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북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심혈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서의 사업명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5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회계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고 설명을 들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점을 참조하시고 새로운 부분이나 추경에 반영될 부분에 대해 의문 나시는 것은 그때그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총 10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만 1페이지에 있는 제1, 2, 3항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수구 청소차가 현재 구청에 몇 대가 있습니까?

한 대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트크리닝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 온 차인데 없고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목포에는 한군데의 청소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하수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이외에는 인력으로…….

예,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골목까지 들어 갈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활용도에 대해 깊은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면 건설과에서 한 번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라도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제4, 5항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7항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동운 1동의 경우 중대 본부 18평을 조립식을 지어서 증축을 계획한 면적이 몇 평입니까?

20평입니다.

20평에 3,000만원이라면 평당 150만원 정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립식이 이렇게 예산이 소요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중대 본부가 조립식으로 지어져 있는데요. 지어진 것에서 보니까 현재 청사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식을 뜯어내 버리고 슬라브로 짓습니다.

그렇더라도 평당 150만원이면 굉장한 고가가 되는데요.

정기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당 우리가 새로 책정한 것이 190만원, 195만원을 정했거든요. 인정을 하셔 가지고 평당 195만원을 책정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축 허가한 것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예요. 신축한 것은 195만원까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축 건물은 아니고 증축인데 그에 조금 부수되는 것이 적게 들어가므로 150만원이면 될 것 아니냐 해서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뒤에 보면 중흥 1동 사무소 20평을 증축하는데 2,000만원이거든요. 왜 균형이 안 맞습니까?

조립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 발주공사 사후정리”에 하자검사 대장건수 515건이 있는데요. 수의계약 처리한 공사가 있는지 또 아니면 입찰에 의해서 공사가 된 것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입찰 공사의 하자 건수가 더 많은 것인지 수의건의 하자 건수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건수를 515건에 얼마다 고 내놓은 것은 1,000만원 이상 공사로 해서 하자 검사기간에 있는 건수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냐, 입찰공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면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서는 빼 놓은 것이 없으므로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입찰을 해서 공사가 발주된 것은 하자 보증금을 유치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을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중단 제7항까지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8항, 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 정기회 때 구정 질문 시간에 국공유 잡종 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관리 사항이 상당히 부실하게 되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국공유 재산 대부료 체납액 처리라든지 국공유 잡종 재산 관리에 있어서요. 제가 작년에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 보안이 되어서 제대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작 관리가 철저히 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징수불능 분은 장열사 영세민 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까? 또 영세민 촌이 몇 세대나 되는지요?

관재계장이 그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관재계장 선양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암동 장열사 영세민 촌은 26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68년도에 양동 복개상가를 지으면서 하천 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그때 당시는 완전히 시유지로서 야산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시에서 집단 이주를 시켰는데 그때 당시 땅만 주고 알아서 자력으로 해서 집을 짓고 살라고 했는데 집도 가서 보면 개수된 집도 있습니다만 흙담집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도중에 확인해 보니까 자식이 외지에 나가 생활능력이 생긴 사람들은 시 땅을 팔고 간 것이 아니라 지상물을 전매하고 그렇게 해서 사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보면 여기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경제력이 있어서 와서 살겠습니까? 가족 수는 주민등록상으로는 10명이 넘는 1세대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고령자들입니다. 그래서 동하고 합동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받아 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면 혜택이 주냐면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놔 둬 버리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징수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몇 연도에 집단 이주를 했습니까?

’68년도예요.

당시에 땅을 줄 때 무료로 줬습니까?

무료로 주다가 중간에 국공유지 업무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다 보니까 전용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75년도부터인가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시공유 재산 담당하고 계속 저희들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 연락으로 동향 보고를 드렸고요. 그 결과 저렇게 놔 둘 것이 아니라 전부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만 초라할 정도란 말입니다. 다른 데도 영세민 아파트를 지어서 주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다가 집단 연립주택을 지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시에서 빨리 결정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구청에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유지기 때문예요.

몇 평이나 됩니까?

402평입니다.

402평을 26세대가 살고 있구만요.

실지로 차지하는 평수는 15평, 20평 정도입니다.

26세대 전부 대부료가 나갑니까?

다 나가죠.

대부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납부 실적이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람도 있고, 형편이 곤란해서 전혀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일부 낸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상입니다. (오양운 위원 보충질의 요구)

예,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26세대라고 했는데요. 건수가 9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낸 사람들이 3년 동안 안 냈으면 3건으로 건수가 올라가기 때문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의 ’9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배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태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소상하게 파악된 것은 없지만 성의껏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실직고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 세무과 업무 보고 계획이 약간 미흡한 것 같아서 어제오늘 보고할 것을 대비해서 좀 더 보고서를 보충했습니다. 지난번의 보고서를 위주로 보고드리되, 중요한 사항은 어제 제가 보충한 자료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5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세무비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위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기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자세로 일심단결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세무과장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미 작성된 보고서와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한 성의에 치하를 드립니다. 세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있습니다만 우선 제1항, 2항에 한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항,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별개의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세무조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표 조사대장이 95개소인데 여기의 목표액이 33억인데 이것이 세 탈루·은닉되어 있는 것을 발굴해서 부과 납부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정식으로 공부상에 나와 있는 부과 대상이 아니고 세법을 적용해 갖고 은닉이나 탈루된 세원을 세무 조사계에서 실사를 하고 법인의 장부까지 전부 대조해 가면서 부과될 만한 대상들을 찾아서 부과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이미 법인이나 세무 저기를 봐 가지고 과거에는 부과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을 법인의 문제를 말한 거죠?

그것도 포함되겠습니다.

일단 95개소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세와 구세를 부과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겠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치성, 향락성 재산 같은 것도 저희가 발부를 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00, 150평의 커다란 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금년과 작년에 새로운 호화스러운 시설을 갖추었는데 실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부과를 안하고 누락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 있는 시설물 같은 것도 찾아 가지고 부과를 할란다 그 말입니다.

조치 상으로는 95개소 정도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그러면 제5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과 마지막 제7항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전산망을 구축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필요로 한 일이지 않습니까? 전산망을 다룰 수 있는 전문직의 직원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요. 갖추어져 있다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면 고도의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다른 방향으로 돈을 써 버리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무 담당 직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전산 요원을 채용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우수 인력을 제대로 채용 못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비하고 있는 인력들을 수시로 시청에서 전산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그때그때 보충 교육을 해서 자질 향상을 하겠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 요구)

예,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세무과의 직원들이 거의 다 배치되어 있죠. 그럼 일용직이 몇 명이나 남았습니까?

11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조를 하죠?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세금을 부과하고 부정에 개입될 만한 주요 업무는 맡지 않고 직원들을 보조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체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까?

전국적인 추세이고 시에서도 지금 되도록 일반직으로 교체를 하라고 했고 기능직도 앞으로 세무과에서 업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용직에 있는 직원들도 전부 전산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 요구)

예,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부정비리 때 영수필통지서 금액하고 세수액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그날그날 일 처리를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본 회의 때 이번 세무가사 수감 결과를 보고드리 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 자료를 직접 만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 과장이나 우리 직원들도 얼굴을 들고 얘기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신문에도 보도되었고, 추가로 고발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세무과를 가 가지고 굉장히 불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장님 뜻에 의해서 세무과로 갔습니다만 직원들이 60명인데 도저히 관장하기가 곤란합니다. 인력관리법을 본다 할지라도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통제 가능한 인원은 10명인데 60명입니다. 이 문제도 있고 또 업무적인 장악 문제도 있는데 이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능력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 만큼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60명 인원을 전부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취득세, 등록세를 200～250명이 민원실에 오셔 가지고 자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3～4명인데 부과 건수마다 과장 결제를 맡아서 부과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원인들은 계속 줄을 서 있고 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접수받고 처리하고 한 것이 25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밀리기 때문에 결재를 못 받고 그러다가 저녁에 처리하려면 10～11시까지 야근을 해야 처리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처리한 것을 그 뒷날도 처리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장이 얼마나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을 지요. 그 전에 세무비리 사건이 터졌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필 통지서에 의해서 확인 안 된 사항도 청장님 보고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안은 없냐고요.

우리도 수사권은 없지만 우리 직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찰하고 공조해서 서로 확인해서 북구청의 피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박순애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지방세 비리방지 10대 시책 중에서 일일 결산 검증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은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예,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찹찹합니다. 그렇지만 질의해야 할 것은 해야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중기 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여려 가지 우리 구청 구세 확충방안 중에 세목마다 20%의 증가를 예상하고 장차 북구 발전 전망과 관련해서 재정계획을 세우겠다는 중기재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 대비 목표에 금년 대비 목표는 109%입니다. 작년에 거두어들인 실적에 비하면 올라 있습니다. 사업소세도 중기 계획상으로는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왜 사업소세가 그렇게 감이 되냐니까 관내에 있는 공장들이 많이 옮겨가고 재산할이나 종업원할로 납부할 일정량의 세원이 이동을 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단 그 상태를 듣고 찹찹한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본촌 공단이라는 데에 업체들이 나가고 들어오지는 않았는가 또 그런 건물들은 비어 가지고 있는가, 장기적으로 그것도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공동화되어 버렸는가 그렇게 되었다고 당시에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뒤로 무슨 변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의 종류도 다양하겠지만 생산 시설이 왕성하고 산업 시설이 왕성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보고를 들어 보셨습니까? 사업소세와 관련된 거요.

이것은 세세하게는 분석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가 앞으로도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세외수입은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과 업무 분장에서 세무과 주무도 아니면서 세무과에서 돈을 거두어들이면서 징수를 하고 그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개발부담금으로 적지 않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 취득한 가격, 나중에 최종 가격 그 속에 있는 공사비들, 지가를 올릴 만한 요인들에 관한 실사비가 어느 정도 있어 줘야 합니다. 사업외수입이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10개 걷는다고 해 가지고 한, 두 개 걷었어요. 그리고 이유는 제대로 검증이 없어요. 세외수입하고 우리 구세만 합쳐서 세무 1과를 하든지 하고 시세를 2과로하든지 하고 구체적으로 실사 능력을 갖출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해 주시고요. 다만 어찌되었든 일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세외수입에 대한 통제능력, 사업소세의 요인분석,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런 이유만 있는가 그것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 세정 업무에 대해 깊이 염려해 주시는 말씀을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세무과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도 세목별로 구분해서 분과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예, 기영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과장님 업무 보고에 대한 정책 질의을 하려고 발언권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선 어려운 시기에 세무업무를 맡게 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세무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려움은 상당히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료 위원들 중에서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어렵고 힘들고 신명이 나지 않는 근무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노고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실 것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 다시 정동석이나 유길봉 같은 공무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청렴성과 정직성에 최우선을 두고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이제 ’94년도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방세 세무비리방지 10대 시책 중에서 “지방세, 등록세 수납 제도의 개선” 그랬는데 너무 포괄적입니다.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지막에는 “지방세정 개혁과제 실천” 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되어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해한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내무부 지시죠?

예.

그것을 활용해서 잘 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려운 세무과장 자리에 오셔서 힘이 드시겠지만 그만큼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직책을 맡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자리에 동석하신 계장님들 백로는 까마귀 떼 속에 들어간다 해도 백로는 백로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너무 실의에 빠지지 마시고 일해 주십시오. 저희 구민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지난번에 있었던 사고 발생자와 똑같은 눈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세무 동료 직원들에게도 북구민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숙지시키시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의 ’9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세무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 시민과

시민과장 김성열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시민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업무는 보편적으로 간소하기 때문에 전부 종합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 요구) 네. 박순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과 민원인과의 간담회 실시” 연 2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1회 방문해 가지고 접수된 민원인 중에서 40명을 선정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그 뜻입니까?

그 애로사항도 있고 민원인들에게 개선사항도 있고 그 동안에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하는데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점을 논하기 위해서 구청장과 연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1회방문 민원을 접수했던 사람으로 조정한 것입니까?

1회방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민원종류에 따라서 무작위로 책정해서 올라옵니다.

무작위로 한다는 것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접수를 해서 처리가 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불러서만 이야기하면 좋은 말씀만 할 것이 아닙니까? 간담회를 하고 나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분석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시정을 못할 것은 못한다고 민원인들에게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발송을 해주고 그 자리에서 곧 말씀을 드렸습니다.

120만원 예산은 민원인들과 청장님 식사료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 요구)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생각인데요. 그럼 ’94년도의 민원 불편에 대해서 신고해서 우리 구청에서 접수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진정서라든가 탄원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과에서 접수하는 것은 비교적 없었습니다.

비교적 잘 하고 있다는 것이구만요. 열심히 하십시오. 북구청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잘한다고 위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럴수록 우리가 좀더 다른 구청과 다르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불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주민등록에 퇴거한 것으로만 추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주민등록에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조회를 하면 알게 됩니다. 구청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행불자 추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행불자 추적을요. 즉 신체검사 대상자들을 호적부를 놓고 발췌를 합니다. 각 동별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추적을 하다 못하면 경찰서, 병무청에 의뢰를 해서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고 그럽니다. 경찰조직과 같이 보조를 하고 있고 또 거의 수가 적습니다.

경찰에서 그런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까?

구청에서 시설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우리 국민이 불시에 옮기고 주거를 은닉해 버리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적인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행정에서는 막연히 주민등록증으로만 찾아봐서 가능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경찰이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네.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민방위 개념이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한 민방위였는데 전쟁의 가능성이 희박해 지면서 재난대비 방위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 시설이 15군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조금 정책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날씨가 대단히 가물고 있습니다. 또 남부지방에서는 3일, 또는 격일제 급수하는 데가 많고 하는데 계속해서 날씨가 가물면 이런 급수 시설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것입니다. 날씨가 계속 가물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나 하면 엄청난 물난리가 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사전에 민방위 장비를 점검해서 예측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현재 과에서 업무사항은 상수나 물에 관계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본부라는 막대한 기구가 광주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하고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청장님이 수도나 물에 관계된 것은 민방위과에서 봐라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나 수돗물이나 이 업무를 교육을 해서 각 동에 시달하고 있고 저희 민방위 비상급수도 15개 있지만 점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물이 떨어지든지 하면 즉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저희 과에서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비상급수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비상급수가 15군데가 있는데 실시를 안한 것으로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민방위과 하면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지 이장비가 노후 되어서 쓸 수 있는지, 못쓰는지 이 숫자만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것인지 솔직히 이 문제를 민방위과는 약식적으로 일단 간단하니까 넘어간다고 넘어왔는데 앞으로 민방위과 장비를 확실하게 점검해 보시고 이것이 예산에서 산 것이니까 녹이 슬어서 못쓴다든가 쓸 수 있다라든가 숫자로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문제도 점검해서「체크」한 다음에 정책적으로 재난이나 하자가 날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계획을 정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9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외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