립중인 주차장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안지역 현대, 광명아파트 주진입로(하안1동 입구)의 차량 일방통행을 지정 검토시행을 요구한 사항을 현지를 조사한바, 본도로는 총 연장이 900m, 도로폭이 7m인 하안5단지 및 현대아파트 진입도로이며 차량의 양방향통행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하안5단지 512동에서 하안1동사무소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할 경우 하안동, 소하동 방향에서 하안1동사무소로 진입 할 수 있는 도로가 없으므로 일방통행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본 도로를 일방통행하기 위하여 하안1동사무소앞 도로에 우회전, 좌회전 차선을 만들 경우 도로 경사가 심하고 굽은 도로로 지역여건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하찬1동장에게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2. 28일까지 제출토록 하여 다시 한번 검토해 되겠습니다. 다음 LPG가스주변 30번 종점 및 철산2등신개설도로의 일방통행 개선 처리 요구사항은 현재 일방통행지정 도로는 12개소 4,250m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상반기에 6m 이상 도로로서, 일방통행이 필요한 37로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정여부를 검토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화영운수 개봉역 주차장 폐쇄시 시민교통 대책방안등 시장 및 범시민차원의 적극 추진 요망 처리 요구사항은 토지거래 계약체결 중지권고에 대하여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계기중으로 최종판결이 '95. 2. 22일 최종판결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 최종판결 결과에 따른 대책을 회사측과 상호협의중에 있으며 시민불편이 최소화할 수있는 방안을 구로구청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양천 녹지대변 도로의 음식차량(버스)방치 시정요망,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95. 2. 10일까지 자진처리 각서를 징수한 바 있으나 '95. 2. 18일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목감천변 도로(광명 및 서울)를 일방통행으로 우회도로로서의 기능 수행토록 신행 검토 조치 요구사항과 330p 목감천변도로 불법 주차단속 철저 및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아간을 이용하여 주차현황 현장을 나가보았습니다마는 도로로서의 기능보다는 주차장으로 양면에 주차되어 있어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감천고수부지 주차장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량및 차량 진행방향 등을 조사하고 우회도로로서의 가능성과 주차금지지역 지정등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과징금 부과 징수결의 및 징수사항 시정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 징수부 기재사항 착오로 시정조치완료하였습니다. 택시 합승, 장기정차, 승차거부등 지역별일정 대기장소의 일제 단속철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년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할만큼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94년에는 59회에 538건을 적발하여 787건의 행정처분을 실시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18명이 배치되면 택시합승, 장기정차등 상습지역 9개소에 고정 배치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당한 행위가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야시 서울 및 시내버스 도로상 밤샘주차 사례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교통행정과 전직원이 1. 25일에는 밤 10 : 00부터 아침 07 : 30분까지, 광명시 주요간선도로 및 우심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버스 67대, 화물자동차 56대, 승용차 53대 ,중기 6대등 182대에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심야차고지외 도로변 야간박차 단속을 위해 '95. 2. 6-2. 28까지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단속중에 있습니다. '95.2. 18일 현재 야간밤샘주차 243대, 상호미표시차량 58대등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화영운수 21대, 개봉여객 23대, 보영운수 5대 등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내에 밤샘주차 차량단속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 자격 철저 시행요망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사실 조회를 서면조치 의뢰하였으나 현재 2인1조로 하여 경력 발급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경력 확인후 양도 양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33건을 현지 출장 조사하였고, '95년도에도 계속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사택시 지입차량 지도단속시 확인조치철저요망,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회사택시 지입차량 단축시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배차일지, 수입금 일보, 봉급대장, 유류수불대장 등을 근거로 '94년 1회 철저히 확인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며, '95년도에도 지입차량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차량 견인 및 업무수행철저 요망,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에도 단속 견인에 따른 민원인과의 마찰 등이 수차례 있었으나, 견인차 운전자 및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단속기준을 숙지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견인단속의 탄력적 운영으로 교통소통 해소에 노력하고 시민의 준법의식이 고양되도록 견인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징수대책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년도벽 체납액은 '91년 2,277건을 비롯하여 31,329건에 942,045천원입니다마는 납부독촉장발부, 자동차 등록 압류, 소유재산파악 등기압류등을 실시하여 자진 납부토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관련 주차방법(대각선 주차) 준수사항, 관리비내역 주차구획선등 전반적인 지도점검 철저와 문제점 개선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대각선주차를 하지 않도록 위탁관리자에게 주차시키는 한편 분기마다 수지계산서를 제출토록 '94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에 명시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안동 경매장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점 개선방안(유료화등) 검토시행요망사항은 본 지역은 건물의 신축과 나대지가 많은 지역이므로 불법 주·정차금지구간 및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후 건물의 신축이 끝나고 도로가 완전히 정비될 경우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고시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 유료화 하는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반상회 건의(신호등 세척)사항철저 이행 요망사항은 '94년도에 교통안전시설차량신호기등 4종 1,335개에 대하여 '94년 9월에 세척을 경찰서 주관으로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주민편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95년 주요업무계획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였던 부분은 향후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지적사항 시정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