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욱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8일 집행기관으로 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안으로는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비롯하여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남해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등 조례안 3건과 1건의 계획안 등 총 4건이 제출되었으며, 류근수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확인의 건이 발의되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의안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제의)

이조일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 농업용수가 크게 부족하여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는 가뭄피해 현지와 지난해 추진한 농어촌발전 보조금 사업 등 군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사업장을 의원들이 직접 현지를 확인하여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가뭄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지주민들을 위로 격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확인일정은 내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10일간 전읍면 2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반은 효과적이고 심도있는 확인을 위해 소속 읍면출신 위주로 2개반을 편성하겠습니다. 따라서 확인 1반은 송권오, 최재평, 류근수,의원을 비롯한 본 의원이 하게 되며, 확인 2반은 김정윤, 최민신, 강천호, 장개성 의원이 확인토록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보조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의원, 의사계장 등 4명의 사무직원이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식 기획실장입니다.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을해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방재정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 으로부터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채발행 사업인 상주면 청사신축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면 청사는 해수욕장과 인접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애로가 많을 뿐 아니라 건물이 노후되고 사무실이 협소하여 면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군의 중기재정계획에 95년도 추진대상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 사무소에서도 현사무소의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연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청사신축 위치는 상주면 상주리 상주국민하교 정문 건너편으로 총사업비 9억 1천3백만원을 들여 부지 2,950평방미터를 매입하고 건물 1동 660평방미터를 금년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총사업비 9억 1천3백만원중 지방채인 청사정비기금3억원, 군비 6억 1천3백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종류는 청사정비기금으로 발행금액은 3억원입니다. 연 이율은 3%로 상환 기간은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이 되겠으며, 발행시 기는 오는 5월중에 정서차입 할 계획입니다. 본군의 어려운 재정으로 인하여 본 사업을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을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상주면 청사가 이전 완공되면 상주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개발은 물론 상주면민의 불편 해소와 상주 발전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주면 청사신축을 위한 지방채발행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기 내무과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우한욱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상정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103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행정기구와 공무원정원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에 대해서는 남해군 직제규칙과 남해군 실과 직제규칙이 있으며,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난 94년 3월 16일 1차개정 되고 동년 12월 30일에 2차로 개정됨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던 동법 제102조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고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던 동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1480호로 작년12월 30일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정기구는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정하고 공무원의 정원도 남해군지방공무원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는 대통령령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실과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제2항의 사무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동령 제21조에 의해서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출장소에 대한 정원의 총수만을 규정하고 정원관리 기관의 직급별 정원이라든지 보조기관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과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동 상정안은 현행의 기구와 정원을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