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관악구의회 제3차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추진을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김기선 위원께서도 재개발 추진 지구의 현안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부언해서 설명 드릴 것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2-1지구 세입자 주거대책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1지구에는 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공람공고를 어제로 끝내고 아마 사업 시행인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지역의 세입자들이 이주해야 할 339번지 택지개발아파트에 입주 보증금이 건설단가의 20%라면 건설단가를 어디에 기준하고 있으며, 그 액면은 얼마인지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전세 보증금-표준이라고 합니까-평균 세입자 전세금액이 한 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상되는 입주 보증금은 한 800만원선 안팎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00만원의 소유자가 800만원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느냐. 실제 대상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안문제로 대두되는데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지침-건설부에서 발부가 된 걸 보니까-에 기금의 호당 융자한도액이라고 해서 나중에는 문서 하나는 발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정 및 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는 주택은 호당 600만원씩 융자를 하게 돼 있고 또 재정 지원 없이 기금만을 지원 받아 건설하는 주택은 호당 1,500만원까지 융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지구에 있는 세입자들도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앞서 김기선 위원님과 김장환 위원님께서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사안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 추진현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재개발 토지 총 면적이 70만4,365㎡고 총 건물 동수가 7,500동이고 조합원 가구가 8,024가구, 세입자 가구가 8,321가구가 됩니다. 현황에 나온 집계를 보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대는 조합원을 위주로 하는, 가옥주를 위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되기는 하지만 그 대상에 있어서는 세입자 가구가 훨씬 300세대 이상을 웃도는 이런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 부분에 대한 것을 간과할 수 없고 물론 법적으로는 영구 임대 주택을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보장이나 이런 것은 더 이상 업무 지침 규정에 대한 것 외에는 해 줄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논리 때문에 세입자들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재개발 목적에도 보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돼 있고, 사업의 기본 방향도 주민 자율에 의한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환경개선으로 돼 있습니다. 또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면서 주민 안정을 위한 현지정착 위주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재개발 사업이라고 한다고 분명히 기본방향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김기선 위원하고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일괄처리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늘 지역에서 마찰이 되고, 민원이 많이 되고 세입자 부분만 해결되면 재개발사업은 문제없이 추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정말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 세입자들 문제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현재 가수용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입장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용 시설을 굳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해서 정말 다른 데로 이주할 수 없는 그런 조건, 경제적인 그런 조건들 때문에 가수용 시설을 요구하는-다수는 아닙니다-아마 세입자 중의 3분의 1정도 내지는 4분의 1정도가 다른 데로 이주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가수용 시설을 요구하거나 가이주단지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료를 보면 사실은 도시재개발법 모법에도 가수용 시설을 해 주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서울시 업무지침 시행령에 보면 모법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모법을 아예 무시하고 가수용 시설 대신에 이것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주비를 준다든지, 영구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내보내는 이런 시행령을 만들게 됐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지역의 50% 이상을 삶의 터전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 왔고 지역주민 주인으로서 같이 생활을 해 왔던 이 세입자 문제가 하루아침에 재개발 문제 때문에 어떤 갈등구조 속에서 마찰로 나타나는 장애요소로만 작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이 세입자 부분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생존권 문제를 이 분들은 주장을 하면서 어제도 봉천6동에서 오신 조합이사 대표님 한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세입자와의 갈등 때문에 공권력까지 동원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하루아침에 재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같이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 서로 원수처럼 또 어떻게 보면 세입자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 부치는 식의 이런 건 우리 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특히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업무지침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법령으로는 이렇게 못 박혀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의 사람이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것에 대한 뭔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정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재개발에서 나타나는 이런 갈등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책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여기에 대한 전문가와 또 여기 관계 돼 있는 주민대표와 이런 몇 분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데서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에서는 적어도 50%이상을 넘은 세입자들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기구적으로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좀 요구를 해보고 싶고요. 하나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해 보고 싶고요. 또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행정부처에 세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단지 가수용 시설 만인지 아니면 김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입자들 중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주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정말 줄 것이냐 이런 의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림2-1구역 신림10동의 사례를 보면 비 해당자라는 부분을 상당부분 어떤 기준을 놓고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합 측에서는 가능한 한 세입자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 내지는 실제로 약속을 했다하더라도 어떤 아무런 근거서류 없이 그냥 물론 나갔다가 들어오면 우리는 해 준다 이런 얘기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동안의 과정 안에서 다른 지역에서 해 온 것을 보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좀더 모범적으로 이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어떤 증명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세입자가 이것을 파괴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한다든지 이런 무슨 계약조건이 분명하게 이 사람들한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 조합원들한테 주는 무수한 혜택에 비해서 세입자들한테 이런 사소한 계약조건도 하나 행정부가 약속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50%가 넘은 이런 실정의 재개발이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행정부는 이런 약속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켜 줄 수 있는 증거가 이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겠는지. 계약조건이 파괴됐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그것에 대한 무효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것이 중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가수용 시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는 전혀 할 수 없다 라고 못이 박히게 국장님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 관악의 실정을 봤을 때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서울시 안에서 지금 가수용 시설을 하고 있는-제가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마는-지역을 보면 9개 지역이 지금 현재 가수용 시설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인데 대부분 보면 세입자들이 싸움을 해서 행정부하고 계속 타협을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지역을 점거를 해 가지고 가수용 시설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짓고 사는 텐트를 짓고 사는 이런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없다라고 다른 지역도 다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안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이 갈 때가 없으니까 점거하고 사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돼 있고. 현재 그러면 이 9개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가수용 시설 속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현실 문제란 말이지요. 행정부에서 못해 주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결과에 대해서 관악구에서는 적어도 이런 식으로 묵인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협의하고 타협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나갈 수 있는 것은 없겠는가. 다른 지역처럼 굳이 세입자들이 피 터지게 싸워서 점거를 해서 우리 죽이려면 죽여라 여기 아니면 못 간다 이러고 한 모습으로 그것이 나가서 결과가 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행정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에서 오히려 합의하고 타협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모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개 지역이 지금 서울시내 안에서 묵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밖에 없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관악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모양도 안 좋고 이미 재개발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 더구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끝나선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의를 해 봅시다. 그리고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침에 나온 대로 보상금 문제는 처리가 되겠지만 어제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이 나오기를 바로 철거를 해서 나갈 때 이주비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합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지도·감독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옥채 위원입니다. 질의라 하기보다는 현안문제로써 너무나도 딱한 입장에 처한 우리 재개발 지역에 사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한 말씀 건의라고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주민대표나 관계자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문제가 이 국·공유지 불하대금인 것 같습니다. 한가지 저희 지역의 예를 들어본다면 이것이 무단점유지가 아니고 '68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정부가 우선 이 지역에 가서 살아라 하고 지정해 준, 인정해 준 땅입니다. 이것이 1, 2년이 아니고 지금 20년이 지났거나 또한 25년 이상이 지난 그런 국·공유지입니다. 개인 땅이나 아니면 무단 불법 점유한 땅도 20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취득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민법 제245조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그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102번지 그 지역에도 지금 법적인 소유권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8년도 이 전에 재개발을 국·공유지에 한 지역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분양가를 내고도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현재 건설부 공시지가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87년도 이후에 갑자기 10년 이상의 국·공유지 값이 인상됨으로써 가난한 영세 서민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재개발 지역에 현재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악의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0년 이상이 되면 개인의 소유권을 즉, 시효취득권을 인정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재개발에 있어서 20년 이상 살고 있는 원주민과 그 이후에 중도매입을 해서 살고 있는 세대주와는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원주민으로써 20년 이상을 산 주민에게는 과거처럼 30% 이하의 불하대금을 적용한다든지 해서 혜택을 주고, 중도매입을 한 물론 어떤 투기라든지 어떤 자기 재산증식을 위해서 이 무허가건물을 산 사람들에게는 현재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제 제 지역에서 나온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첫째 문제가 관악로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20m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엄연히 도시계획에 의한 시 예산으로 공사가 추진되어야 할 도로를 재개발조합에다가 슬그머니 밀어놓고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이런 행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재개발을 추진할 때에 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공사비는 분명히 조합과 분리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형복 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봉천7-1구역 내에는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 승인이 난지 1년 2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실정을 본다면 83%가 이주를 했고 현재 한 몇 % 200 몇세대가 이주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 이주를 못 시켜서 재개발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상가주택 문제랍니다. 우리 조합원으로서 상가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상가분양권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데 그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이주를 못 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고, 한 가지는 아까 세입자 문제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자들에 있어서 이주를 못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합원들이나 조합에서 얘기는 현재남아 있는 200세대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조합원들은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손해가 많다고 하니까 이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행정부에서는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을 빨리 해 줄 수 있는지를 묻고 싶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조합원의 상가주택에 대한 전원 입주를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조금 반복되더라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부분 부분에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의견 수렴 대상자들의 그어 놓은 쪽으로 저는 방향을 돌려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김형복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65년 서부이촌동 대홍수 수재민 정착지 된 봉천7-1 어저께 윤용남 총무이사 그 분이 말씀을 했습니다. '91년 6월에 조합승인, '94년 2월에 철거해 가지고 현재 잔여동이 202동인데 세입자 1백 명으로 불시로 인해 가지고 사무실에 네 명을 감금하고 7시간 농성을 벌였다고 말씀을 했고 또 반면에 6·25를 방불케 했다고 했는데 관계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거연합이나 전국철거, 재야단체 거기에 대한 관계국에서 명단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또한 이 지역은 철거는 약 83%되어 있고 그러나 지역안배를 생각해서 경사도가 약 70%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수구가 막힌 그런 입장이고 우기때 큰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형복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현재 이 지역은 행정대집행을 조속히 해 달라고 어저께 윤용남 이사가 말씀을 했습니다. 공권력 발동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거기의 주민들의 모든 바램이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그 다음에 재개발을 만약에 했을 때 원주민의 20% 정도가 입주 저조율 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한다면 난민촌 공공사업에 대해서 힘을 써 주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원주민이 80%는 타 지역으로 가고 20%만 정착이 된다면 그것은 재개발의 뜻이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 원주민 상가나 아파트에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봉천4-2 최병호 추진위원장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의도의 '68년도 도시계획으로 합법적으로 정착지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상부기관과 하부기관 감독으로 인해 가지고 부당한 변상금 징수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사를 해 주실 것을 어저께 당부를 했습니다. 변상금 부당 징수에 대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신림1, 신림7동 주민대표 이무웅 자칭 추진위원회 지구지정을 받지 않고 있다고 어저께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 제14조2항 추진위원회 구성에 5급 공무원 1인, 전문가 1인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자 집단 반발해 가지고 딱지 남발, 명의신탁 등 여러 가지 울부짖는 세입자가 있고 소외된 세입자가 있다는데 그것은 관계국에서 알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했는데 중복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주시고 답변하실 적에 중복되는 것은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관계인 출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을 때는 많은 자료를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조금 늦게 나와서 질의가 다 된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중복이 돼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도 재개발지역이라고 하는데 물론 무단점유해서 사는 동네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상식으로써는 동부이촌동이나 서부이촌동 같은 지역에서 홍수로 인해 난민구제차원에서 정착을 시켰다고 그 당시 상황을 회고해 볼 수 있겠는데 본 위원도 1967년도에 봉천3동에 약 3, 4년 동안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볼 때 극단적인 표현으로 죽든지 말든지 8평 짜리 1, 2층 지어서 갖다가 내팽개쳐 뒀었거든요. 수돗물이나 변소도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내버려뒀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관악구라고 하는 독자적인 행정단위도 생기고 자치제가 형성되는 가운데 이 곳 주민들도 사는 게 나아지고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있고 관계당국에서도 국민의 좀 더 질이 나은 생활향상을 위해 재개발을 독려하고 추진하는데 협조도 하고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서울시나 건설부에서 국민을 아끼는 마음에서 국민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어야지 좀 더 순탄하게 재개발사업이 잘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공유지불하문제가 20∼30만원 얘기를 하다가 100만원대 얘기를 하고 다시 300만원까지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택지를 조성하기 이전에 말을 하기로 하면 그런 값을 못 부를텐데 택지를 다 조성해 놓은 후에 값을 요구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경우에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 분들의 얘기를 대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항으로 볼 때는 사실상 땅 값을 내고서 살아가라고 했으면 그 분들이 대들보를 내서라도 그 당시 8평씩은 아마 헐값으로 샀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구청 밑에 봉천4구역 땅 값이 지금 봉천 교회에 있는 논, 밭이 평당 3,000원 했습니다. 3,000원 그 때 8평씩 살 형편이 없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8평씩 개인적으로 불하해 주겠다고 했으면 샀을 거예요. 밥을 굶더라도, 그런데 사라는 말도 없고 장기임대라는 말도 없고 그냥 살도록 내버려뒀다가 이제 와서 도시가 형성되어 땅 값이 다 올라가니까 본 전 생각이 나서 그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 기득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25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봉천동도 관악구도 형성이 됐는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분들에게 공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서울시에서 기득권을 인정 피차가 나누는 차원에서 일반 시중 땅값보다는 훨씬 싸게 특혜라고 하면 특혜지만 그렇게 변두리에서 시외버스 타고 다니면서 상도동 고개 넘어 가서 버스 타고 다니고 또 노량진까지 걸어다니면서 노동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20년 이상 그래도 뿌리를 내리고 살았으니까 그 분들이 갈 데, 올 데 없어서 여기서 뼈를 묻고 살려고 하는데 싼값으로 해야지 서울시에서 수지를 맞추려고 하면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정책적으로 이것을 건의하셔서 절충을 잘 해 주실 수 없겠는지. 막연한 말씀인 줄 알면서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관악로와 연결되는 봉천2동 2-2구역인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데 왜 관악구만 유독 미운 털이 박혀 있는지 다른 데는 전부 시비로 돈을 넓히면서 관악구 주민은 서울시민이 아니고 무슨 의붓자식인지 말이에요. 이것은 이 2-2구역의 재개발을 떠나서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선을 그어서 봉천극장 밑에 지역은 이미 '92년도엔가 예산이 300억 정도가 내려와서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좀 과감하게 배려해 줘야죠. 우리 구청은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때 관계공무원들께서 보채야 합니다. 어려운 동네지만 남부순환도로를 끼고 있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악로 확장은 서울시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 재개발하는데 떠 맡겨서 공사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한다는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벼룩의 간을 내 먹지, 서울시에서 도로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느냐는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복도로로 역시 도시계획 도로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동네가 형성되려면 부산에도 산복도로가 있는데-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예산으로 해야지. 재개발을 하고서 이것을 예산으로 해야지. 재개발을 하고서 당신들이 살려면 길도 만들라고 한다는 것은 동네 길은 모르지만 기본적인 20m 이상 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시 예산으로 해 줘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벽에 부딪혀서 재개발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 측에서 서울시에 과감하게 건의하셔서 정책적인 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 보니까 관악구 '95년 1월 2일 이후에 달라지는 책자를 보니까 국·공유지 불하대금에 대해서는 10년 분할상환 조건도 되고 일시불로 하지 않더라도 명의를 해 주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사실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락 위원님

어제 주민대표를 불러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 내용인즉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인하해 달라, 변상금 징수액은 부당하다, 도시계획상에 계획된 도로는 시에서 집행해라, 세입자와 조합원 관계를 원만히 해결해 달라, 상가배분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조정을 할 수 없느냐는 문제들이 크게 나눠서 다섯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쪽으로서도 재개발해야 지방세가 올라가고 지방세가 올라가야 자립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재개발 지구 안의 사람들은 '68년도부터 시작해서 철거되어 산동네로 이주하여 왔습니다. 햇수로 27, 28년 됩니다. 다른 동네도 우리 동네와 똑같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산에 집을 지을 때 밑에 기초도 안하고 블록만 올려서 쌓아 놨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뒤 벽과 앞집 사이는 사람도 하나 들어갈 수 없고, 손도 하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m 정도밖에 안 되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뒤 벽이 무너져서 방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뒤 벽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큰비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고 또 시급한 곳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시급한 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도 더 급하다고 하는 정치문제, 세계화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철거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아주 뒷전이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 보태야 돼요. 우는 아이를 젖 준다는 식으로, 짖는 개를 뒤돌아본다는 식으로 보채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건의를 하는데 관악구만 건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구의 의원들과 합의점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건의하는 좀 더 광범위한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구청에서 이 문제를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구청 측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아직 재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구 지정도 안 받아서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일반분양가보다 재개발 지구 안의 분양가는 5∼10% 정도의 돈이 먹는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일반분양가보다 어느 것이 어떻게 비싸게 먹히는 건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앞으로 그것을 아마 다른 사람이 질문해도 구청에서 알아서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알아서 나중에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지구지정을 받기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줄 수 있는가, 서류만 내면 동장 경유를 해서 구청장 승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전 지구지정을 받지도 않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줄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7-2구역 노상훈씨가 주민대표로 나와서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가건축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하고 상가 우선권을 요구하고 있고 만약 이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투쟁하기 전에 관계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지역 총무이사 강경하씨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상락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 짚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토지 불하에 대해서 1987년 7월 1일 제정 공시지가가 일반 토지거래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당국에서는 대지 조성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행정당국에 질타를 했는데 너무 상식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상식에 어긋난 일이 무슨 이야기인지, 어제 관계 공무원들도 다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부과문제입니다. 이것이 '90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에 이 사용료 변상금을 징수하라는 것 같은데 변동 없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이것을 면제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90년 1월 1일 이후에 중도 무허가를 매입한 분에게는 그러한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20년이 지나서 지금 27, 8년을 그 곳에서 내 집같이 알고 애정을 가지고 살아온 주민에게는 이것이 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겠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 중식시간하고 겹치고 있습니다. 답변을 먼저 듣고 중식을 할까요?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필요로 하신 것 같습니다. 한 두 시간 내에 답변을 준비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로 질의·답변 일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답변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의향은 어떠신지요. 예,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가 돼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재개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질의·답변은 내일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