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을 대하니 반가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금년도는 우리에게 여러 면에서 새로운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6월이며 제4대 도의회를 마감하는 한편, 제5대 도의회를 구성해야 하고 또 우리 손으로 자치단체장을 뽑아야 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체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성숙한 주권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으로 세계속에 우리의 위상을 드높여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변을 돌아보면 지방자치라는 오랜 소망이 걸음마를 시작한 지 4년,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의정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보람있는 일을 해 보겠다는 신념과 열정으로 오늘 이만큼이나마 지방자치의 틀을 짜놓았다고 자부해 봅니다.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가치 기준을 양중심에서 질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돈이 더 들더라도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하고 준공 그 자체보다 사후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새로운 안목과 사고의 바탕위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현안을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이지만 보다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하∼영내간 도수로건설계변경도구결정안건은 제84회 임시회에서 유보 의결된 바 있고, 특정다목적댐법개정촉구결의안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개정촉구결의안이 제89회 임시회에서 유보 결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개정을위한청원은 제91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하여 집행부에 이송중에 있으며 가까운 회기내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경산학원도시건설촉진법제정건의안은 정재학의원외 61명의 의원이 발의를 해서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 부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5年度主要業務報告의件 가. 建設都市局所管

건설도시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이하여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실무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 택지개발 사업은 지금까지 죽 선례로 봐서 주로 도시 근교에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부…… 다시 말해서 오지에도 시범적으로 요즈음 주택개량자금을 가지고 아주 과거에 택지가 원시적으로 삼각형이니, 농촌주택이 대략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도시와 같이 택지를 면 지에서도 시범지구로 한 50호면 50호 단위 택지를 이래 모범적으로, 100호 단위로 하든지 그래서 신규 택지개발을 할 생각은 없는지, 또 현재 하고 있다면 어느 지역에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맑은 물 공급 확대 사업에 있어 가지고 영천 신령면 왕산 칠발골 갈전이라 하는데 거기에 상수 댐을 작년에 80억원 예산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신령면, 화산면, 청통면 3개 면이 간이상수도원을 설치해 가지고 물을 먹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80억원 설계금액이 나왔는데 예산은 10억밖에 안 되었다고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용지보상도 안 되고 댐 자체, 말하자면 댐둑 하는 거기의 용지보상도 될까말까한 이러한 현재의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도의 내용을 상세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수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추가개발계획이 283공을 현재 88억원을 들여 가지고 중앙지원으로 이것을 뚫었는데 실지 현황 자체가 물이 말하자면 올라오고 얼마나, 3inch내외 이상 원주도 좋고 실지 물 올라오고 있는, 다시 말하자면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이것이 몇 개공이나 성공이 되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화위원입니다. 늘 지루할 정도로 이야기를 해 나왔는데 포항∼울진간 차선 확장 포장 문제 '95년도 계획에 대한 것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기시공을 위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문제 등으로 이야기를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도에서 건설교통부에다가 조기시공할 수 있도록끔 촉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포항과 울진간의 총물량은 얼마이며 투자계획은 얼마로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연차적으로 조기시공을 할 수 있도록끔 한다 하는데 이것이 지역민이 떠들고 나서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세 차례나 조기시공을 하도록 건설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했는 결과가 그만치 앞당겨질 수 있는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타지역과 관련되어서 비교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89년도에 포항∼울진간 도로를 착공해서 '94년까지 675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영덕∼안동∼예천∼김천 4차선 확포장 계획을 오늘 이래 보면 '92년도에 착공해서 '94년도까지 353억원을 현재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동해안에 단선로밖에 없는, 수해가 로빈호때나 가지고도 돌아갈 데도 없고 고립되는, 울릉도 이외에는 울진군같은 그런 도로의 취약성을 가진 데가 없는데 이렇게 관광시즌이나 교통량이 불편한 이런 지역에 어떻게 여기에 딴 데보다도 일찍 착공을 해서 투자가, 조기 시공을 해 달라고 건의까지 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투자계획이 너무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것이 '94년도 국도조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마무리가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현재 국도조정에 의해서 거기에 따르는 지방도 승격이 '95년도로 넘어가서 현재 2월달까지 되어 있는데 물론 알기에는 건설부와 교통부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다는데 그 기구개편이 어떻게 어디로, 기술 분야가 전혀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방향에서 이끌어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것이 합쳐졌다고 '94년도 계획이 이렇게 오래도록 지연되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여기에 대한 것도 상당히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기대하는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언제쯤 결정될는지, 건설도시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략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내용이 가지고 미착공이라고 해놔 놓고 그 밑 하단에 또 대구∼경산간 '95년도에 15km 200억원 공사착공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착공되는 것인지 미착공인지, 또 이 문제가 민원으로 아마 청와대나 건설교통부로 올라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조사가 끝났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길래 착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착공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21쪽 하단부에 보면 경산∼남천간 10km 확포장 10억원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내역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지난번 제89회 임시회 도정질문때 내가 우리도의 수자원 확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뭄이 이렇게 극심한데 우리 도의 수자원 확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고속도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안동간은 8월말까지 2차선 개통을 하고 영주∼제천간은 토지보상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토지보상 실시 시기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천새재터널이라든가 봉화의 노루재터널은 지금 현재 입찰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제천간 고속도로 필요성은 국가산업의 원동력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속도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획기적 대처방안을 촉구를 좀 해 줬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문제에 있어서도 영주∼풍기간 19km를 20억원 투자해서 착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시기가 언제가 될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도와 지방도 승격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중에서 지방도 승격 예정지는 어디어디인지, 그리고 3도 연계도로 추진은 뭐 어떻게 되는지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시설 및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설치되고 있는데 수혜자 원칙으로 하면 관리비 부담은 정부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시설비는 정부예산으로 또 관리비는 시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재정자립이 낮은 시군은 더욱 어려움만 더하게 됩니다. 부대시설비도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는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영주시 등등에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과 현재 가동중인 분뇨처리장 관리비 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부담은 시군예산이 아닌 예산으로 충당이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또 일선 시군이 관리비 예산이 없어서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영세한 시군이 부대시설비를 일부 충당하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부대시설이 중단되었을 때 이에 따른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서용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험교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작년 감사때 안동을 갔습니다. 그때 그 다리 균열 원인을 물었을 때 용역이 아직 안나왔다고 했는데 여기의 균열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가뭄으로 인하여 생활용수, 공업용수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민한테 절수운동도 시키는데 행정쪽에서도 이 절수운동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봐서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제가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이 중수도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일선 시군에 하천부지사용료를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를 비교하니까 상당히 하천점용료가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지금 암반관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암반관정은 성공률이 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은 이것도 기술인데 어떤 업체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낙동공단의 지금까지 추진경위하고 금년도 추진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건설사업조서에 보면 달성군에 지금 도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계속 투자하는 것인지, 내일모레만 되면 이제 대구시가 되는데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이 지금까지 대도시 부근에만 사업을 하고 면소재지라든가 오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택지개발은 현재 도시 지역만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중소도시에 주택이 모자라기 때문에 택지조성을 해서 우선 주택보급률에 맞추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농촌지역에도 일부 택지를 분양하는 내용이 아니고 농촌 주민을 위해서 기반 시설을 했는 예는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농촌을 위한 농지기반 시설로서 농림수산부가 주관해 가지고 선산이라든가, 금릉이라든가 3개 지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주민에게 분양을 해서 택지조성을 했는 예가 있고, 또한 내년부터는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도 패키지(package) 마을 조성을 위해서 한 개 시군에 하나 내지 두 개의 마을에 대해서 1억원 내지 2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택지조성을 해서 주민이 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천시 영양면의 충효2리에 이러한 농촌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주민이 사용하는 이런 사업의 기반시설 지원금을 1억원 내지 2억원을 지원을 해서 택지조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려고 지금 도에서는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영면 상수도 확장사업에 있어서 소요사업비 80억원으로 '95년도 예산은 현재 10억원밖에 확보 못했는 것 같은데 확보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신영면의 홍산 저수지를 현재 댐길이가 200m이고 높이가 27m, 저수량이 약 50만톤을 저류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80억원을 들여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억원은 용지보상을 하면 예산이 다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는 어디까지나 시군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원칙으로 하고 여기 지원을 시군비가 없을 때 재정융자금이라든가 기채를 내어서 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국고라든가 도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 댐하나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는 못되고 어느정도 군의 밸런스(balance)가 맞게 사업비를 앞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으며, 어디까지나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기업으로 다루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암반관정 추가개발 283공에 대한 사업비 88억원을 중앙에 지원 건의하였다는데 실제 관정개발후에 성공률은 얼마나 되며,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암반관정은 현재 추가개발, 바꿔 말해서 3월말 이후의 283공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88억원을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발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받아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암반관정을 229공을 개발했습니다. 10월이후에 한발로 인해 가지고 현재 개발했고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당초 예산에……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부족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암반관정 폐공률이 어느정도나 되느냐는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22공을 개발했으나 물이 부족한 관정은 26공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량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 관정을 못쓰겠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폐공조치가 된 겁니다. 어디까지나 개발을 하기 전에 수맥을 위한 물리탐사를 실시해 가지고 파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많은 실패율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물리탐사를 해도 정확한 수맥이 얼마나 양이 나온다 이렇게는 현재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성공률은 물리탐사를 하고 난 뒤에 시굴해 가지고 발주했는 것은 89%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나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처음에는 농어촌 택지개발사업 말이죠, 이것은 각 시군에 아까 내년부터 한 개씩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내년이 아니고 금년……

금년에 각 시군 단위로 시범적으로 한 개씩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영천군에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양면 충효2리에 그게 하나 작년에 계획해서 올해 이제 사업하는 것이지요.

그 규모가 얼마입니까?

현재 30가구분입니다.

30가구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정재화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항∼울진간의 국도 차선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 제가 걸설도시국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량이라든가 지역 여건으로 봐서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위원님과 동감입니다마는 국가 사업비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면서 사업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총 152km에 4,651원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포항∼울진간 18km는 '92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청하∼영덕간의 25km는 현재 구조물이 시공되고 있고 신규모로 영덕 영해간에 20km가 금년도 용지보상을 하고 연말이 되면 연말경에 기공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문제는 울진구간입니다. 먼 거리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차례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본의회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도 여러차례 건의를 올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좋지마는 교통량에 비교해 가지고 다음 착공은 양이 많은 것으로 착공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해서 울진쪽에서 내려오고 밑의 영덕쪽에는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해 놓아놨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와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덕∼안동간 현재 교통량이 아마 이 쪽 선로만큼 그렇게 중요한 물량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92년도에 착공되어서 '94년도까지 현재 투자된 금액하고 그 교통량하고 전체가 이쪽 선로보다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늦게 이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여기에 현재 중요한 선로하던 것도 제대로 옳게 진척이 되지 않으면서 우선 용지보상을 한다던지 아무런 빛도 없이 그냥 토막을 지어놔 놓고 다시 '92년도에 이런 데부터 또 착공을 해서 예산이 다시 시작하는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천∼점촌간, 점촌∼안동간, 점촌∼상주간 교통량이 많습니다. 영덕에서 안동가는 교통량이 많은 쪽부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이라 하는 것은 주말이라든가 또는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동해쪽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 10월달 셋째주 목요일이 전국적으로 교통량을 조사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씩합니다마는 그 때 표준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울진하고 이쪽하고 비등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교통량 많은 데만 착공을 하고 적은 데는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점촌간, 점촌∼예천간, 또 영주 거기도 밑의 쪽이 아니고, 가창쪽에서 점촌가는데 교통량 많은 데만 도시와 도시만 현재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생활파트가 대구나 도청……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거리나 교통의 불편성이나 또 20km나 되는 거리의 현재 경북 딱 말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의 교통에 보면 우리는 부러울 정도로 되는데 그런 문제는 좀 소외된 것 같은 이런 기분을 자꾸 지역민도 느끼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울진이고 봉화고 청송이고 간에 절대 소외는 안시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4차선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설계를 못해서 올해 착공이 안들어오는데 작년에 설계를 넣으려고 제가 도로과장하고 무한히 애를 쓰고 서울도 갔다오고 이랬습니다. 김광원씨 거기도 이야기 하고 1주일 전에 또 왔습니다. 왔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 참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해도 올해는 설계를 갖다가 잡아넣어야 되겠는데 교통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두번째, 정재화위원님과 권영창위원님 두 분이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와 지방도의 노선 조정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번과 작년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94년7월9일자로 노선지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공고가 되었습니다. 각 시도에서 그 정도같으면 좋다고 각 시도가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일부 커트(cut)를 시키고 그 정도나마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방도나 군도 것을 국도로 가져가라고 올려 가지고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로 볼 때는 아까 말씀…… 그 통합으로 인한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그런거야 작년 연말이나 금년초에 조금 지장이 있었지마는 지금 현재 업무가 거의 정상궤도에 올려졌습니다. 주 원인이 그게 아니고 옛날로 말하면 경제 기획원이고 현재는 재정경제부의 투자심사에 걸려 있습니다. 무작정 건설교통부가 국도 승격만 시켜 가지고 고시만 해 버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고시라 하는 것은 결국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데 고시한다 하는 것은 그 도로를 맡아 가지고 국고로 100%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겠노라 이 말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니 현 재정경제부에서는 그만한 물량을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맡지 말아라 국고로서는 떠맡을 길이 없다, 양을 줄여라" 이래 가지고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원인이 예산관계입니다. 승격을 시켜 버리면 100% 국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해서 투자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도에 한한…… 지방도에 대한 것도 그와 동일한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상위도로가 국도가 되어 버려야지 지방도가 확정이 되는데, 이 도로를 놔두고 저 도로를 할 수 없고 저 도로를 놔두고 이 도로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노선도 국도 조정이 확정되어 버리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중앙의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래 이렇게 되었으니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지방도가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로…… 올려라, 우리는 많이 올릴…… 그것도 있습니다. 군하고 도하고 사이는 그렇게 심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군…… 그 하는 것도 도비로 지원이…… 위원님이 다 아시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 국도가 확정이 되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중앙 결정후에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진다 하는 것을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이천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산간 고속도로 변경이 된 타당성 조사 결과에 경산∼남천간 국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질의사항에서 물으신 20페이지의 상단 미착공 하단 착공으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쪽이냐고 물으셨는데 위의 것으로 봐서 현재 금년에 미착공입니다. 맞습니다. 금년에 미착공이고 금년에 고속도로는 설계를 마쳐 가지고 용지보상이 들어가서 연말이 되어야 착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빨리 수월하게 용지보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착공으로 그렇게 보시면 틀림 없겠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속도로는 '93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1월17일날 도로공사와 대학교수가 중앙설계조사위원회의 전문가들과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현지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답사를 해서 당초의 실시설계가 타당하다 하는 걸로 판단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연락을 전화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번째 지적하신 경산∼남천간 국도 4차선은 교통량이 복잡한 남천까지만 금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이 되어야지 착공이 안 되겠느냐, 용지보상으로 추진이 되고 연말이 되어야 착공이 될 그런 전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한발대책으로 인한 수자원 확보계획은 어떠시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의 브리핑(briefing)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당한 한발이 예상되어서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반 상수도같은 경우에 포항같은 경우에는 생활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천댐과 안계댐을 연결하는 이러한 시설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고 형산강으로부터 물을 현재 취수장에서 계속 퍼 올리고 있습니다. 4만톤 내지 5만톤을 퍼올려서 포항시 급수에 대비하고 동시에 공업용수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농정국에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자원 확보 대책이라는 것은 지금 아마 우리 경산 문천지같은 데는 양수해 가지고 못으로 물을 가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래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수자원을 확보하는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물을 가두는 방법 이런 것이 계획 좀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농업용수 관계는 농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드릴 것이고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난 김에 한 가지를 국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국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산 주민들이 도의회로 우리 도로 진정을 넣어놓았는데 대구선 이설 문제라고 해가지고 동대구역에서 반야월로 해서 청천을 가는 철도노선인데 이것을 도면의 1안을 보면 동대구역∼고모, 고모에서 대구 구역인 금강동으로 해가지고 청천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안을 보면 동대구∼고모 해 가지고 경산 대평∼임당∼조영 쪽으로 해서 화살같이 굽어 가지고 나가는 2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 주민들이 대구선 이설 문제를 대구권역내로, 1안대로 하는 것이 맞지 경산을 침범해서 옮기는 것은 만부당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아마 관계요로에 다 건의서나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한번 알아 보시고 2안 노선은 절대 부적합하다는 그런 건의를 관계부서에 한번 건의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합니다.

아까 도면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제가 봐도 1안이 지당할 것으로 이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가 들어오는 대로 챙겨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번째로 권인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중 영주∼제천간 토지보상 시기 및 사업 시기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영주∼제천간은 지금 현재 용지보상은 영주시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현재 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사가 언제 착공되느냐 하는 것은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도 대구∼영주∼제천까지는 그것을 해가지고 영주까지는 지금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공사를 시공하다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용지보상은 4차선으로 하되 공사는 2차선으로 설계에서 4차선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대절토구간이라든가 토공량이 많은 곳은 절개를 지켜 가지고 4차선으로 하고 순성토 내지 구조물은 2차선으로 그대로 두고 현재 8월달에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대절토 구간은 4차선으로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제천간 구간입니다. 2차 착공구간이지요. 이것이 완료되면 조만간, 금년 연말이나 내년에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전망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은 금년 연초부터 4차선으로 전부 전 구간이 어디든지 보상을 하기 때문에 4차선을 목표로 한 용지보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계획을 앞당길 수 있도록 내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게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착공년도는 명확하게 언제라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바꾸어 말해서 영주∼제천간이 준공되면 춘천까지는 안 가도 원주까지 바로 개통이 다 되는 것입니다. 영주 때문에. 그 다음 그 다음 구간은 안동 구간과 마찬가지로 개통을 지금 봅니다. 제일 난구간이고 작업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착공이 제일 늦어지는데 같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주∼풍기간 국도확장사업의 착공시기는 언제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평은에서 영주, 영주에서 풍기 19.5km입니다. 작년에 설계를 마친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완전히 덜 되었는데 마무리 되면 용지보상에 들어가고 예산 20억원을 현재 가지고 착공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용지보상이 되면 연말 되면 이것도 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도 연계도로사업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3도 연계도로사업은 결국 영주 부석에서 충북 단양, 강원 영월을 연결하는 군도입니다. 작년도에 7월 2일자로 군도로 승격을 시켜서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요사업비는 64억원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투자해서 조금씩 해 나가도록 조치가 되겠고 문제는 군도로 승격을 시켰기 때문에 시장이 군도사업비를 여기에다가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격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군도사업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기 착공했는 지구가 마땅치 않으니까 올해 군도사업비를 못 넣은 것 같습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시장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는 정부에서 하고 관리비를 지방비 보조를 해 줄 용의와 관리비 및 부대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 부족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하수처리장 시설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있는 사실입니다만도 이것이 참말 자기 구역에서 배설하는 양을 갖다가 하류쪽과 국토를 잘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겠습니다만도 어느 도시든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실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총사업비의 50 내지 70%를 지방양여금으로 현재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비와 시군비 50%씩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지 관리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다 아시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물으셨습니다만도 문제는 많은 사업비를 지원을 좀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휘어잡아 넣을 능력, 바꾸어 말해서 재원이 부족하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과 동감입니다만도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사업비 투자 내지 관리를 하는데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토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멀리 본다면 다 이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투자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이 하수처리비는 도내 평균으로 봤을 때 톤당 약 40원 들어갑니다. 톤당 40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만 그냥 시설할 것이 아니고 결국 특별회계 관리를 해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도내에 톤당 7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하는 데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많지 하수를 배출하는 시민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는 데는 이 자체가 시민의 부담이 있어서 그렇지 적자는 안 납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정도 4만톤 규모를 관리한다면 관리비가 한 6억원 정도 안 들어 가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쓰는 수와 평균해 가지고 이야기이고 수입은 타도시와 비교를 한다면 70원을 받으면 한 1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봤을 때 관리비는 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고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을 하자고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한 30여 억원 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에 말씀입니까? 그래 안 됩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저히 시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하고……

이것이 영주시뿐 아니라 도내에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중소도시에 세입은 없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률은 약한데 하수처리장까지 돌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 나오는데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국토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설을 하지 않고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유입 부대시설올 해야 되는데 예산지원이 중단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

부대시설에 드는 것은 전체사업비에 넣으시면 됩니다. 넣어서 물량 늘려 가지고 그 비율대로 지원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미시에 23만톤 처리에 23억원이 들어가는데 결국 5억원 하면 관리비는 충분하다는, 23만톤 처리에 231억원 들어가면 1만톤에 1억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니까 4만톤이면 4억원, 아까 우리 실무자의, 업무보고에서는 한 5억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래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한번 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6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관리비는 문제가 없고 부대시설의 설치가 부족한, 누락된 사항 그것은 변경을 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그래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3도 연계도로가 군도로 승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도로 지금 승격을 요구해 놓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지방도로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3도 연계도로인데 다 같은 군도로 추진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결정이 나는 것을 봐 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주∼점촌∼예천∼안동∼영덕으로 이어지는 국도 4차선이 되고 있는데 봉화∼영주∼예천간만 이어지면 북부지구에는 4차선이 다 되는데 영주∼예천간이 지금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교통량이 턱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통량이라는 것은 교통이 불편하면 차가 많이 다니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똑같은 여건 가지고 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사통오달 터지면 좋지요. 교통량이 많지요. 그러나 방금 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도 그것은 현재 여건을 가지고 교통량을 따지기 때문에 거기의 교통량에 비하면 양이 턱없이 적습니다. 적고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어떠한 사안에 당하면 대책을 세우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중앙고속도로 착공을 한다고 보면 지금 계획에 없으면 일단 예천에서 중앙고속도로, 또 봉화, 영주에서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가자고 그러면 현재 걸 가지고는, 고속도로로 차가 많이 몰려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저는 걱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의견이 다른 것이 지금 현재 평은까지 착공을 했지만도 평은∼안동이 더 급합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마는 영주에서 예천……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는데 그것을 지금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도로서는 참 곤란합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인데 그것을 추진 안할 수가 있습니까?

고속도로 진입로는 별개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예천은 여기에 위원님도 계시지만 예천 진입로 저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있고 영주는 거기에서 시가지도로로 바로 빠져나오고 안동 일직도로가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하나하나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용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령터널을 민자유치사업으로 기공후에 접속도로 용지 미해결로 인해 가지고 착수하지도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22일날 기공식을 봤습니다.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도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4차선 도로와 두산건설에서 하고 있는 추도 민자사업투자 이것의 조정이 업체가 다르고 연결도 잘 안 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지 또 추도 민자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또 촉구도 하고 해서 이쪽 4차선이 빨라 되도록 하고 또한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는 강산건설의 사업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옆에서 두산건설이 민자사업으로 투자를 해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 다 우리가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중부내륙고속도로 설계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님의 생각과 저도 동강을 표시하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것이 설계도 상주까지만 해놔놓고, 현재 28.2km가 '93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94년도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완료해 있습니다만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우선 설계를 점촌까지 해 가지고 계속해서 완료를 해야 되겠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촉구를 해서 위원님과 같이 모두 힘을 합해서 빨리 될 수 있게끔 계속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로서는 설계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뿐이 아니고 경산이다 뭐다 얼마전에도 신문에 나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고속도로 구간에 민자유치 계획을 발표를 해서 가능하면 오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그러한 사항들은 없고 계속해서 건설교통부와 여기에 대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미는 방향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세번째, 문경새재도립공원 개발사업비에 있어 가지고 총 17억원중에서 도비가 4억원이고 사업비가 1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립공원 개발에서 재정압박을 받는 시군비 부담은 여유가 너무 많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브리핑 차트에 표기가 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13억원이 군수가 투자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관문 입구에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현재 이주단지라든가 여관단지, 유스 호스텔(youth hostel) 단지를 갖다가 금년에 매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조성하는 매각대금을 팔아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군수가 여기에 투자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13억원입니다. 이주단지가 6억6,000만원, 여관단지가 2억4,000만원, 유스 호스텔(youth hostel)이 4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13억원의 세입을 우리가 예외의 것으로 표시를 해서 얹었기 때문에 그렇지 시장·군수가 여기에 예산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비로 결국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인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안동군 임동면의 수곡교 안전진단 결과가 균열원인이 무엇으로 나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안동 용역단체에 줬는 결과는 임동면 수곡리에 위치한 수곡교 균열 원인은 지반의 강도가 약한 사암층으로 형성된 특수지질로서 교대 배면의 지반이 계속 활동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교대 뒤에 있는 땅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 현재도 움직여 가지고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동군에서는 결론을 그렇게 내어 가지고 당장 그것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현재 제한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동사항이…… 한 달이면 한 달에 얼마나 활동이 되느냐 하는 관측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 그것 해 버리면 한 두 달 그렇게 해 가지고 안되고 계속 관측을 해서 관측 결과에 따라서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결국 약간 강측으로 교대뒷면이 밀려들어 오고 있다, 밀려들어 오고 있는 데에 대한 도로의 공법을 달리해라, 예를 들어 말하면 옆으로 놓을 수도 있고 직교로도 놓을 수 있고 위쪽으로 놓을 수도 있고 적게 밀리는 쪽으로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찰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수도법에 의한 중앙도 중수도에 대한 설치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올 해 주셨습니다. 요새 TV에도 PR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런 중수도에 대한 PR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물절약 측면에서는 많이 권장하고 실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수도법 제11조에 1,000톤이상 사용하는 공장이라든가, 500톤 이상 사용하는 일반건축물이라든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딱 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렇게 못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권장규정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수도 설치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의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것은 널리 홍보를 하고 장려해서 물절약에 다소 보탬이 되게끔 우리 도에서도 계속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시군의 하천부지 점용료 징수가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가 더 많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3년도에 점용면적에 5,546만m²에 점용료가 19억5,000만원이 들어와서 평당 119원이었습니다. 도내 전체로 봤을 때. '94년도 점용료는 5,531만m²에서 점용료가 20억5,000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평당 122원이었습니다. 3원이 비싸게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인근 지역이나 기상여건이라든가 생산량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대체적으로 토지 표준시가액의 100분의 15 이 두개중에서 적은 걸로 그렇게 기준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m²당 약 3원이…… 평당 3원이 많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는 좀 차등이 더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체 부과량을 보면 얼마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배 정도 불은 데도 있습니다. 원인이 기준은 똑같은데 사실 작년의 한해 때문에 수확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과량은 배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전혀 여기 도에서는 규정이라든가 법규에도 통제를 하면서 더 받아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직원들의 착오인가 뭔가 영덕군에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네번째, 암반관정 개발은 어떤 업체가 시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암반관정은 건설업법에 의하면 보링(boring)이라든가 그라우팅(grouting) 전문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현재 관정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금 등록업체가 대구·경북 합해 가지고 43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로 하여금 암반관정을 굴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영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변영주위원님께서는 상주 지방공단의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과 금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단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실시가 이뤄져서 '92년9월 건설교통부에 지방공단 승인 기본계획 신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94년4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신설된 지방공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지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작년 4월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지방공단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추진올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달성군의 사업비가 지구별 조서를 보니까 많이 여기 투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비를 계속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달성군에 도비가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앞으로는 예산을 대구시의회에 가가지고 다시 시비로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가 주는 돈이 아니고 달성군 자체 세입 대 세출 금액을 거기에 맞는 금액을 그대로 얹어 가지고 세출로 빼줬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달성군 자체 예산이라고 보시면 틀림 없습니다. 또한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현재 4건이 얹혀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도가 줬는 게 아니고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내무부로부터 바로 각 군별로 바로 꼽아 들어간 금액입니다, 여기 양여금이. 그래서 달성군이 대구시로 가더라도 농촌도로 그것은 법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여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하고는 관계가 없고 치수사업도 4건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천수입이 달성군 하천세입에 세입을 잡았다가…… 달성군 세입으로 도에 잡아 가지고 뺏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구시로 넘어오는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달성군이 대구시로 넘어간다고 봤을 때 도비를 축내지도 않고 더 가져가지도 않고 더 주지도 않고 올해 있는 달성군 세입은 몽땅 달성군이 바로 가져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반관정 과정에서 도내에 우리가 등록된 업체가 43개소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암반관정을 해 놓은 우물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뭐 40%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 요즘 매스컴에서 떠듭니다마는 암반관정 과정에서 수맥탐사를 하는데 탐사하는 과정이 아주 전근대적인 뭐 버드나무나 철사같은 것을 가지고 수맥탐사를 해 가지고 암반관정을 하니까 물이 안 나오고 실패보고, 또 물이 처음에는 조금 나오다가 안 나오는 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관정을 할 때 전근대적인 이 수맥탐사 과정인 버드나무나 뭐 철사 같은 것을 가지고 한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과연 그 수맥탐사 과정이 그것이 어떤 현실적인 그런 기술이 없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암반관정을 파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는 버드나무다 뭐 그런 것은 전혀 내용을 모르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일설에 의하면 그것도 주민들이 그것을 해서 맞춘다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암반관정 파는 데는 결국 수맥을 조사를 해서 전기탐사를 해 가지고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암반관정을 시추를 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도 100% 안 맞습니다. 아까……

아니, 수맥탐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전기탐사로 한다고 안 합니까?

전기탐사로 한다고요?

전기탐사기 기계가 있습니다. 전기탐사기에 해서 현지에 가서 두드리면 불이 반짝 반짝거리며 들어옵니다. 그럴 때 또 재확인해 보고 해서……

수맥탐사를 전기를 가지고 하는 기계가 있다.

예.

기계는 뭐 외제입니까? 국산입니까?

외제입니다.

우리 처음 듣는데요?

아니 그것은 지하수 개발할 때부터…… 전기탐사기가 있습니다. 주로 전문적으로 탐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매스컴이나 언론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는 안하고 뭐 버드나무를 가지고 하느니 그런 이야기를…… 방송이나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다 그런 그것을 다 믿어 안합니다. 분명히 제가 안한다고 말씀 안드렸습니까? 안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인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작년도 예천 상·하리 수해지구에 한번 다녀오실 때에 제가 한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도 개선방향에 보면 산사태 등 재해위험 지구에 우선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쪽 지역에는 전부다 산사태가 난 아주 위험지구입니다. 그리고 전부다 영세농가 들입니다. 생활도 하기 어려운데 주택개량하는데 뭐 돈 좀 투입하라 그러면 절대 그 농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가서 권유를 해도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않고 있는데 국장님의 거기의 지원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국장님께 제가 건의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렇습니다. 평지에 있는 주택보다는 산사태 등 위험지구에 우선지원을…… 개량하라고 시장·군수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지에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산사태가 이루어진다든가 홍수가 난다든지 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보고 우선적으로 그걸 하라고 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이라든가 이러한 일선에서 지구 선정을 하는데 주민부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민이 그만한 돈이…… 바꿔 말해서 자부담이 없으면 사업이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또 자체적으로 어떻게 읍·면장이라든가, 유지라든가 헤 가지고 한데로 몰아준다든가 이렇게 담보를 해 주고 본인으로 하여금 돈올 갚게끔 그렇게 유도를 한다든가 해야 되지, 융자금 나가는 것 이것 가지고 집옮겨라 하면 옮길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천 하리라든가 상리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면 덩그러니 높게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방에서 해결을…… 도에서 별다른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태가 일어나면 결국 그 분들이 그런 피해를 받아도 방법이 없다.

보조금이 나가도 이주를 해도 자부담은 끼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영세농가에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예, 어떻게 되었든간에 주민한테 유도를 해 가지고 네가 피해를 보니까 이러한 융자혜택과 지원을 해 줄테니까 어떻게 되었든간에 내려오도록 그러한 조치와 계몽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재해가 나서 집이 터졌다 합시다, 그렇게 해도 보조금 나가고 자부담이 따라들어가거든요, 그 비율이 달라진다 하는 그것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 주민들한테 계몽을 하고 양해를 해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강구를 해주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도에서 군하고 일선 시군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관계관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3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드려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추진사업, 장기발전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본 사업단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하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 여러분들이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죽 사업단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구미, 포항, 경산, 전부 시지역에만 일을 해 왔습니다. 지금 도·농통합 차원에서 우리 사업단에서도 이제 농촌에, 요즈음 정부 차원에서도 농촌에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 하는 대통령각하의 취임 일성이 농촌에 대한 문제를 또 말씀을 했는데 그런 뒷받침하는 차원이라고 할까 현실적으로 농촌에도 지금 택지가 없어 가지고 어떤 지역에는, 우리 지역같은 데도 보면 상당히 지금 택지때문에 요즈음 이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집을 요새 도시와 같이 좀 깨끗하게 지으려고 많이 짓고 있는데 옛날 원시적인 마을에 뭐 삼각형이라든가 전부 이래 가지고 택지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전부 들이나 도로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농촌에도 상당히 지금 자기 토지라든가 이런 데에 지을 데가 없으니까 이래 가지고 지금 허가를 내어서 짓는 양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부에도 이런 말하자면 시범적으로 합리적으로 많이 할 필요는 없이 한 1만평을 한다든가 한 2만평 정도를 한다든가 그것은 뭐 공단에서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면부에도 장기발전 구상 차원에서 여기에 택지사업 위주로 상당히 여기에도 보면 낙후지역의 균형있는 개발로 정주생활권 확충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면부에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건의를 하는 동시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단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신석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지난번 연말 감사시에 지적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의 현재 인구나 주택의 규모나 이런 방향으로 봐서 과연 여기에 대규모로 많은 면적과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분양에 대한 방향, 인구 증가요인에 대한 각종 문제를 엄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렇다면 분양할 수 있는…… 계획에 따라 좀 적은 면적으로 적은 투자로서 하는 게 어떻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최대로 검토를 하고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95년 8월부터 '98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28만6,000평이라는 면적에 또 거액을 1,000억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분양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발전 방향에 관해서 지금까지 택지나 공단, 주택건설을 위주로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휴게소, 유료도로, 근린생활시설 둥 도내 전역으로 개발영역을 확대해 주신다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북 북부지역의 소백산국립공원 주변에 여러가지 개발잠재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멀지 않아 환경문제 등으로 해서 더욱 각광을 받을 지역이고 균형있는 개발을 하시겠다 하면 이러한데에 발전방향의 취지와 맞는 조사를 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단장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까? 바로 즉석답변이 되겠습니까? 한 10분 드리지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4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도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이 구미나 포항, 경산 등 시지역에서만 개발이 되고 농촌지역 면부에는 개발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도·농통합 개발차원에서 또한 낙후지역 개발차원에서 시범적으로 1만평 내지 2만평 정도 면부에도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지금까지는 도시나 공단주변 위주로 개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개발조성자금이 잔액 차입금에 의존했습니다. 또한 택지의 수요나 채산성 문제에서 도시 주변지역에서만 경영수지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이익금이 많이 조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이익금이 많이 조성되면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면부나 농촌지구에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에 이러한 지구를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정재화위원님께서 안동 신석지구는 부지 면적이 28만평에 달하고 사업비도 1,000억원에 달하는 등 아주 방대한 계획으로 보고를 하였는데 택지 수요나 또는 도시의 인구증가 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올 해서 과연 분양가능한 것인지를 엄밀히 검토를 했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화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지당하시고 합당한 말씀올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 신석지구는 주변의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시에서 택지개발을 14만평을 현재 조성중에 있고 또 안동 신석지구의 조성원가가 토지매입 가격이라든지 땅을 조성을 해서 분양원가가 지나치게 비싼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택지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저회들이 현재 진단을 하고 있고 첩수로 비용도 대단히 많고 또 여러가지 치수 문제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석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기이 발주한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 시기를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관련기관과…… 의견을 묻고 있습니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번째로 권영창위원님께서 소백산 주변지역은 개발의 잠재력이 대단히 많고 균형개발 차원에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은 아주 관광지로서 또는 휴양지로서 개발의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3월중에 한번 조사를 실시해서 그 개발의 적지가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과 관계관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慶山學園都市建設促進法制定建議案(鄭在學議員外 61人 發議)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울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본의원이 함께 발의하신 62명의 동료의원님을 대신하여 건설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경산학원도시건설추진법제정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에 들아가겠습니다. 경산학원도시건설추진법제정건의안, 주문, 현재 영남대학교를 비롯한 10여 개의 대학이 밀집해 있는 경산시는 열악한 시가지 주요 도로망과 학생·교직원 및 연구인력 등을 수용할 만한 기초 및 간첩시설이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소재 7만5,000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사회적 문화적 여건하에서 지·덕·체를 연마하게 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21세기 과학기술입국의 실현을 위한 학술·연구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제안이유, 가. 경산은 최근 20여년동안 10여 개의 대학이 이주해 오거나 또는 신설되어 별첨 참고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7만7,000여 학생 및 교직원이 상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주요 도로망의 사정이 편도 1차선으로 혼잡과 체증이 심할 뿐 아니라 공공도서관·주거시설·문화체육시설·종합정보시설·공원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근 대구의 주거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15만여 주민 역시 상당한 갈등과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경산은 2개의 지방공단과 도처에 산재한 크고 작은 공장 등에서 섬유·기계·전자 기타 산업이 발전하고 있어, 주변의 대학기능과 지역산업을 상호보완적으로 육성하는 산·학연계 체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학원연구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학술·산업 연구시설과 정보통신시설·문화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인근의 토지이용·도로교통망·주택 등의 공익적 기반시설을 구축함과 아울러 이를 위한 충분한 소요 재원 확보와 각종 세제상의 경감조치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 21세기 과학기술입국 실현을 향한 학술연구 및 기술 거점 도시로서의 미래지향적인 경산학원도시 건설은 지방화·세계화 시대를 맞아 지역 빛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목표와 부합함과 동시에 또한 1994년8월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대학신도시 지방건설 방침과도 전적으로 부합하는 바람직한 국가사업입니다. 이웃 일본국도 일본이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더 한층 공헌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관서지구에 문화학술연구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별첨과 같은 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1992년에 경산학원도시건설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제2차 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켰으며, 또한 이를 금년도인 1995년도를 포함하여 매년 본도의 주요 시책업무로 정하는 한편 의회의 승인을 얻어 1993년7월에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세부계획의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동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경상북도의회와 경산시민에게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몇 차례 사전 중간보고를 한 바 있으며 도는 1994년7월 최종보고서인 경산학원도시조성기본계획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경산학원도시 조성사업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4단계로 진행되며, 총 투자소요액은 1조1,072억4,100만원이며 재원별 투자비는 국비 17%, 도 및 시의 지방비43%, 민간자본 40%로 구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적인 사업인 경산학원도시 건설은 열악한 재정상태에 놓여 있는 경북도와 경산시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소요재원확보를 비롯한 조세감면 등의 총체적인 국가지원, 예를 들면 막대한 소요재원 확보 대책, 국비예산의 지속적인 투자, 도로 및 각종 시설의 정비, 지방채에 대한 배려,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조치, 지방세 불균일 과세에 수반하는 조치,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보존이용에관한법률 등 상의 허가 등에 관한 특별배려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인 바 국회 또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그 법적 근거가 되는 경산학원도시건설촉진법을 제정토록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자료로 경산시 소재 대학현황과 경산 시가지 주요도로 현황, 경산학원도시 조성기본계획중 투자사업비 추정 및 단계별 투자계획 내역을 발췌 첨부하고 일본 관서문화 학술연구도시 건설촉진법 및 동번역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은 경산학원도시 건설사업은 우리 경산과 경북도의 발전과 나아가 21세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입국을 실현하고 문화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발달에도 큰 기여를 할 국가적인 사업인 바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61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경산학원도시건설촉진법제정건의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함께 발의하신 동료의원님들의 취지를 살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학원도시건설촉진법제정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는 경상북도의회 정재학의원님외 61분의 제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경산지역에는 현재 11개 대학에 7만7,000여 학생 및 교직원이 상시 이동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도로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공공도서관, 문화 체육시설, 종합정보시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학술연구 및 거점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 교육시설을 비롯한 정보 통신시설, 연구시설과 도로교통망,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건설과 종합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경상북도에서는 경산학원도시조성기본계획을 마련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므로 국가 차원의 총체적인 지원이 요망되는 바 국회 또는 관계부터에서 이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골자는 경산지역에는 영남대학교를 비롯한 11개 대학이 밀집해 있으나 시가지의 도로망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과 문화 교육시설이 미비하여 생활불편은 물론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 지역 소재 대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학문을 탐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요망되며, 이러한 학원도시로서의 특성을 가진 경산시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또는 관계부처에서 가칭 경산학원도시건설촉진법을 제정해 주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본건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도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경산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산업시설, 연구시설, 정보 통신시설, 문화 교육시설 등을 조성함으로써 학술연구 및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경상북도에서는 제2차 경상북도종합개발계획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 또한 1993년에는 경산학원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구·경북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1994년7월에 그 최종보고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산학원도시조성사업은 계획기간을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으로 정하여 총 1조1,072억4,100만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원조달은 국고에서 17%, 지방비에서 43%, 그리고 민자 40%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도시 개발사업을 당해 지역인 경산시는 물론 경상북도의 행·재정력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추진과정에서의 제문제를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배려가 수반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개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실시코자 합니다. 본건에 대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약에 이 법이 제정된다면 지방비가 43% 부담됩니다. 그러면 지금 1조원이 드는데 43%면 한 4,7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경북도에서 1년에 경산학원도시에 붓는 돈이 얼마이며 만약 이 법이 제정된다면 경북도에서 추가부담이 얼마가 되는지 그 계산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아주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에 우리 도에서 학원도시건설기본방침을 수립하고 93년도 예산에 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첨부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지방도에 30억원, 22억원씩 투자를 하고 한 곳에는 다른 제3의 도로 하나를 확장하는 데 3억원을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5억원 시민회관 건설기본건축비로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그래서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80억원이고 '95년도에 역시 2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3개년간 현재까지 100억원이 투자가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년동안에 100억원 정도가 투자되었다, 그러니까 1년에 30억원씩 잡으면 된다 그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제정된다면 적어도 지방비를, 10년동안 붓는다면 1년에 470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20년 계획입니다.

20년입니까?

1992년부터 2011년까지이니까 20년 계획이지요.

20년동안이니까 그러면 1년에 200억원 들어간다 이래 봐야 되겠다 그지요?

예, 평균치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산에 붓는 돈이 경북도에서 지금의 한 7배 정도 더 부담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그 43%는 경상북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와 경상북도가 동시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비율은 반반 한다고 해도 상당한 무리가 온다고 이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재정규모를 지금 이것이 불변가격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우리 재정규모가 계속 이렇게 더 커나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전체로 봐서도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혜택, 산·학연계가 모범적으로 되어서 그것이 경북도에 미칠 혜택을 고려한다면 결코 과중하지 않지 않을까, 만약에 이 법이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17%, 약 2,000억원이 소요될 국비 예산을 과연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40%를 기대하고 있는 민자유치 역시 이런 법이 안 될 경우에는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인기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예.

권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국비가 17%라고 이래 단정지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연 17%라는 수치, 또 지방비 43%, 민간자본 40%, 이 비율이 지금 현재 어떤 근거로 해서 이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성될 것이라고 함” 이래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권인기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한 100억원 정도, 도와 시가 50%, 50%를 하면 100억원 정도 도가 부담하면 되기는 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자본 비율을, 전번 우리 경산학원도시 조성을 위해서 심의를 할 적에 그 당시에 6,000억원 정도 전체 총규모가 이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1조1,000억원이라는 숫자는 한 5,000억원 지금 현재 더 불었거든요, 그 당시 당초보다는. 그런데 여기에 이만치 더 불은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지, 뭐가 추가로 되어 가지고 그래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당히 감사합니다. 지금 제정건의안 자료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6페이지에 보면 투자사업비 추정과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고 7페이지에는 단계별 투자계획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임의적으로 산출해 낸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7월에 우리 도가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납품받은 그 계획서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두번째 항에 총투자비는 1,072억4,100만원이고, 세번째 항에서 재원별 투자비는 국비가 17%, 지방비 43%, 민간자본 40%로 구성한다고 최종계획서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계획서를 원용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권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이 문제는 국회에 올라가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할 몫이고 어차피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법을 만들 바에는 국비부담 17% 하지 말고 상향조정할 수 없느냐……

그것은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이렇데 든다는 것은 제가 든다고 단정적으로 표현을 안하고 “들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법을 만들 때는 국회에서 얼마든지 더 상향조정해서 만들어 주면 되는데 단 그런 비율을 해 놓은 것은 계획서가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용할 수밖에, 이 계획서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몇 회로를 더 주장할 수 있을지 그것은 상당히 임의적인, 근거가 박약하기 때문에 다만 이 계획서를 원용을 했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피금액비율을 법에 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별첨한 일본의 건설촉진법에 의하면 그런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으로 국무총리가 하든, 여기에는 내각총리 대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총재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금확보, 여러가지 조치같은 것은 별도지침으로 정한다고 법에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일본법에는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고 해 놓았고 여기에는 우리가 건의안을 낼 때 어차피 나중에 수정될 것인데 만약에 이 건의안을 내놓았을 때 위에서 국회의원이 보면 여기에는 17% 주면 되겠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질 수도 있지 않느냐, 어차피 재정이 부족하니까 국가재정을 받겠다고 하면서 17%밖에 안 받겠다고 하는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차라리 17%로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국비 50% 해 놓고 나중에 법 제정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지 미리부터 17% 해놓으면……

제 마음도 권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건의안의 주문에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말만 하고 다만 제안설명을 하면서, 제안이유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로, 수치를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지 그것을 결코 그대로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최종인 것은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율을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런이런 비율로 투자될 것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법을 만들면서 기본방침을 정할 때는 국회의 우리 경상북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전부 한마음이 되신다면 그 비율을 얼마든지 상향조정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용역회사에서 왜 이것을 17% 했겠습니까? 왜17%로 국비를 이렇게 적게 했을까, 제가 볼 때는 도의 부담이 있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국비17%를 한 것인지,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학원도시를 건설해서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하면, 재원 확보를 위한 국가의 지원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안했을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용역받은 회사가 용역을 하면서 그래 도의 입장을 가지고 했는지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학원도시를 건설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하면 재원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을 받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용역받은 희사가 용역을 하면서 도의 입장을 가지고 했는지 안 그러면 국가 재정을 생각했는지 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본의원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계획서를 살펴보니까 우리 도와 시 또 국가의 예산…… 앞으로의 팽창 범위와 지방 교부의 추가로 배정받을 비율을 5% 뭐 이런 산출근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계획이고 만약 국가에서 법으로 달리 정해진다면 얼마든지 더 정해질 수 안 있겠느냐, 이때는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한마음이 되셔서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께 요청을 하도록 같이 좀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동의안은 지금…… 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재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재학의원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 그러면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동의가 있으십니까? 예, 동의가 있으십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개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로써 경산학원도시건설촉진법제정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상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