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지적과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적과 행정발전에 더욱더 전진하여 민 편의주의의 행정에 저를 비롯하여 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조〉 [95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법인이 5인이고 중개사가 181명 중개인이 340명, 다시 말해서 중개인은 옛날의 복덕방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복덕방 허가는 현재 안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 나간 것으로 「스톱」하고 복덕방 허가를 냈던 분이 사망을 하든지,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는 반납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망해 가지고 허가장을 갖다 반납한 것이 없습니까? 숫자는 안나옵니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나옵니다. 그것은 자진폐업이라고 해가지고 폐업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애로가 있는 것은 사망자들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색출한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난점입니다.

복덕방에 가면 복덕방 허가자 사진을 찍어 가지고 북구청장 직인 찍어서 발급받더구만요. 그런데 본인이 없는데도 사진만 붙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있단 말입니다. 복덕방 기 허가 나간 명부를 보면 환갑 넘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숫자가 안 나와요? 사망이나 타지역으로 전출 갔을 때 복덕방 허가를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서울로 이사간다든가, 목포로 이사간다든가, 그럴 때는 허가대신에 조금 돈을 받고 복덕방 허가장을 임대해 준 사례가 없어요?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사진을 붙여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잠깐 출타했다고 해서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를 계속 보면 중개인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나오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망하고 타지역으로 이사가고 그러면 복덕방 허가장을 반납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것이 유보되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관외로 이사가게 되면 반납하게 됩니다만, 동구나 서구로 이사가면 사업장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안됩니다.

계획서에 보면 단속계획 의안지속점검 중점점검사항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보고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개인이 문을 닫아버리면 나중에 연다고 해도 큰 뭣이 안 되고 있어요.

개별지가 조사를 해가지고 전산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북구 내에서도 변두리가 공공시설 짓는다든가, 일곡지구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랍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주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시지가에도 평당 얼마씩 나왔는데 왜 이렇게 되냐, 이런 사례가 많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촌동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는 평당 200만원씩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학교시설이나 도로 낸다고 해서 감정하면 평당 200만원이 못나와요. “나는 공시지가로 세금을 물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적게 줘야” 해가지고 많이 종·토·위까지 올라가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적으로 지방세만 받기 위해서 지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그것을 생각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관서에서는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땅 지가를 올리고 토지개발공사나 주공이나 그런데는 감정해 가지고 공시지가보다 적게 해주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야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앞당겨서 6월 1일까지 재조사 청구가 60일이구만, 이렇게 한 것보다는 물론 신경 쓴 지는 압니다. 개별지가조사 할 적에 동사무소 직원하고 또 때로는 국세청에서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참여합니다. 그래가지고 매긴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맞아요. 국세청 직원이 언제나 참여하드만요.

금년부터는 표준지를 1/3을 많이 올렸습니다.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이 적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다시 공시지가를 조금 올려가지고 상향해서 오라 그러면 공시지가에서 맞춰서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공시지가를 올린 사례가 없어요? 중간에 공시지가를 상향해서 조정해준 사실 없어요.

공시지가는 그 일정 이외에는 특별한 하자가 있기 전에 위원회를 소집 못합니다.

없다면 넘어갑시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별지가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신개발 지역을 본다면 사실상 분양가격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인들이 조사해 가지고 분양가격을 매긴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체에서 합니까?

분양가격을요? 자체에서 안하죠?

지금 현재 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낮고 상가를 보면 분양가보다 공시지가가 월등히 높아요. 그런데 일관성이 없다 그것입니다. 주택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상가도 공시지가보다 분양가격이 낮아야 하는데 역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지는 공시지가가 낮고 상가지역은 공시지가가 높고 그런 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분양가격은 우리 구청에서 안 매기니까 모르는데 그래도 기준이 있어서 주택지나 상가나 분양가격을 해서 분양을 해줬는데 공시지가로 보면 주택은 분양가보다 공시지가가 낮고 또 상가는 공시지가가 분양가보다 높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어요. 같이 낮다거나 높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소에서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페이지 지적기준점 표시 철탑 세우시죠? 그것이 지상에서 몇 m나 됩니까?

9m입니다.

이것이 야외지나간 고압선 그런 형식입니까?

예, 기상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형으로 봐서 나무가 있으면 나무 높이로 봐서 정합니다. 지금 나무가 많아 가지고 땅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뭐라는 표시는 해놓습니까?

예.

그리고 4페이지 보면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지금 구성하시려고 그래요? 위원회가 없어서 구성하려고 합니까?

금년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곧 시행령이 내려옵니다. 위원회를 해서, 이것은 ’92년까지 했습니다. 그때 끝나고 다시 된 것입니다. 분할이 안되고 공유로 있는 것, 분할이 안되고 2평, 3평 있는 것은 공유로 되어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잘라 줄란다는 것입니다. 최소면적이하 단위라도 잘라줄란다 이것입니다.

아직까지 위원회 없이 했습니까?

그전에도 있어요.

그럼 위원회 설치는 뭐예요?

다시 되었으니까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죠?

몇 명이나 됩니까?

시행령 내려와야 압니다.

우리 북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위원회 유명무실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예산만 낭비시키고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판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많이 위원회를 개최해 버립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예,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첨단과학 유보지 있죠? 유보지 지역 지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유보지는 상승요인이 없죠.

굉장히 폭이 많이 올라갔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요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촌동 앞에가 유보지 아닙니까? 지가가 안 올라갔어요?

아닙니다. 첨단과학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유지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지가가 금년하고 작년하고 1년 사이에 지가가 올라갔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승 요인이 없기 때문에 안 올라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 5번 지적서고 이동식 문서보관함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서고 공간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지적서고가 1년이면 120건 되는데 이렇게 보존문서가 자꾸 쌓이게 됩니다. 지적문서는 문서함에 넣을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수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적서고는 계속해서 좁아지고 그래서 방법을 바꾼 것이 이동식으로 바꾸어서 한쪽으로 밀려 버립니다. 볼 때만 열어서 보고 이동식「로라」식으로 해서 퍼졌다 접혔다 하는 식으로 보관함 지으려고.

그것이 1,500만원이나 돼요?

예.

다시 만든다는 거죠?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요.

예, 많이 보관하고 많이 넣을 수 있죠.

등기촉탁을 할 때 실지적으로 북구면 북구 관할 등기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회계과나 세무는 관할 북구 세무서하고 상당히 연대 관계가 있어 가지고 못된 무슨 「섬씽」있어 가지고 못된 비리가 행해졌는데 우리 지적과하고 관할 등기소하고 행정상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등기법 제11조를 보면 등기가 끝나면 10일 이내에 관할 소관청에 통지서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갖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가야 합니다. 가도 친절하지 않고 그것이 오는데도 누락된 것이 있어요. 다시 가서 조사하더라도 불쾌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씩 화요일이면 가서 수령해 옵니다.

그 쪽에서 오게 하면 안됩니까? 통보를 하게끔…….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와 버립니다. 애로가 있어서 우리가 타협해 가지고 1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행정상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게끔 안되냐 이말입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내 주는데 늦게 와 버리면 민원인들에게 손해가 갑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가고 있습니다.

광주시민 민원 편의주의로 한다 해서 촉탁대상에 지목변경, 등록전환, 행정지적법 변경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년 전까지는 전부다 개인이 1건당 3만 3,000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개 종목만 지목변경하고 등록전환, 행정조직변경, 등록회사정정, 축적변경 이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촉탁으로 돈 안 들게 하기 위해서 해줬어요. 구민이 건당 3만 3000원에 대한 부당해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545건 해서 약 1,700만원 정도 우리가 구민의 이익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부터 토지이용에 대한 전면으로 해줍니다. 그것은 사법대서에 안 됩니다. 그러면 1억 5,000 2억 이상 구민의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이것을 담당한 직원이 보충되었습니까? 전년도보다 인원이 많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있던…….

일이 많아졌을 것 아닙니까?

많아졌습니다.

건축과에서 직원이 안 해주고 주민들이 건축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직원들도 편리하고 주민들한테 맡은 적은 도면은 건축과에서 직원이 직접 해 준다는데 일이 더디어요. 주민들한테 편리가 제공 안 되요. 경비만 주민에게 혜택이 갈망정 일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더디다는 거예요. 경비는 절감시켜 준다고 하지만 일만큼은 더 더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개인이 가서 하면 2, 3일만에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해서 통보해 주니까 기간이 좀……. 개인한테 통보까지 해줍니다.

여기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일을 늦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지목변경이나 불하 같은 것은 등기 안 해버려요. 매매할 때만 한꺼번에 하느라고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돈 5만원이면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도면 그려 와서 일이 일사천리로 되는데 주민의 편의를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불편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신고 말입니다. 비농민 농지 취득 적합 여부를 따져서 토지 거래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광주권 같으면 광주에 거리 제한이 있죠? 거리 제한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는 신규 허가자에 대해서는 각 관할 구청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하고 매입 면적이 1000ha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300평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존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북구 내에 거주 안 해도 인접지인 담양이나, 장성이나, 화순이 되겠습니다. 인근지 거기에 20km 이내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km 기준이 정확히 둡니까?

20km가 기준이 되는데 지난번에 담양 대덕 관계가 있어서 직원이 나가서 현지에서 여기까지 자동차로 가 보았습니다. 도착거리가 20km 못됐기 때문에 해주었습니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20km 미만 안에는 토지 거래시나 허가시에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예, 농지 계획법에서는 20km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관리법에서는 이중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 있습니다.

광주 사람이 담양이나 화순에 20km 미만의 땅을 매입할 수 있다는 거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골 메뉴 항목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그런 폐단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응시해 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예요. 중개인은 옛날에 글자 그대로 복덕방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자꾸 야기됩니다. 그러면 이승대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죽거나, 북구관할 지역에서 서구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폐지되어야죠.

사업장이 여기 있으면 폐지 안됩니다. 장소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장이 북구로 허가가 났으면 서구로 못 옮기죠? 북구는 어디에도 해당되죠?

예. 예를 들어서 두암동에서 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풍향동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러나 서구나 동구로 옮길 수 없죠? 그러나 주소는 옮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관례예요. 본인이 갖고 있다가 보편적으로 이승대 위원님 말씀대로 나이 많으신 분이 중개인 허가를 갖고 있어요. 우리 북구청에서는 현재 중개인 허가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분들이 연로해 가지고 사망했는데 그분들이 폐업신고 안하고 자기 부인이나 아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조그마한 복덕방이나 수퍼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사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 부인이나 자식이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조사해야 해요.

현장 가보면 사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냐 아니냐 확인합니다. 만약에 밖에 나가고 없을 경우에 업자 어디 있냐고 하면 잠깐 시내 나갔다고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애로입니다. 지금 운암동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야 알았는데, 북구에서 근무를 못해요. 그 부인을 조무자로 신고해 놓았거든요. 남편 사진이 있고 부인이 도장받고, 저희들이 이번에 적발해 가지고 행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암동이니까 두암동 사무소에 의뢰를 해요. 나이가 60, 70이 되면 대상자 선택해 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죽었으면 사망신고가 났을 것 아닙니까? 자연히 폐업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일이 죽었는가 확인은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 북구의 연로한 사람 명단 빼 가지고 관할 동에 연락드려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가 어디서 생활하고 있는가, 영업하는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중개인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다시 한 번 전부 할랍니다.

중개인이나 중개사들이 매달 내는 협회비가 있어요. 간 데마다 불만이 많아요. 이것을 색출해야지 제3자가 불만을 제의 안 해요. 이것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끝났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끝으로 부탁말씀 몇 마디 드릴랍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에 한해서 4년 간 이러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올라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어느 잔치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지적 당하는데 본인이 없어도 사진 붙여 놓고 라는 구차한 변명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획기적인 그러한 조사나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소리가 나옵니다. 다음에는 중개인에 대해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제일 상단에 6번 지적도 임야도 재작성 해 가지고 자구하나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장시간 사용으로 더럽거나 마모된 도면을 재작성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 기여 이렇습니다. 이 말이 문구상으로는 맞습니다. 공문서에 “더럽거나 마모된 것”을 한두 마디로 줄일 수 있는 것을 더럽다고 붙여 놓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오손”이라고 하면 한 번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손이라고 하면 더럽거나 마모된 것이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더러울 오자 손해할 손자로 쓰면 한꺼번에 함축됩니다. 더럽거나 마모된 것 하면 자구가 길면서도 어색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고쳐 주었으면 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95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유문석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 ’94년도 지역교통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95년도에도 변함 없이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이해로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 원하면서 ’95년도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중 미비한 점은 계속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지난번에 하셨죠? 그때 간판도 몇 개 하셨죠? 그것 성과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6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6개소 설치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우리 직원들이 방향이 같은 곳은 출·퇴근 시에 많이 타고 일반인들도 다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았어요?

크게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첫째, 우선 타고자 해도 방향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이 과연 성과가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실패한 것 같은데.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책정 안 했습니다. 기 설치한 것에 대해서만 활용하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시범 이면도로 각 동마다 한 군데씩 지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명예 감시요원을 동별로 7, 8명씩 해서 195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촉요원들로 하여금 동 주변 주택가가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자율적으로 단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명예 위촉요원을 확대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 분들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미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이윤기 위원이 옆에 계십니다만 김 계장님 적어주십시오. 우리 두암2동에 한군데 지정하고 싶은데요. 851-10번지에서 600-9번지 사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곳인데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는 아주 복잡한 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거리를 지정해 주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청아맨션 위의 대웅제약에서 그 방향으로 가면 박약국 있죠? 그 사이 1km 될란가, 거기를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남 위원입니다. 3페이지 승용차 10부제 운행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 볼랍니다. 지금까지 10부제 운행과정에서 벌금을 부과합니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도 통근시간 이외에도 엄청난 교통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까? 시에 건의해서 광주시도 그런 제도를 했으면 어쩔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 건의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해서 우리 광주시도 법적 조치가 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과장님, 어제 오늘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도 구민을 위한 정책을 ’95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노라고 업무보고 하는데 다 중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교통과는 소위 우리 구민의 재산과 신변에 가까운 부서 아닙니까? 업무보고의 현황을 쭉 일을 잘 해 보겠다는 뜻에서 상당히 좋게 해 놓았는데 4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금지 해 가지고 ’94년도에 4만 3,568건에 13억 712만원이라는 돈을 징수했죠?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덜 되었습니까?

예.

부과했는데 ’93년도가 5,903건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5,903건에 대해서 13.2%가 늘었다는 말입니까?

증입니다.

’94년도는 4만 3,000건인데 ’93년도는 몇 건입니까?

3만 8,0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봤을 때 ’93년은 5,903건에 13%가 증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93년도 숫자를 쓰고 5,000을 써야 되는데 라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표기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13%면 6×3=18 780건이 늘어난 것입니다. 6,600건밖에 안 되는데 13%를 기재했냐고 얼른 봐지네요. 전년도 건을 써 주고 5,903건은 늘었기 때문에 13%가 늘었다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볼 것 같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광주역 앞에 잔디밭 조성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160번이 안으로 들어와서 손님을 태운단 말입니다. 그것은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앞에 큰 도로에서 싣고 나갈 수 있도록 단속했으면 합니다. 택시 승강장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다 주차를 해 놓고 손님을 태우는데 교통마비 되고 저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을 변경신청 했으면 좋겠습니다. 160번만 안으로 들어옵니까?

그런데 시외버스 나주교통하고 거기에서 태우라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차고지를 이전해야 합니다. 차고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시에 저희가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도하고 시하고 서로 협의 사항인데 장소물색을 해 가지고 도, 시, 버스회사 3자가 협의를 해야만 차고지가 이전이 된답니다. 그전에 앞서서 저희들 수시로 나가서 거기에 정차하고 승차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가 정비가 되어지면 멈출래야 멈출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양편의 주차장을 잔디공원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양가에를 전부 주차 금지 선을 긋게 되어 있습니다. 역 앞도 금지선을 그어버리고 그 다음에 중앙선을 넣어 가지고 통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겁니다. 우선은 완전히 되어지려면 이쪽의 역파 앞에 노면을 공사해야 하는데 그 공사가 좀 예산 관계상.

다른 보통 시내버스는 역 앞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160번만 들어 간다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노선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변경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명예 감시요원 위촉 해 가지고 있는데 주차단속도 하고 주·정차 단속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관할하는 동이 시내 동이다 보니까 주·정차 단속 때문에 시비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견인 주차장이 이리 옮기니까 별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지금은 신역 앞에 견인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견인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가까운 중흥1동만 주로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이 양반들이 먼 데는 안 해요. 그 앞으로만 주로 뱅뱅 돌아요. 형평성을 잃으면 안 되요. 전 지역에 주차 금지선이 다 그어져 있는데 왜 우리 중흥1동만 단속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 주의를 주세요. 제가 이말 한 번 하려다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거기만 돌아다녀 버려요. 중흥시장 앞으로 주차 금지선 그어 놓고 하루면 수십 대를 끌어가요. 주차를 하는 것이 잘못됐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중흥시장 6거리 부분에 보면 주·정차 금지선이 안 그어져 가지고 주차함으로서 일어나는 교통 혼잡은 제가 몇 번 지적했습니다. 거기는 이면도로가 되어서 주·정차 금지선을 못 긋는다고 했습니다. 못 그으면 어쩔 수 없지만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선 외에 이중주차를 하는 것은 단속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교통 혼잡을 시킵니다. 한 면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그어주고 그 외에 이중 주차를 하는 데에는 단속을 해야 한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랍니다. 아까 이승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 원협 공판장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때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신호등을 설치하든지, 경고 등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빛교회 들어가는 도로에 교통 경찰관이 들어가서 중앙선 침범하면 딱 잡아버려요. 거기를 들어 갈려면 신역을 돌아가야 하니까 지금 삼양사 앞에 못 가 가지고 거기는 중앙선이 개방되어 가지고 비보호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터 줬으면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을 해제해 달라고요?

일방 통행이 아니고 중앙선을 6거리에 서 신역 가는 길에 한빛교회 나가는 거리가 있어요. 중앙선 삭제로 비보호라도 해주면, 저쪽 편에는 개방이 되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쪽에는 개방이 안되니까 단속을 하면 그것이 일방로가 되기 때문에 광주고속에서 중흥6거리로 나가려면 양옆으로 쭉 돌아야 해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할랍니다. 2페이지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조사를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조사 하셔 가지고 거기를 근거로 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십니까?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교통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연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 지역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육교를 설치해야 되겠다,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제외하죠?

그렇습니다.

이면도로는 안 되요? 그러면 이면도로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사실상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일방통행과 금지 구역선은 확대를 하면서 이면도로는 가능한 한 주차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면도로도 양편을 금지구역을 긋는 것이 아니고 한편만 금지구역을 그어 놓고 한편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그런가 하면 도심지 내에 있는 노외 주차장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를 하고 이면으로 이렇게 시설을 확충을 해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의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중흥시장 바로 앞에 4거리가 있는데 한 달이면 10～15건 정도 사고가 납니다. 거기에 왜 사고가 나는가 자세히 보니까 양쪽에 주차를 전부 해 버리니까 저쪽에 오는 차가 안 보여 버려요. 4거리 있는데 까지 주차가 돼 버리면 가까이 가야 보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요.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요. 그런 문제도 있고, 4거리 거기다가 일방로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를 일방로로 한다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차의 통행금지를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난감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교통사고가 수시로 나는 지역은 이면도로에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 김상혁 위원님한테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디라고 볼 수 있어요? 이면도로까지 포함해서요.

이면도로를 제외하고 우리 북구 관내 현재 미해결 되어진 것이 14건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판장 앞 육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안 된다고랄지, 무등도서관 앞 육교 세워야 하는 곳 등등해서 14건이 됩니다.

김상혁 위원님이 중흥동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애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 가장 사고가 많은 지역이 두암2동의 저희 지역입니다. 우리 고재을 위원님이 지난번에 얘기했고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달이면 15건 이상 나는데 더 이상 날 거예요. 정다운수퍼하고 마을금고 자리 말입니다. 엄청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거기가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사람이 안 죽어요. 여기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두암2동 정다운수퍼하고 마을금고 자리가 북구 관내에서 제일 많이 사고 난 지역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줘야지 불법 단속한다고 해서 중흥동만 관리하는데 사고 다발지역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사고가 많이 나요. 이상입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와 비슷합니다만, 과장님 임동5거리, 내 지역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아니라 금남로 확장공사만 났지, 거기로 해서 광천동 「터미널」이 생겨서 빠져나가는 차량이 많은데 도로만 확장해 놓았지 거기에 따른 도로 안전시설이 없어요. 어디냐면 5거리 있죠, 요한병원 좀더 가면 불로당약국 거기 주변 뒤편에 복잡한 도로입니다. 엊그저께 국장님을 모시고 가 보았습니다. 사고는 빈번히 일어나지 대책은 없지 주민들은 신호등 안 세워 준다고 말들 많지, 그래서 국장님 모시고 갔습니다만 불로당약국 위치를 보니까 섬처럼 되어있어요. 그것을 우리 구 예산으로 어림없겠습니다만 시 예산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섬지구를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로터리를 만들어 버리면 원활히 소통되지 않겠냐 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양쪽 신호등을 세울 수가 없습니까? 큰 도로에 인접해 가지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고 다발지역이 돼 가지고 교통정리 경찰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급한 문제를 시에도 건의해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토지를 매수해 가지고 교통사항으로 만들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라고 그러는데 말씀하기 곤란합니다.

시에 건의해서 …….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예,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윤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 각화동 지역인데 교도소 앞에 한 번 가보셨어요?

예, 가보았습니다.

복잡하죠? 신호등 달아 줘야지 주로 큰 사고는 안 일어나는데 잦은 충돌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아가 김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쪽 4거리 귀퉁이까지 다 대 버리니까 시야가 가려서 머리를 내고 봐야 차가 온지 안 온지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 「아이디어」인데 4거리 귀퉁이만큼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표로 해서 주차 금지라고 해 놓으면 귀퉁이만 차가 안 세워져 있어도 시야가 보이고 차가 비킬 수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골목에 보면 양쪽에다 차를 세워버리니까 차를 앞에 만큼 빼 가지고 이렇게 봐야 차가 온지 안 온지 보인다고요. 그러다가 꼭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거리 귀퉁이에는 못하게끔 두서너 대 정도는 주차 금지라고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평소 생각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면은 ’9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전산화작업 실시 해 가지고 ’94년도 실적을 보면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 차액을 빼 보니까 1,219만 1,000원을 징수를 덜 하고 있구만요. 1,200만원 정도 징수 덜 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차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2, 3차까지 독려합니다. 독려하면서도 응하지 않을 때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00% 다 거둬들이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90년도부터 현재까지 17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것이 10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유예기간이 있죠?

공과금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고지를 하지 않는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저희들은 독촉장을 뿌리고 독촉장에 의해서 압류해 버리니까 소멸시효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독촉장을 하고 나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는 그 시점부터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신고가 돼 버리는데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다 끝내고 재산압류를 해버리니까 언제든지 유효합니다.

100% 다 징수한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예.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페이지 보면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부과 대상은 여기 나온 한 가지밖에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안 됩니까?

예.

그럼 한 가지 건의할게요. 우리가 보통 주택지역이나 이면도로상에 보면 조그마한 공간을 놔두고 일반 화물 영업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신정기화물, 양양정기화물, 호남정기화물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화물에 있는 모든 물건을 적치하고 거기서 다시 손님이 찾아 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고 영업한 분들은 화물 회사 하나 때문에 거기를 찾으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그것은 교통 유발금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건축문제 대한 것이니까, 그런 경우도 법을 제정하면 되겠죠. 현재 법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교통과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서와 같이 더욱 원활하고 사고 없는 교통 행정을 펴 줄 것을 교통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의 ’95년도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존경하는 유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살기 좋은 북구 건설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이 다소 충분치 못했습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많은 위원님께서도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지하통로에 반사경 설치하실 예정이죠, 2개 설치한다고 했죠? 한 개에 50만원씩이네요?

예. 약 4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하통로가 몇m나 됩니까?

지하통로가 20m정도 됩니다.

20m요? 그런데 지하통로가 구부러졌습니까? 어떻게 되길래…….

직선으로 되어있는데요. 지하 주진입도로 박스로 들어가는 데가 직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로 돌아가면 상대방 차가 보이는데 직각으로 끊어지기 때문에 반사경을 설치해서 박스 안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운전자가 식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도로에 설치해 놓은 반사경 봅니다만, 번번이 깨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돈 많이 들여서 어느 순간에 깨져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유리가 생명인데 돌 하나만 던져도 깨져버려요.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 주요도로 급커브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만, 자연적으로 파손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린이들이랄지 좀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때려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사경만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설치할 때는 보기도 좋고 얼마갈지 몰라도 언제쯤에 망가질지 모르는데 그것 잘 생각하셔서 하십시오. 19페이지 보면 「제트 크리닝」그것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타구에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광주시에서는 우리 구가 처음입니다. 다른 구청에는 없습니다.

다른 도시에 있습니까?

대도시 서울에 있고 광주에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포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줄로 해가지로 끌어가는 것 그것 있죠? 그것보다 어떤 식으로 청소합니까?

「제트 크리닝」복합차는 지금 하수도 안에 슬러그가 많이 끼어있으면 그래서 「제트 크리닝」입니다. 유압으로 압력을 가해서 물을 뽑아 내면서 안에 있는 슬러그 찌꺼기를 전부 찾아 호스를 통해서 흡입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식은 바구니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도로에다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물기가 있으니까 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거기다 놔두기 때문에 냄새나고 그러는데 호스로 뽑아버리면 바로 탱크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일체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납니다. 그러면 재래식보다 성능이 수십 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재래식으로 되어있는 것은 골목이 좁다든지 하면 못 가는데 이것은 호스로 갖고 가서 작업하기 때문에 약 100m 골목정도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과장님 해 보셨어요?

예. 저희들이 매년 두서너 번씩 빌려다가 작업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죠.

그것 들어오면, 사실은 북구같이 넓은 지역은 한 대 가지고 부족하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더라고 북구청 앞에 어느 요식업소를 보면 인도에다 계단 하나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어느 업소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그것은 위법 아니에요. 도로에다가 별도로 자기 들어가는 입구 만들어 놓은 것은 철거를 하게끔 해주세요. 그것 있다고 해서 그 업소가 더 잘되는 것도 아니고 도로만 괜히 막아놓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 보면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예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릴랍니다. 우리가 보통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노점상 같은 경우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그 자리를 잡은 사람을 쫓아내기는 어렵거든요. 원천적으로 봉쇄해야지 말썽이 없고 그래요. 문흥지구에 보니까 노점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철거하려면 굉장한 시련이 있는데 미리미리 손을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 드릴랍니다. 부실공사방지인데 두암동 보도 축소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흄관 하수도 600m를 묻더라구요. 보통 한전 전신주를 옮기기 어려워서 그런지 흄관을 깨더라구요. 거기 전봇대를 시멘트를 싸 가지고 하니까 600m관이 200m 정도 줄어 들어버려요. 전신주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수도 안에 전봇대가 많습니다. 전신전화국 전봇대도 있고 한전 전신주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하수도 개·보수하실 때는 담당자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미리 공문을 보낸다든지, 협조문을 보내서 이설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도 하수도 개·보수를 했는데 거기도 한전주가 큰 것이 있어 가지고 이설을 못하니까 흄관을 깼어요. 거기다 시멘트를 해가지고 덮었는데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려다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만, 큰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옮기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진짜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좁아서 걸리면 엄청난 적체가 될 겁니다. 그런 것은 미리 설계 빼신 분들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설계상에 나와 가지고 공사를 하기 전에 협조문 보내서 바로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을 합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속기가 되고 있으니 말에 잡음을 넣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 업무보고인데 우리 건설과에 ’95년도에 하는 일을 지금 보고하는 식 아닙니까? 보고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지역에서 공사를 해왔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조금씩조금씩 업무보고에 지적이 되네요. 참고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십시오. 건설과에서 잘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혁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테크니칼시스템」이라고 보도축소를 한다고 우리 지역에 하고 있는데요. 보도를 축소한다보니까 전신주도 옮겨야 되고 나무도 옮겨야 해요. 가로수를 옮기려고 파놓고 보니까 그 밑에 해양도시가스하고 전신주가 파묻혀 있어요. 거기다가 나무를 17준가 옮긴데 2주정도 덜 옮겼을 때 발견되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바로 심어 놓았어요. 그런데 나무는 상당히 큰데 말입니다. 파는 것이 겨우 20cm나 팠을 거예요. 파 가지고 두둑하게 해놓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나무 심어놓으면 나중에 「케이블카」선이나 해양도시가스에서 일하려고 파냈을 때는 전부 파낼 입장이었어요. 내가 2주 남았는데 현장에서 지적해 가지고 “이것은 안됩니다. 「케이블카」선이나 해양도시가스선을 옮기고 다시 공사하십시오.” 해가지고 공사를 지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안보니까 바로 그 위에다가 큰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 것을 건설과에서는 참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지역에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전봇대를 옮겼단 말입니다. 전봇대를 옮기는데 바로 전화선 전봇대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보도축소가 된 지역이 좁은데 바로 옆에 전봇대가 있는데도 이설하니까 아주 좁아버려요. 거기다가 전봇대를 파야 돼요. 두암동 광주은행 출장소 바로 앞입니다. 거기를 파줘야 해요.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전봇대가 나란히 있어요. 하나를 파주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도로가에, 제가 쉽게 이야기할랍니다. 저녁에 영업한 술집이 있습니다. 낮에는 「셔터」문을 내려놓았어요. 공사하다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쳐버렸어요. 옆에 사람이 못 봤어요. 설령 본 사람이 있다고 해도 안 가르쳐 주고 지나가 버리니까 모르는데 「포크레인」으로 쳐 가지고 유리가 내려앉아 버렸어요. 주민이 말입니다. “「포크레인」공사하면서 이렇게 「셔터」와 유리를 깨버렸으니까 배상해 주라” 그러는데 안주고 있어요. 조사해 갖고 배상해 줘야 되겠더라구요. 이렇게 공사하면서 주민한테 불편을 주고 있더라구요. 이상입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3가지만 묻겠습니다. 무등경기장 앞에 보면 포장마차가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 때 보니까 1,200만원 가까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매매행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약도 없이 무한정 하기로 했는데 돌아가신 우기현 부청장님이 계실 때나 전 과장이 계실 때 전부 합의를 본 사항이 있어요. ’97년까지 잠정적으로 5년간 계약했습니다. 거기를 시민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남지 않은 기간 내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사고 팔고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6페이지 보면은 도로 점용 체납액 있지 않습니까? 고질적으로 체납액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분들은 지상보도를 통해서라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인가 여쭤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희 임동지역이 되겠습니다만, 10페이지 보시면 발산교와 삼일의원가 도로 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모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광주에도 이런 도로가 아직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 구 사업입니다. 구 재정이 없다보니까 시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해서 협조 요청해서 7억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에다만 의존할 것인가, 7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없죠? 총 사업규모가 43억 가까이 드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구 사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계속 이렇게 시에다만 의존할 것이며 언제 정도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등경기장 앞에 포장마차 관계는 저희 관내에서 4군데가 잠정허용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만들 당시에 소유자한테 각서까지 받고 했을 때 전매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운동 안에는 거기가 상당량 있는데 안내 간판을 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게끔, 저희가 전매행위를 했다고 어떤 소식을 듣는다든지 행위를 발견하면 바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등경기장 앞도 하겠지만 기타 지역도 동일하게 안내간판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지상공개를 해서 그 사람 체납을 일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상공개까지는 개인 「프라이버시」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못됩니다만 저희들이 고되더라도 직접 방문하고 전화 독려해서 체납액 일소하는 데에 좀더 적극성을 띠겠습니다.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방법을 강구할란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좀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고 이번에 다른 방법을 더 연구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발산교에서 삼일의원간 약 270m, 15m폭에 대해서 전번에 보도도 됐고 그러는데 이번에 공사전체액을 보면 7억 가지고는 얼토당토않게 부족하고 그래서 다소 시비를 지원 받고 구비도 투입하는 방향으로 적극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예, 이용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호 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 배출 설치사업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수질 오염될 만한 것을 건설과에서 조사도 합니까?

폐수배출 시설업체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또는 세차장 이런 데가 허가를 받게 되면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가서 계측기를 설치해서 지하수를 어차피 써야 하기 때문에 계측기를 달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차장이나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만 하고 그 뒤로 우리 북구 전반적으로 수질오염으로 1·4분기, 2·4분기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까?

지하수법에서 매년 한 번씩 의무적으로 수질오염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 이용 개발자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용 30톤, 농업용수 150톤 이상 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람들은 연계해서 접수대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쓰는 식당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불시적으로 가서 자체적으로 수질오염조사 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가서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 안을 깨끗이 씻고 갖고 가서 물통에 받아서 바로 봉인해서 우리 직원이 도장 찍어서 물통을 못 열게 해서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식당에서 처음에 식당 개업을 하면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맡아야 식당허가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수질이 안 좋으니까, 자기들은 먹지 않으면서 다른데 수질을 가지고 검사 맡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법이 아닌 작년 8월 9일자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신고를 받고 그전에는 저희 건설과에서 지하수에 대해서 관리를 안 했고 작년 8월 이후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하수관리 계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하수관리계 전 직원이 새벽에 불시에 가서 물을 뜹니다. 자기들이 가져온 물이면 어디 물인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지하수를 환경보건연구소에서 빌려다가 그렇게 해서 수질검사 했는데 대부분 합격하고 불합격됐다는 것을 「코팅」해 가지고 걸어 놓아 버렸습니다. 변조를 못하도록 그렇게 신경 썼습니다. 관리는 처음 시도한 것이라 체계적으로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이 될 만한 것은 지금 현재 주유소 보면 지하에 탱크가 있는데 탱크가 누수가 되어 가지고 기름이 지하수로 흘러드는 것을 어느 책자에서 봤거든요. 그런 현상이 저희 보고에도 있습니까?

유류저장 탱크는 저희들이 관리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고 저희들이 보도상으로 보고 「TV」뉴스를 봤습니다만, 얼마 안 있으면 탱크가 삭아버려요. 그것이 누수가 돼 가지고 일반 지하수로 침범해 가지고 수질오염 시킨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수질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없고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생각할 때 주유소 근방에 지하수 쓰는 데가 있으면 검사를 한 번씩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검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예, 장윤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