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계찬 의원 발언

국제통상협력실장 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도정발전과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실의 19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19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업무계획을 실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완벽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입니다. 자매도시결연관계 활성화 방안이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교류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교류나 문화교류나 이런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의원 상호교류, 공직자 상호교류 등 초보 단계라서 그런 현상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 보기에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우리 국제통상협력실과 경북통상 주식회사와의 관계를 좀더 면밀히 긴밀하게 그런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어느정도, 어떤 업무내용을 서로 협력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화의 류인희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제정보센터에 대한 도민의 이용현황은 어느 정도가 되며, 민간기업체가 우리 정보센터와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점 답변해 주시고, 이제 우리 김수광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의 오하이오(OHIO)주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우리가 알기로는 정보의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류현황이 있다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교류 활성화의 대책은 무엇이냐를 답변해 주시고,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군에서 승인요청이 되면 내무부의 승인요청을 해 주는데 지금 자매결연에 대한 것은 통상협력실에 보고를 하는데 이게 승인계통은 내무부이고 계통이 틀려요. 그리고 왜, 방금 이중으로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경주에서 이미 벌써 서안과, 여기 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봉화군에서 중국 서안과 자매결연을 1차적으로 군수와 의장 몇분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초청을 해서 이쪽에는 4월달인가 3월달인가 계획을 수의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경북이라고 그러면 북부권이라든가 생활권이나 중국의 연길이나 북부 그쪽에 연결이 되어서 생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서안이라고 그러면…… 중국 서안에 우리가 다녀왔습니다마는 영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북부권의 농산물이나 생활주변이 여러 가지로 틀리는데 왜 굳이 결연을 해가지고 무엇은, 서안하고 교류를 해서 무엇을 얻으려는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방금 김수광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낭비만 되는 요소가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만 해도 인력 둥 자원이 남아서 우리 중소기업 같은 데는 중국의 인력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완화가 되어서 그 전 같으면 중소기업에 그 인력을 쓰게 되면 숙소나 원가 다 완비가 돼 가지고 되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도 완화가 되고 인력 수급을 어떻게 하면 용이한지 이런 정도라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알고 있으면, 중국의 인력자원을 중소기업에서 쓴다면 제일 용이한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외교민관리의 내실화라고 그랬는데, 우리 경북에서 전체적인 우리 경북에 대한 발전사 기록 등의, 수록 등의 전체적인 것을 공보관실에 물어보고 있으나 없어요. 그래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말로만 교민관리 내실화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경북 전체의 역사의 흐름의 발전을 기록할 수 있는 먼저 책자가 홍보실이나 어디 거기와 서로 관련하는 데에서 연관되었던 것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우리 경북사를 발굴하실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명예협력관이 겨우 20명 정도라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향지 보내기, 일간지 신문으로 돼있는데 이 일간지를 말입니다. 지역신문도 같이 함께 보내는 방법하고, 일간지 간행을 아마 여기 대구신문, 영남 이런 데를 보내는 것 같은데 지역신문도 함께 보내주는 걸로 국장님께서 고려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25페이지 대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방안 연구인데, 일본시장 진출현황 및 문제점을 연구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 주시고, 수출을 원활히 하시겠다는 이 안을 보고를 하셨는데 정말 가장 좋은 시책이 아니냐, 이건 정말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하셔서 이 수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27페이지, 지금 우리 정보센터의 운영 활성화인데, 여기에 보면 하이텔2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통신 등과 협의를 하게 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농민후계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배부를 좀 해서 그 사람들이 이 하이텔2를 통하여 우리 경북경제정보센터의 정보를 많이 얻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아울러 해 주시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 연구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우리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농업정책담당이라든가 통상정책담당이라는 과가 있는데 과연 우리 농업정책과 통상정책에 대해서 우리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농림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한번 정책입안에 대한 걸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내 주시고, 우리가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농업정책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방화시대에 일본에 수출한다든지… 농산물이라든지 농수산물하고…… 우리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보낸 게 있으면, 그 쪽에 서로 교류된 게 있는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사실은 직접하는 홍보나 업무연계가 제대로 안 돼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분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수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매결연 도시간의 교류활성화 방안과 일부 시군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는 말씀과 앞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자매결연이 초기는 어차피 인적·행정교류가 될 수밖에 없고 경제교류나 문화교류, 체육, 다방면의 교류는 시간을 좀 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예산낭비가 되는감이 있더라도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시군에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고 이것도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북통상과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수시로 저희들하고 업무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정보를 경북통상에도 제공하고 있고 저희 실에 수출을 희망하거나 또 해외시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경북통상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도 성주 참외를 일본에 수출할 방법이 없겠는가, 성주에서 성주 참외조합장님하고 또 성주 산업과장하고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제가 경제통상 사장하고 만나 가지고 일부 금년 4월달에 일본에서 무역박람회를 하는데 거기에 100상자를 가져가도록 오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경북통상하고 이렇게…… 지역경제국의 통상지원과하고 저희들이 3자가 수시로 만나서 우리 상품의 수출을, 또 정보교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인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경제정보센터 이용현황은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 기대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용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 시군을 월별로 뽑았는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미국 오하이오주와의 교류관계, 사실상 여태까지 자매결연을 맺은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장기간 두절이 돼 있다가 작년도에 도비로서 도와 기획관리실장하고 통상지원과장하고 작년에 미국을 다녀오고, 지금 현재 거기에 우라 도민대표들 하고 오늘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오하이오주 정부에 일부 우리 도의 공무원을 파견을 시키고 또 거기의 오하이오주 관계관을 초청을 한번 해서 교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내무…… 시군이나 도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하는데 승인이 내무국에서 안 났습니까?

예?

통제기능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능, 통제기능 자체가 국제통상협력실에 있습니까?

그건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매결연 승인하고 업무자체가, 공무 국외여행 관계 업무자체가 여태까지는 우리 도의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과 협의를 해서 금년 2월달부터 우리 국제통상협력실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내무국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금년 2월부터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자매결연관계 승인이, 해외공무국외여행을 하게 되면 갔다 온 결과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 정보를 경제정보센터에 수록을 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저희 실에서 합니다. 여태까지는 내무국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도의 직제규칙을 거쳐 가지고 지사님 결제를 받아서 2월달부터 저희 실 업무를……

지금 이관 됐습니까?

예, 이관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허가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자매결연 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승인 같은 문제도 방금 이것입니다. 봉화 같은 데에서 서안하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 도는 하등의…… 봉화군에서 자료가 온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봉화군에서 저한테…… 국제통상협력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바뀐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인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상 중국 산동성이라든가 이 쪽의 동북3성, 흑룡강성, 길림성, 호남성이라든지 그쪽에, 중국이 개방을 연해주부터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쪽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좀 활발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중국에 가 보니까 사실상 혹룡강성이라든가 길림성 같은데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는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한국에서 지금 투자하는 업체가 한 천여개 있습니다. 중국의 청도라든지 산동성이 한 500개, 기타 혹룡강성이 한 천여개 업체가 중국에 진출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 조선족들이 개입을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가면 도와줘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도와 주면 도와 주는 것하고 도 자매결연은 자매결연이고 우리가 득 볼 것은 득 보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연해주에서도 내륙쪽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갔다온 하남성과 호남성은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 중국 하남성 같은 경우는 중국의 중원지방인데 상당히 북경하고 가까워서 앞으로 우리 도와 긴밀히 관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먼 장래를 봐서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틀립니다마는 산동성하고는 경남하고 벌서 자매결연을 했고, 흑룡강성도 지금 충북하고 거의 다 돼 가지고, 길림성도 다른 도하고 자매결연을 다 맺어버렸습니다. 우리 경북도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았는 중에서 가장 유리한 곳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발전사라든지 사실 이 관계는 저희 실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못 되기 때문에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한번……

이게 발간이… 중간에 발간된 책자가 언제쯤 됐는지 모릅니까?

경북도사도 있고,

도사라 그러면 한 4, 5년 전에 만든 게 있는데 그 후에는 전혀 없는 모양이지요?

공보관실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통상정책담당관실은 아시다시피 작년 5월말에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이 발족해 가지고 그동안에 계장, 직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무역통상실에서 두 사람을 채용을 하고, 과학기술, 농업정책 쪽에도 세 사람의 전문직이 있는데 농업쪽에는 농림수산부하고…… 구체적인 기록된 건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건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현장애로기술과제 선정같은 것도 지금 국비 7억6,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실제 선정은 농림수산부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 구성을 농림수산부에서 수원농대라든가 고대농대 이런 데 학자들을 모아 가지고 심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지방에 있는 학자들이, 교수들이 연구한 것이 많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도에다가 이관을 해 다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농림수산부 쪽의 부가가치세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현장애로기술 개발에다 투자를 하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전부 다 심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정책 쪽에는 올해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류인희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긴밀하게 저희들이,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지만 정책을 최선을 다 해서 파악을 하고 고칠 점이 있으면 연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문제에 대해서 황삼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명예협력관제도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구체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좀 바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과 미국은 우리 교민들의 인적사항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쪽에는 아직 시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는 교민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소식지 등 지역신문 확대는 좋으신 말씀같아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신문도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시장 진출문제에 대해서는 마침 통상정책계에 일본 와세다대학 출신 석사가 한 사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시켜서, 더군다나 무역학울 전공했습니다. 이 사람을 시켜서 일본 시장의 진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코트라(K0TRA)라든지 경북통상(주)과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이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한국통신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정보통신망이 하이텔인데 한전통신에서 일부 농촌에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하이텔 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그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또 추가지원이 가능한지 한국통신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엄이웅입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동안 도정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1일자로 선산군수로 재임하다가 지역경제국장에 부임하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가르침을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지역경제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봉화의 류인희위원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활성화를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남과 전남에는 신용보증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대책을 세운다는 얘기인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준비중인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 버스 요금에서 시군 통합의 택시나 버스의 요금산정 문제가 많은 반발이 있는데 현재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이 시군 통합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르며, 장기적으로 주민편의와 업계의 이익이 조화가 되는 요금산정 방식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활성화 부분에서 도내 48개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42개 업체로 되어 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양을 받고도 상당수 약 한 40% 업체가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미가동 업체에 대한 원인들을 좀 밝혀 주시고, 과연 이런 상태로 농공단지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보고서에는 미가동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미가동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관광사업의 특구지역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에는 우리 도에 특구지역을 지정해서 전 면적의 10% 이상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방향이 서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에 대해서, 화물자동차 중량 검증실시로 사실은 화물자동차의 운임이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이래서 중소기업에 자력으로 물건 수송하는데 내적으로 임금 상승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물가정책으로 5%로 보고말씀 했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저희 관내의 농공단지를 한 두군데 방문을 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지금 여기 활성화 방안으로 각종 자금지원, 공장 유치, 탁아소, 휴게소, 취업정보센터 이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역시 이러한 방안을 기다리고, 또 특히 지금 고용확대 측면에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병역 특례를 좀 확대해 달라, 지금 주식회사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회사도 병역면제를 해 주면 인력수급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러한 얘기이고, 특히 또 외국인 채용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해 달라, 또 각종 은행기관의 자금규제 완화, 특히 담보조건의 완화, 물론 지금 창업자금지원 뭐 여러가지 운영자금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담보 없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탁과, 특히 도 금리인하, 지금 영농 자금을 비례해 가지고, 영농자금 연 5%인데 그에 비해서 진흥공단 금리는 7.5%다, 또 이러한 예로 또 판로 개척, 소위 매체 연결을 알선을 좀 해달라, 동일조건일 때는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좀 사달라, 한마디로, 예를 들어 국방부라든지, 보사부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체신부라든지 이러한 소위종사원을 많이 채용하는 그런 부서에서 좀 구매를 해달라 이러한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도내에 지금 연탄수급 비율이 어느 정도 되며, 향후 몇 년간 연탄을 쓸 수 있는 전망이 있는지, 또 천연가스 공급계획을 시군별로 수립해 놨는 게 있는지 알려주시고, 또 특히 여기 지금 관광을 많이 나열했습니다마는 ’95년도 업무보고에서 경북 북부권 관광밸트 형성을 하신다고 도지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에 지역경제국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어요. 지금 그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지, 특히 영천, 봉화, 문경간을 연결하는 관광밸트를 형성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부계획이 언제쯤 추진이 될는지, 또 한 가지는 노사분규 예방책으로 노조간부, 사용자, 근로자 2만700명을 교육을 시킨다 했는데 이 예산이 2,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럼 1인당 1,500원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키겠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94년도에 말이죠,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94년도 수출목표가 132억불, 실적이 142.6억불입니다. 그래서 계획 대 실적이 108%로 보고가 됐습니다. '95년도의 계획을 보면 수출목표가 132억불, 그 다음에 금년도 143억불을 달성하겠다 이래 가지고 상향조정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가 보는 개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의 실적이 142.6억불 같으면 '94년도에 132억불에서 143억불이 됐다면 11억이 지금 목표 대 실적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42.6억불을 했는데 금년도에 143억불을 한다는 것은 그래 0.4억불 정도 상향조정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북통상이 생기고, 또 수출촉진을 위해서 많은 도가 경비를 부담을 안고 정부종합계획을 세웠는데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러면 '94년도 142.6억불 했는데 0.4억불만 더 하겠다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기이 조성된 농공단지 부지조성 중에서 풍산, 화동, 함창, 봉화, 울진 이 지역에 지금 분양이 안된 농공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거의 100% 나가는 지역이 우리 도내에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개발비룰 들여서 아직 미분양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북도를 두고, 지역별로 이러한 농공단지 조성보다는 차라리 바로 분양이 돼서, 또 이 중소기업이 원하는 장소에 들어갔을 때에는 시간적으로, 또 수송에 많은 도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가까운 지역에 포항·영일지역이라든가, 또 대구근교에다가 조성을 한다면 이와 같은 이러한 미분양 단지는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잘 조성될 수 있는 곳에다가 앞으로 선정을 해서 분양할 용의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도시가스문제입니다. 며칠 천에 포항서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좀 다치고 또 주위에 있는 차가 불에 타는 그러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또 도시 서울이나, 충청도나 근교에 보면 근간에 와서 여러가지 도시가스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물론 도시가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과연 지금하고 있는 도시가스시설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우라 지역에도 도시가스를 죽 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또 영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4차선 도로변에다가 도시가스를 시설하면서, 또 그것은 굉장히 말이죠, 깊숙이 파서 또 모래를 다지고 이러한 시설을 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영천 쪽으로 다니면서 모래 다지는 구경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디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20분 되겠습니까? (

먼저 류인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행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운영자금, 구조조정자금 등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소기업신용협동조합 등을 설립해서 무담보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조합 관계, 이 문제는 '95년도에 통상산업부가 시범적으로 2개 내지 3개 시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립목적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대출시에 무담보 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같은 경우에는 설립자금이 적어도 한 200억원 정도는 저희 도가 출연해야 하는 그런 문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통합시의 어떤 재청여건이 충족이 되려면 2 내지 3년후에 타 시도의 추이를 봐서 설립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류인희위원님과 나계찬 위원장께서 시도 통합에 따라서 버스, 택시요금 산장에 반발이 상당히 많은데 통합전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업체나 주민의 반발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시 지역의 버스, 택시 운임체계에 대해서는 지난 2월3일날 건설교통부에서 인상발표안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 도에 시달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버스운임제도는 종전에 보면 통합전에는 시내 구간요금과 시계외 구간요금을 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통합시에 대해서는 290원에서 440원으로 단일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종전의 시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교통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중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군지역 주민이라든지 장거리 버스이용객은 부담이 경감되는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한편, 업계의 입장에서는 통합된 시지역에 농어촌 버스를 운행할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최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3,200원을 받던 것을 단일화 한 것이 440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통합시 지역의 버스노선 조정문제라든지, 또한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전환하는 문제, 또한 업계의 결손분에 대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결손보조를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을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의 지시를 받고 지침을 시군에 시달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후에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택시도 사업구역이 단일화 되다 보니까 종전에는 시지역같은 경우에는 미터기요금과 군지역으로 나갈 때는 구간제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할증료가 20% 가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지침에 보면 미터기요금과 군지역의 구간제요금만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역이 단일화 되다 보니까 군지역의 택시업자가 시지역에서 장사를 많이 하니까 상대적으로 또 시지역의 택시업자라든지 개인택시를 영업하는 이런 사람들의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예, 지금 현재 방금 나계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통합지역의 개인택시라든지 영업용 택시가 시지역에는 미터기요금과 구간제요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할증료 요금은 지금 폐지를 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신규면허시에 사업구역을 청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신규면허를 할 때 군지역에 면허를 해 줄 때는 그 군의 어느 지역에 한해서만 운행을 하라, 왜냐 하면 운수사업법에 그런 법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세번째로 류인희위원님께서 저희들 관내 농공단지내에 742개 업체가 있는데 약 40% 정도가 미가동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미가동 업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전체 742개 업체로서 이중에서 가동은 428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휴·폐업이라든지 건축중이 145개 업체가 있습니다. 미가동 업체가 16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착공업체에 대해서는 당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착공 독려를 수차례에 걸쳐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미착공 업체가 대부분 보면 자금이라든지 기술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미착공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해제 등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관광개발특구는 전 면적의 10%를 지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우리 도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기 관광개발특구라 하면 지난해 8월31일자 경주지역을 교통부에서 관광개발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이 개발특구관계는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양해하시면 건설부시국에 저희들이 물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저희 도가 물가억제 목표를 5%를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화물자동차 검량 등으로 물류비용, 인건비같은 것이 상승하면서 물가억제가 5%가 유지가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원자재 가격문제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물류비용상승 둥으로 해서 물가불안 요인이 다소 잠재되어 있습니다마는 5% 물가안정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물가지도원의 단속이라든지 또는 소비자들이라든지 부녀단체들을 통해서 합리적 소비운동을 전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병역특례인원을 우선 취업을 시켜서 인력난을 해소할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에 저희들 20개 업체 121명의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94년도에는 26개 업체에 168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통상산업부에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외국인 취업인력 배정비율을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38개 업체에 17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통상산업부에 외국인 근로자나 산업기술연수생을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우선배정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배정비율도 현재 1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산종사원의 20%로 상향해서 좀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원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2억원 이내 업체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리가 7%이고, 상환조건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통상산업부에 융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환기간도 지금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년이 되도록 지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판로개척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농공단지내의 12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P·E관이라든지 호안블록, 철조망 등 약 14억원 어치를 저희들 관내의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체에 구입해서 관급자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관급자재 구매시에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최대한 구매토록 권장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님께서 도내 연탄수급의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향후 몇년 정도 연탄을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 전체 가구가 약 85만 3,000가구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34만5,000가구로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소득이라든지 국민의 생활여건이 향상됨에 따라서 연탄에서 가스라든지 전기 등 소비성향이 변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연탄의 사용가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면 앞으로 한 4내지 5년후가 되면 LPG라든지 LNG로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LPG 시설 확대라든지 LNG천연가스 공급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천연가스 공급계획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연관이 됩니다. 지역별 천연가스 공급시기 또는 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가청연료의 선진화를 위해서 전국에 LNG 주배관 설치공사를 권역별로 '91년부터 2000년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설치구간은 추풍령에서 경주군 외동읍으로, 경남 도계까지 한 214km로 돼 있습니다. 설치비는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3개 지방자치단체와 한전 및 국가에서 2,374억원을 출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도는 91년부터 2000년까지 13억원을 출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해까지 9억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억8000만원을 출자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도내 LNG 공급시기는 구미, 영주. 영천, 경산시 지역은 '96년, 포항은 '98년, 김천시 지역은 2000년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외 지역은 뭐 이건 안 했네,

일단 LNG라든지 이런 천연가스는 시지역으로, 수요가 많은 대로 우선적으로 하니까 장기적으로 2000년까지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북부지역 관광밸트계획은 언제쯤 수립이 돼있는지, 그 수립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92년도에 경상북도 관광권역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도내 자연자원이나 문화자원과 연계해 가지고 지회 도내 관광권역을 5대 권역으로 잠정적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대구근교권과 안동권, 주왕산권, 경주권, 울릉도권 해가지고 5대 관광개발권역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중 북부지역 관광권역은 안동권과 주왕산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북부지역 관광권의 주요 관광지 개발현황을 보면, 봉화에 오전약수탕, 상주에 경천대, 또 문장대개발, 청송에 청운관광지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앙고속도로라든지 구안국도가 확장 완료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0년까지 안동지역에 도산온천 관광지라든지 임하댐 민속관광지를 조성해서 북부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건전노조육성을 위한 노조간부 등 교육계획 이 2만700명인데 2,500만원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물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노조간부계획은 400명으로 도비 2,500만원으로서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교육 300명은 저희들 예산하고 관계없이 경북경영자협회라든지 상공회의소에서 지역별로 자체 예산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교육에만 2,500만원이고,

예, 노조간부교육만 400만명에 대해서 도비 2,500만원입니다. 나머지 사용자교육이라든지 근로자교육은 상공회의소라든지 각 기업체에서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지원이 안 돼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계찬 위원장님께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94년에도 한 200억원 정도 남았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고, 금년도에 1억원 지원에 1년 일시 상환제도를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서에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지원액을 상향조정하는 문제와 상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가 이자 3%를 기업체에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92년부터 2001년까지 이자 보전계획을 200억원을 지금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72억원이 조성되고 금년도 20억원 조성이 되면 90억원 정도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자보전기금 1억원이 조성되는 시점에서 이 지원액도 좀 증액을 하고 기간연장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류인희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소기업 신용보증조합 설립문제도 사실은 저희들 도에 자금이 많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금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자금난이라든지 기술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마는 사실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지금 위원장님! 이자보전을 안 해주거든요. 저희들이 1년 상환기간이 끝나면 한 6개월, 1년 정도 은행측과 협의해 가지고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 보전을 안 해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용차량 운전자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작용차량 운전자 중에서도 법규위반이 많은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점교육을 해야 된다고 건의했는데 어떻게 됐으며, 또 신규면허증 발급시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법규교육을 며칠간 이수시킨 후 면허증을 교부시키는 것이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자가용차량 소유자에 대한 교육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3시간 교육 후에 면허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면허교육제도 강화 문제는 경찰청에……

저희들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면허교육제도 강화문제는 경찰청에서도 자기들이 '96년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용차량 소유자의 법규위반 횟수가 많은 자에 대한 중점교육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교육면제 등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향후 법 개정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버스·택시요금체계에 대한 문제점, 이 노선개선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보고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최원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업무보고 성과에 의하면 '94년도 수출목표가 132억불에서 실적은 142억불, 142억6,000만불인데 '95년도 수출 목표가 0.4%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금년도 수출목표 143억불로 정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수출목표는 잠정적인 추계로서 저희들이 143억불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일이 되면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이 됩니다. 지금현재 달성공단에서 금년도 수출목표를 한 6억불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포항제철에도 1개 도로공사가 개보수할 공사입니다. 여기에 개보수를 하게 되면 4억불 정도의 수출의 어떤 감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 목표하고 잠정추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앞으로 분양되지 않는 지역보다는 대구근교라든가 포항, 영일 이런 지역에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분양도 잘되고 여러가지 지역개발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농공단지를 조성할 당시 '85년도에는 농림수산부라든지 통상산업부라든지 건설교통부 등 이 3부가 1개 시군에 1개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농어촌 소득증대라든지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군지역에 농공단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이 중앙부처 같은데 건의를 해가지고 조성에 대해서는 분양되지 않는 그런 단지는 빠른시간 내에 조성을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조성을 해서 개발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중앙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점검결과의 시정조치사항 등을 밝혀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도 포항의 도시가스회사에서 도시가스 밸브를 잘못 조작했기 때문에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내에 도시가스회사가 3개사가 있습니다. 포항, 구미, 대구 이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시가스에 대해서 사항, 또는 필요시 현지 점검을 해서 지금까지 시정조치한 사항은 '92년도에 포항 2건, 구미에 1건, 대구도시가스 3건 등 6건이 있습니다. 또 '93년도에도 6건, '94년도에는 포항에 2건, 구미에 1건, 대구도시가스 2건 등 모두 5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