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4일자 부임한 위생과장 최승영입니다. 문종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위생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현황파악 미숙으로 인하여 보고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95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전남대학교 상인후원회 구성 지원에 대한 것을 실무자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감시계장 한상택입니다. 전남대학교 상인후원회 구성지원의 세부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이 과정을 연세대학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신촌지역 주변업소로 하여금 정화활동의 차원에서 연세대학교 발전후원회라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그것이 전국의 대학가에서 참 좋은 사업이다고 해서 전남대학교 학생처장이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광주시장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장님께서 전남대학교 근처에 있는 북구청에서 측면 지원을 해서 전남대학교와 주변업소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상인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학생처장의 요구가 오길래 전남대학교 주변 업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위생업소만 한 것이 아니라 당구장, 약국, 병원, 만화가게 등 업종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 업소가 242개인데 그 중에 약 40개소가 전남대학교 발전을 위한 구성지원에 적극 찬동한다는 의사가 있기에 40개 업소 전부를 소집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도 업종별로 대표 1인씩을 선정해서 ’95년 1월 18일에 사회산업국장실에서 “전남대학교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찬동하시면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발전에 응하시겠습니까?”하고 검토 논의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전남대학교 학생처장실에서 지난번에는 6명에 불과했습니다만 오늘은 20명 정도가 전남대학교 발전후원회를 구성하자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측면지원만, 구성이 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은 안이고 주위 업소들이 적극 찬성하고 참여해야 할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 다양한 각 업소들이 서로 힘을 합쳐 건전사회 육성, 비리척결 쪽으로 중점을 둬야 하는데 학교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금을 장학금으로 내놓는다 해가지고 영세업자들의 기피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학교를 중심으로 모여지지만 거기에 대한 단체로 생기는 이익금이 업주들에게 되돌려지는 쪽으로 기울여야만 참여도가 높아지지 영세업자들이 모여서 장학금 쪽으로 치우치면 참여도가 극히 저조해 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처에서 요구가 들어오길래 전남대학교 주변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전남대학교 학생들 때문에 수익을 올리니까 학교로 재환원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 되길래 실태 조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5%가 임대업자여서 이 사항은 꼭 장학금을 위한 하나의 구성발전이기 보다는 심야퇴폐 업소도 불식하고 학생들 자체적으로 선도활동도 하는 것이 발전후원회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돌려 나가자고 저희들이 학생처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설립배경을 이런 취지로 하면 어떻겠느냐, 학생처에서 요구된 사항과 상호간 자체 정화 의식을 고취하는 지역사회 발전 도모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섞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학교측에 주관이나 주최를 맡기지 마시고 장학금 문제는 나중에 상인후원회의 모양새가 갖춰졌을 때 2차적으로 자연스럽게 거론될 문제지 골격도 갖춰지기 전에 장학금 제도를 먼저 내걸고 모임을 주도하면,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야퇴폐업소 단속이나 정화운동 등 선도적인 차원이 우선인데 업주들의 참여도가 아주 저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측에 주최를 맡기지 마시고 장학금 제도는 2차적으로 하시고 우선 자율적인 모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서 퇴폐업소 단속에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것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90%가 영세업자인데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장학금의 장자도 귀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참여도가 저조해 지겠죠? 생각 잘 하세요.

지난 1월 18일에 사회산업국장실에서 할 때 업종 대표 6명이 만났습니다만 “무슨 전남대학교 발전후원회냐, 너무 거창하다, 차라리 전남대학교 주변 정화위원회로 하자” 이런 정도까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세업자들에게 돈을 내라고 해서 발전후원금을 하느냐 이것은 착오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우선은 야간에 학생들을 선도하는 것도 전남대학교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측면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만나면 그런 뜻을 부응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해 묻겠습니다. 요즘 각 업소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고 그 후로도 지켜보았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점 지도단속 내용 해가지고 심야영업, 유흥 접객부 고용 퇴폐영업, 유흥시설 설치 등 변태영업 등, 여러 가지로 많이 나열해 놓았는데 아무리 좋은 법이 제정되어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지도단속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지금 전자유기장을 가서 봐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술집을 가보아도 어느 한 곳도 법을 제대로 지켜가며 술집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도 그 점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업소별로 분류를 하는데 영세성을 띄는 생계용 업소 그런 곳은 약간 위반을 하더라도…….

조금 이따가 답변하세요. 영세업소니까 무허가로 하든 조그만 법을 어긴다고 합시다. 그러나 미관상, 주위 사람으로부터 눈총을 받지 않는 사항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정도는 묵인을 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위배하고 심지어 미니스커트를 입고 호객행위를 하면서 자정이 넘은 후까지 하면서 고성방가하고 싸움하는 식으로까지 장사를 하는데 이런 곳까지도 그대로 묵인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유기장도 가서 보면 영업이 엉망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고 할 때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요즘에 와서,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대통령에 당선되어 가지고는 하늘도 끌어내려 땅에 놓을 것 같이 일을 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오리무중입니다. 그런데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할 것처럼 보이다가 시간이 가면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단속 과정에서 저희들이 두암동 말바우시장 쪽을 단속한다고 했을 경우 전대후문 앞에서 그 쪽 지역은 단속을 안 하니까 위반하는 업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게 위생과에서 지도 단속 나간다고 하면 사전에 전부 연락되어 가지고 나올 시간까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고생들이 술집에 고용되어서 퇴폐행위나 윤락행위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엊그제 신문 보도에도 여러 번 나왔죠? 바로 북구청 앞에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답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퇴폐심야영업에 대해 단속 소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단속에 임했을 때 말바우시장 쪽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했을 때 중흥동 과부집에서는 그 쪽 지역의 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심야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말바우시장 쪽을 단속하다가 바로 옮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근 업소를 전부 단속을 하다보면 다른 곳을 못 가는데 단속을 안 할 것이라고 아는 이유는 말바우시장 쪽에서 장사하는 친구가 중흥동 과부집과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업주들끼리 상호간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 누설이 많고, 실질적인 단속이 사실상 어렵게 진행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자들이 단속한 곳만 피해보고 안 한 곳은 다 위반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단속하느냐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단속반을 2, 3개조로 나누다 보면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각 술집마다 전면적으로 퇴폐 내지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전면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답변자료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철저한 지도감독 내지 단속을 했더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이것은 요식업에 연락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속 계획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자율단속은 요식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식업 조합이 조합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자기들 치부를 하는 곳이지 그 사람들이 불법 영업을 하지말고 성실히 노력해서 생계 유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영업을 유도하는 조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요식업 조합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식업 조합의 자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감히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대개 단속 과정에서 보면…….

영세한, 불법 내지 퇴폐 행위로 벌어들인 사람들의 등을 쳐서 회비를 받아 조합 자산을 늘려가고, 조합 사무실이 90평이나 되는 방대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요. 탁상행정, 전시행정만 하지말고 실질적인 현장감독을 똑바로 하란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서한 대로 시행이 안되면 엄중문책 할 테니 그렇게 알고 분명히 행동해요. 이것은 경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한상택 계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선형채 위원의 진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위생감사 때 자율협의회 회장의 출두 요구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때 회장으로 하여금 위생업에 대한 모든 문제를 놓고 질의한 결과 위생 소관 업체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이 있었습니다. 알고 본 즉 업자로부터 걷어진 돈을 가만히 앉아 중앙협의회에 몇 천 만원씩 상납하고 자기 개인 활동비라 해가지고 애·경사에 쓰는 돈도 업자로부터 걷어온 돈입니다. 이와 같이 업체들에 폐를 끼쳐가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동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 특별활동 시 조합을 방문하니 화려한 사무소를 가지고 국회의사당의 상임위원장실을 능가할 정도의 장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자율협의회에서 단속도 하고 업체를 순시, 순회하는 것처럼 써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북구 위생과가 못된 행위를 하는 단란주점이나 퇴폐행위를 하는 심야업체를 단속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율협의회를 밀지 마시고 정말로 민을 위하고 청소년을 위한다면 위생과에서는 금년도에는 이 계획대로 솔선수범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엄하게 단속해서 주민들이 맘놓고 살 수 있도록 과장, 계장께서 노력하셔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생과 소관 업무를 받을 때나 감사를 받을 때 추궁을 받지 않는 과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방금 선형채, 김영환 위원께서 계장님께 지적한 사항을 들어본즉 당연히 좋은 말씀인데 광주광역시를 놓고 본다면 퇴폐 단속하는 것이 위생과만 했는가 주로 동구청 산하에 위생업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위생과의 몇 명이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말바우시장이나 중흥동이나 운암동도 퇴폐업소가 상당히 발전되고 있어요. 경찰과 합동해서 잡아 가지고 못하도록 시범적으로 하면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한 달에 1회 이상 합동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경찰서 방범과와 합동으로 하는데 방범과에서는 파출소 인력을 차출을 해줍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할 때도 많은 인력이 동원 안되고 5명 정도 동원해서 하는데 경찰에 합동으로 한다고 해도 심야영업이 잡혀진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실제 단속을 해보니까 경찰한테 정보가 다시 흘러가요.

그러니까 흘러가지 않도록 말바우시장 한 번 잡고 며칠 후에는 운암동 한 번 가서 잡는 식으로 해서 본보기를 한 번 비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구청 관할에 그런 업소가 많이 있는데 전번에도 심야단속을 해서 많이 잡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작년에는 경찰하고 1회 했는데 금년에는 2회 이상 늘려서 더 잘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제가 엊그저께 주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누구라고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인데 적어도 위생과에 단속반 내 단속요원 중에서 모 술집에 가서 자기 직위를 빙자해 술을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주택가의 간이음식점에서 종업원을 둘 수 있습니까?

여자종업원을 고용할 수는 있되 동석작배는 안 됩니다.

간이주점 허가가 구분이 되겠죠?

간이주점은 없고 일반 음식점입니다.

간이음식점으로 신고 해 놓고 술을 팔고 있습니다.

간이음식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가에 가게 한 칸씩 해가지고 칸막이하고 술 파는 것은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일반음식점에서는 칸막이는 허용하되 시건장치는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할 때 여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으나 손님 옆에 가서 동석작배 행위, 따라주고 마시고 흥을 돋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분류가 되겠습니까? 24시간 거기서서「체크」를 하면 몰라도…….

솔직히 말해 그것이 어렵습니다.

동석작배 안 한다는 사람들이 「핫팬츠」입고 서서 왔다갔다 할까요? 두암동은 신주택가인데 술집들이 화려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서 전화가 오고 업주는 업주대로 종업원 안 두고 어떻게 장사하느냐고 봐달라는 식으로 전화가 와요. 그것 좀 싹쓸이 단속을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 위원입니다. 비엔날레 행사대비 위생숙박 업소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하셨는데 기초영어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기초영어회화「테이프」를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는 예산 안 들어 갑니까?

방금 김선명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와 연계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기초영어책자나 「테이프」를 제작해서 배부해 가지고 얼마나 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비엔날레 행사에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국 초청인사가 오면 숙박업소나 음식업소에서 외국인에게 기초적인 영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어느 정도 통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하여 금년 4월 7일 보건의 날 행사나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기초영어 초청강사를 초빙해서 영어교육도 하고「테이프」도 제작해서 나누어주면 어느 정도 회화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강음식에서 소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위생과 소관 소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보도블럭하고, 저희들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장이, 12월 23일 본회의 때 제가 질문을 해보았는데 청장 답변에도 관광객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오리탕 골목을 환경을 조성하여 멋있는 도시 계획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위생과에서는 이 골목을 어떻게 조성하며 건강음식을 만드는데 대표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환경정비나 위생복을 착용한다거나 간판 「선팅」이나 내·외부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나 보건증을 한다거나 가격표를 일률적으로 해서 하고 덮개 있는 쓰레기통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입을 해서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과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계장님께서 위생복 착용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위생복을 제작해서 전부 맡겨 놓았습니다.

시행기간이 ’94년 10월, ’95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저도 그 근방을 자주 가보지만 아직까지 위생복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간판 역시 깨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이것이 언제 활성화가 되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월 23일 제가 질문한 내용의 청장 답변에 의한다면 곧 시행할 것 같은 답변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론한 것입니다. 금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위생과 소관 업무니까 위생복 착용이나 보건증 소지에 대해서는 하자 없는 거리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적극 노력해서 하자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관계계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공동우물하고 간이상수도는 위생과 소관이었는데 환경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장님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그에 대해 보고가 안 들어와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간이 급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간이 상수도 시설은 작년 10월 27일로 상수도 사업본부에 업무가 전체적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앞으로 간이 상수도 시설관계는 전체적으로 북구 사업소에서 실시하도록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수용가 관리나 사업관계는 북구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문종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가운데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연간 추진할 일반 업무는 ’94년말 보고드린 바 있는 내용과 각종 목표량 외에는 크게 다른 것이 없으므로 중복되는 전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올해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금년 중 구민보건증진에 치중할 역점 사업만을 간추려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95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에이즈 검사기와 간염백신에 대한 장비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대로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시면 에이즈 검사기는 추경이나 다음 회기 때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보충질의입니다. 3,500만원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구입은 전혀 계획을 못 세우고 계세요?

계획은 서 있는데 예결위에서 자동면역 화학측정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아본 후에 이 기계를 사는 것이 좋겠다해서 보충자료로 저희들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대로 8,000만원으로 장비를 사면 시약 검사료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말씀이죠?

8,000만원 기계가 아니고 자동면역화학분석기입니다.

그러니까 3,500만원짜리하고 8,000만원짜리하고 별도로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8,000만원짜리 장비를 구입해 버리면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5,700짜리 기계입니다.

그러실 것이 아니라 방금 선형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해놓은 것만 장비를 구입하세요.

저희가 계획은 다 세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고 지난번 예결위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곧 구입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시고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보건소는 항상 보고가 나오면 방역 문제가 제일 앞섭니다만 기타 사업은 전문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주민과 가장 밀접한 것이기 하절기 방역 사업인데 지난 ’94년도에 방역소독기 때문에 지적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점을 각별히 참고하셔서 금년에도 아마 일기예보에 의한다면 굉장히 병충해가 극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홍수도 예상되고 심상치 않은 제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고 각 동사무소에 자율방역이 있는데 그것을 동사무소에 일임하실 것이 아니라 수시 점검 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알아서 잘 하지만 그래도 감독하고 단속해야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순회를 해봤는데 서류로만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 지역 일이고 우리 일이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고 그대로 지났는데 올해는 서류에 세련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자율방역 문제에 대해 질의하려고 했는데 유연식 위원이 앞에서 대충 얘기를 했는데 ’93년도에는 각 동이 잘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94년부터 금년에는 어떻게 될 지 몰라도 금년에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어요. 담당계장님이 동장들에게 지시사항을 내릴 때, 방금 유연식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기술적인 면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동 자율방역 문제는 의원들에게 금방 전화가 오거든요. 작년에는 잘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이것은 소장님이 잘 아시고 담당 계장님이 강력하게 단속하셔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잘한다는 소리를 듣도록 해주세요. 물론 일당이 적어서 동장이 자율방역하는 사람들에게 얼마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니까 전처럼 잘 안 해 주더라고요.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1페이지 치과 구강 보건업무 활성화라고 해서 성인 스켈링, 치석제거 , 아동 치면열구전색, 충치예방 등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식생활 등 모든 것이 어렸을 때부터 충치가 많습니다. 충치를 치료하고 메꿔 줘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월에 치과의사가 사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인사가 곧 있을 것입니다. 그 때는 인원을 치위생사를 한사람 더 보강해서 치과 업무를 보강하려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실제 보건소에는 영세민들이 더 많이 온다고 보거든요. 많이 알려지면 그래도 국민의 공복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믿지 않으면 안됩니다. 세금비리니 어쩌니 해도 그것은 극소수고 대다수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록환자가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럼요. 저희 결핵실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박동우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공석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지역 경제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존경하는 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문난 점은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주요시책에는 빠져 있는데 ’94년도에 한우 전문 판매점 문제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북구 관내에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현 실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어렵게 선정되었던 한우 전문 판매점들은 본인의 운영부실, 소 구입방법 등의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폐쇄 조치하기를 바랬으며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도저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지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축협이 지정되어서 시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지정업소는 회수하고 융자금도 100% 마무리되었습니까?

축협에서 회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요?

금년은 조합 우선 순위에서 광주 축협이 지정되어서 시설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아울러 더 말씀드릴 것은 ’96년도 사업분을 접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것이 백화점 1개소, 개인 2개소인데 그 중에 개인 1개소는 본인이 취하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서 현재 접수는 3개소로 되어 있어서 이 달 28일까지 완료하여서 신용도 조사와 현지 조사해서 순위에 의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95년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접수하는 것은 ’96년도 사업으로 1년 전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했던 두 군데 다 그렇게 됐습니까?

작년도에 시에서 한 곳만 지정되어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가 양면인쇄로 훌륭하게 잘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과만 좋게 양면으로 인쇄 하셨습니까?

양면인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는 사무실 물품 절약 차원에서 모든 문서를 양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지 마시고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게끔 건의하셔서 다음부터는 절반 이상 종이를 절약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에서 사업시행을 ’95년 2월부터 6월까지 끝내시겠다고 했는데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는 제 생각으로 4월말까지는 끝나야지 6월까지 가서는 안될 것 같아요.

6월까지 잡은 것은 사업기간을 육묘를 해서 본답에 들어갈 때까지를 하기 때문에 6월까지 잡은 것입니다. 설치는 3월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의 알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어린모 공동 육묘장이나 하우스 자동화 시설이나 수경재배 시설 등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시달할 때 어떻게 시달했어요?

동사무소에 시달하고 금년도부터는 농림수산부 소관이 동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유관기관 내지 동개발위원들 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할 때 작년까지만 해도 게시나 공고사항이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더 확고하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게끔 하세요. 주민들이 다 알아야죠. 그래서 금년에는 못했더라도 내년에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죠.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우스 자동화시설이 12농가에 대해 4억 8,000만원이 예산 소요되었다고 했는데 1농가당 4,000만원이에요? 가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자담 40%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은 60%만 되어있고 그 60%중에서도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자동화 사업은 500평 기준으로 보조를 해주되 평당 8만원씩 해서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그 중에 보조가 60%, 자담 40%이기 때문에 보조 2,400만원에 대해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수경재배시설 1억8,000만원인데 6농가면 얼마씩 지원해 주실 거예요?

6농가가 되었는데 수경재배는 외부시설을 안씁니다. 내부시설만 하기 때문에 주고 농가당 450평을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보조가 1,800만원 자담이 1,200만원으로 우리가 농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거를 잘 대실지 모르지만 보조 사업으로는 액수가 너무 적어요. 특별한 농가 외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김두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작년에는 수경재배라고 하면 외부하우스까지 포함해서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도에 외부하우스를 설치한 농가를 중심으로 내부설치만 하기 때문에 그 돈이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농민 해외연수 실시는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2월중에 계획이 시달되면 3월 초순까지 대상농가가 선정되고 딸기나 토마토가 성수출하기 인 4월을 목표로 해서 시찰을 다녀오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2월말쯤에나 동에 시달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6월에 선거도 있고 하니 될 수 있으면 일찍 다녀오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기회가 주어지면 두가지 정도 사회산업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었는데 마침 질의가 나오니까 겸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구 수경재배는 광주시 뿐만 아니고 전남도를 망라해서 수경재배 만큼은 시범구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3년째 수경재배를 시험하고 있는데 ’93년도 3농가가 이기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고 작년도에 어려움 속에서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시공한 두 군데를 예를 들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효동과 청옥동에 작년에 정태영씨 박홍계 씨 수경재배시설 하우스 자동화에 해서 줬었습니다. 줄 때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이 산골짜기에 이웃도 없이 수경재배에 투자해서 성공 할 것이냐 했었는데 금년에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토마토가 출하단계에 있는데 제가 토마토를 출하 할 때 수경재배시설에 모시고 가서 시찰을 해두고 싶을 정도로 대승을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경재배시설이 결코 우리가 논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 확고하게 되었고, 아까 두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농민들이 바라는 것에 우리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화 시설이 6농가를 선정하려고 각 동에 1농가씩 하자니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설이 반드시 자동화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농민들의 살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14개소가 초과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에 7개소라도 더 해서 각 동에 1개씩만 더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견이고, 수경재배는 백화점에 출하를 하고 있는데 미니토마토가 kg당 4,000원 합니다. 일반 토마토가 1,000원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박홍규씨가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종자가 소그루입니다. 아주 작은 토마토인데 그것이 출하되는 상태가 현재 처음으로 시공한 농가지만 금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시설비의 3분의 1은 무난히 생산할 것이라는 것이 제 소견이고 중간평가입니다. 그래서 수경재배도 가능하다면 3농가만 더 확대해서 본촌동 지하 단지하고 하수도가 못 들어간 지역에는 그런 시설을 확대 보급했으면 농가 소득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성공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 기반 조성사업 이라고 해서 9억 9,4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배정되었는지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은 예산편성 때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에 본촌, 우치, 서산만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바가 있어서 우리가 시에 다시 건의를 드려서 3개동에 포함됐던 것이 청옥동, 충효동, 삼소동, 장운동 등 순수 농촌동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 유기농법 시범 농가 육성 8,100만원을 세웠는데 1,800평 6농가, 신선초 외 2종이라면 무엇입니까?

유기농법은 쉽게 말하면 화학적인 비료나 농약을 안 쓰고 순수한 토양에 완숙퇴비 내지 효소를 첨가시켜서 재배하는 농법입니다. 농사를 짓는 방법은 시설이 필요해 하우스를 짓는 면이 있고 효소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대표적으로 신선초를 내놓은 것은 관내에 농·검의 인증을 받아서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동운동의 노병남 씨라고 그 분이 북구 관내에서 선구자격인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재배하는 것이 주로 신선초, 케일, 당근, 고추 등인데 그 농가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 시장에 나오질 않고 광록회나 농협이나 농협에서 지정 해준 아파트나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신선초, 케일 같은 것은 유기농법으로 좋은 작물이지 않겠느냐 해서 생식으로 즙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6헥타 사업을 하는데 8,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비하는 것은 너무 과소비이지 않는가…….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법 300평을 시설하는데 시설비가 약 1,300만원 듭니다. 예산액만 가지고 보면 굉장히 크지만 농가별로 1년에 300평을 짓는데 1,300만원이 듭니다. 그 중에 보조 800만원, 자담이 550만원입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안 하지만 단체로 하면…… 그러니까 550만원은 본인이 부채를 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다되어 있습니까?

현재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희망자는 선정해서 수익금이 나올 수 있게 판로 대책도 세워야지 무조건 보조만 해주고 농사 지어 놓으면 타산이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