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정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오전에는 가정복지국소관 오후에는 보사환경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5年度道政主要業務報告의件 가. 家庭福祉局所管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송문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셔서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를 계획대로 잘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심의때 경로당의 난방 연료비를 추가로 배려해 주셔서 우리 노인들께서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전직원은 더욱 열심히 업무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계속해서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우리 경상북도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데 대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주요 업무보고가 지난번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거의 설명이 됐는 내용인 것 같고 이렇습니다마는,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님께 가정복지국의 주무국장님으로서 국가나 우리 도나 어떤 정책사업을 이렇게 실시를 했지만 이것이 극히 잘못된 것이다, 잘못 생각된 것이다, 또는 투자를 했지만 생각만큼 기대를 못 거두었다. 또는 이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모든 시설을 도민들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1회용이냐, 아니면 운영을 반영구적으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어떤 실태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준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필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인 봉사사업지원 1개소, 4,500만원, 아까 국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그것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노인 봉사사업지원을 왜 포항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설명을 해 주시고, 포항시는 우리 도내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차라리 이런 지원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전한 여성생활문화조성, 그 여성선도사업에 보면 '윤락행위자 선도' 해가지고 사회복귀를 위해서 기능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5명한테 5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선도를 하고 난 뒤에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 연도별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66회 3만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미혼모도 연도별로 실적을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청소년단체육성 5개 단체에 2,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돼 있는데 어느 단체인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그리고 지원을 해 줬다면 그 이후의 성과는 무엇인지 그걸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터전확충 및 운영에 맨아래 보면, 수련시설 운영비지원 6개소에 1억2,000만원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어느 지역인지, 왜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왜 6개소 뿐인지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료결혼예식장 이용률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료예식장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없느냐, 그렇다 하면 무료예식장을 우선 이용하는 것이 공직자들로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본인 내지는 자기 자녀들을 이 무료예식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일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자녀가 결혼식을 해야 될 때 이 무료예식장을 이용할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제도의 적정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홍보란에 화장 및 납골제 위생, 편의성 강조라는 대목에서 경북도내 지금 납골묘 설치 선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 몇 군데가 설치됐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전한 가정의례실천 란에 있어서 병원 영안실 예식장화, 양성화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지 우리 경북에만 특히 병원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지금 양성화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신문지상에도 나지만 병원 영안실을 장례식장화 안하더라도 지금 영안실을 쓰고 있다가… 엊그저께도 신문지상에 났습니다만 송장이 바뀌어 가지고 단양까지 쫓아가 가지고 송장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이런 걸 예사로 보시는지 몰라도 이것은 지금 우리가 권장할 일이 있고 권장 안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효에 바탕을 둔 가정의례정립사상에 배치되는 사항이 아닌지, 가정복지국장께서 가정복지 행정의 방향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효에 바탕을 둔 가정의례정립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런 사항은 이게 권장할 사항이 못 되지 않느냐, 작년에도 본위원이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옛적에는 부모가 병이 들면 객지에 있는 분을 가정으로 모셔와 가지고 집에서 세상을 떠나게 하고 자식들이 모두 시신을 간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고학력일수록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효를 논하기 전에 평생 자기를 양육해 주고 키워준 부모가 죽을 때 돼 가지고 요즘은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영안실에서 지금 발인합니다. 거기에서 음식 대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현실에 맞도록 해 보자 이겁니다. 이건 내가 노인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어째서 우리 관이 이런 걸 권장해야 되겠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건강한 경로노후생활 영위에 대한 경로식당운영에 대해서 설치운영5개 중 지원을 하고 있는데가 두 군데입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안동, 영주, 이걸 볼 때 시 지역입니다. 아까도 재정자립도라든지 그 지역의 경제문제까지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시 지역보다도 군 지역에 농번기가 되면 전부 야외 농경지에 모두 일하러 가고 사실 노인들 점심 대접하기가 퍽 지금 곤란합니다. 그런데 왜 시 지역에는, 경제력이 그래도 나은 시 지역에는 이런 지원을 해 주면서 군부 한 군데라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설치 안하겠다 하는 이 자체가 여기에도 뭔가 좀 미스(miss)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찬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의문나는 걸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장묘제도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는 화장을 하는 것하고 매장하는 비율이 지금 얼마나 되며, 그 통계가 연별로 나와 있는지 , 그리고 또 화장을 하는데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건전육성에 보면 학자금 지원이다 그러고 '94년도에도 120명에 7,200만원, '95년도에도 120명에 7,200만원, 다른 것은 다 예산이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왜 변화가 없이 똑같이 만들어 놨는지, 또 세 번째, 전통문화의 가치관과 환경이나 예절, 국가관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교육방법은 어떻게 하며, 또 도에서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가정복지관련 현황에 궁금한 점과 좀 유인물이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가정복지 수혜대상이 또 전 도민의 76%입니다. 그러면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남자로서 25세에서 64세만 제외하고 전 도민이 다 포함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봐줄 이웃에 '소년가장'이래서 820세대 1,500명 했습니다. 그러면 소녀가장은 어떻게 된거냐, 본위원이 봤을 때 소녀가장,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해서 820세대 1,500명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유인물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따로 또 소녀가장이 이렇게 되는 건지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 장례식장이 25개소인데 장의사까지 포함인지 병원 영안실만 25개소인지, 제가 묻는 이유는 업소가 자유업으로 돼 있다라면, 만일 장의사들을 포함한다라면 이 숫자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종합병원 영안실인지 거기에 대한 구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95년도 노인회관 신축보수에 기존회관보수 80개소 내역을 자료로 한번 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또 유인물 14쪽에 '소년·소녀가장보호' 해가지고 예비부모교육18명, 이는 혼기가 다다른 사람의 교육인 건지 그걸 좀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보고서 15쪽에 '보육시설확충'해서 포항과 구미에 각각 공동주택 직장보육시설입니다. 포항제철, 우방아파트, 동국방직, 이화섬유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가 지원이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주택 내지 직장에서 전액 운영비를 부담하는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1쪽, 여성단체 활동입니다. 사실 업무보고서 대로라면 주요활동을 이걸 사실 파급만 이루어진다라면 우리 한국여성은 정말 존경받을 그런 여성이 아니겠는거냐, 그래서 이 주요활동내역에 나와있는 도덕성의 환경 이런 부분을 전체 일반 주부들한테도 파급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생활개선부 내지 읍·면·동에 그래도 좀 뭐라할까 유지여성들이라 할까, 그래서 자기 혼자 알고 자기 혼자 소화하는, 파급이 전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번 가정복지국에 한번 파급의 불을 당길 '95년도가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다라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4쪽, 정신순화, 농어촌 연극공연, 이것 지금 작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어촌 청소년들이 문화창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차라리 그러느니 포항같은 대도시에도 청소년들이 이런 연극공연같은 경우와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농현상이 있고 농어촌 청소년 수가 적고 이러니까 투자의 효과라 할까 이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는 5개 시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z한번 큰 도시 중심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전 무료예식장 이용률에 대해서 우리 동료 신종운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간단한 답변만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혹 '94년도에 사회지도층이 이런 무료, 또 자기 고향에서 예식장을 이용한 분이 계시면 이용횟수가 얼마인지, 사실 사회지도층이라 하면 여기 앉아있는 동료위원님들이나 공직자나 사실 자녀혼례 때문에 알림을 할 때 사실 지역에서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이때 우리한번, 작년도 이용했다라면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것을 홍보해서 지역에서 혼례를 치를 수 있는 그 계획수치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쯤 하면 되겠습니까? (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필각위원님께서 가정복지시책추진에 있어서 정책사업으로 잘못된 것에 대하여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복지업무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교통비 지원, 경로당운영, 노인목욕비, 경로우대 이·미용소 운영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하고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심사분석을 해서 해결 가능한 것은 해결하고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즉시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노인 승차권인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다른 사업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승차권 지급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지급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승차권을 월 12매씩 지급해서 소득기회를 상실한 노인들의 나들이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90년부터 노인복지증진시책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승차권 제도는 '80년도 처음 시행당시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노인에게 시·내외 버스에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나들이할 때 운전기사의 불친절, 또 승차 기피, 승차 거부 등으로 노인들의 불만이 많았고, 또한 버스업체들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업체 부담이 과중하다는 반발이 있어서 이를 개선해서 승차권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승차권 지급제도 시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또 현금지급제도로 전환해 달라는 여러 차례의 노인들의 건의도 있고 저희들도 건의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현금지급제도로의 전환과 저소득층 노인들만의 현실적인 지원 등 여러 가지 건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민이라도 현금지급제도로 전환코자 그동안 수차례 중앙에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본 제도는 친지방문이나 외출을 하고 싶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을 돕기 위한 노인복지제도이며, 따라서 승차권 대신에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월 3,500원 정도의 소액이고, 또 타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승차권 제도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하기가 상당히 여러웠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시에는 승차권 지급의 인상여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가 판단이 되고, 또한 지원금액을 높이고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한정할 경우에 여태까지 15년 동안 혜택을 받아온 일반노인들의 상당한 반말이 예상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전 노인에게 지급하던 승차권은 사실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령수당으로 통합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현위원님께서 영세노인 목욕비지원에 연간 6매를 지급하는데 노인은 목욕을 자주해야 되는데 경로우대 이·미용소 지정과 같이 경로우대제도로 목욕탕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은 지난 '91년부터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시설 및 생활보호대상 노인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동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목욕권회수나 정산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지급하는 목욕권도 70%의 사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저소득층 노인의 위생관념 부족과 또 군 거주 노인의 목욕탕 소재지 원거리 이동곤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경로우대 목욕탕 지정은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충분한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조경현위원님께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과 '95년도 2개소 설치계획, 앞으로 직장보육시설확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체에 설치하는 직장보육시설은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는 구미 코오롱주식회사와 삼성전자, 대우전자, 동양나이론 이렇게 3개 업체에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민의 동국방직과 이화섬유 이렇게 2개소 설치계획을 구미시에서 세워서 신청을 받아 계획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확대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업체를 상시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업체로 지금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공단지역 업체에 대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종운위원님께서 재가 노인 봉사사업 1개소가 포항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두고 포항으로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재간노인 봉사사업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신청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가정내의 무의탁 노인에 대해서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간병이나 취사, 말벗, 세탁 등의 각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9명의 자원봉사자가 주 1,2회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동사업을 신청한 법인이 한국복지재단 경북지부로서 포항통합시 일원의 410명의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하였기 때문에 포항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국장님, 그럼 영리법인의 신청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왜 이걸 질의했느냐 하면 무의탁 노인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무의탁 노인이라 하면 의탁할 곳이 없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좀더 크게 광역사업으로 확대해서 도내의 전 시군에 있는 무의탁 노인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다음 신종운위원님께서 윤락여성 선도사업실시에 따른 실적과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에 따른 미혼모 발생연도별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윤락여성 기술교육 '93년에서 '94년까지 10명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컴퓨터교육을 받은 1명은 왜관의 미 캠프 캐롤 타이프스트로 취업을 했고, 또 1명은 조리사 자격시험 1차에 합격을 해서 2차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홈패션을 배운 사람은 양장수선으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본인들의 직업교육에 대해서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교육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은 도내 중·고등학교 남녀학생과 근로청소년, 또 접객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3만명 정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미혼모 발생현황은 '91년도에 104명, '92년도에 150명, '93년도에 117명, '94년도에 93명 정도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숫자는 아니고 미혼모를 상담한 상담소의 수를 저희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또 미혼모 수에 대해서는 확실한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종운위원님께서 청소년단체육성을 위한 2,500만원의 지원대상 단체와 지원액 및 지원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소년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보이스카웃 600만원, 걸스카웃 500만원, 청소년연맹 800만원, BBS와 해양소년단 각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지원기준은 활동실적과 또 단원수, 자체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또 성과로서는 야영대회라든지 예술제, 자강훈련 등 단체활동을 통해서 협동정신과 호연지기를 함양시켜 전건한 청소년 육성의 기반을 조성함에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종운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6개소 1억2,000만원의 시설종류 및 시설명과 왜 6개소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은 지금까지 폐분교를 이용을 해서 시군에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의집 6개소로서 시설당 도비 1,000만원, 시군비 1,000만원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리인부임, 또 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포항시의 기북면에 덕동수련의집, 그 다음에 청송군 현서면 무개수련의 집, 성주군 용암면에 성산수련의 집, 영주군 단산면에 마락수련의집, 의성군 옥산면에 진흥수련의집, 경산시 자인면에 계림수련의집 등 6개 소에 2,000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종운위원님과 이상천위원님께서 무료예식장의 이용률을 보면 실적이 거의 없는데 공직자로부터 솔선수범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와 '94년도 사회지도층의 지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 고장에서 혼례를 올리기로 애향심과 지역경제의 보탬을 목적으로 무료예식장의 공급과 지금 이용을 높이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94년도에는 이용실적이 935건으로써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고,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무료예식실적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지금 없습니다. 금년부터는 동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도록, 사실상 이 무료예식장을 이용하려는 이용자의 말을 들어보면 비품이 상당히 허술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시군비로써 비품을 확보하고 홍보를 많이 하도록 금년도에 가정복지과장 지침시달에서 아주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복위원님께서 장례제도 운영으로 납골묘 설치한 선례가 있는지 또 병원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양성화하는 시책은 전국적인지, 경상북도만의 시책인지 또 효를 바탕으로 하는 가정복지사업으로 맞는 것인지, 그리고 경로식당 5개소중에서 2개소가 시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군지역의 설치 지원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납골묘는 칠곡 소재인 공원묘지인 현대 공원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서울시립묘지에 시범지구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납골묘 설치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적극 권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병원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양성화 한 것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한 것으로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병원 영안실을 양성화 한 것은 기존 영안실에서 요금의 횡포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던 것을 병원장이 장례식장으로 신고토록 해서 그 공신력으로 건전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정책일 뿐이지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은 도내 시지역에 5개소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으며, 모두 천주교 종교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원이 되지 않는 3개소는 그 지원을 원하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은 주5회 인근지역 저소득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고, 금년도 지원되는 시설은 '94년도에 지원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어느 시군이나 경로식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확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병원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양성화 한다는 것은 이것은 권장사항입니까?

권장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까? 양성화시킨다는 것은.

양성화하는 것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금 법률개정에 따라서 바뀐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천이 되어도 우리의 자고로 전수되어온 미풍양속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유지 실천되어 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냐, 아까도 내가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권장을 안해도 상주들이 그만 요사이 부모들이 죽을 때 데리고 가서 그것을 하고 잇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시신도 옳게 확인을 안하고 남의 시신이 바뀌어서 그런 소동을 몇 번 신문지상을 통해서 내가 보았는데 우리가 가정의례준칙도 좋지만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이런 것은 사실 권장 또는 특히 권장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가정의례준칙 이것도 좋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 것입니다. 사실 효에 바탕을 둔 가정의례정립사상이라는 아까 첫째 항목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정신에도 상충되는 처사가 아니냐, 될 수 있으면 부모의 장례만큼은 가정에서 앞으로는 절차를 밟고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우리가 할 일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찬극위원님께서 장례제도에 대한 화장, 매장의 비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제도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화장률은 '93년도 현재 13.9%로서 그 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 실적은 대부분 자연사가 아닌 사고사로 생각이 됩니다. 화장제도의 홍보내용은 '94년10월화장납골제도 권장내용을 반회보에 게재토록 지시를 해서 10월중에 16개시군, 11월에 18개시군이 반상회보에 개재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감독은 시군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보육시설의 확충에 공동주택단지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에 정부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장 보육시설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단지내에 보육시설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인 100세대 이상 근로자주택, 영구임대 주택단지에는 주택건설관계 법규에 단지조성 당시 보육시설이 포함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포항지역 공동주택단지내에 보육시설 설치도 주민자율로 설치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한 할수 있도록 중앙과 협조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천위원님께서 수혜대상 현황에서 수혜대상이 아닌 것은 24세부터 65세미만인 남자만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상천위원님께서 소년가장 보호 820세대 1,500명에서 소년가장이 포함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녀가장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소년가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소년가장 820세대 1,500명은 소녀가장을 포함한 숫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천위원님께서 장례식장 25개소는 병원영안실을 말하는 것인지, 장의사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장례식장은 법령개정에 따라서 병원영안실이 장례식장으로 신고가 되어 양성화된 것이고 장의사는 자유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전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천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중에 예비부모 교육의 대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녀가장 18명에 대하여 서울 어린이 육영회에서 3박4일간 일정으로 예절이나 요리 등 사회저명인사의 초청강연 등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설이나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이 배울 수 없는 그러한 계획하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회에 진출해서 곧 부모가 될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여학생들로 하여금 부모로서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교육과장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기존 노인회관 보수사업 80개소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내 노인회관의 수는 '94년말 현재 3,040개소로서 도내 노인 25만1,000명에 대한 여가시설 회관 확충을 위하여는 매년 노인회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노인회관에 대하여 보수를 필요로 하는 노인회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사업의 결정은 시군에서 보수가 꼭 필요하다고 신청을 할 시에 도에서 관리상태를 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노인회관에 대해서 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80개소가 정해지지않았습니다.

그럼 풀(pool)예산이네요?

아닙니다. 풀(pool)예산이 아니고 가정복지국 예산으로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안을 보아 가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어디 지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천위원님께서 주요한 여성단체활동이 일반주부에게 파급이 미흡한데 불을 당길 복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요활동 확산 파급에 대해서 몇 번을 지적을 당한 바가 있고, 저로서도 상당히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주요활동이 전주부들에게 확산이 되고 파급이 되도록 도단위 단체에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 오고 시군 여성단체장이라든지 자기 단체장이 자기 소속단체에 가면 회원들에게 회원은 이웃에게 널리 홍보를 하도록 상당히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소속단체 회원들은 또 친목회나 반상회를 통해서 일반여성에게 확산 파급되도록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들 저희들 지침시달 회의를 며칠전에 했습니다만 그래도 수차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 활동이 일반여성에게까지 골고루 확산 파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천위원님께서 청소년 연극공연은 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포항 등 큰 도시를 중심으로 개최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청소년의 연극공연은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은 상대적으로 문화가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정서함양을 통한 전인교육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실시지역은 '88년도부터 매년 5개 시군씩 윤번적으로 선정을 해서 순회적으로 돌아 가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서는 또 소외지역인 지난번에 우리 농촌에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시단위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골고루 시군별로 연차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극공연은 사실 경북은 대구같은 대도시는 몰라도 경북제일의 도시인 포항이지만 연극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볼모지입니다. 기이 투자가 된다라면 군단위를 소외하라는 것이 아니고 많이 관람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근 시에 해서 군단위 청소년들을 뭐 초청해서 하는 경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문현위원장, 이상천간사와 사회교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들었습니다. 결국은 복싱의 링위에 경상북도 도의회 송필각과 가정복지국장 박윤정국장님과의 15회전의 게임에서 타이틀은 노인승차권 문제입니다. 결국 처음 갓 들어온 위원한테 결승전까지 가서 판정승으로 꼭 이기겠다, 이길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의 답변중에서 말이죠, 모든 노인들한테 지급하던 노인승차권을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노령수당으로 지급하면 한정된 어떤 입장에서 불평불만의 요소가 많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정말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버스 승차권에 해당되는 요금을 노령수당으로 지급하는 데는 아마 반대하는 노인이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것을 받는 것을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노인들도 많다는 그런 생각을 전해 드리고 결국 안되는 것은 안될 수 밖에 없으니까 국장님이 판정승으로 이긴 것 같습니다. 이제 도의회도 말기에 접어들었고 또 나중에 따질 기회가 있으면 따지겠습니다마는, 그건 그렇다치고 본위원이 들었는 가운데 어떤 개괄적인 답변은 조금 피한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노인이건 여성이건 청소년이건 학생이건 간에 자기들이 많은 필요를 요하는 시설을 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설을 요구하는데 안해 줄 수도 없고 해주려고 그러니까 찔끔찔끔 해 주다가 보니까 오늘날 모든 시설들이 전부 남발 내지는 산재되어 있는 어떤 입장에서 운영하는데 대한 문제도 생기고 사실상 요구를 해서 짓기는 지었지만 또 안지어 주고 안 될 어떤 위에서 큰 힘이 가해져서 짓기는 지었지만 그 운영의 효과가 크게 없었다, 또는 그런 문제, 말씀드려서 노인회관이다, 부녀회관이다, 청소년회관이다, 장애자복지회관이다, 또 여기 나온 수련마을이다, 공공놀이터다, 여러 가지가 참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전번에 지적한대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젠 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찔끔 여성회관, 저기 쪼끔 청소년회관, 이렇게 해서 사실 진짜 운영다운 운영을 할 수 있느냐? 복지국가의 어떤 시설이라고 앞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잇는, 그래도 국민소득이 1만불시대를 육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개발국가에서 하는 투자의 어떤 그런 모양대로 투자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뜻이 그 질의에 담겨있었습니다. 그런 데 대한 답변은 좀처럼 없고 결국 노인 승차권전용 송필각의원으로 이렇게 또 전락시키고 또 판정승으로 이기고 이렇게 끝맺으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어떤 복지시설들이 노인, 부녀, 청소년, 장애자복지관, 이것이 산재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전부 통틀어서 한 종합복지회관을 지어서 거기에 수용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소견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송필각위원님 보충질의 성격인데 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질의가 한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대규모의 시설이 건립되어야 하고 또 운영면에서는 상당히 예산절감이라든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 시설은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을 하는 별개의 청소년시설로서의 지원을 하고, 또 복지회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그 지원하는 내용과 사업성격이 전연 다르고, 그리고 또 그만한 대규모의 시설을 건립할만한, 시군의 신청을 받아보면 여성회관을 지을만한 장소조차도 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필요한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짓고 노인은 노인회관대로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면에서는 저희들 경비절감이나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또 효과면에서 보면 노인회관에 여성이라든지 청소년을 같이 종합회관으로 하면 청소년들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청소년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여성들은 여성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방금 김기복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참 효에 관한 말씀도 하셨고 이랬습니다. 이 주요업무보고안에 경로사상도 들어있고 청소년선도도 들어있고 또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문제도 들어있고 장애자에 대한 문제도 들어있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전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은 청소년을 보면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좋고 청소년은 노인을 보면 경로사상을 갖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좋고 또 남자, 여자가 같이 이렇게 만날 경우에 여성에 대한 지위를 향상시켜 주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좋고, 물론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남녀유별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요? 있지만 이젠 지금 그것을 탈피할 때가 됐다는 이야깁니다. 물론 당장의 어떤 문제해결은 어렵다 손치더라도 이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앞으로 이제 정책과제로 혹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활용하셔서 그야말로 경상북도 박윤정 가정복지국장님이 추진한 복지행정은 참 성공적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시범 도로써 어떤 출발이 됐다는 어떤 그런 실적을 남겨줄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판정패로 끝나겠습니다.

송필각위원님 마쳤습니까?

됐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혹시 답변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사항은 다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1995년도 예산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도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도민을 위해 또 도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완서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나. 保社環境局所管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중에 변동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사환경국장 박완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문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월1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장에서 보사환경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소에도 공무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입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 많은 성원과 배전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중심으로 한 전 국원이 합심단결하여 도민의 생활안정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에 저희들 지난해와 같이 더 많은 지도와 지원 있으시기를 바라겠으며 저를 중심으로 한 전 국원이 합심단결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할 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보사환경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94년도 실적에 의료보험조합 감사 및 요양기관 실사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 계획이 몇 개고 그 계획중에 실시 된 것이 몇 개인지 '93년도 것까지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어제 저희들이 경상북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내지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신설해 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상당히 좋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이장애인들이 교육청에서 주관 관리하는 교육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청 자료에 보니까 학교를 특수학교 내지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졸업하고 난 뒤에 취업했는 취업률을 밝혀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91년도에 44%, '92년도에 36%, '93년도에 41%그러니까 한 50%도 안되는 그런 취업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애인들한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정상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행법에 보면 30명이상의 직장단위로 약 2%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경상북도의 본청과 시도의 장애인 고용상태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종량제가 궁극적으로는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재활용하자는 이런 뜻에다가 취지를 두고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해보니까 아직 일천합니다마는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가장 큰 것이 무엇 무엇인지 그 문제점 해소방침은 시정해야 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보고말씀 주에서 '94년도 실적에서 재활용품 보관창고 7개소가 확보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7개소 가지고 분리수집되고 있는 재활용품의 본관이 도내에서 충분한지,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현재 충분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에 골프장 농약잔류 및 유출영향조사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94년도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당시의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골프장에서 부담하지 않고 지금 현재 행정관서에서 지출하고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 정기회 이전까지 틀림없이 시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시정이 되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정신시설촉탁의 계약의 건입니다. 그 촉탁의가 여러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유진호 정신과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대구·경북에 있는 분이 아니고 대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도에 와가지고 활동하기는 상당히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본도에 있는 의사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부분도 92회 정기회 이전까지 즉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중보건의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공중보건의가 68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월중에 복무가 만료가 되어서 상당한 숫자가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또 여러 가지 의사시험에서 예년에 비해 한 60%밖에 합격이 안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원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는 농촌인 청송이나 봉화 이런 산간지역에는 거의 공중보건의에게 모든 의료행위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인원이 배정이 적게 된다면 우리 경상북도에는 앞으로 이 지역의 농촌지역에 대책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이 공중보건의에 대한 것이 전연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한 앞으로의 계획과, 만약 보건의가 적게 배정됐을 때 대한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 현재 16개가 가동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해 놓은 것이 우리 환경분야에는 기술 노하우(know-how)가 우리 나라 것이 적고 이래서 그 시설해 놓은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가동상에 실제로 거기다가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놨지만 실제로 효용가치는 100%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차라리 더 대든가 아니면 방법을 다르게 해서라도 좀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자꾸 만들어가지고 한 쪽에는 계속 노후가 되어가지고 쓰지 못하도록 하고 한쪽에는 계속 예산을 들인다고 그러는 것이 좀 무리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군별로 16개중 어떻게 몇 프로(%)나 효율을 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된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왜관대교, 성주대교,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 도민들하고는 극히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낙동강 상류가 강원도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에…그러면 태백에서 우리 봉화군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그 원수에서 조사를 한번 하고 또 안동댐이 지나가는데서 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도민 보건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뭐 부산사람들이 겁난다고 우리가 부산사람들한테, 성주대교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 싶어요. 그렇다면 우선 우리 도민들이 먹는 그런 상황에서 좀 상류지역에도 검사를 좀 철저히 해서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류지역의 한 4,5개 곳을 정해서 검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하셨는데, '94년도의 시책기본방향에 의한 중점시책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놨으면 얼마만큼 업무를 잘 추진했다든지, 미흡했다든지 이렇게 비교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없고 그냥 추진실적만 이렇게 계수로 이렇게 나타내서 이 현황만 보입니다마는 가장 미흡했던 점이 어떤 점이며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점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금년도의 중점시책도 과연 복지국가, 이 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부분까지, 어떤 양까지 나오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4페이지에 보면, 본위원 지역구라서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러나 한번, 특히 나환자촌에 대해서 연구사업으로 폐수처리시스템 연구개발해서 나와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제가 직접 그 시설규모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시설규모가 좀 협소하다, 특히 여름에 오·폐수가 많이 생산될 때 그 문제점이 좀 제기될 것 같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하셔서 기왕 이거 연구사업으로 하는 것이 좀더 철저하게 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2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험재정안정대책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국비보조 균등지원에서 도시·농어촌 차등지원 건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의료보험 재정지원에 관한 시군별, 연도별 내역을 자료로 좀 내 주시고, 또 지금 정부나 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의료보험조합이 연간 예산을 제로(zero)선으로 맞추느냐, 아니면 의료보험조합별로 시군별로 또 어떤 잉여금이 맞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도 될 수 있으면 자주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전 도민이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과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여러 군데서, 특히 오지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건지소의 공중의는 상주하고 있지를 않아서 큰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지에서는 그런 급박한 일이 발생됐을 때 막막하기 이를 때 없는데 오지에서 큰 종합병원으로 나가기까지 경제적이나 시간적인 낭비가 얼마나 크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에서의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뭔가 크게 제고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 여기에 대한 이런 시간에 대한 오지주민들의 진료대책,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29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적으로 보아서는 충분히 정착단계라고 보여집니다. 또 쓰레기 수수료를 받던 때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수익을 각 시군에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쓰레기 종량제 후의 문제점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간간이 지역구를 돌다보면 쓰레기를 넣는다고 주부들이 그래도 가계의 부담을 좀 덜주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약하게 만들었는지 주부들이 너무 압축을 해서 그런지 쓰레기 봉투들이 전부 잘 찢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업자와 시군 아니면 도간에 계약체계가 잘못되었는지 오히려 업자들이 그런 봉투를 만들어서 더 많은 양을 판매하기 위한 방법인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쓰레기가 생산됨으로 인해서 각 가정이나 또 각 골목마다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화재의 위험성이나 유독가스의 배출이나 또 거기에 가정용 부탄가스통이 들어서 터지는 경우, 위험도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야간에 불법 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대책에서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설명에서는 실적만 프로테이지만 높았다는 자랑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주민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대책은 하나도 서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필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동료위원 송필각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나정착촌에 대한 오·페수처리문제입니다. 본위원은 의성군 금성면 나정착촌에 가축 오·폐수처리가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위원이 전임 김상순 보사환경국장께도 건의를 하고 설치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시설 보완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왜관읍 나정착촌 오·폐수 처리장과 같은 자동화시설 계획은 없는지 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는 일반 주민의 가장 인접한 곳으로써 지역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오·폐수가 전답에 유입이 되어서 일반 농작물에 피해를 상당히 끼치고 있으니까 금년도 오·폐수처리 사실 일부는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가동은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계를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꼭 설치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를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부정불량식품단속에 '94년도 추진실적에 2,684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유통과정에서 부정불량식품 적발업소와 제조가공업소의 수를 구분해서 자료를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대충 일반 소비자들이 유통과정에서 잘못인지 제조과정에서 사업장의 환경불량인지 한번 우리 위원들로서는 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작년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식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식에 전부 곰팡이가 나고 이런 간식이 유통이 된다는 것은 업체를, 제조업체를 보니까 영세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메이커(maker)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업체에서 가공하는 사업장에서 잘못인지 안 그러면 유통과정에서 잘못인지 꼭 알아볼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구분해서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체는 원만히 시설을 갖추는 반면에 중소영세업체에서는 상당히 폐수를 무관심화하고 또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해서 정부 내지 업체에서도 조금 심각성은 예상하면서도 예산 뒷받침을 이유로 해서 그냥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하천이라든가, 지천 안 그러면 주민들이 간이상수도쪽으로 많이 방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폐수처리방법도 화학적인 처리방법과 활성이온 처리방법인데 화학적인 처리방법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체 같은 경우는 야간의 화학적인 처리방법은 분명히 경영을 하는 사람은 그 종사자들한테 화학적 처리방법을 시간에 맞추어서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만 야간의 근무 때에는 그것을 무관심해서 화학적인 처리방법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그냥 지천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화학적 처리방법을 해야 되는 업소가 있고, 이온, 활성이온 처리방법을 해야 되는 업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도 아울러 정부에서 축산 오·폐수는 상당히 정부의 지원이나 자부담으로 해서 상당히 금년도에도 많이 장려하고 그렇게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영세 기업체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세 기업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활자립상 수상자 이것은 수상자에 대해서 그야말로 모범이 되어서 시상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경상북도가 15개 시도중에 그것은 어떻게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수상자의 수상받는 기분이 좋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상자가 해당 지역의 영세민들에게 성공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또 더불어 복지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가짐으로써 많은 영세민이 ‘나도 하면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탈 자활조기를 이룩할 수 있지 않나 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립상 수상대상자에 대한 한번 발표기회를 가질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인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의원의 처방 약값과 일반 약국의 똑같은 약값의 차이가 있다라는데 그러면 병·의원에서 이런 처방값이 비싸다라면 결국 의료보험 지불금액이 커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또 현재 병·의원에 처방하는 약값의 적정여부를 확인을 해 본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을 둔다라고 했는데 현재 3,800명에서 4,000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3,800명의 환경감시원의 감시실적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달리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골목이나 간선도로변을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아침 일찍 빗자루를 들고 골목길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환경미와원들이 수거량이 적으니까 수거해서 매립장에 버린 이후에는 자기 지정간선도로변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골목길이라든가 사실 상당히 거리가 불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그렇지 않다라면 그런 주민들이 쓰레기를 모으는 분들한테 그런 봉투를 지원을 해서 그런 쓰레기를 또 종전처럼 사용하는 그런 주민들이 있게끔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박찬극위원님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지적을 했고 아마 본위원도 여기서 수차례의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읍단위의 시간당 650㎏, 면단위는 100㎏ 지금 봉지에 쌓아서 나가는 것은 거의 다 소각할 수 있는 그런 가연성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40% 내지 60% 줄었다고 해도 일개 읍에 가상 하루 쓰레기가 50t이 나오던 것이 60t이면 그래도 나머지 20t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루 시간당 650㎏ 소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지식을 가지고는 그것을 작동요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기사가 작동을 하고 그 외에는 이렇게 잠궈놓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아마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중형 쓰레기 소각장이라 해 가지고 청송도 만들고 영양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지역이라도 소각을 할 수 있는, 전량을 소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로 한 것이지 자구 전시적으로 숫자만 늘이고 또 숫자만 늘이면 자구 노후화 되어 가지고 나중에 숫자는 몇 개인데 실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량은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우리가 개선을 안하면 너무 지금까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 어떻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공직자의 어떤 고정관념이 안 깨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우리 신임 국장님은 이것 금년도에도 읍·면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라고 하는데 두 개를 하나로 뭉치든지, 세 개를 하나로 뭉치든지 그 지역의 쓰레기는 다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양의 중형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지 않나,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기능직 관리요원을 두는 방법으로 해서 사실 투자에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각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바로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조합 업무감사와 요양기관 실사에 대하여 '94년 계획 중 실시는 얼마나 했으며 '93년도까지 말씀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업무감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계획은 15개 조합에서 계 8개 조합을 실시하였고 '94년에는 10개조합 계획에 현재 10개조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관 실사는 '93년에는 실시하지 않았고 '94년도에 포항 3개소와 경주 2개소 모두 5개기관을 실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3개소는 진료비 금액이 좀 적지만 좀 과다하게 부당청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3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였고 2개소는 현재 처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국장님!

예.

94년도에 10개 의료보험조합의 감사를 실시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에. 10개조합 했습니다.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조합 개소 수는 우리가… 그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금방 나오잖아요.

김천시 의료보험조합하고 그 다음에 구미시, 영주시, 경산시, 달성, 그 다음에 영일, 경주, 금릉, 상주, 울진, 이래서 10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예천은 빠졌습니까? 예천 없지요?

'94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확인 내지는 감사자료준비를 위해서 또 감사를 겸해서 예천의료보험조합을 포함한 여타조합 등등에 저희 경상북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물론이고 현황자체도 이렇지 않고 자기들끼리 소파에 앉아서 와서 차나 한잔 먹고 가라는 이러한 태도였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보사환경국에서 같이 가신 직원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상당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국고지원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조합이 어떻게 해서 주민의 대표들에게 이렇게 태도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당시에, 내무국장으로 가신 김상순 국장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소관 담당국장으로서 감독 불충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며 과장들을 질책하며 분개를 했다”이렇게 말씀하셨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 국에서 즉시 특단의 조치를 해서 특별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를 보고하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즉시’라는 것이 무슨 말이고 ‘특단의 조치’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고는 고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뒤에 무슨 말씀도 한 마디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되겠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도의원으로서 예우를 받자, 경상북도의회의 위상을 살리자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이 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및 감사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데 그러한 대우 내지는 태도를 취했다고 하면 곧 그것이 보사환경국하고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경상북도의회를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은 물론이고 경상북도 본청도 똑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신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마는 예천군 의료조합은 보니까 '93년도에 보사부에서 직접 감사를 했습니다. 보사부에서 직접 감사를 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도에서 감사가 없고 '95년도에 감사계획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예천 말입니까?

예, 예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상으로 또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95년도에 감사계획이 들어있는데 또 그걸 무시하고 하기 보다는 '95년도에 저희들 할 때에 이것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고, 또 '93년도에 보사부에서 직접 했는 것을 올해 또 우리가 금방 가서 하기 보다는, 그런 점도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95년도 업무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한번 저희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답변하신 국장께서는 그러한 관례나 규정도 모르고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즉시 특단의 조치를 한다”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조금 있으면 실·국장 이상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답변만 하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하신 것인가요? 현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세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히 전임 국장이 전화라든지 거기에 대한 주의는 줬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된 것이 맞지요?

예.

그러면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언제든지 감사를 나갈 수 있죠?

나갈 수 있습니다.

제일 빨리 언제쯤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 일정을 봐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월안에 될 수 있습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제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3월 임시회 이전에 감사를 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예우 내지는 기본적인 태도 교육부터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부탁드립니다.

예, 신위원님 말씀 명시해서 저희들 제1차적으로 감사해서 하여튼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위원님께서 도청 및 시군의 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률에 따라서 300인이상 사업체에 대해서는 2%이상 장애인을 고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취업은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현재 장애인 7명이 지금 임명이 되어 있고 시군에서는 91명을 고용해서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 사회과에서 2월6일부터 장애 2급 여직원을 고용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률에 의한 취업률보다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이렇게 솔직히 보고를 드리고, 도에서 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장애인 복지시설, 또한 단체 등과 협의해서 장애인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질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교육청에서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데 그 사후관리라는 것이 곧 취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현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자립자금 융자를 해주고 복지시설 확충을 해 주고 편의시설을 설치 유도를 하고, 등등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항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엄청난 제재 내지는 벌을 가합니다, 일반기업체에.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행정당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사실 행정당국에서 솔선수범해서 앞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위원님하고 절대 동감입니다.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은 취업할 수 있는 것이 광범위하게 되지 않고 특수한 기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기능직의 자리라는 것이 사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에 한번 임명이 되면 결원이 생길 때 자꾸 보충하니까 이 장애인을 임명할 때 별도의 정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결원이 생길 때 채용하는 이런 관계로 다소 행정기관에서는 이 채용이 상당히 미미하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결원이 생길 때는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장애인고용촉진법 자체가 기능직위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감을 제가 느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요?

예.

그 동안에 우리 해당 국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상부에 건의 내지는 연구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 보셔야 되겠지요? 그지요?

예. 이 문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종운위원님과 송필각위원님, 이상천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재활용품 처리 또 보관시설 확보상황과 쓰레기규격봉투 재질, 제작방법 개선, 또 불법 노천소각행위와 그 방지대책, 또 골목길 청소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세 분 위원님의 답변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점은 저희들이 대개 이 매립, 소각, 재활용 등 이 수거체계 변화에 따라서 배출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갑자기 또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이 체계가 좀 미정착되었다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고 또 이 규격봉투 색상과 재질 또 용량, 판매 등에 다소 불편을 초래했다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드리고, 또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장비와 시설부족, 또 이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등이 바로 이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같이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이것을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이 공무원은 다 할 수 없으니까 부녀회라든가 노인회, 민간단체, 마을과 마을 주민들이 이런 것을 형성을 해서 자율감시활동을 전개해서 특히 야간의 투기행위를 좀 막아주는 이런 일을 계속 저희들이 계몽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재활용품의 적기 수거를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 재활용품 보관시설 확보가 현재 저희들 도내에 한 5,60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보관창고 7개소는 현재 시군단위의 대형창고로써 현재 시군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읍·면단위에 40개소를 추가로 이렇게 확보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필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봉투의 재질문제는 금년 6월부터 전량 조달 구매하는 방법으로 이 봉투구입방법을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지금 정부하고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고 하면 다소 이 문제점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이 불법투기 및 이 소각행위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앞으로는 소형소각로를 설치를 좀 해서 그냥 불법적으로 이렇게 태우는 일이 없는 그런 방법을 병행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골목길 청소문제는 상당히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현재 100ℓ뿐인 이 공공봉투를 앞으로 이 공공봉투도 쓰레기량에 따라서 돈도 절약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ℓ, 30ℓ, 50ℓ, 100ℓ, 네 가지로 구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반장에게 배부해서 진짜 누구 임자도 모르는 이 가로등과 골목 청소하는 사람에게는 이 봉투를 무료로 제공해 가지고 정말 좋은 일 하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것은 조치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촉탁의 중 대전소재 유진호의원을 시설 인접 의원으로, 대전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기는 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도내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모두 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시설마다 1명의 촉탁의를 두어서 주1회 환자에 대한 진료와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전소재 유진호의원은 김천신애원은 김천신경정신병원 변재영으로 그 다음에 김천에 중생원은 김천신경정신병원 이희준으로 각각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앞으로 '95년1월1일부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그본 촉탁의의 변경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결과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이 문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계속 저희들 지도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극위원님께서 '95년도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저조하고 또 금년도에 이렇게 공중보건의가 임무를 완료하고 나가고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농촌진료에 전념해야 되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인력이 줄어들 경우에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공중보건의가 현재 도내에 683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근무를 만료하고 나가는 사람이 일반의사가 160명, 치과의사가 한 94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의 보도에 의하면 의사국가고시가 대개 65%선으로 합격이 되어 굉장히 저조하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보건의는 원칙적으로 농촌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써 현재 제1순위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오지에 대해서는 이 문제도 우리가 충당을 해서 하고, 그러나 만약에 현재로써는 전체적인 합격률이 저조하지만 우리 도에 현재 몇 명이 올지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만약에 저희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좀 미달될 경우에는 오지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단 숫자가 적으면 민간병원에 배치를 조금 덜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농촌지역의 의료진료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사부에 저희들 건의는 시군마다 배치된 인력으로 적의 조정해서 순번제, 만약에 숫자가 적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 일방적으로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배치를 해서 이 순회진료제도 강구를 해서 하여튼 농촌지역의 의료시혜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계속 건의도 하고 저희들 노력하겠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위원님께서 낙동강수질 검사를 왜관, 성주대교 하류지역에만 검사를 하고 우리 전체적인 이 낙동강 상류지역인 태백, 봉화, 안동, 이런 중요 지점에 우리 도민과 관련되는 데 왜 하지 않고 이 두 군데만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성주대교, 왜관대교 두 군데를 하고 그 다음에 대구지방환경청에는 안동, 영주, 예천 이 지점에 대해서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검사한 결과는 대개 이 상류지역은 일급수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도내 가동중인 소각로 16개소에 대해서 현재 우리 기술 등의 문제가 있는데 투자 효용가치와 예산투자 방법 변경 현재 가동효과는 어느 정도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93년도부터 읍지역을 대상으로해서 하루에 5t의 규모로 작년까지 대개 5t규모 이상 큰 것이 4개소를 추진을 했고, 시군에서 1일 1t미만의 소형 소각로 12개소를 대개 매립장 등에 설치해서 현재 16개소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현재 1t미만의 소형 소각로는 의성이라든가, 봉화군 등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t 규모이상 큰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기술의 문제와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대형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장소의 문제, 기술과 인력의 문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장소확보와 지역주민의 반대 이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은 시책을 오히려 큰 기술이 없이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소형, 1일 적어도 100㎏ 한 시간 100㎏이하의 소형의 소각로를 적어도 2,3개 면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소형 소각로를 오히려 보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경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응급 의료기관수가 19개소로써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응급 의료기관 지정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대개 소정의 시설, 의사, 의료인력, 장비 등을 갖추어야만 의료기관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24개 시군에 비해서 19개소는 적다는 것을 시인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지정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계도를 해서 각 병원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융자알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를 해서 도내 응급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위원님께서 저소득 장애인 자녀 교육비 및 의료지원 대상과 장애인 보호시설사업 5개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교육비는 생보자 보다 약간 높은 재산이 약 3,000만원 월 소득이 25만원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의료비는 장애인 본인에 한하여 자활보호 대상 장애인 전원에 대해서 1차 진료는 본인부담금 1,500건 중에서 5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2, 3차 진료는 본인 부담이 2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비가 의료비 지원 등은 등록장애인 1만8,000명중에서 2,929명을 약 17%에 해당되는 사람이 현재 시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보호시설 확충사업 5개소는 안동 애명요양원 시설확충화로 애명 복지촌 체육관 보강사업, 경산 성락원 숙사개축, 대동시온재활원 작업장 증축, 대동요양은 물리치료실 증축 등 5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송필각위원님께서 지난해 업무추진 실적 가운데 가장 미흡했던 점과 앞으로 개선할 점 그리고 금년도에 중점시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계획, 계수없이 한 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연초에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와 6월말 포항 유봉산업 폐기물 유출사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지도와 지원으로 이러한 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만하게 처리되었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라고 얘기를 하면 연초에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 예산지원과 또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 경각심,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재인식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또 모든 공직자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가졌다 하는 이런 데에 상당히 저희들이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드리고 특히 공해업소 단속이 저희들은 4,790개소에 대해서 연 2회에 점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연 3회 점검실시를 하게 되었고, 또 농촌 다방티켓 영업 근절책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타도에 앞서서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해서 다방업소가 오히려 58개소가 감소되고 특히 이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추진 12만5,000명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계획을 해서 21만6,000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이러한 일들은 좋은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되었고 3개소는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존 매립장 98개소에 대해서 이런 환경문제에 대한 재인식에서 이 시설을 보완했다 하는 걸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처음 자활자립상시상조례를 위원님께서 제정을 해 주셔서 작년도부터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활자립상 시상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 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심어준 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부진한 사업은 저희들 솔직히 소각시설 8개소에 대해서 대개 소각은 큰 것은 예산도 부족하고 부지확보도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은 '95년도 금년에 이월이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이런 문제와 안동 장애인 체육관도 이 부지조성 공사는 완료가 되었지만 이게 늦게 시작이 되어서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진도 30%로써 이것도 '95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미진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주요사업은 저희들 5가지 한 것 중에 대개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저희들 보건환경 문제는 뭐니뭐니해도 저희들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서 낙동강 수질을 이렇게 보존을 잘 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쓰레기 매립장 소각시설이라든지, 쓰레기종량제 정착문제,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 불량주택을 보수해서 도와 주는 문제,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설을 하도록 이것도 법도 확정이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을 하고 앞으로 이 보건소 업무를 정말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친절하고 열심히 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 친절하고 성의있게 진료를 해서 그러한 분위기를 일신시켜야 되겠다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타도 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 열심히 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위원님께서 의료보험조합 재정지원을 균등지원해서, 차등지원하는데 시군별 연도별 자료를 내어 주시고 정부와 도에서 추진방향과 연간 예산을 조합별로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 예산을 제로 베이스(zero base)화 하는지 아니면 조합별로 맞추어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조합의 재정지원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의료보험 재정은 지금까지 균등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1,880원씩 균등하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도시의 의료보험은 이게 오히려 돈이 남는 반면에 농촌에는 오히려 적자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농촌이 어려우니까 도시보다는 좀 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농촌은 일인당 2,000원, 도시는 1,800원 이하로 이렇게 하더라도 차등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들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통해서 이렇게 알아 보니까 이것은 그러한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농촌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합의 예산은 제로 베이스(zero base)의 예산을 하지 않고 대개 조합의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니까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잉여금에 대한 시군별 차이가 많이 나 있지요?

약간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주민의 부담을 선량한 주민의 의료시혜를 위해서 의료보험조합이 의료보험조합비를 이렇게 책정을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면 선량한 주민들 그냥 냅니다. 그 조합은 조합대로 어떤 잉여금을 낼 계획인지 예를 들면 어떤 운영비를 어떻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선량한 주민들이 낸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차등지원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된다면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도 다소 있습니다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경북의 전체로 보아서는 농촌은 조금 차등지원을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부담도 경감이 되고 우리도 전체로 보아서는 상당히 이득이 되니까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단지 문제는 시군 의료보험조합에 다라서 책정하는 방법이 좀 틀리기 때문에 잉여금이 더 생기고 덜 생기고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일률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시간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재래식으로 설치를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사실 지금 오·폐수처리 발생량 이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물 가지고는 상당히 원동기가 출력이 약해서 지금 이 시설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시설을 확장을 해 가지고 원동기 출력을 높여 가지고 고출력의 원동기를 설치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보완시설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군의 관계자한테 알아 보니까 한 2억원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 출신구라서 말씀드리기가 안 되었습니다만 사실 정착촌 상호간에 말이죠 상당히 정보교환이 빨라요, 그래서 지금 왜관같은 것은 오·폐수 현대시설 자동시설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의성 금성같은 데는 재래식 오·폐수 처리장 이것도 가동이 안되도록 이렇게 놔 두느냐 이런 식입니다. 이런 불평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김상순 보사국장이 아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 주겠다 말이지,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당지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부도가 안 되도록 좀 국장님 각별히 좀 신경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금년예산은 이미 딱딱 두들겨서 이미 끝이 났고, 이것은 군하고 한번 숙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예천 의료보험조합 수감태도가 좋지가 못하다해서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 역시 똑 같습니다. 꼭 해 주겠다 해 놓고 떠나 버리면 그만인지 몰라도 나도 공무원을 해 본 사람입니다만 이래서는 안됩니다.

김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이 없는데 당장 해 준다는 약속은 못하고 군하고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무국장님이 해 드리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는 전달을 합니다, 지역구에 가서, 이게 결국 거짓말 밖에 안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 해결이 되도록 해 주세요. 사실 오·폐수가 흘러 나와서 여기는 의성 금성의 나정착촌은 상당히 민가하고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한번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모시겠습니다만 사실 주위의 일반사람들이 코를 못들고 다닐 정도로 그런 형편입니다.

국장님 자꾸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방 내무국장으로 가신 김상순 전 보사국장님도 감사까지 부도를 내어 버렸지요, 김기복위원님 말씀하신 시설까지 다 부도를 내어 버리고 가버렸어요? 또 조금 있으면 단체장 선거가 다 끝나고 가셔 버리면 나는 그때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가버려서 못했습니다.

저는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행정입니다. 지금 오늘 현실의 도 행정입니다. 과연 위원들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고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해 놓고는 부도가 나버렸다 이말입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연세 높으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더 챙겨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꼭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오·벽지 주민의 식중독 응급환자 발생시에 공중보건의사가 상주하지 않아서 상당히 시간적, 재정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 공휴일, 야간 진료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대부분 보건지소에 기거하면서 숙식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일요일이나 혹시 공휴일에 집에 혹시 다니러 간다든지 일부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에 대한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대개 지역별로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강구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4년도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있어서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판매업소 위반업소가 2,684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조과정이나 유통과정에서 구분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대개 2,684개소 중에 제조가공업이 위반한 것이 557개소고, 그 다음에 판매업소 위반업소가 2,127개소입니다. 그래서 대개 식품제조하는 과정보다는 유통과정에 문제가 더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폐수처리시설운영에 있어서 대기업체에서는 잘하고 있으나 중소 영세기업체에서는 경제력 부족으로 소하천방류, 처리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폐수처리를 위한 방법으로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개 기업체에서 그 폐수처리의 기계와 용량에 따라 가지고 대개 해당기업체에서 화학적 방법, 또 생물학 처리방법, 이런 것을 대개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화학적 처리방법이 실제 그 업주보다는 종사자들이 귀찮고 또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처리과정에서 야간에 혹 이런 것을 불법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영세한, 특히 기업체를 중심으로 우리 폐수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보전협회와 또 기술지원단 구성을 하고 저희들도 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서 이것은 이렇게 투기하고 불법적으로 방류하는 일을 꼭 막아야 되겠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서 열심히 단속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자활자립상 수상자의 성공사례 발표와 전문인사 특강을 통해서 다른 영세민에게 파급효과를 거양할 계획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위원님하고 같은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자활자립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자기가 성공한 사례담을 여러 영세민들에게 순회하면서 한번 발표를 해서 모든 영세민들의 자활의욕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파급효과를 높이는데 저희들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국장님, 잠깐만요.

예.

그렇다면 금년도 수상자들을 자기 지역구내에 성공사례담을 발표할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것은 처음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자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방향으로 해서 그건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금년도에 자활자립상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33명에 대해서 여기에 엄선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발표하도록 이미 얘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작년도까지 34개 행정구역에서 행정구역개편이 되어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그 인원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인원수는 지금 우리 기준이 나가있는 대로 시군이 합하면 두 사람, 시가 통합된 두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고 그 인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방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비예산을 갖고 한번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큰 예산이 필요치 않는 겁니다. 그건 아마 운영의 효율성만 기할 것 같으면 빨리 우리 영세민들이 국가의 지원보다 떳떳하게 자기가 노력해서 자립할 수 있는 조기정착에 우리가 주무국으로서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병·의원의 처방약값과 약국의 약값의 차이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좀 적절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병·의원에서는 이 진찰료가 2,800원, 또 약값, 치료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약국보다는 진찰료와 약값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약국에서는 그 약값만 가지고 하지만 그 약값자체가 병원이 비싼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진료비, 여기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병·의원의 약값은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적절한 값으로 오히려 주민이 이렇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계속 저희들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몇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하고는 상이합니다. 방금 진료비와 약값을 포함하니까 그렇게 금액이 커진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언론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그걸 진료비는 진료비대로 제외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방금 송필각위원님이 그 의료보험조합이 결손난다든가 또 자산이 조성되어 가지고 자산조성을 매년 늘려가는 그런 조합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개인부담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의료보험조합에서 지급하는 진료비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요. 물론 요즘 가격파괴제가 도입되어서 약국에서 파는 약값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똑같은, 그러니까 진료비는 진료비대로 계산하고 약값은 약값대로 계산을 해도 똑같은, 가상「잔탁」이다, 여러 가지 의약품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병·의원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위원이 묻는 것은 병·의원의 약값의 적정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 적정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 약값에 대해서는 의료공단에서 조정을 다 합니다. 그냥 청구해서 병·의원에서 진료 끊고 약 투약한 내용을 거기에 산정해서 전부 검증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검증을 못했고 의료공단에서 검증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가지는, 몇일전에 보도났는 것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소 조금 착오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무국에서는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시중에 파는 약값보다 명·의원이 비싸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금이 커지니까 금년도에는 실사를 할 때 일반시중 약값하고 균형이 맞게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도 해야 되겠는데요?

에,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작년도 명예환경감시원 감시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명예환경감시원은 이·동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등으로 주로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작년도의 감시실적은 153건으로, 분야별로는 폐기물투기가 58건, 대기가 41건, 수질이 29건, 기타 25건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 17건에 대해서 451만원을 부과했고 현장에서 시정한 것이 119건, 사직당국에 고발한 것이 17건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37건에 대해서는 건당 3만원의 보상금도 저희들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사람이 경질이 되고 이렇게 했는 것은 저희들 추가로 해서 적어도 한 4,000명정도 확대해서 앞으로 환경감시, 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부발표에 의하면 방위병 대신 지역봉사요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병역필 대신 그런 인력하고 이·동장까지 합치면 수치는 금년도에 4,000명이라는 것은 정확한 수치는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동장은 자기 마을 지키기 내지 자기지역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고 전문, 국가에서 직무를 부여해 가지고 하는 그런 환경감시원을 둔다라면 더 환경은 보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금년도에 그런 인력이 병역의무 대신 배치인력이…

194명입니다.

194명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4,000명에 그 인력이 포함된 겁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194명은 별도로 저희들이 해서 지역단위로 중요한 요소에 배치를 하고, 이것은 순수한 민간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식 근무하는 것이고, 그것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면 계속 낙동강 수계, 낙동강수질환경보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영남 젖줄인 낙동강에만 하고 우리 경상북도, 낙동강 젖줄하고는 관계없이 생활하는 포항권이라든가 동부권, 이런 중부권 같은 이런 데는 환경감시원을 배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요소에다 배치가 됩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배치가 됩니다.

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동강을 강조하는 것은 그게 제일 시급하고 문제가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수질 배출업소가 낙동강 주변에 공단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중점을 둔다는 말씀이고 형산강이나 이런 데도 같이 동시에 저희들 감시감독을 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가연성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기술인력 미비로 소각장의 관리기능이 어렵고 또 소각량이 적은데 읍·면·동에 소형 소각로를 확대하지 말고 중형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함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가연성 쓰레기는 사실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46%이상 줄었는데, 현재 가동중인 소각장에는 전문기술인력이 사실 배치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5t이상 이렇게 많이 하는 데는 대개 전문인력이 있어야 이게 여러 가지 효과있게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대형 쓰레기, 적어도 읍단위에 저희들 대형쓰레기장을 설치했을 때에 장소문제, 지역주민의 반발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사실 이게 한 대 설치하는데 6억원 이상으로 하고 우리가 국비에서 한 1조8,000원, 시군비에서 4조원 정도 부담을 해서 설치하니까, 물론 재정이 되는 데는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배정이 되어도 설치 못한 데가 아직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는 큰 기술인력 배치 없이도 할 수 있는, 시간당 100㎏미만으로 해도 적어도 2개면 정도는 현재 쓰레기 감량에 비교해 볼때 가능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시군실정에 맞게 큰 것 원하면 해도 좋으면 큰 것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큰 것을 도저히 설치하는 것이 어려우면 작은 소각로라도 설치해서 자기관할의 양과 소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태를 감안해서 시장·군수에게 재검토하도록 일단 지시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시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적어도 2∼3개면을 중심으로 해서 소화할 수 있는, 시간당 한 100㎏해도 하루에 굉장히 큰 양이니까 한번 검토해서 설치 가능하고 또 이것을 누구나 태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금년도 우선적으로 내무부가 다소 지원을 해서 5,000만원 들여가지고 이것이 저희들 설치하는 데가 20개소 금년도에 설치하고 있고, 이것 이외에 별도로 시군단위에 저희들 한 3개 시범지역을 한번 설치를 해보자, 그래서 이것은 현재 아직 예산은 미확보가 되어서 일단 방침은 적어도 한 시군당 소형을 한 3개소 해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그 성능에 따라가지고 큰 것을 하든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시장·군수와 일선의 실정을 잘 감안해 가지고 이것은 재조정해서, 문제는 쓰레기를 소각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또 설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는 방향으로 이것은 조금 재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국장님! 잘 들었는데 아까 장소문제, 혐오시설이라서 주민들 반대로 장소문제가 애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에.

그러면 국장님 부임하시고 경상북도내에 소형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된 곳을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군에 있을 때부터 이 업무에 관심이 있어서 군위라든지 인근에는 제가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소각장이 말입니다. 거의 매립장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매립장을 원하겠습니까, 소각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냄새라든가 그 여건을 봐서, 환경을 봐서는 소각을 원합니다. 매립장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소각장은 그렇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장소문제는 읍·면마다 공히 쓰레기매립장이 거의 있습니다. 없는 면도 있겠고, 없는 읍도 있겠습니다마는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려면 먼저 그 쓰레기를 매립하던 곳에 소각할 수 있는 가연성쓰레기량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서 해야될텐데, 우리 작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쓰레기분리수거에 상당히 국민들을 동참하라고 했지요? 분리수거에 동참해도 하루 50t 나오는 가연성쓰레기를 하루 4t도 태우고, 그러니까 그 전문인력이 전기를 전문하는 사람이라든가 안 그러면 기계를 전문하는 인력이 배치가 안 되니까 문걸어 잠궈놓고 전시행정의 표본을 했다 말입니다. 방금 답변을 주실 때 말씀하셨듯이 일선시군에 이것은 전체적인 것은 한번 재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 그래서 아까 기초자치단체 부담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반려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데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하루 5t을 소각하는 것을 경상북도 다섯 군데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는 재정능력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원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하나라도 옳은 것을 하자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해서 분리수거도 동참하고 가연성, 불연성을 구분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 소각로는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 5t 태우는데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30t, 40t 가지고 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부는 소각하다가 기술적인 부족이 있어 가지고 그냥 소각로를 문걸어 잠궈놓고 그냥 매립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책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재검토가 꼭히 필요하다, 그래서 본위원은 문교사회위원회 2기 위원으로서 처음부터 이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꼭히 우리가 재검토가 필요하다, 꼭 우리 국장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니까 이것은 한번 재조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책을 내 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자료를 하나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군 의료보험조합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연도별 자세한 실태도 같이 시군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답변이나 본회의 질문에서 답변이 같은 것 같아서 좀 시간을 좀 아낍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의 관계를 소상하게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날 말이죠, 예천, 보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문제는 마을 회갑집에서 음식을 먹고 설사 복통이 나서 보건지소에 찾아 갔는데 병명도 모르는 이런 실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사실상 제가 질의를 했지만 공중보건의에 대한 어떤 자질이라 그럴까, 아니면 의사선생님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갑니다만 여기에 대한 실태도 확실하게 알아보아 주시고 금후 오지지역에 대한 공중의 보건지소에 대한 단속이라 할까 이런 문제도 주민건강 관리를 위한 문제를 좀 심각히 다루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쓰레기종량제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본위원이 팩이나 이런 것을 가정용 가스통이나 이런 것을 가정이나 골목에서 이렇게 소각함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재의 위험성이나 또는 인명을 해칠 어떤 위험성까지 있는데 심지어 여기에 대한 답변이 국장님은 조그마한 소각시설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소각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안전대책이 되는 어떤 소각시설의 방편이 있는지 그 방편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조그마하게 모아서 소각하는 그런 방법을 찾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가 이것이 마을이나 아무나 소각을 하게 되면 진짜 환경오염, 대기오염 뿐만 아니고 화재라든가, 인명에 문제가 있기에 이것은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각로에서 설치해서 태우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막 그냥 태우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를 소각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정한 데 소각을 해야지 아무 거리에서 그냥 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데 이 쓰레기 소각로는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를 해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은 대개 토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매립을 하면 10년이면 끝날 것을 소각을 해서 하면 이것은 90% 감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을 할 것은 이것은 대개 2,30년씩 더 길게 되니까 원칙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쓰레기 매립장에다 별도로 표시를 해서 거기서 가연성이 있는 것은 태워서 매립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거기서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큰 대형보다는 소형위주로 매립장은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지역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어떤 군에 한 두 개로써 전부를 소화를 하겠다 할 때는 이제 큰 것을 시간당 560㎏이라든지 이것은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병행해서 실시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중요성은 주부의 가게부담입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지를 않고 소각을 해서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교육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용지라든가, 종이는 사실은 거기에 봉투에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묶어서 내놓으면 이것은 그냥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지라든가 재활용품은 사실 이렇게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은 되지만 용지같은 것은 재활용이 되는데 그런 것은 부피를 별도로 여기에 봉투에 안 넣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가계에 부담을 좀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계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만 사이다나 콜라 캑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재활용품에 들어 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것은 별도로 받습니다.

우유팩은 들어가지만 콜라 팩 병이 안 있습니까? 뭡니까?

병말이죠.

플라스틱 병을 말합니다.

병은 거기에 안 넣어도 별도로 버리는 것이 대개 별도로 우리가 분리 수거를 합니다.

콜라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플라스틱 같은 PET인가 뭐 있지요?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요즘 다 됩니다.

재활용품으로 이렇게 수거를 해 갑니까?

별도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국장님 나환자촌에 대한 오·폐수 처리관계 아까 답변이 덜 나왔어요? 아까요 왜관읍 나환자촌 오·폐수 처리장과 같은 자동화시설을 앞으로 타 나환자 정착촌에도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그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제가 답변을 한 것중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을 할 것을 세가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원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곁들여서 말이죠, 이것은 왜관 오·폐수 자동화 처리시설을 설치한 동기가 첫째, 시설공사의 난이도를 따져서 왜관에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과 수용인원을 대비해서 수용인원이 많아서 왜관을 택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정착촌의 위치관계로 왜관을 택했는지 왜관을 선정한 이유를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병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연구원소관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시에 수수료 징수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답변에 즉시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건의를 했느냐, 했다면 답변은 있었는가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지난해 12월5일날 저희들이 수수료 징수에 관한 당위성을 첨부해서 문화체육부 체육시설과에 건의를 내었습니다. 건의를 내어서 지난해 12월13일날 답변이 오기를 골프장 농약 잔류농약 검사 수수료 징수를 위한 법 개정시에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법 개정시에 업무에 참고하겠다고요? 답이 문화체육부에서 온 답이 그렇습니까?

예, 문화체육부에서 답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 수수료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답변이 앞으로 골프장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건의를 하겠다, 맨 처음에 답을 하신 것이 87회 임시회때 답을 하셨고, 그 다음에 '94년도 정기회때에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다 원장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12월5일날 문화체육부에 건의를 하니까 그 결과가 앞으로 업무에 참고로 하겠다, 그 정도로 답을 하셨다 하는데 그런데 공해배출 시설검사시에 수수료를 보면 그 외에 조그만 소기업들도 지금 수수료 누가 내고 있습니까?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해서 처음 허가낼 때만 수수료를 징수하고 그 외에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면 문제가 생길때도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골프장은 어떻게 합니까?

골프장은 처음부터 제가 검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징수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농약, 잔류농약검사수수료라는 것이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이 상당히 넓지가 않습니까? 전국에 골프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골프장에서 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세입을 위해서는 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해서는 수시로 가서 어느때든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수수료를 받아서 검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골프장이 어디 뭐 봉사사업이 아니고 자기들 영리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영리사업이고 현재 골프장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준재벌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골프장에 잔류농약검사를 할 때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대체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과거부터 거의 수수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업무에 참고로 하겠다 해 가지고 안해도 그만이네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수수료를 징수 못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다시 한번 상부에 재차 건의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필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론에 의하면 삼청동 오·폐수 처리장의 규모가 적다, 특히 여름이 되면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한 연구원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을 김기복위원님께서 왜 하필이면 왜관에 장소를 선정했느냐 그 다음에 확대할 의사는 없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삼청동 오·폐수 처리장은 문자그대로 저희들 연구원의 연구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연구사업으로 택했느냐인데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시설은 되어 있어도 관리인이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시설은 되어 있어도 관리인이 근무를 하지 않거나 관리인이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술능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잘 안 되는 가동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현장에 사람은 꼭 필요한 한 사항정도만 있든지 아니면 틈만 나면 가보는 그런 정도로 하고 멀리서 원격조정을 해가면서 거의 무인가동으로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점에 대한 연구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첫째, 저희 연구원하고 거리가 가까워야 되겠고, 또 피해가 많은 곳이면 더더욱 좋겠다 해서 왜관 삼청동으로 정했고요, 그 당시에 정할 때는 인구가 200명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돼지 돈수가 1,700두였습니다. 그리고 닭은 11만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루에 폐수 배출량이 저희들이 거의 두 달동안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1일 평균 35t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을 하루에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해서 하루에 배로 잡아서 70t의 규모로 설치를 했습니다, 시설공사는. 토목공사는 '93년도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각종 자동시설은 '94년도에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부터 연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동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이 시설이 가동되니까 ‘우리는 시설을 좀더 가축두수를 늘여도 되겠네’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도 축산업이 이렇답니다. 돼지는 국제경쟁력이 있답니다.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닭은 먹여보아야 수지가 그렇게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닭의 사육두수를 줄이고 돼지를 과거보다 약 25%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은 거의 현재 보다 배로 늘린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시설로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본래 배로 늘리면 70t이지 그 이상 늘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 가축의 사육면적이, 그러니까 축사가 되겠습니다. 축사면적이 1,000㎡ 대략 한 350평이 되겠습니다. 1,000㎡ 이상은 자체에서 완벽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00㎡ 이하 그러니까 350평 이하 75평 이상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는 간이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대로만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한다라면 늘어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기준에 들어가는 집이 있습니다. 자체정화 시설을 하지를 않고 있고 어딘가 자구 좀더 도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부서가 아니고 예산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연구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설투자는 곤란합니다.

원장님! 예산을 다 가지고 있는 예산집행기관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연구기관에는 거의 그런 저희들 꼭 필요한 도에서 결정한 예산 연구사업 이외에는 투자가…

그러면 타 나환자촌에는 계획이 없다는 이말입니까? 그게 아주 성과가 좋고 절대적이라도 앞으로…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금년 연말이 되면 그동안에 일어난 일들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 조건이라는 것들을 모두 정리를 해서 필요한 기관에다 배부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사례로써 남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지역을 정해서 정착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왜관에 정착한 나환자촌이나 의성 금성에 정착한 나환자촌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고 형평의 원칙상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나 해 주면 반드시 이쪽에도 하나 해 달라는 이겁니다. 거기에 이제 고충이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문자그대로 연구기관이고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의 지원이 각부서마다 있습니다. 축사에 관한, 축산물에 관한 것은 농림수산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고 또 다른 부서에도 지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기술지원은 있어도 저희들 직접 가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관에 지금 가동하고 있는 데 얼마 투자됐습니까?

3억5,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3억5,000만원요?

예. 토목공사가 2억원이고 자동화사업에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70t 처리능력이…

예.

그렇다면 한 50t정도 같으면 3억정도 미만으로도…

거의 비슷한 비용은 들어갈 겁니다. 이게 비례해서, t당 비례해서 설치비용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요. 위치, 아까 얘기한 공사난이도라든지 있겠지만 국장님한테 한번 예산을 청구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본위원 출신 담당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성 금성에도 반드시 하나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혜택을 같이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김위원님, 그 문제는 축산폐수에 관한 것은 농정국의 예산회계에서 거기에서 배정이 되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마 의성군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저희들 농정국에 협조도 한번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국하고 잘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곤란하면 재래식이라도… 좀 해 가지고 안 졸리도록 좀 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서 가지고 계신데… 아까 골프장에 수수료 받는 근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수료 받는 아까…

근거요?

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입니다.

법률인데,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근거만 생기면 그것을 시도에 위임해 주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에 위임… 그런데 문제가 말이죠. 이것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원장님은 책임이 없지만 이것은 절대 고쳐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하면 아주 고급 스포츠로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문제는, 지금 국민학교에 수질검사하면 수수료 받지요?

예, 6,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장님! 국민학교 아동들이 우리 2세들이 먹을 음용수검사를 하는 데는 6,000원씩의 수수료를 받아야 되고 대기업에서 하는 골프장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데는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송필각위원 가만… 앞으로 원장님 골프장에 절대 검사를 나가지 마세요. 수수료를 안 받거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가지고 자구 법에 없는 것을 받느니 안 받느니 자꾸 시비해 봐야 안 되고, 앞으로 골프장에는 절대로 검사 나가지 마세요. (장내소란) 아니, 민원이 나오면 하지 민원이 없으면 안해도 돼요.

위원장님! 질의를 제가 했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다해버리고…

왜 그러냐 하면 골프장가지고 자꾸 그걸 고급 스포츠니, 나야 골프를 모르는데…

위원장님! 문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송필각위원님, 잠깐만요. 나도 동감하는데 국민학교, 중학교 수질검사하는 수수료를 받고 그것 참 대기업에는 안 받는다 하는 것이 이것이, 그것을 법이라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체육관계법이니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어도 안 할랍니다. 위원장님 다해버리고…

아니, 그게 내가 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도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업무보고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신 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정의 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하신 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도민을 위해 또 도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