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근 의원 발언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관하여는 직제규칙 및 사무분장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94년 12월 20일 개정 시행되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5년 1월 1일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기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이 제정 조례의 목적은 자치구에 두는 실.국.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를 집행하는 것으로써 행정기구로써의 실.국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이 있고 국별 소속으로 24개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기구 설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5년 2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제정조례안은 ‘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및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으로써 관련조문을 검토한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 기구를 앞으로는 세무 1, 2과를 세무관리과, 부과과로 변경하여 토지관리과를 지적과에 통합하였으며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분리 운영하려는 안으로써, 이는 업무의 기능이 유사한 과를 통합하고 업무량이 복잡 과다한 과를 분리하여 자치구 기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안으로써 특기할만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의 발전을 위하여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행정기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은 우리가 과거 중앙집권 체제하의 조직에서 벗어나 문민정부가 탄생한 이후로 중앙 행정조직도 대폭적으로 개편되었고 여기에 따라 지방정부의 조직도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이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상에서 우리 자치구의 행정기구 설치를 서울특별시장한테 사전 승인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있다라면 이 조례자체가 하나의 형식의 인지, 지방의회의 하나의 인지로 하기 위해서 형식상 조례를 올린 것인지 정말 자치구 특성에 맞게 뭔가 행정조직을 개편해서 우리가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해 있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경쟁력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할 것이냐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면 지역 특성마다 자치구마다 틀린다라고 봐줘야 되는데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이 은평구의 자치행정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맡지 않는다라고 간주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간단히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화시대에 행정기구 같은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전에 기구를 개편하면 좋은데 왜 굳이 상급기관인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형식적인 조례를 올리느냐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겠는데....

. 사전승인을 받아서 하는 과정은 법상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구 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조직을 경쟁력있게 다루어서 그 조직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앞으로 경쟁력있는 지방자치의 행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봤을때 축소가 될 수도 있고 확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우리 결정이 법률상으로 사전승인을 맡아야 된다라고 했을때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 안된다라고 했을때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냐,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형식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최준호 위원이 잘보셨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를 보면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따라서 왜 이렇게 사전 승인을 얻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행정기구설치 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뜻에서 상급기관에서 사전승인 받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항을 위배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한다면 그것은 법에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22개구에서 이 조직대로 내시가 안되어서 조례가 별도로 틀리게 통과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하고 다른 22개 구중 다른구가 다르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성이 22개 구를 서울시장이 사전 승인할 적에 통일성이 없다 갈지 않았을 때에 어느 국은 어느 과가 필요해서 더 만들고 은평구는 이런 과가 필요 없어서 이것을 통폐합시키고 어느 테두리내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에서 상정된 조례의 내용, 행정기구 조례 내용대로 다른 구에서는 좀 약간의 변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에 맞게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맞게 변경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인 각22개 구가 똑같이 이렇게 행정기구 개편을 시장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똑같게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은 아니고 물론 그 구 특수여건을 보아서 맞도록 지역별로 맞도록 이렇게 구별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를수가 있는데 우리도 지난번에 우리 실정에 맞도록 사전에 행정기구를 변경하기위한 사전승인을 요청을 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도 제대로 안된 것도 물론 있고 요청한 것중에 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안 올린 것은 이번에 사전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구에서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요구를 했다가 그대로 승인 안받은 사항도 있을 것이고 물론.

사전승인 요청사항이 그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공개하십시오.

우리 은평구에서?

예. 그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은평구에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서울시장한테 사전승인을 했을거란말입니다. 그러면 그 낸부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행정부에서 연구를 해서 올렸는지 그안을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면 우리는 여기에 이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많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한 그 자료를 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세한.... (“제대로 해야지. 간단하게 하냐구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우리가 요구한 사항중에서 제대로 승인이 안된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요구한 사항중에서 안되는 사항이 무어냐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합 해가지고 사회진흥과로 우리가 올렸습니다. 올릴 적에 당초에 그래서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합해서 한 과로 만들어서 사회진흥과로 올렸는데 그것이 아직 승인이 안되었고 2단계 조치로 앞으로 금년 내내 행정기구를 앞으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금년 내내 행정기구를 앞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이번에 승인 나올 때에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합하는 것은 2단계 직제개편시에 승인해 줄 것을 저희들이 예정을 하면서 일단은 이번에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우리가 세무1과와 세무2과를 3개과로 분리하려고 그랬어요. 세무관리과 징수분야, 그 다음에 부과1과, 부과2과, 이렇게 3개 과로 늘리려고 우리가 올렸었어요. 이걸 통합해 가지고 말하자면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를 합쳐서 과를 하나 만들려면 한 과가 남지 않습니까? 그 과를 세부분야의 과를 늘려가지고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 이렇게 과를 늘리려고 했습니다. 업무성질상 그랬던 것이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가 통합이 승인이 안됨과 동시에 세무1과 세무2과도 3개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로 2개 과로 징수부과를 분리하는 2개과로 그렇게 조정이 됐어요.

그 이외는 없습니까?

그 이외는 우리가 승인 요구된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한가지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예 최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의 산업과와 환경과의 통폐합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하고 뭐요?

알았습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2조에 자치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선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기관이 아닌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왈가왈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중앙집권적인 전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이 법의 개정에 대한 건의안을 올리기로 건의하면서 다음에 1차 우리구에서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안건을 진달을 할적에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합해서 사회진흥과로 세무1과 세무2과를 합해서 세무관리과와 부과1과 부과2과로 나름대로 은평구 자치구의 특성을 살려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안이 시에 올라가서 시장이 지금 승인을 합니다마는 행정과에서 그 실무자의 손에서 본 안건이 비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우리 은평구 안내지는 또한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기 때문에 본안을 반대하는 것을 발언합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 역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1995년 1월 1일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직원의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중 총정원만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기관별 정원을 설명드리면, 구청이 863명, 보건소 69명, 동사무소 468명이며, 세부사항으로 직급별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2항에 의거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음을 설명드리며, 동규정 제21조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2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자치구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본제정 조례안은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정원은 자치구 규칙으로 정하려는 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지금 우리 자치구 본청이 863명, 직속기관이 69명, 동 481명인데 현재 구의 인원과 동의 인원을 밝혀주시고, 근본적인 동인원은 어느 기준에서 정원이 조정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행정기구조례에 나타나는 기구에 보건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보건소설치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설치조례 제4조 공무원 정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정원을 별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4조를 보면 몇명으로 하겠다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규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원이 지방공무원의 종류, 보건소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 등 다른 직종에 있기 때문에 종류와 정원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원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했음에도 조례에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설치조례에서 그 정원이 69명이면 69명으로 한다 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은평구 전체 조례에 다시, 규칙으로 정한다 해놓고도 여기에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 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든지,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정원조례를 제정할 때 동시에. 이러한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정원이 몇 명이고 동사무소 정원이 몇 명인데 그렇게 이번에 정원 조례안을 동같은 경우는 468명 구는 863명 보건소 69명 이렇게 올렸느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구 현 정원이 862명입니다. 다음에 보건소가 70명 현원 개정하기 이전에 동사무소가 481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례안을 보면 구청이 1명이 늘어났고 보건소가 1명이 줄고 동사무소가 13명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을 보건소 계장 한사람을 줄여가지고 구청에 계를 하나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원이 보건소 한사람 줄고 구청이 늘었기 때문에 구가 862명에서 863명이 되고 보건소가 70명에서 6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13명이 줄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는 정원이 13명이 왜 감축이 되었느냐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3개 구가 이번에 분구가 되어서 늘어납니다. 구로구가 금천구가 생기고 또 성동구가 광진구로 분구가 되고 도봉이 강북구 이렇게 3개 구가 분구가 되면서 동정원이 13명 감축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쭈어 보는 것은 왜 줄었느냐가 아니고 구 본청인원은 산출근거에서 나옵니다. 정원은 산출근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동직원 정원수는 어느 법적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느냐 지금 우리가 구정보고를 받기 위해서 어저께 유인물을 주었지요. 거기에 현행 인원하고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숫자 개념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시는데 저희는 이 한단계 상위기관에서도 아직도 너희 내말 안들으면 안돼하고 맘대로 조정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고 자치구에서 동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고 아직도 있다라고 보는 견지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조례상으로 정하는 겁니다. 조례상으로 정할 때는 법적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 숫자가지고 해도 된다 하지 마시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동직원이 정원수가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이냐 이것을 밝혀 달라는 겁니다.

동직원들에 대한 정원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동사무소가 13명을 감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 행정기구가 3개 구가 분구가 되면서 늘어남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적인 정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각구별로 공무원수를 행정기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늘릴 수는 없습니다. 총정원관리 측면에서 서울시 입장에서 공무원수를 계속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총정원 범위내에서 기구를 늘리면서 조정을 할려고 보니까 각구별로 대개 동별로해서 몇 명씩 줄여 가지고 이번에 분구하는데 충원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조정한 것인지 어떤 법적 근거 때문에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인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답변은 맞는데 줄이고 늘였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정원을 이제 조례를 처음 제정을 할 때는 제정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본청의 인원수를 제정할 때는 이 법적근거에 숫자 산출근거 자료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동직원이 정원수를 책정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인구 1,000명당 한사람 필요하다던지 500명당 한사람이 필요하다던지 무슨 행정수요여건에 따라서 인구 숫자 비례에 따라서 산출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 근거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막연한 숫자이지 이게 그런 근거가 없지 않느냐....

동사무소 예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0개동이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정원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물론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로 운영하고 있는 기준은 그 동의 인구수, 주택수, 그동안 민원처리건수 그 다음에 동면적 등을 주로 따지는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동별 정원을 산출하고 조정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녹번동 불광1동같은 경우가 3만이 넘고 다른 동에 비해서 정원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전혀 아주 근거없이 동직원을 무작정 그냥 기분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치구에서 구청에서 동행정 인원수 조정하는 것을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받아 들입니다. 하나 우리가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데 그 법을 제정하는데 법은 모든 법은 상위법에 뒷받침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왈가왈부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러한 법적인 조례로 제정하는 저 원수의 구가 어떤 이 숫자가 나타났느냐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법적인 근거를 나는 필요하다는 얘기이지 이게 많고 적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정회를 해주십시오.

다시한번 최준호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인력배분의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개괄적으로 각동별 인력배분은 그 동에 대한 인구수라든가 주택수, 민원처리 건수,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서면으로 따로 별도 제출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물어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법에 보면 보건소 정원과 직급별, 직종별 정원은 규칙으로 하도록 보건소법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례로 정하는 정원조례는 총정원만 명시하고 나머지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질문하겠습니다 그뜻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 제4조 공무원의 정원,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있으니까 얻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규칙으로 정한다를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것은 정원하고 종류입니다. 조례로 정한다라고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 지금 보건소 공무원의 정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것도 좋고 한데 그런데 본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동시에.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는 은평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명시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류와 정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구가. 종류와 정원은 서울특별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를....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정원은 이 조례로 명시하고 여기 보건소설치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 정원은 보건소내에 있는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규칙으로 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하면 보건소에도 보건직이 있고 행정직, 물리치료사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 종류에 따른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가는데....

질문하는 뜻하고 국장님이 제 질문을 받아들이는 뜻을 잘못 받아들이시는데 우리 지방공무원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보건소 직원이 69명으로 정원조정이 나타났다는 것이 잘못됐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조례와 동시에 보건소 설치조례에 이부분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별도로 두어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

그러면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 문구로 봤을때 제4조의....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종류별 정원이고....) 종류별 정원이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간사 유준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구청에서 올라온 조례안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하고 숫자 개념이 상반되는 과정이 있어요. 은평구 본청소속기관 및 동에 둔 정원의 총수, 구본청에 86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속기관 보건소에 69명, 동 4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4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최준호 위원님 자료를 보면 48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자료가 일괄성이 없어요.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다, 숫자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자 토론까지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의결하는 방법 거수냐 찬성이냐 이걸 먼저 하셔야지.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도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이 1995년 1월 1일자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제4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 별표에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총 정원수를 조례로 두고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2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3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명시된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는 총정원만을 본조례에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에 위임코자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직원정원 직급별표를 삭제하려는 사항이며 총 정원은 종전과 동일한 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직급별 정원이 규칙에 위임하기 이전에 사안의 현황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직급별 정원이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정원을 같다가 직급별로 얼마만큼 사무국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인원이 보충이 되느냐 여기에 감안하셔가지고 거기에 앞으로의 개선, 여태까지 지나온 3년반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무국장께서는 개선을 직급별 정원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의사는 없는지 규칙에 정하되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적에 그러한 사항을 고려할만한 여건이 발생되었다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만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무국 정원과 변동없는 사항은 없어요. 현재 우리가 지금 조례안 올린 것은 총 정원을 따로 이렇게 조례로 명시하고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무국 설치조례로 발표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다만 최준호 위원님이 숫자를 가지고 앞으로 직급별로 규칙을 제정을 할 적에 어떻게 했겠는가.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운영면에서 어떤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사무분장 규칙을 적용할 적에 감안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 번째 올라온 안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토론을 했고 충분히 이 내용을 숙지하리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첫째 현재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항을 구청장이 직영하는 방안이 어떠한지, 만약 구청장이 직영하지않을 어떠한 법적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지난번에도 토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는 한시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평구 구립도서관이 설립될 때 까지로 하는 것이 어떠한지 담당과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입니다. 조금 전에 윤창순 위원님께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을 구청장 직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새마을문고중앙회 설립을 인정해놓는 법적근거를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새마을금고를 폐지하고 구청장 직영으로 신규 이동문고로 운영할 때는 두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겠습니다. 첫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4조 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규정에 보면 시설규모와 인원구성에 적합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이동도서관 규모로는 시설규모, 인원규모가 구청장이 직영할경우는 곤란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만일의 경우 구청장이 직영해서 운영하게 되면 문고직원들을 구 정원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구 정원으로 관리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그 사항이 앞으로 구립도서관이 건립되어서 그 쪽으로 이동문고가 넘어갔을 때 인원처리라든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 말씀드린 시설규모는 우리 구청 인구가 511,7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일 경우는 이동도서관 건물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4,950㎡이상 건물이 있어야 되고 열람석이 1,200석 이상 되어야 되고 도서가 150,000권 이상이 있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사서직 3명이 있어야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규정을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만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 이 체제에서 새마을문고에서 위탁운영하고 구립도서관 건립시에 저희 업무자체가 이관되어서 하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12월 31일까지 이동도서관의 각 구 현황을 보면 조례가 통과되지못한 구가 7개구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들어와서 양천, 서초가 통과되었고 구로, 성북, 도봉, 노원, 4개구청은 구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동문고라는 것은 운반기구에 서적을 싣고 이동하는 것을 이동도서관이 라고 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시설규모가 건물 4,950㎡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무슨 이동도서관입니까? 하나의 도서관이지. 도서관 설치기준을 잘못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또 서적도 200,000만원 이상 얘기하는 것은 구립도서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동도서관이라는 것은 운반기구에 책을 싣고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책을 보라고 하는 것인데 개념을 잘못 생각해서 답변이 잘못되지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보면 두가지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도서관, 또하나는 사립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하는 것은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동문고를 왜 없앨 수 없느냐,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설립근거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부칙조항에 이동문고중앙회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뒷받침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차량하고 기히있는 22,000권의 도서하고 서고하고 이게 사실상 시에서 내려온 것이고 우리가 2년동안 운영만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문제와 인원 두가지가 골칫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하는 것을 새마을을 빼버리고 구청장이 직영하는 이동문고로 하게 되면 신규로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구청장이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하면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설치되어야 되는데 공공도서관을 운영할 건물이 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공중에 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억지로 적용은 했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의 그 의미만 가지고는 법적 뒷받침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적용했습니다마는 신규로 운영하려고 하면 시설, 인원관리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합니다. 그러면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동도서관의 개념을 일반 공공도서관의 개념으로 설명하니까 혼란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억지로 적용되지 않는 규정에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말이 맞지않습니다. 논리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직영하는 것이 대체적인 우리 위원들의 뜻인데 그게 안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또하나는 한시법으로 제정하는게 어떠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똑 떨어지는 명확한 답변이 아니고 구청장이 직영할 수 없는 사유가 지금 공공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기에 맞추고, 한시법에 대한 문제는 얘기를 안합니다마는 한시조례를 하자하자, 수차하다가 넘어가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세 번째 본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해서 올려야 될 것인데, 담당과장께서는 본조례안을 상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대로 있는 그 조례대로 올려야지, 개정해야 될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결사항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공공도서관에 부합되는 설명을 하시지말고 실지 실무자 입장에서 구청장이 직영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안되냐 하는 것은, 언뜻 제가 생각하기에 시설규모는 맞지도 않는 얘기고 인원보충 문제인데 인원충원 문제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사서직인데 사서직 3명을 채용했다가 한시법에 의해서 구립도서관이 생겼을 경우 그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립도서관이 생기면 당연히 사서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명쾌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 번정도 올라와서 부결될 때는 담당 실무과장이 관계서적 내지는 명확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와야지 세 번다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하면 계속 부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참고하셔서 다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입니다. 윤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법으로 제정 운영하는 것은 먼저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칙조항에다가 명시의결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했으면 하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구청장이 직영했을때 어려운 이유를 말씀하라고 하는데 시설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구요. 인원문제는 만일의 경우에 구청장이 직영을 하게 되면 사서직을 우리구 정원으로 필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사람을 특채를 한다던지 공채를 해서 우리가 채용을 한다던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구 직원들은 지금 총정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은평구에 정원이 1,200명이다 그러면 1,200명 총정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서 세사람이 빠져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서직 세사람을 우리가 정원관리해 주기 위해서 다른 직종에서 세사람이 빠져 나가야 되고 그것 자체도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주셔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때문에 과연 가능할까 하는게 저희 주무과장 입장에서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수정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새마을 지회 또는 문고지부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 지회도 지금 1차 감독권을 위탁해서 법인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고로 다시 모든 사항을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고로 직접 저희가 운영권을 넘겨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요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저희 담당과장에서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제성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운영권을 그러니까 민간인 위탁 과정으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은평구에서 관리해야 될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왜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지금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 설명으로 보아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좀더 명쾌한 답변이 있으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입니다. 고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동문고가 서울시에서 이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1986년 5월 22일 서울시에서 차를 구입을 하고 도서를 구입을 하고 인원을 전부 모집을 해서 각구에다가 사실상 배정해서 전부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 예산하고 운영권 일부를 구청에다가 위임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신규로 설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사설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어서 신규로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처음서부터 면밀히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기존에 기히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읽을 거리를 주고 운영해 오던 사항인지라 지금 저희가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지 않고 우리가 운영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계 규정에서 신규설립할려고 그러면 시설과 인원에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일단 한시적으로 존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 구에도 공공 또는 사설 도서관이 설립이 되면 그때 그 사항을 같이 포함시켜서 운영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이유가 뭐냐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지금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이 86년부터 계속 운영되어오던 사항을 우리 구립도서관 건립시까지 존치를 했으면 하는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상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두 번 부결이 되고 한번 다시 새로운 안을 짜서 올려달라는 유보까지 해 드린적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씀으로는 한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요구를 하지만 지금 문헌상으로 보아서는 한시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기히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고자 하는 입장에서 과장님은 지금 조례안하고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안하고 벌써 다른 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답하신바와 같이 조례안은 통과를 원하신다면 부칙사항이라도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주신다면 지금 여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겠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입니다. 이 시안에 대한 수정은 저희가 맘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가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시안을 제안해주신 부서에 협의를 해서 통과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안자체는 저희가 먼저번에 수정을 해서 시청 국민운동지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문서도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했던 시안자체는 우리가 상정하는 부서에서 수정을 못하고 단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수정해서 가결을 해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여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에서 그 문안을 직접 수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것이 책임을 전가할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집행부인 구청에서 만약에 한시 법으로 정했다가 바로 어느 압력단체로부터 압력을 받을까 하는 염려에서 구의회에서 이렇게 한시법으로 정했다고 하는 것을 내놓을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부결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본청 관련과에 문의를 하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하느냐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된대로 부칙을 통과시켜 주면 그것은 우리가 운영할 따름이지 왜 집행부에서 입법기관 역할을 하느냐 말하자면 잘됐다 압력단체로부터 압력이 들어온다 하는 얘기같기 때문에 이해가 안돼요 나는 이것이 또 이번에 할 수 없으면 부결되어야할 입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먼저번에 1차로 부결을 했을때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래서 되겠느냐 구의회에서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우리가 시청하고 사실상 대립관계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계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담당계장이 얼굴을 못들 정도로 싸웠습니다. 그것은 즉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은평구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물론 의회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책임회피성도 아닙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수정해서 올려서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만일 안자체가 수정이 되면 시에서 승인을 받아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수정을 구에서 해서 올렸느냐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해서 가결하였느냐에 따라서 됐을때 물론 본회의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넣어서 했을때는 원인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구의회에서 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면 시에서도 말못해서 그런 것이지 제가 문구 몇자를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잘못된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차상 어디에서 해야 정당한 권한행사가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뭔가 회의를 잘못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안건이 상정됐으면 보류에 대한 동의안을 받지 않고 무조건 거수표결만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일단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갔으면 가부를 물어야지, 보류를 한다고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유도해 나가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가부를 결정 하셔야지, 법에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유도를해서 보류쪽으로만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부만 물어주시고 올바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작년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사항과 맞지 않거나 또 불합리한 우리구의 구세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과세면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례를 법 제9조와 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례에서도 이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건설기계가 제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구조례에서도 건설기계 취득시 신고의무와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구판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조문이 조금전에 184조의3에서 266조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구 조례에서도 이를 일치시켰고 농협중앙회 등에서 운영하는 구판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재산세의 경우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75/100의 경감률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경감률을 50/100을 적용토록 조정해서 규정하고 있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75/100의 경감률을 적용하도록 균형이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또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이 지방세법의 제5장에 모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근거조항을 일치시켰습니다. 또 재산할 사업소세가 지방세법에서 종전 자진신고납부제에서 신고납부제로 바뀜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했던 불필요한 납기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구세조례로 불가피하게 정비 보완하여야할 사항을 발췌해서 개정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5년 2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현행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이 법률 제4794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치구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본개정조례안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세감면 규정을 재조정하려는 안으로써 관련조문 검토한바 특기할만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국제결혼증명서를 서울시장이 발급하던 것을 구청장이 발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고 우리구 시민봉사실 업무 중에서 외국인 등록업무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 증명발급이 필요 없는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제결혼의 경우 지금까지는 결혼신고는 구청에서 하고 결혼증명 다시 말씀드리면 영문으로 된 결혼증명은 서울특별시장이 발급하도록 이원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민에게는 대단히 불편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95년 2월 1일부터 관할 구청에서 혼인신고와 동시에 결혼증명도 발급해주도록 민원업무가 개선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로하던 수수료를 갖다가 우리구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에 징수규정을 신설해서 한매에 3,300원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우리 구 시민봉사실에서 처리하고 있던 외국인 등록업무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증명발급이 필요없는 항목인 외국인 등록표 재교부 신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의 민원업무 처리개선으로 불가피하게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야 될점을 감안하셔서 구 세외수입인 수수료 징수에 지장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2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제안 설명드린 바와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국제결혼 신고절차는 결혼 당사자가 본적지 또는 거주지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교부받은 혼인신고 접수증과 영문결혼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서울시에 접수 국제결혼 증명을 발급받아 오던 것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관할 구청에서 혼인신고 및 결혼증명 발급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게끔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수료징수 조항을 신설하고 92년 12월 8일 법률 제4522호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할구청에서 발급해 오던 외국인등록표 발급업무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 되었기 이에 따른 관련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려는 본개정조례안은 특기할만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총무국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순으로 주요업무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사항중 가장 우선 순위로 금번 1995년 6월 27일 실시되는 지방4대 동시선거에 대비해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거사무의 법령에 따른 완벽한 추진으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에 대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은평구 선거구는 총 28개로써 서울특별시장 선거관리구 1개, 구청장 1개, 시의원 6개, 구 의원 20개 선거구가 되겠으며 인구는 510,695명이고 유권자는 약 360,000명으로 예상됩니다. 총투표구는 136개소로써 ‘95년도 총선대비 40개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선거관리 추진방향은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집행으로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자세를 견지해서 오해의 소지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 추진계획으로는 4월 한달동안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제정비를 실시토록해서 정당한 유권자가 선거권을 갖도록 하겠으며 또한 선거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서 정확한 선거사무를 추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완벽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구개편 및 인사관리입니다. 금방 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세계화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우리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질높은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현정원의 범위내에서 생활민원 및 자치행정의 전문화기능을 강화하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해서 행정능률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추진기간은 ‘95년 12월 31일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으며 유사기능 통폐합 대상으로 토지관리과와 지적과를 지적과로 통합하고 기타 13개계를 10개계로 3개계를 감축해서 시민생활민원 기능을 보강하는데 활용하고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해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또 청소과에 재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재활용계를 신설하고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계를 신설토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행정기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 의거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국.과 설치 및 기관별 총정원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계조직 및 직급별, 직렬별 정원에 대해서는 자치구 규칙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화 자치시대에 걸맞는 특색에 적합한 직제개편 및 인사관리로써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총무과 소관업무로 친절봉사 행정의 구현입니다. 지방화, 세계화에 발맞추어 제도개선과 직원자세변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편에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은 ‘90년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그동안 구,동청사 환경개선과 주민편의 위주의 사업을 전개해서 ’90년과 93년도 시종합평가에서 장려구로 수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민원실 등 환경개선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직원자질 향상을 위한 강연, 교육 및 토론회를 통해서 대민봉사 행정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과 강연, 역할연기,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친절 봉사 수범사례집을 발간해서 직원친절 봉사 자세를 도모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하여 민원상담석, 대기의자, 필기대등을 정비, 민원실을 개선하고 청사내.외 시설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화응대 친절도와 청사환경 평가를 통하여 친절봉사 행정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 상황입니다.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창의적인 능력개발로 참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직원을 위한 사기진작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동직원 200여 가족을 위해서 휴양소를 설악산에 설치 운영하고 또 선진해외 행정비교시찰을 위해 우수, 모범공무원 및 퇴직 예정공무원 20명에 대해서 일본 등을 시찰시키겠으며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 40명에 대해서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기관산업 시설 및 문화유적들을 시찰시킴으로써 견문을 넓히도록 하고 추석 연말을 맞아 성실공무원 60명 및 생일과 결혼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하며 직원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상.하반기에 구, 동전직원 60명에 대해서 외국어 강좌를 개설 운영하겠으며 연말에 구, 동 전직원을 위해서 직원위안의밤을 개최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총 1억 4,700만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쇄신 적극 추진입니다. 잘못된 행정관행과 행태의 폭넓은 쇄신으로 지방화, 세계화에 대응키 위한 행정쇄신 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3년 3월 17일부터 계속 행정쇄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506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그중 62건은 자체 개선하였고 206건은 시 및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시민편의와 정서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간섭, 부담 등도 완화하여서 각종 법령과 제도를 자치구 특성에 맞도록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매월 1회 제도 개선반 심의회를 운영하고 확대간부회의시 개선과제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구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 동 민원실에 제안엽서 등을 비치활용하고 구청장실에 설치한 구민의 소리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나 협회 및 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을 적극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임전결규정 대폭 개정사항입니다. 자치구 실정에 맞는 전결권을 배분키위해서 위임전결규정을 대폭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은평구위임전결규정으로 처리하는 사무는 총 2622건이고 앞으로도 시에서 위임받은 사무가 130건 더 있습니다. 내용은 지난해 12월 20일 공포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에 규정된 사무 87건과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규정된 사무 43건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해서 전결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토록 하고 국, 과장 중심의 책임 행정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단위업무별 전결권을 구청장은 구정의 기본방향 및 방침결정과 주요 정책결정, 부구청장은 주요 분야별 기본계획수립 및 조정 국장은 소관업무별 추진계획수립 및 집행총괄 각 과장은 각종 계획에 대한 구체적 집행사항 등으로 구분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결규정상 누락된 사무와 법령의 제정개정에 의한 신설, 삭제, 변경사무를 보완하고 새로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의 전결규정도 오는 4월까지 신설해서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능률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무원의 근검절약 기풍을 조성키위해서 우선 재정운용 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운용은 사업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목별로 절감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예산 배정시에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적정배정을 기하고 사업심사 분석을 통해서 절감이 가능한 분야를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사업효과가 거양 되도록 소모성 사업은 축소 조정하고 투자효과를 높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앞으로 재정운용이 되도록 앞으로 재정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키위해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지난 92년부터 계속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에는 반드시 운영해서 보다 많은 구민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전산화 본격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능률화와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무전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7일 주전산기를 갖춘 전산자료실을 설치를 하고 각 실과 및 동사무소에 전산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전상 대상업무는 새마을 소득지원금, 인, 허가 업무, 면허세 세원, 세외수입 관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 전산화는 금년 2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인허가 업무와 세외수입 전산화는 1차로 일시 도로점용료와 과태료 부과 업무에 대하여 금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2차로 나머지 세외수입관리의 전산화는 금년말까지 실시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의 효율적인 봉투관리를 위해서 619개의 판매소별 판매량 재고량 파악도 전산처리 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3월 15일부터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를 보고를 드리고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 서울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서울의 세계화 기반을 구축하고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는 199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반기 추진기간이고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각 2개월간씩 가로환경 분야 등 8개 분야 24개 단위 사업별로 서울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 및 직장 직능단체, 시민이 자율참여토록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간선, 지선 및 뒷골목 생활환경 취약지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도시 공공시설물 및 시설물의 수준향상과 청결 질서있는 생활주변가꾸기를 단계별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동의 시설물은 안전, 편리, 미관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비와 각급 공공기관의 솔선실천으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내실있는 서울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토 청결운동 및 자연보호 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염된 자연환경을 국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정화시켜 나가고 쓰레기 줄이고 안버리고 치우는 3대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말까지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것이며 현재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은 국토 대청결운동을 둘째 넷째주 토요일은 주말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락철 및 설, 추석 등 행락객 및 귀성인파가 집중되는 시기에 국토 대청결운동을 줄이고 안버리고 치우는 3대 실천운동의 홍보 및 청결운동을 더욱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토 대청결의날 24회, 주말 자연보호 운동 29회 등을 계속 추진해서 국토 환경을 정화시키고 또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에 따른 시민강좌를 연 4회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인 홍보 계도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직장 직능단체별 담당 구역을 지정을 해서 매주 토요일 윤번제로 국토청결의 날 및 자연보호운동에 자율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에 대비해서 마을인근의 여가선용의 공간제공으로 주민의 체력단련 및 건전여가활동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체육시설은 21개소에 총 1191점의 체육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확충 및 보수 등을 통해서 유지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체육시설지에 새로운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물을 확충 설치하고자 하며 또 시설물 확충은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시설물 확충은 갈현동 산 153-1 외 8개소에 운동시설 40점과 편익시설 50점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시설물 보수는 관내 체육시설 21개소 전 지역에 대하여 보수정비하고자 하며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을 도모하고자 체육활동의 생활화 계기를 마련해서 세계화를 위한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공공 및 민간 상업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어린이 축구, 수영교실, 요가교실, 볼링, 테니스, 에어로빅 등 11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연 967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자기 부담으로 상업체육시설에서 운동을 배우기 어려운 중, 하위계층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여건 및 실정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많은 구민이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교실운영의 내용을 반회보에 게재하고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구민을 위한 생활체육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해서 참여동기를 유발하고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3월부터 11월까지 축구, 배드민턴, 씨름, 볼링, 테니스, 걷기 등 14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동민화합과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민생활 체육대회를 인접동별 단위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좀더 내실있고 검소한 가운데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고 동민체육대회 등은 우리 고유의 향토문화 행사를 병행실시해서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회 개최전 종목별 체육단체와 구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구민 한마당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회를 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 소관 민방위과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 중에서 주요업무로 도시방재체제의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문명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각종 교통시설, 건축물, 선업시설 등이 대형화, 복잡화함에 따라 각종 재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예방체제를 강화해서 사고의 절하와 피해의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연중 실시를 관리하는데 추진계획은 공공시설물의 완벽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기능별로 책임관리자를 지정관리하고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집중 관리하며 취약시설물에 대한 계절별 사고예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 4회이상 일제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해서 적기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절별 재해 유형을 살펴보면 해빙기, 행락철, 우기대비, 산불대비, 혹한기, 설해대비 등이 있으며 현재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제도의 장착을 위해서 구, 동 단위 상설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신고접수 처리하고 주민신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내 500대의 방범 비상벨을 설치하고 구민신고망을 연2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태수습의 체계화를 위해서 주간에는 구청장, 야간에는 당직사령에게 신속하게 사고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매체를 활용, 생활안전 홍보를 실시해서 시민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 방재의식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시청에 회의가 있어서 재무국부터 하면 안되겠습니까?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95년도 재무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재무국 조직과 직원 현황,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조직 및 직원 현황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재무국은 현재 재무과, 세무1, 2과, 토지관리과 등 4개과 13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과, 계별 주요업무와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다음은 재무국 주요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건물이 총 153동에 72,034㎡, 토지가 5,044필지에 3,447,279㎡입니다. 소유별 재산종류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은 업무용과 사무용을 합해서 모두 67개 품목 1,075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취득가격으로 환산하면 47억 2,7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우리구의 세정여건은 토지의 경우 과세면적 12,343,000㎡로써 전체 토지면적 대비 42.2%입니다. 건물은 과세면적 8,716,392㎡로써 전체건물 연면적 대비 94.9%입니다. 그리고 등록된 법인은 영리, 비영리를 합해서 608개가 있습니다. 매년 지가조사를 하고 있는 우리구의 토지는 금년의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조사하는 표준지를 제외하고 모두 52,963필지입니다. 작년보다 감소한 이유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작년 930필지에서 금년에는 1,600필지로 늘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구가 직접 조사해야할 토지는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91년까지는 상승화된 지가가 ’92년부터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94년 지가는 ’93년에 비해서 1.5%하락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첫 번째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국.공유 재산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단점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각동에서는 주기적으로 국.공유지 순찰을 강화하는 지역 담당제를 실시하겠으며 점유 사용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해서 매각, 대부 등을 통한 적법사용을 적극 유도하며 불응시에는 반드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는 등 민법상 취득시효중단 조치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체계화 계획의 입안으로 재산관리의 전산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재산관리, 각종 자료의 전산입력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입력자료의 신속, 정확한 출력 활용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내역 대금, 대부료 등의 세입징수 결의 대장정리 등도 1일 결산제를 확행해서 각종 세외 수입에 대한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계업무를 엄정하게 집행해서 회계업무가 부조리 비리의 취약분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정가격의 철저한 관리와 상시입찰, 우편입찰의 확대실시로 업자간 단합행위를 방지하는 등 입찰질서를 확립하고 외부 민간인을 계약심사위원으로 적극 참여시켜서 계약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게 했습니다. 선금급 등 각종 대가는 수령인 계좌에 신속하게 입금조치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에 각종 공사의 하자발생시에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을 하고 주관 부서에게 직접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확행토록 하며 부정당한 업자에 대해서는 제재기간을 최장기간 적용을 해서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그렇게 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분석 평가해서 결산을 하고 이에 대한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위해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각종기금에 대해서 5월 31일까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은후 구의회의 일정에 따라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구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 목표를 책임달성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우리구 세입목표는 총 331억 2,800만원으로써 94년도 목표액 대비 7.9%가 증가된 24억 2,5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구세와 구세외 수입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구세는 작년 대비해서 13% 증가한 약 163억 1,700만원이며 구세외 수입은 작년 대비 3.4%가 증가된 168억 1,000만원입니다. 94년도의 지방세 비리사건으로 인해서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아직 가시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도 세수확보를 위해서 총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부과부터 철저히 해서 신뢰받는 세정을 펴나가겠으며 부과된 지방세는 100% 징수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세입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액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세를 확충을 해서 자진납부 여건을 조성을 해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확보를 하여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영수액 일시 납부시 10% 공제혜택 등이 있는 것을 납세자 편의제도를 갖다가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은닉탈루세원을 매분기 1회씩 집중 조사를 해서 법인 세무조사 사치성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중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변동 사항이나, 미준공 건물들의 사전입주등도 철저히 가려내서 과세하는 등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인 세입평가체계를 확립을 해나가겠습니다. 세입금 과징 부서별로 매분기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세수증대를 형성하고 부진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종합평가는 연 2번하되 6월말 실적의 단기평가와 연도별 결산평가를 실시를 해서 세입징수 우수부서와 동 그리고 우수 직원에 대해서 표창을 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분발을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세 관련비리가 우리 구에서는 발생되지 않토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세무공무원에게 쏟아진 국민의 따가운 질책과 불신을 교훈삼아서 금년에는 지방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되 그간 발생하였던 비리의 사례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서울시가 수립한 비리방지 10대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리방지 10대 시책은 제도개선 인력과 장비의 보강 등 재무국 단독 추진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은 시와 그리고 구관계 부서와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0대 시책으로 첫째 지방세 부과 수납 등 전과정을 전산화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는 타구에 앞서서 지난해 12월에 주전산기능 타이콤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 1월에는 각 동사무소에 전용회선 설치를 완료를 했고 3월부터는 세목간 전산체계가 연계화가 되어서 개인별 종합관리까지 가능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세목의 고지서가 OCR고지서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은 서울시에서 전산개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1인이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비리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세무1, 2과를 부과업무만 전담하는 과 그리고 징수업무만 전담하는 과로 직제변경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무공무원 1인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전문화도 되어 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리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법무사가 대행해온 등록세 고지서발급은 일체 법무사 대행을 금지 시키고 모두 구청에서 OCR전산 고지서 발급으로 수납제도가 이미 개선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세무공무원이 일체 현금을 취급하지 않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과 계장은 직원의 일일 업무처리 상태를 단계별로 직접 확인 점검하는 일일 결산제를 확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또 제도개선 세무과 직제변경에 따른 인력을 보강을 하고 세무직 상호간의 순환보직제를 철저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하다고만 인식되어온 지방세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반회보에는 세무안내 고정난을 갖다가 설정을하고 감사실에 설치된 세무비리 신고센터도 잘 활용되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세무비리 기동조사반을 운영을 하고 모든 감사시에도 세무분야는 필수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있으므로 매일 감사받는 자세로 업무를 정확하게 철저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책의 성공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정신자세에 달려있다고 보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정신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어저께 서울시장께서 발표하신 작년도 12월 29일부터 금년 2월 19일까지 서울시 22개 전구청에 대한 등록세 수기 영수증을 전수감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신문, 방송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서도 서울시는 은평구청과 같은 공무원이 직접 영수증을 조작 변조한 그러한 비리는 없었고 부족 과다징수, 횡령유용 혐의가 있는 404건을 적출을 해서 수사의뢰를 하고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시장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 경우는 법무사와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건이 5건이 적출되어가지고 모두 지방 검찰청에 수사의뢰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체납지방세에 대한 특별징수대책도 수립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월 28일 연도폐쇄 후에 과년도 체납액이 확정이 되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는 작년 26%보다 조금 높은 30%로 책정을 하고 금년도 부과 세액은 징수율 97%이상을 목표로 책정을 해서 체납세액 징수에 전력을 투구를 하겠습니다. 연 4회 8개월을 과년도와 현년도의 체납 지방세 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이 기간동안에는 체납자의 주소와 재산을 주민등록 전산망과 그리고 서울시와 내무부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산망을 활용을 해서 재산을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채권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를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 상습체납자는 관계법에 따라서 고발을 하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해서 출국금지 조치 그리고 명단공개 등 간접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를 적극하겠으며 관허업제한 조치 및 취소요청 등도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온라인 전산체계가 구축되어서 개인별 체납사항 종합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음으로 프로그램이 보완 되는대로 3월부터는 각종 증명서 등 민원서류 발급시에 지방세체납 유무를 갖다가 확실히 확인을 해서 일차 납부 독려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무 1, 2과의 직제변경으로 지방세 징수전담과가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체납지방세 징수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리라고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금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개별지가 공시제도는 행정기관별로 달리 적용해왔던 그러한 지가를 하나로 통일을 해서 한필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을 결정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가조사 대상토지는 모든 과세대상 토지와 국공유지중에서 잡종재산 그리고 행정재산으로써 조사가 필요하다고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된 토지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금년에 총 52,836 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일정도 작년에 비해서 1개월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가조사, 심의열람, 의견제출에 따른 처리를 모두 끝내고 5월 31일에 지가를 결정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방대한 지가조사 작업을 위해서 현재 3층 소회의실에 세무서 직원, 각 동직원 그리고 토지관리계 직원 등 총 41명이 지난 1월 16일부터 합동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지가상승에 다소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전산기기를 확보해서 지가산정 시간을 단축하는 등 법정기일내 지장이 없도록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마지막으로 토지관련 부담금부과 징수계획입니다. 택지의 과다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택지의 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의 금년도 부과징수 목표액은 신규부과가 35억 7,0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분 징수대상이 50억 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부과와 징수되는 개발부담금은 과년도 체납분이 17억 4,100만원 금년도 신규 부과대상 이 6건에 12,127㎡입니다. 금년도 신규부과대상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을 현재의 부과대상자를 즉시 파악해서 부과가 누락된다든지 혹은 지연되지 않토록 정확히 부과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가지고 채권확보, 공매 처분의뢰 등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의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에는 재무국 전직원은 시대적 소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동안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계획 중인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헌장 및 휘장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은평구를 상징하는 구민헌장과 휘장을 제정함으로써 우리구의 독자성과 특성을 표방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애향심과 귀속감 및 일체감을 갖도록 하여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벌이게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난해와 지지난해 2개년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자료가 나오지 못해서 부득이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6월까지 용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심사해서 10월까지 제작 및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은평사진대전을 지난해와 같이 이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품내용은 은평구의 발전상이라든지 풍물, 풍속, 인물 이런 것들을 주로해서 금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지난 2월 14일 정월대보름날 생활체육광장에서 이미 마쳤습니다. 수고해주신 이기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은평가족 동요부르기 대회를 5월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저희가 국민학생 동요부르기 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구민화합에 큰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는 가족단위 동요부르기 대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기를 5월로 정한 것은 5월이 어린이 달이 들어 있고 해서 이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복50주년 기념 은평가족 한마당 축제를 광복기념일인 8월 15일 전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민 노래자랑과 인기가수 공연, 거리 축제를 벌이는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별밤 음악회를 9월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구립합창단 정기공연을 매년 해왔습니다마는 이 정기공연과 함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와 가곡의 밤을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저명시인과 성악가 등을 초청해서 자작시를 낭송하는 등 정취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봉사 작은음악회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우리지역내에 있는 노인정을 구립합창단들이 조를 편성해 순회하면서 민요도 합창하고 노인분들의 장기자랑도 듣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여러 분야에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행사고 또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 금년에도 행사회수를 작년에는 매주 금요일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매월 한번씩만 하는 것으로 해서 행사회수를 줄이는 대신에 내용을 다듬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다만 지금 공정이 28%에 와있다는 사항만 보고드립니다. 이 공사는 계약이 당초 계약일로부터 64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일자를 따지면 금년중에 준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절대공기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컨대는 내년 ‘96년 7, 8월경에 가야만 개관하지 않겠나 추측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임채명입니다. 감사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감사활동,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환경순찰업무 추진, 민원처리의 실시 순서로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감사활동으로 감사는 조용한 가운데서 치밀하게 실시하여 성수대교 사고와 세무 부정사건이후에 침체된 공직분위기를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하여 구민의 안정과 신뢰회복을 위한 구정방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화 시대에 예견되는 부정 부패 일소는 엄격히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정을 저지르고는 더 이상 공직에 머물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으로 새시대에 부응하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례적인 종합감사를 지양하고 취약분야 중점감사와 결과 중심에서 과정을 중시하는 치료가능한 예방감사로 눈에 띄는 감사에서 조용하고 엄격한 감사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사분야를 중점관리합니다. 부정, 비리 공직자 감찰활동도 강화합니다. 그리고 처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 모범 공직자를 발굴해서 특별승진, 포상추천 등 사기 진작도 합니다. 95년 감사계획 조정으로 감사원 등 외부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감사를 생략하고 행정감사의 필요성,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감사를 과감히 감축함으로써 일선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감사부담으로 인한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태도를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것은 과감히 관용토록 합니다. 정기 종합감사는 축소실시 합니다. 종합감사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으로 해서 연 당초 7회에 7개부서를 실시하던 것을 5회 5개부서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비리다발 분야와 규제단속 업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부분감사를 우선실시하고 당면 주요 현안에 대한 특별 기동감사 실시와 취약분야의 구조적 비리 사슬끊기 감사를 합니다. 또 새로운 기법도입 감사실시로 전산감사를 실시합니다. 기강감사는 연말연시, 하계휴가, 추석 등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에 불시 현장점검으로 문제점 도출 현지시정 등 적정조치 강구하고 부서장 사정활동평가제 확행으로 솔선수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합니다. 감사방법의 개선으로는 종래의 종합 및 부분감사를 지양하고 주요사업 분야에 대한 계통적 감사를 쇄신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감사역량 집중합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적극적 행정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범시민적 동참분위기를 확산시켜서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에 기여토록 합니다. 신고센터는 연중 계속 설치 운영하고 설치장소는 감사실 조사계입니다. 신고대상은 일반시민 신고 사항으로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된 비위사항이며 공직자 신고사항은 압력, 청탁 및 불가피한 금품수수 사실 등입니다. 신고방법은 신고자가 방문, 서면, 전화, 팩스 등에서 편리한 방법을 임의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사항 처리는 공직자 비위에 관한 내용은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처리하고 공직자 신고사항으로 압력, 청탁, 금품수수 등 자진신고 사항은 정상참작하여서 관용조치하되 관계기관 조사착수후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은 관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감사실 직원중 1명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전담토록 합니다. 지역신문 반상회보를 통해 운영내용, 이용방법을 홍보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찰 업무추진 보고입니다. 주민불편 시항 및 환경저해 요인을 사전에 적출 신속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계속이며 간부순찰은 구청장, 부구청장은 수시로 하고 국, 과장은 주 3회 이상이고 기동순찰은 동담당과장이 주 3회이상, 동장 1일 2회 이상, 감사실 조사계 1일 2회 이상 일반직원은 출장시 병행합니다. 순찰시 긴급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특별순찰로써 시민생활보호 합동순찰이 있는데 매주 1회 목요일 14시부터 동담당 국장이 반장으로 하여 주민과의 대화와 간선도로 중심의 현장 순찰을 합니다. 기획순찰로 감사실주관 월 1회 취약분야 집중 순찰을 실시합니다. 다음 민원처리의 쇄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자세의 일대혁신과 감사차원의 명쾌한 민원처리로 구정의 투명성 확립과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고 집단 장기 미해결 고질민원을 일소하여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구정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감사차원의 명쾌한 민원처리로 구정의 투명성 제고키 위해서는 집단, 고질민원을 감사실에서 직접조사의 확대실시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발생요인 분석 및 확인강화로 신상필벌을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장기 미해결 고질민원 일제정리로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미해결 민원 실태분석 단계별 해소추진으로 부서장 책임 집중관리 체계구축과 단계별 해소계획 수립을 하고 부서별 해소방안 수립을 해서 대책회의, 민원심의 위원회 개최 등으로 해소합니다. 민원심의위원회 및 대책회의 운영 활성화하고 주민에 대한 사전홍보와 설득으로 집단민원 사전예방합니다. 자동응담 민원전화 388-0120 전화로 각종 구민의 소리를 적극 수렴, 대처하여 집단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제거합니다. 또 민원처리 실태 분석평가 관리체계 구축으로 유형별, 요인별로 전산분석 평가하여서 문제점 도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