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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전수봉 의원 발언

제93회 제차 農林水産委員會일자 미상

전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김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들어 설 명절을 비롯한 각종 행사, 지역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을해년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신을 가져올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복 50주년과 4대 지방선거, WTO체제 출범 등에 따른 국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도내 댐, 저수지 등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져서 식수 및 농업·공업용수등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가뭄피해는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지난 1월27일 농림수산위원회 및 건설위원회 연석간담회를 개최하여서 백년대계식 가뭄대책 수립과 과감한 예산지원, 저수지준설, 관정사업 등 완벽한 추진으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극심한 가뭄극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4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위원여러분께서는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과 지역관리등으로 알찬 결실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위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1. '95年度道政主要業務報告의件 가. 農政局所管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도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회의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소관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고난 후에 농촌진흥원소관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현재 우리 농어촌은 개방화·세계화의 시기를 맞이해서 매우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저희 농정을 충고해 주시고 또 바르게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정국 간부가 일부 이동이 되었고,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농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요,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너댓 분이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질의 받고 나중에 답변하실 때 나와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영일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일

조영일위원

예, 조영일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한해대책 관계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 내려온 한해 대책이 과연 우리 도 공무원의 힘으로 앞으로 대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담당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잘 서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가뭄이 극복되지 않으면 오늘 이 현황설명은 무용지물로, 무로 돌아갈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작년 농사 지어놓고 금년에 농사가, 물론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계획은 보면 잘 세워가지고 발표도 잘하고 누구보다도 현황설명을 참 잘합니다마는 과연 앞으로 염려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들과 더불어서 여러분과 같이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52년만의 한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세계적인 기상변화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지 못하면 금년 한 해 농사는 절대로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농민이라든지 국민여론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제가 봅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까지 아까 현황설명도 했습니다마는 대책을 한번 더 현황설명을 해 주시고, 전번에 이홍구총리께서 전라도에 가서 1,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전라도에 그 1,200억원이 지급이 됐는지, 안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의 현황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한해대책비를, 지원액은 얼마고 또한 지원이 됐는 금액은 얼마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에, 여기보면 가뭄대책비 배정에 318억원을 현황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설명 가지고는 상당히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내에 한해대책비가 얼마나 영달이 되었는지, 앞으로 지원액은 얼마를 더 요구할 것인지, 또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내 저수지 비율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엉터리입니다. 지금 다녀보면, 거의 저수지 밑바닥에 물 조금 깔아놓은데 불과하고 20%다 25%다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제가 다녀보건대.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몇몇 소류지는 물이 차 있는 지구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문이나 보도에 우리 경상북도내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마는 이웃에 저수지 옆이라든지 관정의 물 퍼 가지고 올린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 지금 퍼올린 숫자 있으면 여기서 확인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뿐 아니고 작년도에 우리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또한 한해성금으로 인해 가지고 암반관정을 곳곳에 많이 파서 여러가지 득도 많이 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편리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지구에는 그 일반관정을 파서 아직까지 시험과정도 거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놔 둔 시군이 상당수에 많이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 현장확인을 한다든지, 1개 시군의 보고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우리 도 관계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는 행정을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밤낮 시군 읍면에 올려 가지고 에서는 이것 저수지 물이 너무 적다고 하면 위의 도 당국이나 중앙 당국의 문책이 있다 해 가지고 항상 비율을 올려서 보고를 합니다. 이제는 확인행정을 해야 되고, 그런 행정은 우리 농민들한테라든지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실제 확인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 현황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연 여러분이 일반과정에서 물 퍼 가지고 지금 논에 물 가득 한 게 있습니까? 제가 상주지역이라든지 여러 곳에 이번에 볼일이 있어 가 봤습니다마는 논에 저수지 관정에 물 퍼 가지고, 신문에 만날 논물 가두기 몇%다 뭐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논물 가두기를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있으면 이 현황을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3월달부터 못자리가 시작이 됩니다. 산골지구라든지 지금 저수지가 마른 지구는 못자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내에서도 못자리를 저수지에 있는 물 가지고 못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상세히 답변해 주는데, 집단 못자리를 설치하는데 저수지 밑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일반관정에 물 잘 나는 데 집단 못자리를 할 것이냐 하는 그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못자리가 늦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반관정의 시험단계도 안 거치고 있는 그런 판에 과연 이 못자리가 집단적으로 저수지라든지 일반관정 밑에 될 것인지, 우리 국장님의 그에 대한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뭄이 계속되는,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답직파나 또한 밭 못자리로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경상북도내에 건답직파 계획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며, 건답직파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건답직파를 못 합니다. 과연 저수지 물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관정을 이용해서 건답직파를 계획을 세울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밭 못자리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한 못자리 시기는 비가 언제 올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일찍 해 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기계로 못 심는 과정, 또 비가 늦게 와 가지고, 일찍 와서 조기에 심으면 다행인데 늦게 와 가지고 이앙 못 할 경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또한 중앙관상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일기예보를 기록해 계시면 여기서 공개해 주시고, 그 지역에 알맞는 못자리 파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도 아울러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그 농촌에 가면 올해 금년도에는 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식부지가 어느 지역마다 해마다 상당히 많은 미식부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는, 만약에 논에 대한 이직을, 벼라든지 작물을 생산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농촌에 토지가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물고 나오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습니다, 큰 단지 외에는. 그런데도 과연 정부의 원안대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안 그러면 조사를 해서 그 현황파악을 에 보고할 것인지 하는 그런 대책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금년 35만석의 쌀이 금년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외미수입에 대한 처리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경상북도의 대책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현황설명에서도 무한경쟁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해서 경상북도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무한경쟁이라고 하는지 특히 우리 농촌문제입니다. 그 다음 화훼하고 분재수출한다고 하는데 과연 수출가격보다도 오히려 화훼생산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수출하고 생산비용하고 여기 비용하고 현황설명도 아울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능금생산을 병충해방제라든가, 수출하는데 여러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북한산 사과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보도에 아직까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만약에 들어왔다면 어떠한 경로로 들어왔으며, 그 사과는 어디에 또 쓸 것인지, 사과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하는 말씀도 아울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용수

김용수원원장

예, 조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경탁위원님.
경탁

류경탁위원

연일 가뭄이나 산불관계에 대해서 방지하고 노력하시느라고 국장님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문제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김종덕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무슨 지적했느냐 할 것 같으면 "암반관정을 파는데 계약을 m당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를 몇 m를 파든지 소정의 물이 나와야지 한공을 치고 그렇게 이제 대금을 지불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능히 암반관정을 어떻게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에 대해서 모든 읍면 직원들이 지금 동분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중에 논두렁 불놓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3월달에는 논두렁에 불을 못 놓게끔 그렇게 지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두렁 불놓기를 위해서 이 읍 면 공무원들이 4∼5명씩 조를 짜가지고 매일 리·동에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리·동민들은 거기에 가세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없고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논두렁에 불을 놓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볼 때 과연 옳은 일이냐, 우리 공무원들이 4∼5명 조를 짜 가지고 거의다 읍·면에 가 볼 것 같으면 행정의 공백기가 있어요. 민원인이 와서 민원처리를 못합니다. 이게 하루 같으면 별개 문제인데 2월중 계속 이렇게 하니까 민원을 처리를 못하니까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와 같이 지시해 가지고 읍·면 직원들이 조를 짜 가지고 동네에 가 가지고 그저 불을 놓고 논두렁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딴 방법으로 동민들을 동원을 시켜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않으면 논두렁에 불을 놓지 말고 그냥 방치해 놔두든지, 어떤 조치를 있어야 될줄 압니다. 공무원들이 늘 가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 것은 구태의연한 그런 발상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길위원님 이렇게 지그재그로 합시다. 보기좋게. 예, 정재학위원님.
재학

정재학위원

농정국장님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에서 가뭄대책에 대해서 벼농사 전망을 하고 그 자세한 내역을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보고의 전제가 평년의 50% 강우시를 전제로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자리 계획도 어떻고, 자연이앙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밑에다가 중요표시로 해서 평년수준 강우시에는 전체가 자연이앙 가능하다 상당히 참 편한 자료를 제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도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의 기상전망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6월까지 비가 없을 것이라는 상당히 참 우려스러운 그런 예측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사 전망은 50% 강우시, 혹은 평년수준 강우시를 대비한 전망자료만 제출하고 그런 쪽만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 게 상당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50%나 100% 평년 수준의 비가 올 때를 대비하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전혀 오지 않거나 혹은 2∼30% 정도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인데 이렇게 안일하게 사태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보고는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비가 전혀 오지 않았을 때 혹은 2∼30%미만의 강우시 농사전망을 해 놓은 게 있는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전번 간담회의 지적사항과 동일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대책을 단계별 추진계획 및 실적이 있습니다. 2∼3월 준비단계, 4∼6월 대책단계입니다. 아까도 앞서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이 3월에 못자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에서는 못자리는 언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인식의 차이가 있네요. 그럼 4월중순부터 한다고 본다면 3월에 지금 여기에 준비단계에 해 놓았는 것은 전체 4월, 6월까지의 10%도 채 안되도록 업무추진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계별 실적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금 농사전망을 50% 강우를 예상하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준비단계 3월에 최소한 4,6월 단계의 50% 정도가 3월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못자리를 하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못자리한 후에, 모내기를 한 이후에 계속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그 다음 건답직파에 대한 보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전년도에 1만 ㏊에서 금년도에는 2만㏊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건답직파에 대한 전년도 수확실적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수답식으로 할 때에 비해서 몇 %정도 수확을 올렸는지 그 실적 총량과 수확량 같은 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실적이 비교적 양호하다면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 건답직파를 할 경우에는 어떤 볍씨를 쓰는지 만생종볍씨를 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보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차례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뭄대책으로 대책비용으로 중부지방에 대한 비용을 남부지방으로 보내 주겠다 하는 그런 보도를 농민들께서 많이 보고 질문을 해 오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난 연도까지 가뭄대책 비용이 우리 도에서 과연 얼마나 집행했는지, 우리 도와 중앙지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금년도 현재까지는 중앙지원예산과 도의 예산이 얼마였는지 구분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보류내시액 347억원이라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능금공원 조성안에도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용역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을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의회에 어떤 보고나 혹은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능금공원을 조성하는 궁극적 목적은 능금과 또는 능금주스, 능금주 등의 능금 자체나 혹은 가공품을 최대한 판매하기 위한 판매촉진을 위한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암반관정에 대해서 지난번 농림수산·건설연석회의때 그 자료를 분명히 전 위원님께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시기도 좀 늦었습니다마는 오늘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전위원님들께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신농정 농어촌발전5개년계획 수정 보완을 위해서 '95년2월28일까지 농어민과 생산자단체의 사업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도 전체 농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어 있는지 홍보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서 모든 농민이 다 알고 계획에 참여하고 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경산시의 세부계획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월중순부터 해야 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수

김용수위원장

예, 정재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길님.
해길

이해길위원

예, 이해길위원입니다. 가뭄대책에 국장님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료 36페이지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암반관정 개발 462공인데 24공밖에 아직 실적이 없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이 가문 철에 아직 실적이 24공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이유를 갖다가 왜 이렇게 실적이 나쁘냐 여기에 대해서 님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예, 이해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좀 더 하시고 점심시간에 겹쳐 가지고 답변준비 시간을 그때 맞추면 시간절약상 안좋겠나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 안하시겠습니까? 예, 강성국위원님.

「답변듣고 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국

강성국위원

예, 강성국입니다. 동료위원 님들이 여러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강우량에 대비한 영농계획을 지금 도단위에서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50%의 평년 강우량이 되었을 때에 대한 대비이고, 안되었을 때에 대한 대비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냥 이렇게 하나의 계수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 계획을 봤을 때는 좀 뭔가 금년도 가뭄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뭔가 소홀한 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가뭄현황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영농에 대한 대비가 수도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것같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지금 농민들은 수도작보다는 전답물에 대한 애착이 더 많이 있고, 또 소득고 지금 전작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전작에 대한 가뭄극복의 대비안은 전혀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보면 포괄적으로 용수개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수개발도 중요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전작에 대한 것도 어떤 평년에 비해서 가뭄에 한가지 대체작목을 개발해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안도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서 있지 않은 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그 외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뭄으로 인한 우리 도 전체의 이 사업이 농정국 사업이 변화가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변화된 사업은 단지 지금 현재 수도작에 우린 농작물에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산립사업에도 조림사업같은 경우에도 가뭄이 만약에 계속 발생되었을 때는 이 조림이나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추진계획이 전혀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수립된 대로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이 보고 자체가 소신있고 정말로 우리가 도민을 위한 대비책인지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가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암반관정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암반관정의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히 한번 오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시군마다 구구절절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지구에는 150m가 기준이다, 어떤 지구는 100m가 기준이다 여러가지 기준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암반관정을 시공하는 업자들한테 물어봐도 업자들도 "우리는 돈대로 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암반관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농민들의 여론이 더 아주 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뚫다 안되면 가 버립니다. 왜 가느냐 하니까 "아, 이것을 몇 m이상 뚫다 안되면 물 안나오면 옮기라 해서 옮깁니다." 이것이 주민 불화음의 그 주요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 암반관정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에 보면 농기계 구입비 지원 대상에 보면 위탁영농회사나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대상이 되는데 이것도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지원기준을 명확히 이야기를 좀 주십시오. 이것이 보니까 지금 현재 시군읍면에 신청하는데 "너는 기준이 된다, 너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굉장히 물의가 일고 있는데 이 지원기준을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이 대규모 농기계 구입에는 이제는 모든 기준이 200만원 기준에서 50% 보조로 맨 대형 농기구 구입시에는 이렇게 못을 박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그 기준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수정계획을, 농어촌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세우는데 리동단위까지 지금 대수정계획을 토의를 해서 영농회마다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여기 이 계획에 들어가는 이것은 틀림없이 시행이 된다 하는 이런 어떤 확고한 마음을 심어줘야 이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그 사업에 신청을 하고 하는데 그걸 심의하는 우리공직자나 또 같이 여기에 있는 농민들이나 이것을 해 봐야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확고한 마음을 안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애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말로 앞으로는 여기 이 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이 지원이 안되고 앞으로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꼭 심어줘서 전체 우리 농어가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단히 홍보를 다시 좀 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열위원님.
규열

황규열위원

예, 울릉의 황규열위원입니다. 그동안 가뭄극복을 위해서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농어촌개발5개년계획을 다시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 42조원 예산하고 농특세 15조원하고, 그 중에서 우리 경상북도에 배정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며 또 이 예산으로서 전과 같이 하향식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안그러면 원래 목적대로 리동에서 올라오는 계획서를 그대로 총괄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지, 이 배정된 예산을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얼마나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사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개발비조로 950억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이 30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농림수산부의 내시가 347억원이 내시가 되어 있어서 현재 약 300억원이 모자라는데 이 모자라는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건의해서 부족할 때는 도비로써 충당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도비로써 충당할 때 이와 같은 많은 재원이 염출될 수 있을지, 그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어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5월까지 가령 비가 정상적으로 내리지 않을 경우 벼농사 또는 채소 등이 약 20 내지 50%까지 감소가 예상이 되고 심지어 양파, 마늘 등은 현재 발아도, 발아는 물론 되어 있겠지마는 뿌리가 제대로 내리고 못하고, 영양·청송 등지에 고추 이앙기가 곧 닥치고 있는데 고추이앙도 불가능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오는 국가 전체적으로 농작물 가격파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받고 답변 준비하도록…… 예, 권경호위원님.
경호

권경호위원

저수지 준설시에 일부 지역 저수지에는 토사를 파내서 옆부분이나 윗부분에 모아놓은 곳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면 저수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한우 사육을 위하여 우사 건립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우사에서는 한우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근간에 한발이 심하여 주변의 가까운 지점에서는 물이 고갈되어 아주 먼 거리에서 수송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도에서는 긴급대책으로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바닥이 드러난 저수지에 비가 오지 않을 시에 저수대책으로 저수지 안에 수맥조사를 해서 대형 암반관정을 저수지 안에 수맥조사를 해서 대형 암반관정을 저수지 안에 설치해 봐서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떨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래요? 질의가 깁니까?
명진

현명진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죠.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래요?
명진

현명진위원

예.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면 현명진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 받겠습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WTO, 다시 말하면 세계화, 아주 미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마리 새가 아무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공중으로 훨훨 날아가는 아주 자유로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WTO 이것은 바로 본위원은 전쟁이라고 보는데 관계관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WTO 대응 방안으로써 생산쪽으로만 그 문제 해결을 보는것 같은데 관계관 여러분께서 이 지적한대로 과연 그렇게 보고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쌀이 36만섬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미국의 사람들은 쌀을 먹지 아니하고 밀을 먹는 나라인데 유달리 칼로스라는 쌀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동양인의 구미에 맞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발한 저의와 또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역시 개방이 되면 고기를 먹든지 안먹든지 일정한 양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고기의 수입으로 통해 가지고 쿼터(quota)를 늘려달라 또 줄이겠다, 안된다 이런 이야기로 오고가는 것 같은데, 가령 우리가 지금 축산은 외산의 사료에 의거해 가지고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료가 동결되었을 때 이 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과일관계, 북한산 사과가 우리 한국주스공장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과실을 외국에 수출하는데 품질인가, 안그러면 농약으로 통해 가지고 못 나가느냐 이걸 연구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저의 질의를 끝마칠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현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명진

현명진위원

예, 끝났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가 상당히 많았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시간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한 2시까지 하면 되겠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2시까지는 점심 드시고 답변준비 되겠죠?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국무총리께서 전남 순시시에 한해대책비를 1,200억원을 지원 약속했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는 얼마가 배정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무총리께서 전라도 순시할 때에 지원 약속한 것은 에 국한된 금액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도내 중앙지원은 243억원입니다. 243억2,400만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한해대책을 위한 용수개발비가 53억600만원, 그리고 농어촌용수개발비 184억1,800만원, 그리고 암반관정비가 6억원이 현재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관정양수로 저수지 저류하는 지구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양수를 해서 저수지를 저류하고 있는 곳은 2월21일 현재는 101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군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조위원님께서 물으신 우리 도 한해대책비 국고지원 요구는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한해대책비 지원요구는 현재 미확보된 642억원을 일단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재 암반관정 개발지구, 도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대책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94년도에 암반관정 개발지구에 대한 현황을 시군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전지구는 저희들이 인력과 시간상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몇 개 시군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위원

위원장님! 조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조위원님, 답변 끝난 다음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영일

조영일위원

예, 좋습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그리고 관정양수를 해서 논물가두기를 한 곳이 있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정양수를 해서 아직까지 논물가두기 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저수지에 저류만 하고 있습니다. 논물가두기는 이앙기에 대비해서 3월 하순경부터 저희들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원별 못자리 설치계획과 건답직파계획 그리고 기상 장기전망과 또 외미수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못자리 소요면적을 855㏊입니다. 이중에 821㏊는 저수지나 또 양수장 관정 등을 이용해서 수계별로 집단화해서 못자리를 설치토록 하고 나머지 34㏊는 하천수나 암반관정 등을 개발해서 대책을 해서못자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못자리 설치시기는 지대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4월5일부터 5월 중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뭄에 대비해서 모내기 시기를 감안해서 시차별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계속될 시는 밭못자리 설치를 지도하겠습니다마는 이 밭못자리 설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건답직파는 '94년도에 1만708㏊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만9,975㏊ 약 2만㏊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계속되어서 수분이 40% 이하일 때는 직파재배도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볍씨가 발아가 가능한 토양수분 40% 선만 유지가 되면 일단 직파재배는 저희들이 권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기상대 일기 장기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은 대체로 봄철에는 큰 비가 없고 예년의 경우 5월까지는 월별 강우량이 50∼100mm 수준으로 한 30년, 평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0년으로 평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평년의 50% 선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미식부지가 많은데 미식부지에 대한 현황파악과 세금부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작년 한해동안에 미식부지 면적은 약 9.000㏊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식부지에 대해서는 식부가 안되면 세금부과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단지 당해 시장 군수로 하여금 대리경작자를 지정한다든지 또 이렇게 해서 미식부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입되는 쌀 35만석에 대해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WTO 출범에 따라서 금년부터 쌀을 국내 식량용 소비량의 약 1%에 해당하는 35만석을 지금 수입을 하고는 있습니다. 수입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수입을 관리해서 국내산과 구별이 용이한 품종을 선택하고 국내 생산농가에 직접 피해가 없도록 가공용으로만 지금까지는 쓰는 걸로 정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우리 쌀을 지키고 생산농가의 적정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생산 또 유통체제 확립을 최선을 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영일위원님과 현명진위원님께서 같이 물으신 내용입니다마는 WTO체제 출범으로 우리 농업도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다고 하였는데 그 의미와 대책은 무엇이며, 또 WTO체제 출범은 경제전쟁인데 그 대책은 생산부분에만 국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대책도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올 1월1일부터 WTO 체제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경제적 의미의 국경은 이미 붕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윌 농업도 예외 없이 이 와중에 같이 휩싸인다고 봤을 때에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는 그러한 용어를 저희들은 쓰고 있습니다. WTO 출범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는 무한경쟁의 의미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산물 시장의 모든 국경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공간적 범위가 무한대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와 또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류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의 질적 범위도 무한대로 확대된다는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흔히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지역특화체계를 구축을 하고 소비자는 품질에 만족하므로 고품질 생산체계를 구축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 생산측면의 대접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개방폭의 확대로 우리 농산물의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역 특산물의 판로개척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직거래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인 농어민에게 풍족하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농어민이 가공, 유통산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케 해서 농수산업의 복합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 분재소재를 수출한다는데 농가생산비와 비교해서 경제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도는 '92년에 캘리포니아 1,000본을 시작으로 화훼 수출에 힘써온 결과 지난해에는 백합, 장미, 국화, 캘리포니아, 선인장 등으로 품목이 다양화되고 수출액도 약 3억원에 달했습니다. 화훼류 수출단가와 생산비를 비교해 보면 장미의 경우에는 송이당 생산비는 80원 내지 1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수출가격은 삼사백원 정도로 되어서 경쟁성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훼 수출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농산물의 경우와 같이 국내가격의 변동이 심해서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경우와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규격품 생산기술이 미흡한데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훼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시설 현대화와 우량종목의 지원 등 생산비 보전과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기술자 초빙 교육 등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분재가격 대 생산현황은 '95년도 분재소재 판매 예상단가는 본당 2,500원정도이고 생산비는 2,200원으로 본당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4% 정도의 수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사과의 도입 경위와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사과작황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100% 사과주스 시장의 급신장으로 '94년에 국내 대기업들이 가공물량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료용 사과 품귀현상이 있었습니다. 일부 음료업계에서 수입대행사인 백산무역을 통해서 북한산 사과를 1만3,000톤 가공목적으로 수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흉작기에는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국내 사과수급에 많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우량과실 해외수출 확대와 상품과실 생산을 위한 기술향상과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위원님……
영일

조영일위원

위원장님!.
용수

김용수위원장

예, 조위원님.
영일

조영일위원

여러 가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도 의문되는 점을 제가 한 두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해대책비가 지금 243억원을 지원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지구는 어느 지구에 할당이 다 되었습니까? 그 투자지역이.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그것 지금 아직까지…… 53억 600만원 놔두고는 184억원은 사실 그게 농어촌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를 겸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초에 배정이 됐습니다.
영일

조영일위원

그러면 그 지원내역을 우리 동료위원한테 한부씩 좀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위원

앞으로 642억원을 지원할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물론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어려운 지역의 사정을 살펴서 국고보조를 적절한 곳에 좀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위원

그 다음에 암반관정을 3월하순부터 시작해 가지고 4월달부터 논물 가두기라든지 못자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가면 늦습니다, 이게 옛날에 물이 많을 때 같으면 4월초순에 가도, 중순까지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계속적으로 가뭄이 시작되는데 딱 그때가 가지고 한다고 하면 모든 게 지금 차질이 옵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위원

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백 번 듣는 이야기고요,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올해 만약에 예전 같아서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다가는 못자리부터 큰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올해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신문에도 나다시피 6월말까지, 6월이라고 하면 그 농사 다 지었습니다. 그때까지 비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땅 파가지고 물 댄다고 하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못자리를 구할 수 있는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그 시기에 가 가지고 3월하순부터 해도 충분하다, 4월달 해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 우리 비가 많이 올 때 이야기이고, 제가 부탁드린 것은 이것 가물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뭔가 논물가두기라든지 이것을 만날 말만 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주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위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각 님들은 선거에 대한 여러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님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이 매일 신문에 보도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과연 우리 농민들은 그 사람들이 선거에 열을 올린 것이지 과연 농민을 상대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도, 무슨 새마을지도자회의나 또 부녀회나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안 듣게끔 우리 공무원들은 특히 농사 짓는데도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못자리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저수지에 보면 물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못자리 가는 그런 형편에 놓였기 때문에 우리 칠곡지구를 말씀드리면 우리 칠곡의 7개 지구중에 제가 관할하고 있는 가산, 동명, 지천이 제일 가뭅니다. 거기에는 땅을 파도 물도 나가지 않고 저수지 물도 없고, 저쪽에는 낙동강물 당겨 올리는 돈만 들이면 되지마는 이쪽은 돈 들여도 될 형편이 안 되는 곳이 바로 제가 관할하는 있는 칠곡군의 3개 지역입니다. 이래서 여기 올 때마다 그 "가뭄지역 해소 좀 해 주이소"해도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가산, 동명, 지천이 제일 가물고 지금 몇 군데는 소방차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실어 나릅니다마는 앞으로 더 가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일일이 여기서 본회의나 상임위 할 적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 의 실정을 좀 알아서 대처해 주시는 방안을 우리 당사자인 농정국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못자리를 하는데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저수지 밑에 할 것이냐 관정에 물 많이 나는 데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사전에 통보를 해서, 그 동안에라도 비가 오면 다행입니다마는 만약 비가 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못자리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한번 더 국장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지침은 나가 있습니다마는 시군에 저희들이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위원

그런데 요사이 공무원들이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한해에 애도 먹고 한데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가 자꾸 미안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떻든 국민들이 욕을 하든 어떻든 간에 공무원밖에 믿을 사람이 아무리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합심이 돼서 뭔가 한해대책에 총력을 기울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들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드립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예, 답변 계속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류경탁위원계서 암반관정개발 계약을 m당 하고 있다고 했는데 채수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계약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암반관정개발 계약조건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지침 실시요령에 보면 채수량으로서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하루 채수량 250톤이상이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산간오지의 경우에는 150톤으로 좀 하향조정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착정심도는 50∼100m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의 경우에는 하루에 150톤이상이고 산간오지는 100톤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착정심도는 산간오지는 200m 내외로 지금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비용은 심도 깊이 m당에 따라서 정산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층, 지질, 심도에 따라서 단가를 계산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목적으로 2월중에 논밭두렁을 소각하기 위하여 읍면직원이 리동에 출장해서 소각을 담당함으로써 민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산불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원래 저희들의 지침은 공무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같이 나와서 하고 공무원은 그 감시기능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공무원들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재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뭄대책에 강우량 50% 기준으로 한 사유와 6월까지 무강우시와 강우량이 30%인 경우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못자리 모내기후 계속 가뭄에 대한 용수공급 대책과 또 가뭄대책비 지원에 '94년도 중앙지원중 우리 도 지원액과 금년도 현재까지 국·도비 지원액이 얼마냐고 물으셨고, 농업용수 개발비 집행보류 내역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 계획수립에 강우량 50%로 전제로 한 것은 사실 지난해 7월이후에 매우 가물었지마는 평년수준의 59%선은 비가 띄엄띄엄 왔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평년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30년을 통계한 것인데, 30년을 통계를 해도 제일 올 때가 50%수준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년 강우량의 50%선을 기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무강우시와 30%이하 강우량이 만일에 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그에 대한 조치도 다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자리 모내기후 계속……
재학

정재학위원

현재까지는 하신 것이 없습니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무강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끼리 하다가 사실 무강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선, 30년을 평년으로 봤을 때도 최고 적게 왔을 때가 평년의 50%선은 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물론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을 미리 예상해서 발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나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엘니뇨(El Nino) 현상이라는 이상기후 때문에 우리나라 기상관측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 태평양함대인가 거기에서도 그렇고 6월달까지는 강우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다 예측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30년 평균이 50%는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과연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50% 왔습니까? 안 왔지 않습니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94년7월이후에 51% 왔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현재까지 말씀입니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재학

정재학위원

어디에, 경상북도에 그렇습니까?
상화

이상화농장국장

예, 평균이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더 온 데도 있고 덜 온 데도 있습니다마는 도 평균치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도 평균치가 얼마인데, 지난해 7월1일 이후에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지금 현재 356mm로 나와 있습니다. 356mm이고 지난 평균의 경우에는 700mm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1%로 지금
재학

정재학위원

94 년7월1일 이후에 지금 356mm가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도내 평균치가.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측정을 해놨는 것이 있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으셔야 됩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같은 모든 기상정보가 전부 6월까지 비 안 올 것이라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데도 50% 올 것이라고 예상을 자꾸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와야 되겠는데 안 올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언론보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에서 저희들에게 나온 자료를 보면 기상대 공보관의 발표에 의하면 그 내용하고 조금 달리 나온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 매일같이 저녁에 TV 기상정보 같은 것 안 보십니까? 거기 보면 6월까지 비없다고 지금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문에도.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그런 내용은 저희들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기상대에서 얘기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어제 나온 신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제 나온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언론보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하고 농림수산부에서 나온 기상대의 공보관의 발표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무우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못하지마는 계획을 세우고 30%선이 왔을 때도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1월말에 가 건설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가 연석회의할 때도, 간담회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지금 이 단계별 대책이라든지 이 도가 파악하고 있는게 너무, 물론 와야 된다고 하는 어떤 기대감은 당연히 다 온 도민이 다 가져야 되지만 현실이 지금 예측이 전혀 그렇게 되지 현실이 그렇지 않고 또 기상정보 예측자료도 그렇지 않은데,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자료, 나중에 저희들이 그것을 카피(copy)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물론 예상하기는 싫지마는 대비는 충분히 해 놓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2월인데 이제 곧 돌아서면 3월이고, 그런데 아직 단계적…… 지금 답변을…… 예, 계속하십시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못자리 모내기후 계속 가뭄대책은 현재로서는 6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모든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가뭄이 계속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 계획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 년도 가뭄대책비 총……
재학

정재학위원

아니, 지금 하신 말씀중이에요, 지금 여기 보고자료 36페이지에 단계별추진계획 2∼3월 준비단계, 4∼6월 대책단계, 이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그것은 일단 그대로 추진을 하고요,
재학

정재학위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뒤에 4월∼6월에서 돈 쓰는 것은 쓴 보람이 없습니다. 3월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누가 농사 지으려고 엄두를 내겠습니까? 못자리 뿌려야 될 시간 다 지나고 그때 언제, 이게 지금 과연 그때가서, 물론 하면 한 만큼 낫겠지만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못자리는 지금 현재,
재학

정재학위원

못자리뿐만 아니죠, 자꾸 못자리만 이야기하십니까. 어린모만 키우면 농사가 됩니까? 4월∼6월의 대책단계라고 하는 이 양이 2월∼3월에는 여기에는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성국

강성국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과 제가 같은 의견인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말입니다, 316억6,1000만원이 소요예산이 확보돼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성국

강성국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3월에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는 계획보다는 이 예산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는 예산하고는, 이것은 거의 다 준비단계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 암반관정 일부만 조금 뒷순위로 돌아가고요.
성국

강성국위원

글쎄,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마는 작년도 대비 금년도에 50% 강우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년도는 못자리 모내기까지 할 때는 별로 가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겨울에 가뭄이 없었습니다, 별로 금년에는 지금 현재 겨울가뭄이 계속 돼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 님이 보고하신 자료에도 보면 지금 각 저수지나 댐저수량이라든지 저수량이 전부 20% 가까이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작년도에는 모내기 이후에 극심한 가뭄이 계속 되어서 현재 님이 보고하시는 7월이후에 50%의 강우량이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금년도 가뭄대책에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겨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수량도 지금 부족하고 현재 겨울가뭄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작년도 대비, 30년내의 50% 강우량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 대비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가는 게 아니냐, 이 단계를 좀 당겨서 지금 현재 3∼4월에 해야 될 이 단계를 2∼3월로 좀 당기고 그 다음에 4월, 5월, 6월에 해야 될 것을 3월, 4월로 좀 당겨서 계획을 세우면 좀 뭔가 금년도 우리 영농에 좀 차질이, 가뭄이 좀 오더라도 차질을 좀 덜 빚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길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서
성국

강성국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수반되니까 문제가 되는지 몰라도 추가 소요예산이 642억원이나 되니까 예산이 문제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게 어느 모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이렇게 어물어물하다가 비 와 버리면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좀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이 돼야 영농을 하는데 좀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저희들이 지역에 있으니까 국장님도 그런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말입니다.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모여 않아서. 이게 지금 어느 모로 보면 우리 정치권까지도 이야기가 거론되는 사항으로까지 나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심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좀 뭔가 그래도 '아! 우리 참, 정부나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빨리 좀 보여주고, 또 그것을 보여서 어떤 전시효과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피부에 닿도록 어떤 대안이 서 줘야 되지 현지 우리 도가 세웠는 이 계획대로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2월∼3월에 준비단계 하다가 보면 그때 벌써 지금 영농이 시작이 돼야 될 형편인데, 지금 현재 우리 겨울작목이 현재 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양파나 마늘 지금 과수가 말입니다. 꽃잎이 올라오기는 많이 올라 왔지만 건조나 가뭄으로 인해서 벌써 다 터져 버렸어요. 이것도 한번 올해 지금 현재 이 과수농가들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금년도 사과가 또 흉작이 된다." 벌써 꽃이 피기 전에 꽃잎이 터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가뭄으로 인해서 이 꽃이 그대로 꽃잎이 형성이 되지를 못하고 말라 버렸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2월, 3월에 준비단계다 하는 이야기는 좀 계획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일이라도 비가 와 버리면 우리가 웃고말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상예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러가지 지금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옵니까? 6월까지 비가 안 온다 하는데 이러니까 점점 농민들 입장에서 더 불안한 심정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단계를 좀 앞당겨 예산도 요구를 더하고 해서라도 빨리 이것이 어떤 대안이 서야 되고 그런 우리 의원들의 요구사항이지 싶습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세울 때에 저희들이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겨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답변 계속하십시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가뭄대책비 총액은 162억3,2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67억5,900만원이고, 도비가 27억8,500만원, 그리고 시군비가 28억 8,300만원이고, 성금이 37억9,300만원, 기타가 1,200만원이고, 그리고 금년도 확보지원액은 아까 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318억6,100만원이고 이 중에 국비지원 받은 금액이 내시된 것까지 합해서 243억원이고, 또 저희들 도비 지원액이 35억원, 시군비가 40억원 이렇게 되어서 지금 318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보류에 대한 내역은 금년도 일반 농업용수개발사업비입니다. 대규모 중규모이 이 사업과 지표수 또 소류지 보강개발사업 이와 같은 사업들이 평년에 평년 사업으로 국고보조 내시가 와 있는 돈이 525억6,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347억1,900만원을 유보 지시가 왔습니다. 이것은 한해대책비로 전용하도록 유보되었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한해와 상관없이 매년도에 있는 금액인데,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 금액으로 쓰지 말고 한해대책비로 쓰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일부 전용하라고 하는…… 그리고 6월말까지 무강우시 모내기 전망과 '94년도 건답직파실적, 그 다음에 성적이 양호할 시 확대방안, 적정품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모내기 전망판단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지난해 건답직파수확량은 농촌진흥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300평당 평균 446kg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수확량 평균 455kg보다는 98% 수준입니다. 상당히 성적이 수확량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올해 직과 계획을 지난 해보다도 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농민 홍보와 기술교육도 강화해서 가능한 한 확대하도록 좀 지시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생산비하고 따져 보면 사실 오히려 농가소득면에서는, 실소득면에서는 낫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건답직파는 그 뒤에 추후 농업용수공급은 필요없습니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있습니다. 물론 물은 있어야 됩니다마는,

「직파하고 1개월 후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학

정재학위원

1개월 후에요? 그래도 그나마해도 상당히 저수할 기간도 있고 그런데 98%의 어떤 수확량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쪽을 대비를 1만㏊만 더 넓힐 게 아니라 도 전체로 상당히 확대할 그런 필요성이 있겠는데 그런……

「발아해 가지고…… 3∼4잎 났을 때 물을 주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건답은 직파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급이 좀 늦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안스럽고 그렇고 또 옆에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면 좀 확산이 될지는 몰라도 홍보는 하고 있고 또 겨울영농교육 때도 했습니다마는…
재학

정재학위원

수확량이 98%이고 물이 거의 필요없다고 그러면 적극 정말 도전체가 모두가 발벗고 나서야 될 그런,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그래서 영천도 가보니까 영천시장님 직파기를 보고사업이외에 국비로서 지금 별로도 또 몇 백대를 지금 확보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이것 상당히 인기가 지금 있는 그런 기법이 되었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일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 직파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고 또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농업에 지식있는 분들은 하지만 없는 분들은 "그런 게 있기는 있다고 하던데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 나오고 하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시지 않습니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만 그게 겨울영농 때에 이것 농촌진흥원에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고. 직파에 대한 것을 알기는 사실 저도 일선에 있어서 알기는 알고.
재학

정재학위원

의미 뜻이야 대충 알겠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경작하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아야지요.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예.
성국

강성국위원

그런데 국장님! 금년도 같은 이 가뭄이 예상되는데 건답직파를 100% 권장을 해서 그것을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수리안전답이 아닌 경우에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들도 그것은 걱정이 안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발아만 되면 저게… 조금만 비가 와도 성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성국

강성국위원

성장이 되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파종 후에, 제초제 친 뒤에 15일 후에 물을 대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 비가 안왔을때는 제가 봤을 때는 발아가 하나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초제로 인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러니까 수분함량이 토양에 40% 정도만 되면 발아는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한달 후에는 물을 대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물은……
성국

강성국위원

제초제를 치는데 물을 안 대주면 제초제 그 자체가 발아된 자체도 다 죽여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아된 자체도 다 죽여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수리안전답인데 그 무렵에 가서 물을 못 대어주거나 비가 안 왔을 때는 그것을 완전한 폐농하는 것 아닙니까?
재학

정재학위원

건답직파 아니라도 그냥 논에다가 모내기하는 것도 물을 안대면, 한 달 동안 물 못댈 형편이면 그것 말라죽는 것 마찬가지인데요. (웃는 이 많음)
성국

강성국위원

그것은 당초에 물이 있을 때 모를 심으니까.
재학

정재학위원

그러니까 있을 때 심어도 물 한달 못 주면,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심어도 한 달 안되어 버리면 다 제물에 말라 버리면 건답직파보다도 오히려 수확량이 못합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그것은 제초제를 치기 때문에 그 제초제를 치고 15일 후에 물을 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제초제에 물을 안대어 주었을 때는 그 제초제가…… 형성에 의해 가지고 그 자체가 모가 살지를 못합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물을 댈 형편이 안되면 제초제를 조금 늦추어야 되지요.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논에 풀이 좀 많이 나서 수확량에 지장이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실무계장님! 여기에 대한 자신 잇는 분이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해 보세요. (
무화

이무화식량작물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담당계장 이무화입니다. 건답직파는 파종후에 관리하는데 문제 있는 것은 기초처리문제입니다. 그런데 1주일에 한번 치고 또 1주일 후에 치고 두번 치는 그런 그것인데 제초제 큰 많은 물은 필요없습니다. 그냥 수분만 유지되면 제초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파종 후에 한 한달 후에 물만 대게되면 되기 때문에 가뭄에 대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제가 자꾸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묻기 안 되었는데요.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초제를 파종 후에 15일까지 1차, 2차를 다 친 후에 15일 후에 물을 대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무화

이무화식량작물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초제 처리하고 나서.) 15일 후에? (
관계공무원석에서 - 물을 대주는 게 아니고, 꼭 물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건답직파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휴지파종인 경우에는 물 대주면 좋은데요. 경우에는 수분유지만 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국장님! 답변 계속하세요.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직파재배 적정한 벼품종은 19종이 있습니다. 조생종으로는 소백, 오대, 운봉벼 등 8종이 있고, 중생종으로는 화성, 동해, 일품 등 4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생종으로도 동진 또 낙동, 영남, 화남 이런 7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능금공원조성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북능금공원은 저희들이 경북사고 100년 역사의 바탕 위에서 세계적인 농산지로서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경북사과의 홍보라든지, 판촉, 또 건전한 시민교육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전문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확보와 동시와 도의회 의원님을 포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명칭과 대상지역,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공모 등을 통해서 광범위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계획에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에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고 또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사과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이 능금공원 종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물론 계획 잘 하시겠지만 계획 단계에서부터 단순 기념하는 것보다는 뭔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말이지요. 거기에 구경하러 왔다가 시식도 하고 어떤 원과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가공품들을 민자를 유치를 하든지 해 가자고 말이지요, 그래서 개인에게 입찰하든지 해서 최대한 관광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단계에서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예.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그래서 보통 구체화되면, 일단 용역비가 결정되면 그런 과업지시서를 줘가지고 용역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다시 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농어민으로부터 2월28일까지 신청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농어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어민 자율추진 사업이란 농어민이 생산자 조직 즉, 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이라든지, 원예, 특작, 생산유통지원, 한우경쟁력제고, 미곡종합처리장, 이와 같은 사업들이 대체로 한 70개 사업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나 추진절차 등 상세한 내용이 수록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 책자가 36종, 약43만부가 지금 농림수산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또 농촌지도소에서도 경영상담실을 설치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자율사업 추진을 지도하고, 또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영농설계 교육때에 이것을 연1,215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약 한 12만명을 교육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농어민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당초 원래 농림수산부 계획은 2월 5일까지 사업계획을 모두 다 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한 23일 늦추어서 이 달 28일까지 연장신청토록 되어 있고, 시군에서도 연장될 것을 읍면동까지 전부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수합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위원장님!
용수

김용수위원장

예, 추가질의하세요.
재학

정재학위원

암반관정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착정비용이 포항과 경주일부에는 착정비용이 공당 2,580만원 정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1,4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심지어는 1,000만원 정도도 있는데 이렇게 차가 극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암반관정 착정에 대해 가지고는 작년도에 '94년도에 대등한 단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단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보통 이제 m당 작년도 기준이 토사층이 m당에 7만1,000원, 그 다음에 사층이 모래층이 10만9,000원, 그 다음에 사력층이 17만9,000원, 그래서 이제 풍암이 11만2,000원, 보통암이 16만1,000원 이래 전부다 암층지질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평균 100m를 팠다고 할 경우에 이것이 흔적석일 경우에는 3,670만원, 그리고 보통암일 경우에는 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토사마다 지질층 나오는 것 상태에 따라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군에서는 공가감독하고 업자하고 판단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영일이나 포항지대에는 대체적으로 암층문제나 그 다음에 깊이가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이것은 차이가 나고 지질상태에 따라 가지고도 이게 차이가 납니다. 시군에서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부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설명에 일부 수긍이 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지금 포항의 경우에는 54공 전체가 전부 2,580만원입니다. 서너 군데는 1,000만원 정도이고, 전부 2,500만원인데 그러면 부대시설비는 포항이 적게 들어갑니까? (「아니요. 부대시설비는 그것도 m당에 따라서 자재길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전기가설비가 이제 가까이 있으면 전기인입하는데 가까이 되면 이것은 이제 전기가설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물통자재라든지, 여타에는 그것은 깊이에 따라서 또 다르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이지요. 포항이든 일선시군이든 다른 시군이든간에 다 3,000만원에서 3,400만원 공당 그 정도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착정비는 포항은 거의다 2,500만원이고, 그 다음 다른 시군은 착정비 평균이 한 1천 4∼500만원 그 정도로 가는데 부대시설비는 은 전부 7∼800만원, 600만원이고 일선시군은 전부 1천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합은 거의가 다 비슷해요. 쪽은 3,400만원이 일률적이고 3,100만원, 3,400만원이고, 일선시군은 전부 3,000만원이고 그러니까 착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부대시설비 적고 착정비 적게 들어가니까 부대시설비 많아 가지고 전체가 평균적으로 3,000 에서 3,400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이떻게 틀에 맞추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시군에서는 맨 정산설계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가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사유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좋습니다. 추후에 밝혀서 다시 한번 알려 주시지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길님께서 암반관정 개발이 현재까지 아주 실적이 부진해서 25공밖에 지금 착공 안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올해 당초사업비에 계상된 암반관정계획은 원래20공이었습니다. 그 뒤에 2월13일자로 한해대책비 60억원과 농어촌생활용수 암반관정 개발비 184억원 이것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수맥조사와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소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할때 24억원이었습니다마는 어제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46공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좀 급진적으로 늘어나리라고 믿고 있고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해길

이해길위원

지금 날이 이렇게 가문데 이것을 빨리빨리 해 가지고,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해길

이해길위원

많이 그것을 해야 한해대책에 뭐 어떤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우량 50% 대책은 무강우시 대책은 없고, 또 소홀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작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설치기준은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첫째 질의에 대해서는 정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성국

강성국위원

암반관정 문제 말입니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아닙니다. 강우량 50% 미만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그리고 두번째 과수를 포함한 전작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아직 세우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오늘 강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들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로 지금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솔직한 말로 답작보다 지금 전작에 마음이 더 가 있습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설치 기준은 농업용수와 생활수기준이 좀 다릅니다마는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저희들이 기존 나왔는 게 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말입니다. 국장님! 시군에 이 암반관정을 착정을 할 때 기준을 똑같이 안정해 줍니까? (
하성

류하성기반조성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설명을……) 예, 한번 들려주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농림수산부 통합실시 요령이라 그러는 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업용수 경우에 첫째, 착정심도를 50m에서 100m로 기준을 보고 평균 80m 보는게 정상입니다. 기준인데. 그럼 채수량은 농업용수 경우 하루에 250고, 그 다음에 단 도서나 해안지역이나 산간오지의 경우에는, 특수지역일 경우에는 150톤 1일 채수량이 나오는 걸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허용을 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간오지에는 150톤이 나와도 그것은 합격이 되고 그러나마 통상적으로는 250톤 이상 나와야만이 합격이 됩니다.) 심도는 그러면…… (
관계공무원석에서 - 50m에서 100m……) 50m에서 100m……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그러면 50m에서 100m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되는 겁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앞으로 유지관리비하고 물을 당겨오기 위한 모터(motor)도 커야 되고 여러가지 부수되는 게 많기 때문에 농업용수로서는 그래 가지고는, 다시 말씀드려서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지금 보면 200m 뚫은 데도 있고 150m 뚫은 데도 있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작년도에는 한해가 졌기 때문에 부득이 한해대책에 있어서 그렇게 뚫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번씩 몇 번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 하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 허용문제는…… 안나오면 계약할 때 기준별로 계약을 합니다. 목적한 채수량이 안나오면 "너희가 아무리 파더라도 수질탐사를 잘못해 가지고 너희가 팠기 때문에" 그것은 파는 사람이 비용을 청구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이번 농림수산부 회의에 암반관정 시공업자측에서 항의가 들어갔습니다. 실패공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부에서 돈을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래 가지고 앞으로 농림수산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님, 그 핵심을 좀 알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입니다. 이 암반관정을 업자들은, 업자들이 왕이라요. 읍·면에 가면 읍·면 직원들이 업자한테 밥 사주고 술 사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것 뚫다가 조금, 여기 농어민이나 우리 공무원이 봤을 때 조금만 더 내려가 봤으면 싶은데 하다가 "안됩니다. 치웁시다." 이러면 "아니고 좀 더 해 보십시오." "안나오는데 왜 해요. 갑시다." 이러고 왜 그러냐 하니까 기준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하여튼 뚫어서 물이 나와야 돈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기 기분대로 안되면 가버리고 옮깁니다. 옮기면 면직원은 따라서 "그럼 여기라도 한번 해주시시오."하고 또 사정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공권력이라 할까.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죠, 업자한테 질질 달려 다녀요, 달려 다녀요, 목메인 소리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래 봤을 때에 농림수산부에서 그런 안이 나왔다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폐공이 되는 문제가 실패공이 되든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좀 줘야 되도록 해야지, 그래야 이게 제대로 일이 되는데…… (
관계공무원석에서 착정비 실비를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안주면 업자 자기 마음대로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동네는 이 동네인데 저쪽에 가서 뚫어 물 나오면 성공이다 하고 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모로 봤을 때 우리 농민이나 도의회에 빈축을 사는 게 왜 일을 저렇게 하느냐, 돈이 좀 더들어가도 실질적으로 물이 나도록 해 가지고 업자 기분대로 따라다니니까 공무원도 할말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고 이런데 그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줘야 일선의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일을 하게 되는데 소신이 없어집니다. 업자한테 매달려야지, 따라 다니는 형편이 되니까, 하여튼 패공, 실패공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을 차려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소신있게 "여기에 해라"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거 안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영일

조영일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암반관정이라 하는 것은 물론 금방 우리 님의 현황설명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설계를 만들어서 시행했다고 했는데 평지에도 100m 파야 되고 산골짜기에도 100m 파야 되고 이런 것이 맞지 않으면 우리 경상도에라든지 정부에 올려서 이것 사실 맞지 않는 것이다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실정에 예산을 맞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한 가지 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지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를 두번이나 드렸습니다마는 지천면에 영산1동에 가면 거기 전부 다 오는 사람마다 물이 안난다고 그래요, 물이. "이 지역에는 물이 없습니다." 이러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여기 와 가지고 전신 물 안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민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땅 얼마 뚫었느냐, 100m 뚫었습니다. 100m. 이 100m 뚫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만약에 물이 안나면 이 동네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237m를 뚫었어요. 물 많이 나는 데 뚫어 놓으니까 전기가 약해 가지고 일반 전기를 갖다 놓으니깐 한 10분 후에 차단기 떨어지는데 이것을 도에 벌써 국장님한테 두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전기가 약해서 안 된다고. 동력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일반에 기계 보완하는게 있습디다. 보니 전력에 증강시켜서 하는 게 있던데. 10분만 쓰는 계속 차단기 내려가요. 물 못퍼요. 이런 걸 옮게 해 주는게 정부 당국자의 할 일이냐, 또 교과서, 책대로 하는 게 당국자의 할 일이냐, 또 교과서, 책대로 하는게 당국자의 일이냐, 한번 생각해 봐요. 평지에도 100m 산골짜기에도 100m, 땅, 지역의 차이가 벌써 2배, 3배가 나는데 어떻게 똑같이 설계해 가지고 한다는 이것은 뻔히 알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안한다는 이야깁니다. 여러분이 이야기 안해요. (
하성

류하성기반조성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기는 뭐가 아니예요. (
관계공무원석 - 농업용수 경우에는 평지기 때문에, 논에 물 대주기 위해서 평지기 때문에 100m로 기준을 해 가지고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일 경우에는 깊이를 저희들이 제한이 200m내로 하고 있습니다. 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용수라는 것은 전부 다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200m 파 가지고는 사람이 물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150톤만 나와도 이것은 물을 먹도록 해 줘야 된다 이런 기준을 완화해 놓았고 농업용수는 100m에서 250톤 이상 나와야된다 그런 것은 그 이상이 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전기가설비, 파는 착정비, 돈이 많이 들어가면 여러가지, 그것도 어느 정도 경제성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해 놓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천개발처럼 몇 백 m 내려가도록 물을 퍼올려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정보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용수는 8,000만원까지 공 당에 주도록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 다음 농업용수가 공 당에 3,000만원 기준해 놓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정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보통 한 군데 뚫어 가지고, 한공을 뚫어도 물이 옳게 나오게끔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만들어 주는게 의무입니까? 100m씩, 150m 뚫어놓고 물 안난다고 가버리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한다 하면 골짜기 같은데는 한 군데도 성사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안나온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같은 데는 2,000m, 3,000m는 내려가잖아요. 해 가지고 내려가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100m 뚫어서 나온다 하는 것은 가뭄이 안타고 우리나라 어디를 파도 물난다는 그런 증거인데 하물며 가물어 가지고 항구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무리 못 뚫어도 200m 이하 내려가야 된다 하는 것은 물이 안나온다 하는, 237m 뚫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이 많이 나요, 물이. 전부 물 안난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 예산에 쪼들려 가지고 그만큼 파면 물이 안나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파다 가버렸는데 물이 안나오니까 동네에서 그 비용을 준다해서 파니까 물이 많이 나는 겁니다. 이래서 전기 안되죠. 그리니까 뚫어서 물퍼려고 하면 10분만 돌리면 차단기 계속 내려 가고 전기 미터(meter) 계속 돌아가니까 농사지어서 전기요금을 못내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깊이 들어가니까 물이, 수중모터(motor)거든요. 100m에서 수중모터(motor)가 물을 들려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10마력이 수중모터(motor)에 들어갑니다. 250m 수중모터(motor)가 들어가서 올리려 그러면 전기는 동력선을 안끌어 넣고는 안됩니다.) 물 찾지 말지, 왜 땅 밑의 물을 찾는가요. 찾지 말지.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아이고 참, 내 속이 상해서 이야기를 못하겠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조위원님, 보니까……
영일

조영일위원

어쨌든 한 공구를 파도 옳게 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 군데, 네 군데 파 가지고……

웃음소리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 문제도 집행부에서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고……
영일

조영일위원

이 말씀 알겠습니까? (
하성

류하성기반조성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뜻은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답변 계속하세요.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이용조직에 대한 지원기준과 또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지원대상 자격은 영농규모가 10㏊ 내지 50㏊ 이상인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생산자 조직단체로서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지역과 미곡 종합처리장 그리고 연계되는 지역, 농업진흥지역의 생산자 조직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가격은 20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50%를 보조해 주고 200만원이 넘으면 100만원 이상은 지원이 없습니다. 1,000만원 짜리도 100만원밖에 지원을 해 주기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농기계이용 조직육성에 보면 위탁영농회사나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에 생산하는 게 10㏊ 내지 50㏊ 이상의 작목이 형성이 된 데다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성국

강성국위원

이게 인제 이 계획이 서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대형 농기계 구입은 보조나 융자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없어져 버리고 일반 농기계지원 같이 200만원 이하에 100만원 지원하는,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지역 농민들에 대한 불평사항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도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여기에 보면 작목반이나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이 10㏊ 내지 50㏊ 이건 좋은데 작목에 어떤 기준을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잘못 된 건 아닙니까? 작목에도 또 기준을 둬야 됩니까? 작목이, 그 작목반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과작목반인데 뭐하는데 트랙터가 필요하냐,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희진

손희진농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건 어떤 작목의 내용중에는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말이죠.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농민들이 경종농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게 지금 저희 지역이 있어서 제가 안됐습니다만 에서 이걸 잘못 이야기를 해 줘 가지고 너희는 이 작목이 해당없는 작목이니까 농기계 신청 안된다, 작목반 신청이 안된다 이래 가지고 이게 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확실히, 제가 알고 있기도 그 작목에는 관계없이 작목반이나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이면 경지면적만은 그 작목반이 구성하는 것이든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목을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 작목이 아니니까 안된다, 왜 당신네들 사과작목반에서 콤바인이 왜 필요해요? 이래 나가 있다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좀 확인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과 황의원님께서도 장기가뭄에 따른 소득이 높은 전작물에 대한 대책과 현재 생육중인 마늘, 양파, 앞으로 심어질 고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못했다 하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는 사실 피복을 하고 자체에서 스프링클러하고 해서 저희들은 답작에 좀 신경을 쓰다보니 전작에 대해서는 아직 신경을 못썻는데 오늘 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님 말씀하신 가뭄이 계속 될 경우에 올해 조림사업 추진대책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2,830ha에 800만본을 지금 식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의 기상전망을 보아서 50%선 정도의 강우가 오면 기이 선정한 조림 예정지중에 척박지 한 18% 정도는 조림을 좀 유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조림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국

강성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다음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 실천가능성에 대해서 농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불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14일에 농림수산부 훈령 801호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이 제정되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을 농민의 자율과 참여를 기초로 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의 전과정을 공개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를 정례화함으로써 농어민의 신청을 기초로 한 농어촌 발전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상된, 일단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시기가 좀 늦어지고 당겨지는 건 모르지마는 대체로 사업은 그대로 지원이
성국

강성국의원

매년 수정을 합니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여건이 변동되면 수정을 합니다. 일단 수정을 매년 일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건변동하는 게 예산이 더 확보되었다든지 이럴 때에는 또 추가로, 지금은 지원 대상에서 고려가 안되어 있지마는 예산이 좀 확보되면 지원폭이 넓어진다든지 이럴 때를 예상해서 매년 일단 수정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의원

이게 인제 왜 제가 이야기드리느냐 하면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5개년계획에 보면 이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나 또 우리…… 뭐가 되는데 우리 지금 연세가 많으신 개인독농가들, 이분들이 전혀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 이분들이 "우리는 뭐냐 말이냐,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농촌을 지금까지 지키고 왔었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 전업농은 영농후계자만이 전업농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전업농 신청이. (
희진

손희진농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업농은 현재 경영주가 55세 이하로 해 가지고 가지가 현재 3년이상 경작을 한사람 이래 가지고 56세 이상은 영농을 승계할 수 있는 농가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업농에……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영농후계자……) 그런데 현재 거개 다 보면 전부 영농후계자가 전업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래 가지고 이게 인제, 우리는 나이 많다고 이것도 안주고 저것도 안주고 하나도 왜 안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
관계공무원석에서 - 55세 이하, 55세 이상일 때는 영농 승계할……) 예, 승계할 가족이 있으면, 여자도 될 수 있습니까, 여자도? (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자가 영농…… 관계 없는 거죠.) 관계 없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실제 영농한다면 관계 없죠.) 예, 알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이 제도는 계속 저희들이 정착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규열위원님께서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 배정된 국고 투융자금액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대체로 저희들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5조원정도 전용화될 것 같습니다. 5개년계획이니까 1년에 한 1조400억원 정도, 그런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지 추진방식도 상향식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계획이 하향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얼마의 돈을 줄테니까 뭘 어떻게 하라 했는데 지금은 일단 주민의 욕구가 전부 다 수용이 되든 안되든 연차적으로 되더라도 일단 수용을 받아 들여서 하고 있고 또 돈은 사실 있는 게 한정인데 이 돈이라고 해서 충분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년간 1조480억원 정도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열

황규열위원

조금 전에도 강성국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이 농어촌발전 기금 예산이 42조원, 또 우리 농특세 합해 가지고 아마 그 이상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느 시군은, 시군은 시군대로 시도는 시도대로 이게 계획이 잘 되어야 역시 그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농촌에 실제로 가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전부 노령화되고 또 부녀화되고 일부 젊은 우리 후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농어촌은 그 발전심의 위원회의 위원들의 자질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도 별로 없고, 소 먹이는 사람들은 소 먹이는 데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고 또 과수하는 사람들은 과수하는 나름대로 개인별로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주 농촌 전반에 관해서 전문성이 있는 이런 우수 공무원들이 각 시군에 확보가 돼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과거식으로, 결국 우리 시도에서 계획이 잘못되어 올라오면 이것을 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더 좋은 방법으로 이 계획서를 작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계획이 잘 돼야 아마 앞으로 성공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각 시군마다, 제가 있는 울릉군만 하더라도 보면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 가지고 올렸다가 그 다음에 또 도에서 무슨 어떤 지시가 있으면 이것을 바꿨다가 현재 이것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 몇 년쯤 걸리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각 시군에, 아주 우리 도에 유능한 인재들이, 전문인력들이 있으면 일시 파견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계획수립에 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실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침을 보면 상당히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빙하라고 하는데 시군에 그런 인력이 아마 확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도에 올라오면 일단 저희들이 심사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근본적인 심사를 한다든지 그것은 또 시도에서 올라왔는 것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그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전문가를……
규열

황규열위원

그럼 계획서를 잘 만든 시군은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고 또 계획서를 몰라서 못한 시군은 예산도 확보를 못하고, 역시 우리 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에세 계획을 잘 수립하면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 많이 할 수 있고 또 계획서 수립이 잘 못되면 예산은 타시도로 가버리는 것이고 그런 결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런 점에 명심하겠습니다. 역시 황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용수개발비 960억 소요액 중에 부족액이 300억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비 충당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뭄대책비 미확보 중 300억원은 중앙지원을 한번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통틀어서, 전용된 것도 어차피 다른 사업에 쓸 것을 전용했기 때문에 642억원을 일단 건의를 해서 그 중에 300억원이 될는지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고 그 부족액만 지방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고보조 지원을 요청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규열

황규열위원

현재는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300억원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318억원입니다, 예.
규열

황규열위원

약 300억원이고, 우리 농림수산부에서 보조내시된 액이 347억원이고, 이돈은, 347억원하고 300억원은 기이 확보되었다고 보고 그 나머지 300억원은 앞으로 전망이 밝습니까, 어떻습니까?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앞으로는 지금 현재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농어촌이나 남부지역의 가뭄에 대해서 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가뭄대책비가 조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318억원밖에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규열

황규열위원

만약에 중앙지원이 없다고 볼 때는 우리 도비로써 충분히 가능합니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지방비로써 300억원을 지금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가지 않겠나 이래 봐 집니다. 중앙에서 일부는 지원이 되리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규열

황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다음 권경호위원님께서 물으신 저수지 준설의 일부지역은 상류에 적토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유입이 우려된다, 조치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고갈저수지에 암반관정을 팔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차에 시군에 지시를 해서 상류에 적토된 것은 토사유입 방지조치를 우선 하고 봄에 객토용으로 쓰든지 어떻게 성토용으로 쓰도록 했습니다마는 동시에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잉여 토양 처리 문제가 상당히 골칫거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치울 수 없는 것은 상단부분에 붕괴 방지시설을 해 가지고 당분간은 좀 보존을 해놔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솔직한 저희들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수지 안에 암반관정을 개발하게 되면 물 나오는 확률은 높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가 조금만 와도 그 관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신중하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발에 따른 가축 급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단지와 정착촌 등 가축을 집단사육하는 곳에는 대부분 관정을 개발 활용하고 있고 또 규모가 큰 양축농가에는 급수저장탱크 등을 설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말 급수부족 양축농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당시 급수부족으로 인한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가뭄이 앞으로 더 계속될 때를 예상해서 2월21일 각 시장·군수에게 급수부족 양축농가에 대책을 강구코자 조사 보고토록 지시를 지금 했습니다. 곧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권경호위원

예, 토사유입 관계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그대로 방치를 해 놔둘 계획입니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그래서 골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골재는 돈이 되니까 업자들하고 얘기가 돼서 반출이 용이한데 일반토양은 부식토라든지 딴 데 쓰지도 못하는 것은 지금 토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부 저수지 준설지역에는 그것을 전부 당분간 거기에 적토를 해 놓지 않고는 어디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경호

권경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준설을 하지 말고 그대로 놔 두는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그것은 상단부분에 저수가…… 왠만한 비가 와도 그까지 물이 안 차는 곳에 주로 끄집어 올려 놨기 때문에 저수량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경호

권경호위원

저희가 의성지역에 내륙으로 오다가 보면 상당한 저수지가 그런 상태로 돼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그래서 저수에 지장이 와서 준설했는 효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은 일단 그 권 밖으로 치우도록……
경호

권경호위원

치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그렇게 해서 어떻게 토사유출 방지를 해서 우선 거기 좀 두고 점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권경호위원

그 다음 고갈저수지에 암반관정하는 관계를 물이 많아지면 버리기 때문에 생각해 보지를 못했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번 관계로는 물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못 쓰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암반관정은 한번 파 놓으면 그래도 몇 년은 써야지, 연내에 비가 한번만 많이 와도……
경호

권경호위원

그게 저수지 안에 설치를 하더라도 그 저수지 수위 위험수위까지 물이 차더라도 그것이 안 잠길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면 겸용으로 쓸 수가 있는 관정이 생길 수가 안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경산에도 바로 못둑에 못둑을 파 가지고 지금 3인치 정도 물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고, 현지 실정에 밝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권경호위원

그 다음에 한우입식지구에 급수가 단수돼 있는 그 관계를 아직 그러면 도에 보고가 올라온……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그것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번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별 문제는 없다, 이것을 보고 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 됐기 때문에 늦췄는데 지금 날이 계속 가물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물 때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군에 어제, 21일날입니다, 어제 공문을 하나 내렸습니다. 내려 가지고 현황보고를 한번 해 봐라, 그래서 그 보고가 들어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조치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경호

권경호위원

이것 조속히 한번, 독촉을 한번 더 해 주세요. (김용수위원장, 강성국간사와 사회교대)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알겠습니다. 현명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칼로스쌀의 미국의 개발저의와 수입에 대한 국민기호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칼로스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양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종개발에 대한 저의는 알수 없지마는 사실 듣는 저희들도 풍문에 의하면 이 품종은 동양인들의 기호에 맞도록 연구 개발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쌀이 시중에 유통은 안되고 있기 때문에, 35만석 정도, 유통이 안되고 있고 가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호도에 있어서는 일부 미군부대 주변에 소량이 유통된다는 그러한 일부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맛은 국내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 개발을 할 때에 연구개발을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맛도 비슷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35만석 수입을 하는 쌀은 대체로 대상국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전량 정부에서 수입해서 가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는 유통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염려하는 선에서 물었고, 또 여기 공무원들이 국민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었는데, 역시 답변은 신통한게 나온게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역시 정부에서는 늘 쌀 수입해 가지고 무슨 가공용으로 한다, 가공용은 가상 그게 가공용해서 쇠붙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식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식품되지요?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그러니까……
명진

현명진위원

식품되면, 가상 우리가 엿을 많이 먹어버리면 밥을 덜 먹고,
농정

농정위원

이상화 그게 1%니까, 100분의 1이니까, 물론 안들어오는 것 보다는 못하지마는 1%정도는 우리 쌀소비량이 어차피 어느 부분에 줄든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상 예를 들어서 생산쪽에서 모든 농사로 지금 관계당국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것은 이것이 경제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금년에 농사를 짓다가 보니 풍작이 되었다 이거라요. 풍작이 되면 우리는 자급자족할 수 있다, 그래도 이 35만석은 가지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고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고기 남는다고 해도 일정한 양은 또 가지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져오는 그 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것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가 농사짓는 농민 입장에서 보면 그만 바다에 넣어 버린다든지 또 그 다음에 퇴비를 만든다든지 이러면 또 모르겠지마는 그게 가공용으로 해 가지고, 떡 많이 먹으면 밥 덜 먹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맞습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그러니까 역시 과민반응을 보인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말하면 옥상옥으로 그런 답변을 해 가지고 문제해결이 안 난다는 이야기요.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그렇습니다. 1%이기 때문에,
명진

현명진위원

아니 1%든지 간에.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1%만큼은 어느 부분이든지 하여튼 소비는, 쌀 소비량이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생산쪽에서 능사로 보지 마시고 이제 참 그야말로 이 대응방안이 뭐냐 이것을 한번 머리를 맞대 가지고 짜낼 때가 됐다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국장님이 정책을 하는 어른도 아니고 그저 답변은 역시 그래 나와도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면서 그 답변 그것을 내서 속기록에 기록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래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그쯤 놔 두고 그 다음 다른 것 답변해 보세요.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그리고 역시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WTO는 무역전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하던 사료가 동결되었을 때 축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료수급 현황은 배합사료 원료의 한 68%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료원료 수입국은 종전에는 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추가가 돼서 수입국이 전에보다는 조금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중단되기는, 글쎄 꼭 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미국 것을 못 사면 중국 것을 좀 더 사 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만 그래 되었을 때 가격인상이 되면 돼지고기나 쇠고기 값도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사료를 줄여서 국내 사료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 그런 계획을 하고 유휴농경지 등에 조사료생산토록 하고 이에 대한 기반조성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사실 조금 미흡한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국장님, 답변 좋습니다.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이 중단되었을 때 우리가 호밀을 심는다든지 어떤 사료대체할 수 있는 기반이 언제 가면 이게, 다시 말하면 확보가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답변을 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앞서 WTO는 전쟁이라고 했는데 전쟁하는데는 상대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료가 중국에서 오든지 미국에서 오든지, 꼭 미국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쟁하는 것은 합동도 하고 때로 가서는 분리도 해서 싸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민감한 그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어떤 젊은이가 하나 돼지를 먹이는데 아주 잘 먹여요, 아주 착실하게 잘 먹이는데 내가 보니까 그 젊은이가 꼭 성공할 것 같애요. 이 정도로 사료가 가격도 이 정도이고 고기값도 이 정도 되고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 그 사람 될 것 같애요. 되는데 내가 그 사람보고 "하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자네한테 숙제를 하나 주는데, 이 사료가 안 들어왔을 때 자네 가지고 있는 이 가축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것을 한번 연구해 봐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전쟁하는 사람들이 안 올 수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산 당국에서는 그런 쪽에도 연구를 해서 대응방안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그리고 또 해보세요.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그 다음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미 사과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출의 관건이 품질 때문인지 농약에 있는 것인지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대미 사과수출을 위해서 '91년부터 '93년가지 경북대학교에 의뢰해서 미국의 식물검역기준을 충족할 병해충방제법을 개발하고 지난해 농가실증시험까지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 수출여부는 금년 6월전후해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식물검역관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이 어려운 주된 이유는, 첫째, 병해충방제와 농약이 관련된 식물검역에 있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적인 시장확보를 위해서 품질향상도 불가피합니다마는 병해충과 농약잔류량 문제도 계속해서 지금 연구를 해서 지난해에 검정한 결과 미국 검역관이 좋은 반응을 보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은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그런데 사과수출에, 품종에…… 생산우량, 우수품종, 우수농산물 거기에도 있습니다마는 미국에 수출 안 되는 것은 말이지요, 병해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농약에 있습니다. 농약에. 여기 농약만 잘 치면 병해충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는 것이고, 또 이 농약중에, 다시 말하면 수출 할 수 없는 농약, 이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 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벌써 세월은 흘렀습니다마는 어느 한때에 미국대사 그레이그 그 사람이 우리 청송에 한번 왔어요. 왔는데 그래 우리가 그 사람보고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당신 우방이고 맹방이고 같이 살아야 안 되겠느냐" 이러니까. 그래 같이 살자 이거요. 그런데 그 전제조건으로서 "당신네들은 사과밭에다가 맹독성 농약으로 헬리콥터를 가지고 막 뿌려대는데 왜 농약이 검출이 안되느냐? 그 세척하는 약을 그것을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 입 딱 다물어 버려요. 다물어 버리는데 내가 일본갔을 때 일본의 사과가 상당히 비싸게 가요. 그래서 그것을 탐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더 좋은 시장이 있다, 당신 여기 일본시장보다 더 좋은 데 있다." 그것을 미국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미국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이 열려져 있다, 다시 말하면 세척할 수 있는, 농약이 검출 안되고 세척할 수 있는 약이 이제 개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희는 평생가도 그러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병·해충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외국수출에 문제가 걸리는 것은 농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 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이지요, 한번 좋은 그런 연구를 한번 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올시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경대농대하고, 여기에 한번, 이제 현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문제……
명진

현명진위원

예, 그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것은 캐나다에는 미국과 비슷한 검역조건으로 작년11월에 시험수출 그 약정을 체결해서 12월에 농가실증 시험을 한 결과 사과 150kg을 홍보용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150kg요?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우선 홍보용으로 보냈습니다. 이상 현위원님 말씀……
명진

현명진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국장님한테 한번 더 말씀 제가 해 보겠습니다. 저수지 말이지요, 이 신설지구가 있는지요?

「그게 저수지 신설지구, 금년도에는 아직……있고 한데 앞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중규모 사업하고 있는 것은 아까 347억원 전용하는데 거기에 지금 되어 가면 금년도에 내시되어 있던 것, 지난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중형댐이라든가 저수지 같은 것 거기에 투자될 것이 526억원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만 투자되고, 나머지 347억원은 전용되었습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신설지구는 없다는 뜻이지요? 암반쪽으로 가 버렸다 이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암반관정같은 것 뚫을 때 말이지요, 대충 농진에서 와 가지고 어느 들에 와 가지고 얼렁얼렁하다가 여기 뚫는다, 또 저기 뚫는다 이러는데 면의 그 동민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말이지요,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런 예가 많고, 또 이제 내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말썽이 생기면 면장보고 진정서받아 오라니, 뭐 협상하라고 이러고 좋은 것 있으면 면장 뭐 있는지 없는지 말이요, 이 행정이 다시 말하면 밀착이 안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고 또 여기에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의원들은 거의다 민선으로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하고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이지요. 이것을 시행할 때에 도의원 같으면 도의 행정은 이제 투명성과 공개적으로 의원들에게는 먼저 사전에 시군보다는 먼저 아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강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암반관정의 물의 양인가, 깊이에 기준이 있나 아까 답변은 대충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말이지요. 이제 가상 물이 이 기준이 100m 뚫어야 옳은 물이 나오는데 50m뚫어 가지고 물이 확 나오니까 그대로 놔둬 버리고 이제 갈수기가 오니까 그게 또 바짝 말라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강위원님이 아까 작목반 면적에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필 왜 이 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러 붙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작목반이라고 하는 것 뭐 있었지요? 그런데 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품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품종 보내지 말고 면적 얼마이면 뭐 농기계를 신청을 받는지, 이러면 쉬울건데 이 작목이라고 하는 것 붙여 놓으니까 읍면 내려가니까 혼선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목 안 그러고 이제 면적에 해당이 있다 이러면 면적만 내려 버리면 혼선이 안 오는데, 예, 알겠습니다.

「당초 신설지구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알기로 전부다 집행이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한해대책으로…… 지금 지하수물 끌어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앞으로는 개발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작목……사과같은 것은……영농법인 같으면 다른 작목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혼선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국

강성국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규열

황규열위원

예.
성국

강성국위원장대리

예, 황규열위원님.
규열

황규열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이 한가지 빠졌습니다. 딴게 아니고 앞으로 5월, 6월까지 비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 전반적인 농산물의 감소가 약 20내지 30%정도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농산물에 대한 가격파동이 아마 심하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제가 미처 메모를 아마 빠뜨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깊이 대책을 세운 바가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안세웠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죄송합니다마는 바로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계획해 본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열

황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위원

국장님! 가뭄대책비 배정내역 이것 말입니다.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영일

조영일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다 한부씩 부탁을 했는데,
상화

이상화농정국장

예. (「예, 카피(copy)해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바로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장대리

예,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는지요? 예,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가지 질의답변에 수고해 주신 국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農村振興院所管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위원

위원장님!
성국

강성국위원장대리

예.
영일

조영일위원

이 업무보고는 평소에 아는 것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원장님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가시도록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원식

이원식농촌진흥원장

존경하는 농림수산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 WTO체제 출범과 세계화의 원년을 맞아 경북의 농촌과 농업, 농어민을 위하여 차원높은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중에서도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농촌진흥원소관1995년도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저희들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장대리

예,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 편의상 위원님들의 일괄질의를 받은 후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영일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조영일위원

조영일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 가뭄시기에 농촌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읍·면에 다니면서 농민교육이라든지 또 부녀교육, 직접적으로 농촌지도소 직원이 동네까지 나와서 1년을 설계할 수 있는 교육을 해 준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것은 못자리 이앙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곁들여서 건답직파, 밭못자리, 제초제, 그 다음에 8일묘, 그 종자선택은 가뭄에 대비해서 어떤게 좋은지 그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아까 사과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사과 머리뿔가위벌 방사시험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규열위원님.
규열

황규열위원

울릉도 황규열위원입니다. 그동안 가뭄을 극복하시느라고 무척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고추냉이 시험재배를 금년에도 아마 계속사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고추냉이 시험재배를 현재까지 해 본 결과, 역시 성적과 고추냉이를 심어서 앞으로 어떠한 경제성이 있으며 또 고추냉이 재배 적자가 어떤 지역인지, 수출전망은 어떤지, 고추냉이에 대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그런 상식적이거나 효과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뭄 계속시 영농에 미칠 영향에 대처해서 양수장비 점검, 고랑관수, 용수 부족시 건답직파, 못자리설치, 절수관리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금년 5월까지 비가 오지 않는다고 볼 때는 , 아까 우리 농정국소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아마 시험재배나 여러 가지, 금년도 농사가 거의 폐농위기에 도달할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데 이 농촌진흥원에서 양수장비점검, 직파 이런 걸하는 게 어떤 시험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전체적인 관리는 아마 농정국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농촌진흥원에서 어느 선까지 양수관리도 하고 절수운동을 전개하고 이렇게 하는지, 절대적 수량이 부족할 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우리 시험장이나마 앞으로 시험재배할수 있는 그런 수량은 지금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권경호위원님.
경호

권경호위원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군 농촌지도소 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직원으로는 농촌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원 조정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시군 지도소에는 어떤 계에는 계장 1명, 계원 1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없는지 원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장대리

예, 전수봉위원님.
수봉

전수봉위원

예, 원장님, 계획과 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소가 지도했는 모든 사업들은 거의 80%이상이 대성공입니다. 현재 지역의 비닐하우스, 기술재배 등등 우리가 농업기술의 조기혁신은 국제경쟁력 제고다, 바로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촌이 바로 이 시기를 극복하는데는 바로 농촌지도소, 농촌진흥원뿐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면에서 보면 많이 빈약해요. 그래서 앞으로 42조원, 농특세 15조원 등등 좀더 이래 과감하게 농촌지도소, 농촌진흥원소관 능력을 좀 늘려줄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도 대추생과 저장을 내가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생과 저장연구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시죠? 원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원식

이원식농촌진흥원장

관계공무원석에서-가능한 것은 제가 직접하고 안 그런 것은 우리 국·과장들이 보고해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조영일위원님께서 물으신 못자리, 밭못자리 종자선택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물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하면 저희들이 걱정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저수지를 채우고 관정을 개발해서 물을 충족, 뒷받침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한발이 3월, 4월, 5월까지 또 그 이후까지 계속된다고 그러면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절수재배가 가능한 그런 방법을 뒷받침을 하겠느냐, 아까 건답직파도 나왔습니다마는 건답직파는 상당히 파종에서부터 발아가 되고 양육하는데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소 가물어도 거기에 대한 적응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나중에 6월달, 7월달에만 비가 와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적응성이 높지 않느냐, 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리가 안전한 지역, 또 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역에 어린모 기계이앙을 설치를 해서 나중에 필요한 데로 운반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한발이 계속되는 지역에도 늦게 비가 오더라도 이것을 커버(cover)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한 8일 정도만 모를 기르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파종 한계기가 조금 늦더라도 큰 수량의, 그런 영향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적기에 심는 것만은 못하지마는 그래도 한발이 계속될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의 대책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역시 조생종 계통을 선정을 하고 만생종은 가급적 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한가지 문제는 파종을 어떻게 해서 입모율을 고르게 하느냐 또 제초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느냐, 입모가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지난해 저희들이 한 1만정보 해 가지고 거의 성공이 됐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는 경기도 같은데서는 기술 축적이 안 돼 가지고 심었다 갈아덮은 데도 있고 풀 때문에 농사 망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평당 출수가 한 50주미만이 되니까 전부 다 밟아 버리고 이런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영농설계 교육시에도 이러한 것을 사전에 대충 파악을 하고 앞으로 가뭄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도 절수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품종은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육을 해 가지고 자료를 모두 나눠드리고 몇 번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또 한가지는 지난해 떨어졌던 다른 품종이 땅밑에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품종이 혼종이 되는 문제, 또 이것이 이삭이 고루 나오지 않아 가지고 밑바닥에 이삭이 깔릴 경우에는 탈곡하는데 거기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칠곡같은데는 보니까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어떤 데서는, 경산의 경우에도 요전에 농림수산부장관께서 오셔 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수량이 일반 기계이앙보다도 수량이 더 낫습니다. 우리 도 평균으로 봐서는 약간 떨어집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역시 노동력이 부족이 되고 우리가 생력재배를 하고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호남지역 같은 데서는 그냥 손으로 뿌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앞으로 3년, 5년 잘 농사를 짓다가도 태풍이 온다든지 강풍이 불었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손으로 뿌리는 것은 극력 우리가 억제를 하고 안전재배를 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이앙기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뿔가위벌 관계는 원예과장이 이따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추냉이는 황규열위원님께서 같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황규열위원님께서 가뭄대책 관계가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하는 물음이 계셨는데,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하든지 물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샘을 파고 강물을 끌어들이고 해야 되는데 농촌진흥원은 주어진 여건이 별로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절수재배를 하느냐, 그래서 이 벼종자 중에서도 늦심기에 강한 품종을 가뭄지역에 보급을 하고 특히 논물 가두기 시범지역을 우리가 권장을 해서 이웃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양수장비 일제점검이란 것은 이제 늦게라도 비가 왔을 경우에, 또 한발이 계속될 경우에 양수장비가 고장이 나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수리기능을 보강해 가지고 일제점검을 하고 수리를 했다가 물을 풀 수 있는 장비가 고장이 나 가지고 못쓰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각종 송수호스(hose)라든지 양수기라든지 기존 관정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하려고, 또 지도기관이 보유하고 잇는 교육용장비를 전부 다 양수장비로 지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대응방안을 한다 하는 이야기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청과 같이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잇는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가뭄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권경호위원님께서 늘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대상황이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지도직에 대한 정원의 감축이 있었습니다. 우리 작목별 시험장을 설치하는 것도 다른 데서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지도직에 있는 인원을 전부 다 줄여가지고 작목별 시험장을 성주, 상주, 청도, 의성, 영양, 봉화 까지도, 이것이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자체 인력을 줄여 가지고 늘려 나가기 때문에 인원은 자꾸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인원의 정원, 저희들 줄여진 그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가호수와 경지면적, 또 각종 소득성장 작목을 비롯하는 가중치를 해 가지고 해 놓고 나니까 영양같은 데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과원이 된 지역의 지도사들을 좀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적은 지역에 우선 배치해 가지고 기능을 좀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97년도 이후에는 전부 다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으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지방직이 되면 지금 지도직이 걱정하는 것은 자기 지역에 가지 못하는 직원은 전부 다 거기에서 그냥 이제 완전히 묶여 버리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울릉도라든지 영덕이라든지 울진에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고향을 둔 직원들도 전부 다 도시 가까이 빠져 나오려고 그러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그쪽에 간다는 것이 정말 부담이 돼 가지고 상당히 인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잇습니다. 단일 호봉제가 아니면 승진할 때 울릉도에 가고 승진할 때 좀 오지에 가도 되는데 이게 단일 호봉제가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해서 상당히 생활근거지를 흐트려야 되고 또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물가문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권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조금 인원이 많은 지역의 지도직을 인원이 적은 지역에 기동배치를 해서라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또 영양같은 데서는 앞으로 작목별 시험장이 설치가 되면 그 인원이 전부 다 지도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하시면, 지도소만 가지고 전부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험연구기능이 총체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직원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호

권경호위원

예.
성국

강성국위원장대리

예, 권경호위원.
경호

권경호위원

원장님, 이제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특화작목연구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근무할 때 하더라도 우선 당장에 농촌지도소에 뭔가 활성이 돼야 되지, 계장 하나 계원하나 놔놓고 어떻게 업무처리가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편성이 가능한 방향으로 해 줘야지, 계장하나 계원하나 앉아 가지고 무슨 업무처리가 된다고 그래 편성을 해 놔 놓고 농촌지도하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좀 너무 지나친 인사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물론 농촌진흥원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시군 농촌지도소에 어느 정도의 상황을 감안해 주셔야지, 다른 시군에도 계장 하나 계원하나 그래 있는 계가 있습니까? 아무리 벽지 오지에 있는 군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인사원칙을 해 가지고 농촌지도 하라고, 인구는 줄어도 면적은 그대로 있는 실정 아닙니까?
원식

이원식농촌진흥원장

인구, 면적 그것은 다 거기 감안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그게 지금 상담소가 어떤 데 선산군에도 고아라든지 해평에도 지금 직원이 한 사람이 1,000정보 2,000가구 넘는 면적을 커버(cover)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지역에도 보면 계에 최소한도 3명이 있는 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2명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도 또 계원도 같이 뛰도록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8개 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적을 때는 통합관리하는 그런 방법도 해 가지고 적절히 좀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경호

권경호위원

그러면 이것 조치가 당장 곧 되기는 어렵겠네요?
원식

이원식농촌진흥원장

이제 사실은 오늘로써 동계영농설계교육이 마칩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교관요원들이 훈련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것 때문에 일체 저희들이 인사에는 손을 못 댔습니다마는 이제 교육이 끝나면 우리가 면밀히 그 내용을 준비를 해 가지고 대처하려고 그럽니다.
경호

권경호위원

어떤 일부 농촌지도소에 가 보니까 정원 이외의 초과된 인원이 있는 지역도 있던데요.
원식

이원식농촌진흥원장

조금 있어요.
경호

권경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그래 있으면서도 어떤 군에는 이런 식으로 해 놔 놓고, 안 그래도 한발이 심해 가지고 농촌지도가 어렵게 돼 있는데,
원식

이원식농촌진흥원장

정리를 하는데, 위원님, 안동이라든지 구미라든지 경주라든지 포항이 도농이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살고 있고 생활근거지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전부 정원이 짤려져 버렸어요. 전부 그것을 영양이나 청송으로 보내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물론 가라고 그러면 가든지 사표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겁니다마는 그래서 그래도 생활의 연고지가 있고 가급적이면……
경호

권경호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청송 있는 사람을 영양으로 보내주고 영천있는 사람을 청송으로 좀 보내고 이래 가지고라도 돌려주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지……
원식

이원식농촌진흥원장

물론 해야지요, 하는데……
경호

권경호위원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요, 지도소에 가 보니까 계장 한 분하고 계원 한 분하고 앉아 가지고 이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래…… 보니 참 한심스럽고 딱했어요. 이것을 꼭 말씀드려 본다고 이랬는데 이게 시정 안되면 그 분들은 근무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어떻게 조치를 속히 취해 주시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성국

강성국위원장대리

예.
규열

황규열위원

방금…
성국

강성국위원장대리

황규열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규열

황규열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권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장대리

예.
규열

황규열위원

방금 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원장님께서 울릉도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말씀을 방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도소 관계를 조금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울릉도 실정이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생활개선직원 한 사람이 남고 또 농촌지도사인가 그것은 두 사람이 모자라고 지금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조금전에 권위원도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와서 고생했는 직원들이 갈 때는 좋은데로 보내주면 얼마든지 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고급인력, 유능한 인재들이 서로 오려고 지금, 교육공무원들은 보면 50대 1로 지금 울릉도에 들어오려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영양, 울릉도 같은데 안 오려고 하는 이유는 역시 대우가 이쪽에 좋은 곳에 있는 사람이나 그 어려운 곳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대우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울릉도나 청송, 영양, 봉화, 아주 오지에 근무했는 그런 분들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2년, 3년 고생하고 나갈 때는 그야말로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아주 좋은 곳으로 어떻든 보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타 시군에는 농기계수리센터가 있고, 또 수리 차에 따르는 기사가 있고 또 지도교관이 있고 수리전문요원이 있고 이런데 지금 울릉도에는 그 예산을 담당하고 하는 지도사인가 그런 한 분이 차도 몰고 기계수리도 하고 예산 집행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농기계반값 이래 가지고 농기계 숫자는 많이 불어났고, 특히 또 울릉도 같은데는 부품 하나를 구입하려고 해도 포항까지 나가서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포항가서 구입을 하는데 여기 같이 차를 타고 죽 가서 구입해 올 수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어떨 때 바람불면 1주일만에도 포항 나갈 수 있고, 가서 또 바람불어 버리면 한 5일간 갇혀 버리고, 이런 교통이 불편한 곳에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기계 수리센터라도 하나 설치를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울릉 농민들이 농기계를 활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울릉도를 위해서 원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이원식농촌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황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울릉도가 면적은 비록 적다고 하지마는 농기계수리센터의 설치, 또 필요한 인원의 확보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에 말씀이 계시기 전에도 울릉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댔습니다. 딴 데 못하더라도 여기는 육지하고 다른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면이나 인원이나 이것은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열

황규열위원

어떻든 빠른 시일내에 그것 좀 조치가 되도록 원장님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원식

이원식농촌진흥원장

그리고 도농 통합을 비롯해서 시군 통폐합이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남는 인력 문제도 있고 또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상부기관하고도 서로 협의도 거쳐야 되고 또 그것이 제약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시나 내용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황규열위원

전체 농민들 진정서 같은 것을 한번 만들면 되겠습니까?
진흥

농촌진흥위원

이원식 예?
규열

황규열위원

전체 농민들한테 진정서나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원장님한테 보내 드릴까요?

웃음소리

원식

이원식농촌진흥원장

그리고 전수봉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예산이 너무 적고 또 이것도 늘리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진흥원의 예산을 늘리는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북의 기술개발과 농업의 발전 또 지도사업의 확충을 통해서 농민에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추생과 저장시험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94년도 10월에 생과 저온저장시험을 착수를 해서 섭씨 5도와 10도 저장해서 20일정도 저장 가능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 또 5도와 10도에서 저장기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20일후에는 부패하고 곰팡이 발생이 많았댔습니다. '95년도에는 CA저장시험을 실시해서 계속 대추의 생과 저장시험과 가공분야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전수봉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는 간략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농촌에 지금 현재 전환기에 이것이 농한기에 모두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 줘야 돼요, 소득에 연결이 되는 것. 지금 농한기에 일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어요. 연간 1억원도 벌고 5,000만원도 버는데 농한기에 노는 사람은 놀아요. 그러니 그런 쪽으로, 예를 들면 미나리를 하우스(house)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특화 지도해 가지고 나온 것이 많이 있더구만요. 그런 쪽으로 예산도 부족하면 요청하세요. 예산은 얼마든지 방망이 두드려 드릴테니까. 그래서 이 농촌이 지금 현재 기반조성은 농정국에서 하니까 농촌의 소득의 지도와 역할은 바로 농촌진흥원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광범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이원식농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가위벌 관계는 우리 윤재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윤재탁원예과장

조영일위원님께서 머리뿔가위벌의 방사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뿔가위벌은 '92년도에 제일 먼저 청송 현동에 손계용 씨 농장에서 일본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도입이 되었다기 보다도 일본에 훈련을 가셨다 오시면서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되고 이렇지는 못한 벌입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방사가 돼 가지고 일본에서는 대체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메고바찌」라고 해서 콩벌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과학원에서나 머리뿔가위벌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부터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지금 방사현황은 '94년도 보면 저희 도내에서 청송, 예천, 청도, 군위, 안동 등 해서 55호에서 약 115ha에 지금 방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방사 정도는 10a당 약 700마리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반경은 약 방사기점으로부터 100m 이내만 움직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효과를 보면 기이 원장님께서도 보고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개 방사를 하면 착과율이 평균 보면 약 한 80%정도 이렇게 착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형과율이 한 15%정도 줄어진다는 것은 대개 사과는 수분이 잘되어서 수정이 되면 대개 종자가 10개 정도 맺히게 됩니다. 10개가 되지 않는 부위에, 종자가 없는 부위는 과일이 약간 비뚤어진다든지 그런 형태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기형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를 했을 때는 대개 평균 한 7개 내지 8개의 종자가 생겨서 과일이 반듯하게 그렇게 상품과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금년에도 많이 좀 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증식률이 상당히 조금 낮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수원에서 밀원을 만들어 가지고……좀 증식률을 높이는 쪽에 금년도에도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은 우리 진흥청의 지도사업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과장님!
재탁

윤재탁원예과장

예.
명진

현명진위원

콩벌이라는 이 명칭 문제 말이지요.
재탁

윤재탁원예과장

예.
명진

현명진위원

머리뿔가위벌 이러는데 이것 대관절 우리 말 가운데는 생소한 새로운 말인데 약자로 좀 줄여 가지고 콩벌이라고 하든지, 뿔벌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머리뿔가위벌이라고 하니 뭐가 이런 게 있어요?
재탁

윤재탁원예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들어 왔을 때는 콩벌로 이렇게 통용해서 쓰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 나라에서 보면 곤충하시는 학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어 하나 사용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보고서에 쓰는 용어들은 대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사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학회에서 어떤 용어로 쓰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논문을 낸다든지 또 홍보를 할 때는 그 용어에 따라서 해야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이름인데요?
재탁

윤재탁원예과장

예.
명진

현명진위원

가상 우리가 경상북도 청송군 벌인데 처음에 올 때 콩벌이라고 했으면 콩벌로 써 모두 읽어주면 되는 것이지, 뭐 학자들한테 물을 것은 뭐요. 학자들이 뭐 머리뿔가위벌이라는 것 학자들이 이것을 뭘 보고 머리뿔가위벌이요? 아니 뭐 콩벌이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뿔벌이라든지 말이요, 이래야지. 이것은 무슨 중국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무슨 말이 말이야 머리뿔가위벌 나는 이게 처음에 이게 뭔지 말이지, 뭐가 뭔지 분간을 잘 못하겠는데, 이것 말이지요.

「청송벌이라고 하는 게 맞지」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재탁

윤재탁원예과장

예.
명진

현명진위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이 자기가 짓는 이름 모양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청송군에 왔으면 청송벌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돼잖아요, 청송에 처음 왔으니 청송벌이라고 하면 되지, 뭐 머리뿔가위벌해요.
재탁

윤재탁원예과장

예, 현재 저희들 그렇게 쓰고 있는데 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농업과학기술원이나 또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아주 좋은 방향에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명진

현명진위원

그것 앞으로 청송벌해요.
재탁

윤재탁원예과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성국

강성국위원장대리

예, 시험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술

최부술시험국장

황규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고추냉이 시험재배 결과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왔으며, 경제성은 어떻고, 재배적지와 수출전망은 어떠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지금가지 시험연구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재 고추냉이 시험하는 내용은 원래 고추냉이를 파종해서 심었을 경우에 2년만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시험은 1년을 이제 경과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이제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체의……현재 20내지 25g으로 규격품은 40g은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되어야 이제 상품성이라든가 규격품관계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추냉이 종자가 굉장히 발아가 제대로 안되고 발아를 시키는데 그 기술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에 연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추냉이가 원래 휴냉기간이 길어서 발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냥 파종하다가는 전부 실패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고온과 저온으로 후속처리를 하면 최종후 100일만에 파종할 수 가 있고 그 발아율이 80%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고추냉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험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콜리친처리에 의한 변이지를 선발하는 그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 근경비대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 시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경비대를 시키려면 생력생태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구명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생장조절 물질에 의한 근경비대 효과를 검토를 하고 있으며, 지금 80%이상의 발아율 향상을 시켜 놓았는데 앞으로 더욱 더 발아율을 높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최종 발아기술을 더욱더 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고온기에 1회 경과후에 수확하는 방법 그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고추냉이 뿌리 kg당 4내지 8만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만 앞으로 개발된다면 경제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적지를 말씀드린다면 4계절의 수온이 18℃이하의 흐르는 물이 있어야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에는 울릉도가 가장 적지로서 판단이 되고 도내에는 무주같은 데가 일부 적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출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본의 수입가격이 평균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서 5만6,000원 정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술이 개발 안되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기술만 개발된다면 수출전망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황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절대적으로 강우가 부족할 시에 시험재배를 할 수 있는 물은 확보하고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원 시험포장에는 '94년도에 과수원에 대해서는 점적관수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물더라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보면 지금 곧 착공을 할 예정인데 화훼포와 채소포장에도 관수시설을 설치할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작물 포장에는 스프링클러(sprinkler)를 이용한 관개가 가능합니다. 작년도에서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특용작물을 다 관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화작물시험장 중에서는 의성작약시험장이 의성이 가뭄 대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수를 이용한 관수시설이 완벽하게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시험장에는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역시 포장관수시설을 연초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험재배포장에 물에 대한 부족현상, 물 때문에 가뭄을 받아서 시험을 수행 못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규열

황규열위원

스프링클러(sprinkler)를 돌려서 지금 물을 공급하는 그런 면적이 얼마나 돼요?
부술

최부술시험국장

특작포장, 전작포장 합해서 한 10ha정도 됩니다.
규열

황규열위원

어떻든 스프링클러를 돌리려고 하면 원수가 있어야 될거에요.
부술

최부술시험국장

예, 원수는 저희들 농촌진흥원에 관정이 많이 박혀져 있습니다, 관정이…… 암반관정인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열

황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장대리

예,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명진

현명진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하수 스프링클러하는 것하고 지표수하고 작물이 자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술

최부술시험국장

지하수를 할 경우에는 물온도가 낮으니까 지표수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하수를 대부분 다 이제 지하수를 뽑아 올려 가지고 물탱크에 저장해 놓았다가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하수를 끌어 올려 가지고 사용할 때는 이제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하수를 계속 끌어 올려 가지고 계속 포장에 공급하거나 그러면 물온도가 대략 지하수가 저희들이 사용해 보니까 13。, 15。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서 작물에 지표수보다는 좀 못하고 그 이외에 다른 차이는 없을 겁니다.
성국

강성국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 및 좋은 의견을 개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