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기려 의원 발언
진리
손진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장진원의사계장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2월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15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8명 찬성입니다.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표행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류근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 전에 건설기계를 중기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얼마나 해 주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건설기계 중기에 대한 재산세 삭제라고 해 놓았습니다. 재산세는 세율이 3/1000 삭제가 되고 변경된 것은 등록세가 변경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등록세는 10/1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10/1000으로 그러니까 등록세가 세율이 높죠. 그런데 등록세는 단 1년에 한번이고, 아니 등록세는 한번이고 처음, 재산세는 매년 한번씩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는 겁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아닙니다.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세는
재산세는류근두위원
폐지를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래서 재산세는 삭제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삭제를 시키고 등록세가 다시 신설이 되었습니다.
세가
등록세가류근두위원
신설이 되었는데 건설장비 중에서 중기를 조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준다는 겁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등록세는 받는 거예요.
예. 등록세는 처음 등록할 때 중기 등록할 때 등록세를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현재까지 우리 구청 관할에 중기를 가지고서 재산세를 감면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전에는 그게 없었죠.
이제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과거는 세목별로 전부 삭감하고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제5장으로 통합시킵니다. 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관내 구판장에 토지가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구판장으로서 토지를 매입할 때 원래 자기 고유의 목적 외에 것은, 현재 그게 몇 조입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19조, 28조.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19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법 제184조의 3 「세액감면」 조항이 삭제되고 법 제266조 3항에서 법 조문 내용에 맞춰 문구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 사업에 사용할 구판장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농협 있습니다. 농협 구판장.
농협
농협류근두위원
구판장이 아니고 이것은...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구판장은 주로 농협에서 용도가... 옛날에는 건축물로 되어 있던 것을 부동산으로 한다 이것을 문구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구판장에 토지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구판장에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조례로서 하는 겁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구판장의 토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태평로 1가 우리 농협 있지 않습니까? 북성로 1가 16번지 두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류근두위원
농협거 아니예요? 당해 자방자치단체의 구판장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우리 지역 전 테두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구청관할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재 이것이 고유의 목적일 때는 현재 감면이 되는 것이고, 고유의 목적 사용이 아닐 때는 부과를 한다는...
현재
현재류근두위원
태평로 구판장하고 시민회관 앞의 북성로 1가에 있는 구판장하고 이런 공공의 저기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류근두위원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재 93연도 감면은 되고 있는데 감면세액을 말씀을 드리면 종합토지세가 2천만원, 재산세가 851천원 현재 감면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류근두위원
몇 %를 감면해 준 겁니까? 과거에.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몇 %가 아니고 그 세율, 재산세는 3/1,000.
전액
전액류근두위원
면제해 주는 겁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전액면제입니다.
이번
이번류근두위원
바뀌는 조례는 50/100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것을 50/100을 약간 더 할 수도 있다, 75까지도 할 수 있다.
근두
류근두위원
제19조 및 28조에 「구판사업 등에 대한 경과」 그렇지 않아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그 밑에 보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개정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률은 50/100」으로 한다 못을 박았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조세 감면 규정에 의해서 50%만 감면을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조 아닙니까? 「경감 50/10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초과도 75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50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글쎄
글쎄류근두위원
50으로 못을 박았잖아요. 앞으로는 50%만 감면을 해 주겠다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근두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중기에 대한 재산세가 이번에 폐지가 되었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과연도에 중기에 대해서 재산세가 얼마나 부과되었으며 만약 이 재산세를 폐지하므로서 우리 구에서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부분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저도 그것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3/100은 삭제가 되고 등록세를 10/1,000을 첫 등록할 때 받는 것 하고 총 대수는 이것은 하나를 갖고 산출을 해 보니까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재산세는 구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구세는 삭제가 되고 재산세는 시세는 등록세는 신설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나 제 자신도 의문이 나서 계산을 해 보니 등록세는 10/1,000인데 시세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세지만 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이 3% 내려 오고 또 조정교부금이 그 항목에 대해서는 52%가 옵니다. 그래서 52%가 옵니다. 그러니까 55%가 됩니다. 그래서 세율이 3/1,000이고 우리 구세로써 세에서는 우리가 덜 올릴 바가 없다 오히려 더 상회되고 있다...
수가
세수가김기려위원
증대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한번이지만 거기에 대한 그 만큼의 전체 52% 오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중기의 혜택을 다소 주기 위해서 하는데 총체적으로 하면 다소 결함이 오는데 그 시점에 하나 가지고 생각할 때는 큰 차이가 없더라...
세라
등록세라김기려위원
하는 것은 차량 등록을 할 때 한번만 문다는 얘기지요. 매년 무는 것은 아니지요 등록세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차량등록할 때 한번만 무는데 과장님 답변이 아까 류근두위원님 물었을 때는 매년 한번씩 문다고 그랬거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재산세는 매년.
니야
아니야김기려위원
. 등록세는 매년 1회씩 부과시킨다고 했다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을 하다가... 그것을 등록을 할 때 등록세는 한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그 부분은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정정 드리겠습니다.
세를
등록세를김기려위원
매년 한번씩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차량등록할 때 한번만 부과시키고 그것 맞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기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과는 조금 과장님 답변과는 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부과됩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세수가 차이가 날건데?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래서 법을 바꾼 이유는 전체적인 노임하고 중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혜택을 주자는 그런 뜻에서...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된다든지 폐지가 될 때는 세수에 관계되는 사항 같으면 세무과장이 필수적으로 어느 만큼 증대가 되느냐, 어느 만큼 감소가 되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자료를 뽑아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의회에 내놓았을 때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감만 잡아 가지고 많겠느냐 적겠느냐 이런 답변하시면 우리가 지금 결정하기에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문론 이 조례도 내무부 지침이고 위에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세수에 관한 문제고, 이 부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재산세를 폐지하므로서 오는 세수의 감소되는 금액을 알아야 되겠어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것은 이럽시다. 우리 중기가 전체적으로 연간 들어오는 것이 전체 얼마가 되고 앞으로 한 연도를 통계를 내보면 아니까 중기가 몇 대가 등록이 될 때 그러면 일년에 재산세는 얼마고 그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우리가 통계자료를 뽑아 가지고...
기려
김기려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새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거든요. 과연 우리가 중기를 어느 만큼 사고 어느 만큼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세수가 증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당장에 지금 재산세를 폐지함으로서 오는 세수에 대한 감소 부분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것을 통계를 한번 내 가지고...
것을
이것을김기려위원
통계를... 세무과장님이 이 정도는 미리 파악이 되어야지. 의회에 나오시면 답변하실려면 당연히 위원들이 물을텐데.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사실상 김기려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중구만이 아니고 전국의 현상으로 별도리 없다...
렇지
그렇지김기려위원
않아도 항간에 구의 재정자립도가 약해 가지고 자치구에 대한 존폐론까지 나오고 한데 이런 시기에 우리 의원들 신경이 예민한데 이 부분 묻지 않을 리가 없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것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했는 경우고 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세수 증대를 하기 위해서 새로 세외수입을 증대할려고 하는 마당에 폐지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것을 한번 통계를 내어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 세수가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등록세 현재 얼마나 된다 그러면 차액이 얼마나 된다 그것을 통계를 내 가지고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예. 김수경위원입니다. 그러면 통계를 나중에 나오면 보도록 하고 그럼 우선 왜 재산세 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세만 받을 경우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 그것을 밝혀보고, 그 다음에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또 토지를 또 부동산이라고,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축물도 부동산인데 건축물, 토지 이렇게 표현할 때가 더 구체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왜 합쳐서 부동산이라고 묶어서 표현하느냐. 왜 그렇게 표현해야만 되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건 이렇습니다. 법 제184조3 「세액감면」 조항이 삭제되고 법 제266조3에 규정하며 법조문 내용에 맞게끔, 이것은 문구조정인데 문구가 조금 불합리하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전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이제는 법 제266조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부동산이라 한다」 해서 이것은 법으로 문구 조정을 해 버렸습니다.
아니
아니김수경위원
, 건축물, 혹은 토지라고 표현할 때 더 구체성이 있다 말이라. 부동산이라고 막연히 이야기하기 보다 구체성 있게 표현을 했는데 왜 부동산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우리 합의로서 이 조례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바꾸어야 하느냐? 표기를.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건축물할 때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세목이 종합토지세가 있고, 재산세도 있고, 그러니 그것을 같이 규정해 줌으로 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토지라고 해 버리면 종합토지세만 과세가 되고...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하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다 합한 것 아닙니까?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법상으로는 건축물만 되었다 말입니다. 부동산도 제외되었다 말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아니지요.
수경
김수경위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았다 말이야.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건물 다 포함되는 것이 부동산이고, 건축물이라 하면 토지는 포함 안 되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거기에서 정의를 내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목에 종합토지세가 별도로 나가고 재산세가 별도로 나갑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우리 회의규칙을 한 번 봤으면 싶어요. 정전문위원님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는 정전문위원님이 주무과장한테 질문을 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바로 해 주셔야 되지, 이 회의가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4년간 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좀 회의답게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의 질서상에 질의를 혹은, 자기 의견을 구술할 기회를 얻고자 할 때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사전에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부동산, 건축 다시 정의를 해 드릴까요?
수경
김수경위원
왜,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부동산이라고 묶어서 표현해야 되느냐, 당위성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따로 있고, 6월달에는 재산세가 있고 10월에는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건축물이라 할 때는 건물 재산세만이 이야기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를 재산을 같이 규정함으로서 토지는 종합토지세고, 건축물은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둘을 묶었는 것을 부동산이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러면
그러면김수경위원
토지는 재산에 안 들어 갑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토지라고 별도로 규정을 했을 때는 건축물은 따로 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 하면 건축물과 합친 것을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땅도 그렇고, 건축물도 그렇고 그것이 부동산이다. 그래서 우리 세목도 재산세가 따로 있고, 건축물에는 재산세가 나가고 있고 부동산에는 종합토지세가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묶어서 부동산이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경위원
, 부득이 묶어서 한다. 묶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명이
설명이김수경위원
좀 석연찮은데? 넘어 갑시다. 그러면 재산세는 폐지를 하고 왜 등록세로 해야 되느냐, 그 당위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지방의 세법개정 중 법률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내려온 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1994년 말에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적용시한이 전부 만료됩니다. “만료되는 지방세감면규정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며,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경제, 사회 여건변화의 변화와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현행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고” 개정이유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나’항에 “1994년말로서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감면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감면폭을 축조 조정하고, 법 체계에 맞지 않는 비과세 대상을 감면대상으로 정리하는 한편,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는 감면규정을 별도의 장을 신설해 통합 규정하겠다” 사실 5장 하는 이것은 말입니다. 전부 감면 다 되고 있던 것인데 5장으로 해서 세목별로 있던 것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에 했는 것은. 그리고 “취득세 과세대상에 골프회원권과 유사한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상속재산의 취득에서 취득세가 비과세되던 것을 취득세 과세되고, 증여와의 형편에 맞도록 과세대상을 조정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는 5장으로 통합시키다 보니 문구만 조정된 것이지, 사실은 과거부터 해온 그대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경위원
방금 구체적으로 공평성을 기하고 또 세수증대를 기하고,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방금 요약하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공평성은 어떤 점에서 과거보다 공평성이 있다 또 세수증대는 어떻게 해서 세수증대가 된다 그러면 농민에게는 어떻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뭔가 말씀을 해 보세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솔직히 이것은 입법차원인데 저는 조세를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마는 제가 입법부에서 해 내려오는 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세무과장이 모르면... 그러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국회의원에게 가서 물으면 되겠나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충실히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진리
손진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가 나왔는데 보충답변을 하시겠다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총무국장 황봉구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총무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에 좀 나오셔 가지고 해 주세요.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이번에 조례개정은 지방세법은 용어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부동산이라 하는 것은 19조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경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부동산으로 고쳤고 뒤에 28조에도 「구판사업 등의 토지에 대한 경감」도 부동산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19조 구판사업 등 건물에 대한 경감을 밑에 부분에 부동산으로 통일을 했고 28조에 구판장 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도 부동산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했는
통일했는김수경위원
거야 저도 보면 모릅니까? 통일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세법에 이것이 통일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도 그대로 개정을 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예. 지방세법에서 용어가 바뀌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김수경위원
건축물도 부동산이요 토지도 부동산인데 건축물 또는 토지라고 표현할 때는 더 구체성이 있다?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위에 보면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경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밑에 조문내용에 가서 부동산으로 통일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28조도 토지로 딱 되어 있습니다. 토지로 되어 있는데 조문내용에 부동산으로 전부 통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체 여기서 했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이 용어가 개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수경
김수경위원
그 사람들이 왜 바꾸었는가 그것은? 그것은 모르십니까? 왜 그랬겠느냐?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그것은 건축물이나 토지나 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에 있으니까 여기 밑에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래서 아마 부동산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위에 구체적인 건축물도 나와 있고 토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수경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아까 대답하다가 중간에 답변을 자청했는 다시 말하면 중기에 대한 재산세 폐지는 공평성과 세수증대 농민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변화를 줬다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평성이 있으며 또 세수증대는 어떻게 올 수 있겠는가, 또 그것이 꼭 농민을 위한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세수증감이 아니고 사실 지방세는 감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산세로 매년 부과하던 것이 중기를 살 때 자동차 등록하는 것처럼 등록하면서 한번 내는 등록세 10/100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감가삼각률에 의해 가지고 자꾸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따져 봤을 때 평균 내용년수를 중기가 아마 10년인가 아직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년수로 따져 가지고 계산을 추계로 한번 내 봐야됩니다. 그러면 시세는 얼마로 불어나고 또 우리 지방세 재산세는 내용년수 동안에 얼마나 들어오는데 이것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손해가 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음 계산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는
농기계는김수경위원
중기에 들어갑니까?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농기계는 중기가 아닙니다. 건설장비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건설업자를 위해서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건설업자를 위해서... 그러면 아까 읽는 내용하고 틀리네요. 아까는 농민을 도와 준다는 문구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제가 읽어 드렸는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입법차원에서 세법개정 차원에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다만 중기는 말씀드리면 현재 중기가 사실상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시·군 막론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기 거북하고 이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기에 대한 집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가지고 어느 사업장에 가서 어디어디 가도 중기회사에서도 모르는 거라 이것이. 이래서 체납도... 실제 이것을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받지도 못하는 이것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등록세로서 일괄 한 번 거두고 그러니까 재산세다 취득세다 이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이것을 현실화 시켜 나가자 근본 취지는 그것입니다.
그런
그런김수경위원
이점이 있다면 일전에 담배 면세 3천 얼마든가 그것도 면허세를 매년 받지 말고 허가 내줄 때 한 번 등록세라 그럴까, 면허세라 그럴까 면허 등록이라 그럴까, 그런게 한번에 징수하면 매년 고지서 발급하고 독촉장 내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김수경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배점포가 소소한 돈, 그것 하는 것을 이래가 몇 차례 그것 하다가 그것도 이번에 아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청단위로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점포 가게에 “일년 것 한 몫 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세무 공무원 인력도 절감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못한 실정은 전체 현상이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김수경위원
5년마다 갱신해라 한다고. 그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여기까지는 머리가 돌아가는데 왜 이것은 안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결국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담배세... 돈도 그래 가지고 95년도부터는 완전히 아예 면허세가 없어졌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 등록된 중기 대수가 얼마나 있으며, 또 지금 현재까지 부과된 재산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재 과거 5년까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했는 것은 중기에 대한 부과 건수가 2,069건이고 부과금액은 91,878천원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91백만원.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서 재산세를 폐지를 하고 이제 등록세를 받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구청의 구수입은 91백만원이 삭감이 된다는 얘기네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삭감이 아니고 이것은 들어온 것이고 앞으로 중기를 구입할 때 이제부터 이 조례가 통과된 날로부터 중기가 들어오면 매년 앞으로 재산세 하던 것을 재산세 부과를 하지 않고 등록할 때 10/1,000으로 한번만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중기는 혜택을 좀 많이 본다고 봐야 됩니다.
국은
결국은류근두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봐도, 그것은 시세니까. 우리 구세로서는 91백만원이 감소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렇지요. 작년 대비를 한다면 그 면도 이렇게 되었다고 보았을 때는...
지요
그렇지요류근두위원
. 결국은 감소요인이 바로 이거라 이 말이예요.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91백만원이 감소가 되니까 신중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리고 이것이 또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등록세를 저희들 징수해서 시로 가면 징수교부금이 3% 있고, 조정교부금이 52%고, 55%는 저희들 받습니다. 시세라 할지라도 55%는 받는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것은...
근두
류근두위원
과장님,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물론
물론류근두위원
등록세에서 55%를 받는다고 합시다. 이것은 한번 해 놓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더 다시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등록세는 다시 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매년 받던 재산세하고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손실이 오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수에는 상당한 감소요인이 있지 91백만원 하면. 그래서 그것을 자꾸 물어 보는 것이지, 전부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의가 결국은 이러한 세수가 감소가 되니 좀더 잘 생각을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묶어서 정리를 해 드리면 앞에서 체납세가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중기 어디 가 있는지도 파악도 사실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중구가 5년간 1억6천8백만원 구세만. 그리고 시세까지 합하면 31억 정도. 이런데 우리 구세만은 약 1억6천8백여만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세가 50%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또 중기입니다. 우리 중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추적을 아무리 할려고 해도 중기회사도 추적이 안되고 또 우리는 더더욱, 경산 있다해서 경산 공사장에 가 보면 다른 데 가고 없고 해서 사실상은 재산세를 없애고, 등록세를 3/1,000이던 것을 10/1,000으로 해 보니 큰 문제가 안되겠는데, 우리 전체적인 계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94연도 재산세 계산을 해 보니까 부과건수가 2,069건에 재산세를 했을 때 작년에 말입니다. 부과금액이 91백만원이었는데 등록세 10/1,000을 하니까 3억6백 나옵니다. 이러니까 실제로 매년한 것하고 큰 그것은 없겠네요. 체납은 예방이 되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94연도에 부과금액이 91백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 중에 현재 체납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글쎄, 여기에 대한 체납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세가 체납액이 5년간...
해서
대충해서류근두위원
...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전체가 1억6천8백인데 그 중에 약 50% 보면 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50%가 체납이 되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체납액의 50%.
액의
체납액의류근두위원
50%?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로서
법으로서류근두위원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서 왈가왈부할 것은 안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류근두위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구의 예산상 손실에 어떤 요인이 된다면 우리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동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과장께서는 징수교부금이 3/100,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52%다. 그래서 총계 55%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으니까 3/100을 받던 것을 감면해 주고, 등록세 시세를 시로 등록세 일회를 우리가 받도록 해도 재산상 세로서 감소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한 감소요인이 나옵니다. 굉장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고 또 구의 예산이 아주 소규모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려면 사실 경상경비 빼 버리면 사업하는 것은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승인을 안할 때는 어떤 불이익이 돌아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냥 불이익이라기 보다 세법으로서 되어 내려온 것을 지침시달이 되었는데 단,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쪽에 설명드릴 때는 잘 안 들으셨는데 다시 설명을 더 드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세만은 결함이 온다 할지라도 광역 전체로 봐서는 체납이란 어떤 무리가 오는 것이 해소가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1년에 다소 결함이 오더라도 한번 받아 버리고 현실에 안 맞는 것은 맞추어 들어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해 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더라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에
중기에김상수위원
대한 것은 대장과세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우리 지방세는 전부 대장과세입니다.
아니
아니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대장과세기 때문에 그러한 손실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대장에는 올려 있는데 이 차가 어디 가 있는지 모르니까 거기에서 세금을 징수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사실은 어렵지요.
예.
다면
그렇다면김상수위원
대장과세가 물론 이런 중기 뿐만아니고 다른 차도 역시 대장과세는 다 이렇습니다. 동에 가 보면 대장과세하는 모든 세는 전부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등록세 부과세율을 압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등록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등록세가 중기 한 대 5천만원 짜리다. 5천만원 짜리를 등록했을 때 부과세율이 얼마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10/1,000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10/1,000이면요. 우리 예산상 손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역 전체로 볼 때는 어떤 것이 나올지 몰라도 우리 구청 측면에서 볼 때는 손실이 상당하게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유보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도 연구도 필요하고, 여기에 손실이 얼마나 가겠느냐, 혹은 또 실과 득을 따져서 그렇게 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런데 세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중구만의 행위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현실에 맞게, 다소 손해보더라도, 우리 시내 일예를 들면 무조건 불법주차를 하도록 하지말고 선을 그어주어서 그 사람 범법행위를 말하지 말고 현실에 맞추어 주자. 그래서 사실상 무리가 있더라도 선을 그어서 소방차만 들어 갈 수 있도록 선을 그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자꾸 체납만 누적되어 자꾸 사회적인 물의만 있고 할 것이 아니고 다소의 구세는 경감이 오더라도, 줄어진다 할지라도 이런식입니다. 계산했는 것을 보니 아까 이야기 드린 94연도 2,069건에 부과금액이 재산세가 91백만원이었는데 법이 바뀌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91백만원인데 10/1,000을 해보니 등록세가 3억6백만원 나옵니다. 3억6백만원 50%가 온다면 1억5천3백만원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이것이 크게 차질은 안 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상수위원
, 법적으로 우리 구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승인을 해서는 안되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것 계산을 해 보니 큰 손실은 아닌 것 같네요.
상수
김상수위원
또 한 가지는 세금징수에 체납요인이 대장과세라 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인력지원을 해 달라든지, 안 그러면 교통편의를 제공해 달라든지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인데,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상수위원
체납요인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삭감해 버리고 다른 사항을 증설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재 부과되었는 것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부과되었는 것을 감액조치를 해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징수하는데 비용이 들면 그것을 요청해야지, 징수해서 비용든다 해서 전부 체납시켜 버리면 안되지.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참, 우리가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이 나올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은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요즘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도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이 마당에 모든 권한을 지방에다가 이양을 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빼앗아,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방법이 없다 이래서, 법이 개정되니까 이대로 이런 논리로 지자제 존폐에 관한 문제가, 솔직히 지금 언론에서나 매스콤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의회가 존폐위기에 놓일 처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위에서 법 개정해서 ‘자, 지방정부는 이대로 거수해서 통과시켜라’ 이런 논리라면 우리 의회가 무엇한다고 존재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김기려위원님 말씀 상당히 타당있고 실제 그런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치구가 정착되고 4년 지났고, 점점 좋은 현상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면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속기록은 중지해 주시면 좋겠고, 담배소비세가 우리 구세로 온다는 것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국세 또는 시세가 구세로 전환 검토가 상당히 진전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기려위원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는 모양인데 거기에다가 특히나 광역시 안에 자치구는 준자치구를 만든다는 이런 식으로 항간에 이야기가 떠돌고 있고, 거기다가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 달라 해서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우리 의회는 거수기 역할을 해서 조례를 개정시켜라. 이런 논리라면 구 의회가 사실상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재산세라고 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구세인데 구세를 시세로 빼앗기는 경우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4년 간에 구의원님들이 그 만큼 투쟁을 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시세하고 국세가 상당한 부분이 구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구의원님들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 행정으로서 계속 투쟁해도 그 시점 페이스를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4년 간에 그 만큼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한 것이 내려오는 것이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러나
그러나김기려위원
현 시점에서 구세가 시세로 빼앗기는 상태에 놓여 있고 지금 바로.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구세를 시세로 가야되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받을 때는 그 만큼 체납이 발생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서 바로 시세로 가야되고, 지금 법 개정하는 단계에 류근두위원이 왜 이렇게 개정하게된 요인이 뭐냐라고 물었지만 현재 중기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상당한 재력가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재산세를 감면시켜 준다 이런 논리를 저 위에서 어떻게 처리시켜 줄지 모르지만 현재 중기업자들이 상당한 재력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로비에 의해서 법에 게재되었는지 모르지만 재산세를 감면시켜 준다, 등록세만 받는다, 등록세는 중기는 적어요. 한 번 등록하면 10년 내지 15년을 씁니다 중기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중구에서 중기로 등록하는 대수가 과연 얼마로 나와 있느냐, 물론 이런 저런 얘기 다 해도 소용이 없다.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 준다 하면 유구무언입니다 마는 이거 문제가 상당히 내포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것은 사실 시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 것만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더 큰 앞으로 구세로 전환할 것이 많으니까 전환할 것은 하시고...
리가
우리가김기려위원
지금 가뭄이 계속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수도요금을 올린다 어쩐다 이래 가지고 받기 쉬운 세금은 자꾸 올리고, 받기 어려운 세금은 감면시켜 주고 이러한 처사가 옳은 것이냐? 우리 위원으로서 꼭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현재 우리가 시작한지도 한 시간이 넘었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통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류근두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4시10분입니다. 4시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신 세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중에 또 질의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계속 해 오다가 정회가 되었으므로 질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중 7명 찬성입니다. 만장일치 찬성으로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취득하는 동인4가동 동사무소 신축부지 말입니다. 골목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도면에 보시면 골목안이 아니고 새길 바로 옆입니다.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지요?
근두
류근두위원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남쪽으로.
면이
전면이류근두위원
도시계획선 있는데 거기에 된다는 말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건축설계 과정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건물 놓는 위치는...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318-4번 있지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318-4요?
근두
류근두위원
예. 지금 우리가 대지를... 이것은 집이 들어 서 있는 것이지요? 도로는 없지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 위로는 도로가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천상 이리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출입구로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류근두위원
388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어쩔 수 없이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정문이 너무 적지 않아요? 전면이.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전면이 적지는 않지 싶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괜찮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325-7은 개인의 소유입니까? 뭡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은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구유지. 이게 도로개설하고 나머지 자투리 땅.
근두
류근두위원
좀 알고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 318-5번 있지요.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땅 이게 전에는 완전히 중간에 있던 땅이죠? 그죠? 도로가 개설되기 이 전에 있던 중간에 있던 땅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지금 현재 개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다 되었으면 이것 값을 많이 달라고 하겠는데,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되니까 여기서 값을 많이 달라하고 적게 달라하고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왕에 동사무소로 할 것 같으면 개설되기 이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좀더 구비를 아끼는 뜻에서 좀 싸게 살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 하면 자기들은 도로가 접해 있으니까 마음껏 받을려고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 자체가 그런 것을 하면서 그 만한 선견지명은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구비를 아낀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것이 전에는 동인4가 동사무소가 신축부지로서 매입할 계획이 없었는데 금년에 당초 예산에 이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사업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류근두위원
것은 혹시 우리 구의회에 승인 받지 않고 미리 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전혀류근두위원
없어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리는
우리는류근두위원
구민에게 이득이 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이렇게 시행을 함으로서 구민들이 잘 했다 이래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될 수 있으면 이 부지를 우리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예. 김수경위원입니다. 대지 및 건물의 소유주는 주식회사 삼경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수경
김수경위원
팔 의사가 있다고 그럽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김위원님도 여기에 계십니다 마는 동사무소하고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 가지고 의사표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자산취득을 필요에 의해서 동인4가 동사무소 같은 자산을 취득을 해서 거기에 대해 계약이 이루어지고 추진을 하면, 그 추진방법을 처음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매입과정을...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우선은 이런 절차와 같이 공유재산관리 승인계획을 받아 가지고...
산에
예산에김상수위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첫째,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인을
승인을김상수위원
받기 전에 이게 벌써 사전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대충 구두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두로
구두로김상수위원
누구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김위원이 대지를 구입하는, 물색하는 쪽입니까? 과장이 직접 가서 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본청에서는 총무과에서 소관업무가 되고, 또 동에서는 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그래서 협의하에...
라는
협의라는김상수위원
말은 이것을 팔겠다 사겠다 그런 협의입니까? 가격도 절충이 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렇지요.
겠다
팔겠다김상수위원
사겠다하는 얘기지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 또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래 가지고 또 감정의뢰를 하고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정식 협의에 들어 갑니다. 들어 가 가지고 취득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동인4가 동사무소 318-5의 지주가 팔겠다 사겠다는 것은 얘기가 되었는데 감정시세가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입니다 하는데 저쪽에서 “250만원 안 주면 우리는 못 팔겠습니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안 됩니다. 취득을 못 합니다.
득을
취득을김상수위원
못 하면 서로 약속이 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신 팔겠습니까? 어느 정도 받을랍니까? 우리 250받겠다. 그런 가격 절충도 없이 무조건 팔 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감정이 200이 나왔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평당 250을 도” 이럴 경우는 저쪽에서 양해가 없을 경우에는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없어요.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계약을 감정하기 전에 금액이 절충이 되고 난 다음에 감정을 해야지. 감정부터 해 버리면 이 분들이 318-5 지주가 어느 정도 주면 하겠습니까? “우리는 300 안 주면 못 팝니다” 이럴 때 이쪽에서 그 감정시세를 그 정도 당겨 올려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래 가지고 서로 계약이 이루어 져야지 “당신이 팔겠냐” “예, 팔지요.” “당신 사겠습니까?” “예. 사겠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집에서 만약에 자빠진다면 승인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승인관계는 그때 가서는 이게 새로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행정절차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왜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동네도 경로당 그 사전에 “팔겠느냐?” “예. 팔겠습니다” “꼭 팔게.” 그러면 안 팔아도 될 집이 우리가 필요해서 산다면 그 집에서 틀림없이 돈을 많이 달라합니다. 안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수위원
많이 달라할 때는 우리는 꼭 이 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집을 사전에 승인을 얻기 전에 그 다음에 감정하기 전에 “당신이 달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사고 팔고 감정을 하든지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집에서는 “우리는 건물 끼워서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에서 10원 빠지면 못 팝니다.” 이래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쪽에 와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담당과에서 감정을 의뢰를 하고 그래 해 보니 이 집에서 “500만원 아니면 나는 안 팔겠습니다”할 때 감정을 해 보니까 480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저 집에서 “우리는 500 안 채워 주면 우리는 못 팝니다” 자빠졌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승인한 것이 무효로 돌아간다, 무효 안 됩니까? 그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상수위원
될 때 행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님들이 여기에 쓸데 없이 내무위원회에서 여기 와 가지고 승인하는데 토론하고 뭐 이래 가지고 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확고한 어떤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도면을 위치도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게 감정을 해서 자신 있을 때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상정이 되어야 되지. 저쪽에 가 보고 안 판다면, 우리하고 가격이 안 맞을 때 안 판다면 이것은 무효가 된다,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승인 받았는 게 백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박영보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박영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박영보위원
박영보위원입니다. 남산2동의 동사무소 대지를 구입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감정을 의뢰하면 그 지가가 현시 지가대로 감정이 나옵니다. 구청에서는 감정한 금액에서 다문 한닙이라도 덜 주면 괜찮은데 더 주면 절대 못 사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신축대지를 구입하는데 굉장한 힘을 제가 쏟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당신, 다 안되면 내가 주께” 해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집 주인하고 마찰이 있었지만 끝끝내 성화를 시켜 가지고 매입을 해서 청사를 지은 예가 있는데 물론 이 자리에도 동인동에도 현 시가를 기준해 가지고 감정이 나오면 거의 그 주위에서 의원이나 동직원들이나 두둔을 해서 매입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은 크게 우리가 우려 안 해도 이루어 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기록된 대로 승인하면 구청에서 이루어 지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동사무소를 지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그대로 승인해 넘어가면 총무과에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든 그 지가의 표준지가를 해 가지고 매입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그렇게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경
김수경위원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김수경위원입니다. 방금 김상수위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가 공감을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대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 그 소유자와 충분하게 사전 흥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계약 단 의회에서 통과될 때 본 계약은 유효하다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그런 가계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이다, 또 행정의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박영보위원께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대봉1동의 공중변소신축 관계도 역시 우리에게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것을 못 샀습니다. 못 사고 다른 것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게 아무 가격절충 없이 해서 우리에게 승인만 내놓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다, 이것 승인을 안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승인을 했을 때 저쪽 분이 자빠지면 이게 백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김수경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꼭 어떤 가계약 비슷하게 완전히 해 놓고 이것을 우리한테 상정을 해 주면 우리 승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의회가 승인을 해야지요. 승인을 우리가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방법, 그 추진방법을 바꿔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 주무과로 하여금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동인4가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있는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제일 말미에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사실 동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던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하고 많은 시간도 빼앗기고 정력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 현재 나와 있는, 물론 가격의 공시지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가격으로 이 토지를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 하겠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배석해 있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계장도 뒤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분이 주식회사 삼경에서 현재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예상가격이고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토지로 감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우리가 동장님이나 저나 주식회사 삼경의 대표되는 분하고 많은 대화를 했지요. 했는데, 거기도, 자기도 매각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격이 있고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고,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서류상의 가격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적자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주식회사 삼경에서 예상했던 금액과 공시지가의 가격 차이가 생겼을 때, 아니 감정가격의 차이가 생겼을 때 그러면 매입 안 하겠다라는 얘기와 똑 같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재무과장님께서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실한 답변이 안 될 겁니다마는 제가 요구하는 것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주무부서에 그 사람이 팔겠다는 가격과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선은 따라가야 되겠다 그걸 꼭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면서 답변을 제가 안 듣겠습니다. 꼭 주무부서 과장님에게 주식회사 삼경과 어떤, 미리 아니면 동장을 불러서라든지 이 가격을 절충을 해 보고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격의 어느 선에 맞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가능하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고맙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 및 일반승인의 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 및 일반승인의 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2월22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