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 는 위원 여러분과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올립니다. 오늘은 을해년 새해 들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갈음하며, 올해의 중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과업수행에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산업경제 분야에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각종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 그리고 각종 서비스 요금의 안정,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의 확대 및 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은 물론이며, 지금 범국민적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행정 등 분야에서 세계화 추진운동에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 집행부도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천백만 시민의 생활이 보다 향상되고 부안과 불편함이 없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주요사업계획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 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O보고사항

산업경제국장 김우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1995년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7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저희들 산업경제 분야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의 경제는 지금까지 서울의 경제가 대한민국의 경제이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서울 경제라는 그런 등식 아래서 사실상 지역경제 활성화는 미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그러한 여건 하에서 저희들 앞으로는 WTO 체제 출범과 같이 크나큰 대변혁의 물결들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정의 일대 쇄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 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경제 분야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의 지역경제의 미시적인 그런 실체적 현황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서울산업의 구조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전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구조 조정정책 방향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잡아 나가면서 그런 물줄기 안에서 우 선적으로 시급한 중소기업의 육성시책, 그리고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 그리고 로사의 화합 을 통한 지역경제의 안정, 그리고 시민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본 생필품에 필요한 각종 생활필수품의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이런 업무와 아울러서 가스의 안전관리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그러한 잠시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업무가 바로 저희들이 맡고 있는 산업경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안목을 가지고 계시는 저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시책 그리고 기능인력의 공급을 위한 직업훈련, 물가안정 관리, 연료의 안정공급, 농수축산물의 유통시설의 건설 등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돌이켜 보면 미흡했던 부분들도 많았다는 점을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상치 못 했던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저의 소임을 충분히 잘 완수하지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고, 또 그 동안 사고 수습을 위해서 여러 모로 격려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또 현장까지 직접 방문하셔서 피해주민들을 위로해 주신 저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 어서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94년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산업구조 정책과 진흥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대의 력점을 두고 저희들 온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시민생활 안정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저희들 맡은 바 책무를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저희들이 올리는 업무계획을 받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그 방향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일해 나가는 데 지침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산업경제국의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상공과장 최영, 소비자보호과장 이찬호, 노정과장 강평우, 농수산유통과장 홍희영, 청소년직업전문학교장 정수병, 농촌지도소장 김탁, 공업시험소장 윤석제) 그러면 이어서 산업경제 분야의 95년도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소관 9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부지가 외발산동 지역으로 입지가 선정되어 강서구 발산1동 156번지 일대 광명마을 주택28동은 강서구 공고 제1994-209호 도시계획공 람공고시 14건의 민원이 있었고, 본위원 앞으로 4차에 걸쳐 진정서와 이의서가 접수된 바 있으며 수차에 걸쳐 민원인과의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현 위치의 민원인에 대한 의견서를 1994년 11월 10일자 그리고 1994년 11월 21일자로 서울특별시장 앞으로 2회에 걸쳐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주된 취지는 사업지구내 주택들에 대한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것과 도시계획 부지 양쪽 모서리 외발산동 216번지 일대의 송병근, 최두희, 최관호, 최중덕, 최중구, 박부 순 등 가구주 6개 동은 1980년 서울시 취락구조사업으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그 당 시 현 위치에 어려운 여건에서 건축을 하였으며 입주한지 불과 15년으로 일부는 현재까지 건축비용도 정리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6개 동만은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부지에 서 제외시켜 달라는 애절한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원래 외발산동은 지금으로부터 550년전인 1445년경 경주 최씨 단일집성촌으로 터전을 잡고 100여 호가 대대로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천혜의 낙원으로 생활하고 있던 곳으로 알며 오늘에 이르는 동안 일제해방과 6·25사변 등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 등의 영향으로 오늘날에는 타성 주민도 상당수 거주하면서 화합하여 살고 있는 순수자연부락인 것입니다. 25년 전부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불편한 여건 속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온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발출동에는 거주민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경주 최씨 문중이 현재도 80세대가 거주 하면서 선조에 대한 유산사업도 본 동을 중심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더욱이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청소년의 범죄예방 및 철도 등 도덕심 고취 차원에서도 집단촌의 조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지역내의 주민이 집단으로 외발산통 부근 가까운 곳에 이주될 경우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 민속문화 창달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 보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 본위원은 집단이주단지 조성의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이곳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6개 동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지금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공람 공고가 나간 이후에도 접수가 되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매시장 입지와 또 인근에 인접한 마곡지구개 발계획구역 내에 거주하는 경주 최씨는 지금 40가구에 약 180여 분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 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 도매시장 부지로 결정된 그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주 최씨 문중의 분들은 7동에 9가구, 46분이 지금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단이주단지를 조성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중 대표인 최중혁 씨 등을 저희들이 지난 2월 13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요구는 마곡지구를 개발할 때 그 계획에다 지금 현재 도매시장 부지로 선정된 지구 내에 계시는 9가 구 46분을 포함해서 경주 최씨 40가구에 대한 이주단지를 좀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관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이주대책을 마련 할 때는 대상자 중 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도매시장 부지내에만 사시는 분들로 하면 7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는 안 되지만 사실상 법령에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희망하더라도 대상이 못 되어서 그렇다면 문중대표 최중혁 씨가 요구하는 것처럼 나중에 마곡지구 개발할 때 그 때 이주단지를 거기에다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생각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도시계획층에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현지 에서 일단 떠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을 드릴 때 단지 한 동안에 이렇게 입주권이 배정되어서 그 아파트 안에서라도 모여서 가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퉁이에 있는 6가구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매시장 부지내에 그대로 존치될 수는 없다는 점이 매우 그 분들 입장을 생각하면 상당히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고. 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시정이 원망스럽고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현지에 정착하시는 길은 매우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0일 한국산업경제연구원 백춘종 박사, 책임연구원께서 서울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지조사 및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때 본위원이 예정사업지구 내의 민원인의 이주대책에 관한 건에 대하여 연구해 달라고 질문했거든요. 그 당시에 충분히 참고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했고, 그분들이 파악한 용역단체에서도 7호가 아니고 경주 최 씨 문중이 13동이고, 기타 타성이 13동에서 28동으로 말씀하셨고 분묘가 11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95년 2월 20일 엊그제가 되겠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 최종보고회시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 당시 백춘종 박사, 그 책임연구원께서 도시계획시설과 분묘 및 주택 등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고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양쪽 모서리에 있는 6개 동은 이 분들이 타의에 의해서 이주가 된 것이고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3배 이상의 것을 주고 대지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살 수 있는 금액에서 3배 이상의 돈을 주고 서울시에서 사서 강제로 이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5년 채 안 됐는데 그 분들의 말씀을 듣게 되면 현재 부채도 정리가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떠나라 하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엄청난 거금을 주고 그 부지를 일부 매립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현지에 있는 주민들의 애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관련부서하고 또 강서구청하고 저 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다만 저희들은 가능한 한 방법이 있다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는 그런 기본방향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 결과를 별도 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은 광명마을이 신 광명과 구광명마을에서 형제를 이산가족을 만들어 놓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까운 지역에 다 집단이주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을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곡지구를 개발할 때 집성촌을 저희들이 한쪽에 마련해 줄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응호 위원입니다. 부공정거래 단속사항에 문제가 되고, 또 도시미관상의 문제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정 화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특히 연료과장,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전윤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래상의 문제인데 각 주유소에서 사은품 증정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사회적인 추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말할 것 없이 공정 거래법에 위배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각 주유소마다 마치 무슨 무당집처럼 너절하게 걸어놓고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화, 국제화되는 대도시의 한복판에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정도로 눈에 거슬림을 받는 장치를 해 놓고 고객을 유인한다고 해서 사은품 증정이라고 하는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막상 사은품을 받아보면 쓰레기 증량의 요인은 될망정 일상생활에 별 필요성도 없는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고객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 추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통상산업부로부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지시를 업계에 내려서 그것을 3월 1일부터 아주 근본적으로 씻어 버린다고 하는 운동이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유소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정화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는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국장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분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서울 시내에서 일어나는 추태와 또 서울시민의 인격에 관한 그러한 사회정화적인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가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분위기에 좀더 촉진을 가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은 각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 사항을 3월 1일부터 1개 구청에 몇 개씩이라도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해 버리면 이 문제 하나는 깨끗이 정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취지에 맞추어서 각 지방에 전국적인 사항으로 정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시는 인천시가 주동이 되어서 단단히 드러 붙었기 때문에 벌써 상당한 정화단계에 들어섰는데 서울시만은 아직 잠을 깨지 못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다면 각 구청에 강력한 지시를 해서 3월 1일부터 이러한 도 시미관상의 문제점, 불공정거래상의 문제점, 사회정화적인 차원의 문제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것을 발견되는 대로 고발을 해서 몇 개 업체에 본때를 보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는데 그렇게 해 볼, 또 해야 할 일로 아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 업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래도 관계당국인 서울시 장의 강력한 지시와 통첩으로 이 계제에 아주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단속해 주고,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아주 정말로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못 해 왔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 다. 이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보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일단 주유소협회 회장등 간부진을 불러서 저희들의 단속계획을 설명 을 드리고 그 취지를 분명히 납득이 가도록 한 후에 각 구청으로 하여금 3월 1일부터 단속 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근절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릴 것은 그것이 확실히 도시미관상 아주 주유소 마다 지나다 보면 추태인데 그것을 단속하라고 하면 가로정비원들이 다니면서 단속하는데 과잉단속이라고 그럴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또 업계에 불편을 주어서 일을 못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주유소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주유소의 위치를 분명 히 알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서 주유소 입구라고 하는 표식을 길가에다 해 놓는다든지 이러는 모양인데 그것마저도 전부 고발해서 견딜 수 없게끔 과잉단속의 장태가 나타날 우려도 없잖아 있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시민과 상대를 해서 사은품으로 시민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문제만은 근절시키자 이 얘기예요. 사은품 주는 제도만은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지침이 있고 이 계제에 사회정화 차원에서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엉뚱하게 간판까지도 다 떼어서 부시고 하면 주유소 위치조차도 시민이 모르면 시민에게 또 불편을 주는 것이니까 그 점을 잘 조정해서 재량껏 이 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을 빙자로 한 과잉단속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주유소하고 역시 상관되는 이야기인데 지난번 언젠가도 주유소가 너무 많이 시설이 난무해서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엊그저께 TV보도를 보니까 어느 동네인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0m 내의 동네에 8군데의 주유소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주유소가 너무 난무하니까 방금 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주유소가 너무 적어서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그런 비합리적인 것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 서울시에서 상부기관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건의사항이 없으면, 너무 주유소가 많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다 보면 파리만 날리고 있는 주유소도 종종 눈에 띕니다. 또 더러는 젊은 학생들을 남학생, 여학생 한 10여 명 죽 세워놓고 큰 잔치라도 한 것처럼 해서 손님을 유인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주유소가 많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주유소 신설 억제책을 강구했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기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된 배경을 저희들이 보면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그래서 저희들 이 당초 500m 이격거리 기준이 풀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왔고 또 그렇게 해 서 주유소가 난립되다 보니까 또 경쟁이 치열해져서 사은품 문제까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해소가 되어야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겠는데 하여튼 정부에서 어떤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풀어왔던 것을 이제 와서 또 이것을 묶어야 되겠다고 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이것은 보다 더 심층적인 실태분석을 통해서 지금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주유소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만 그 주유소이 내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한계량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유소 주유량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주유량도 너무 뭐라고 합니까, 여유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어느 주유소 가서 보면 확실히 눈에 보이게 많이 주는 주유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주유소는 너무 적게 줘서 제가 지난 번 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유량에 대해서 여유분을 최소한으로 억제해서 주유소에서 양의 차이가 없도록, 왜냐 하면 주유량이, 지금 기억을 못 해서 데이터를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것이 조금인 것 같지만 쌓이고 쌓여서 종일 팔았을 적에는 굉장한 이익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이 많이 넣어 주는 주유소를 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불신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기준상으로는 허용 오차가 0.05%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허용 오차를 훨씬 넘어 가지고 그런 주유가 되는 실례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고, 또 그런 실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민원도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의 수시, 또 정기, 부시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출시에는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공업시험소를 통해서 그런 주유기의 계량의 불정계량 여부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0.05를 0.01이나 0.02로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최소한으로 량을 줄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 12월 16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서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용역문제가 납품이 40일 내지 45일 후에는 납품이 되겠다 그랬는데 여기 보고서에 그 사실이 없는 것을 보면 아직도 납품이 안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국장님께 물어 봅니다.

지금 지난번에 최종 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종 보고절차는 거 쳤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최종 보고서가 2월말까지 저희들에게 제출될 계획입니다. 다만, 지 난 2월 20일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연구를 위한 최종 보고회를 저 희들이 가졌는데 그 당시에 앞으로 UR타결에 따른 세계화 전략이나 통일을 대비한 2000년 대 농수산물유통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서북권 지역에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달 말까지 용역업체의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 서북권지역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서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해서는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3대 권역별 건립이라고 하는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되겠고, 또한 도매시장 건설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약 1,50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림수산부의 지원계획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2월말경 되어야 알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제시된 의견에 의하면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우리 국장께서 하신 산업경제국 주요 업무보고를 잘 경청을 했습니다. 금년이 을해년이라고 합니다만, 새로 맞이하는 이 해에 우리 산업경제국에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이 잘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은 무역, 경제, 금융 등에 우리나라 전체 1/4의 국세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구도 역시 약 1/4정도가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시의 발전은 국가발전에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 아까도 잘 경청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신에서 보면 앞으로의 산업은 앞으로의 국가는 컴퓨터라이제이션, 모든 부 분에 컴퓨터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에서도 경제, 금융, 무역 등에 있어서 모든 것을 전산화를 통해서 유관 기관과 전산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먼저 한 번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의 컴퓨터가 메 인 시스템이 무엇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우리 산업경제국에 설치되어 있는 퍼스널 컴퓨터 종류가 무엇인가, 그래서 과연 유관기관과 현재 PC가 어느 정도 어느 기종이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유관기관과 소위 인터페이스, 교환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상식적인 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 486정도의 퍼스널 컴퓨터 가지고 데이터망이 과연 구축될 수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비자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운동 내실화 가운데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개 인서비스 품목이 44개 품목인데 여기에 이발요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물론 물가지도를 하니 까 개인 서비스 가격안정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발소를 여기 산업경제국에 계시는 직원들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걱정스럽습니다. 보통 웬만한 목욕탕의 이발소를 가지 않는 한 이발소에 가면 기본요금이 3만원, 서비스 2만원, 5만원 해 가지고 보통 5, 6만원을 내야 이발소를 가는데 과연 서울시에서 책정하고 있는 이발요금이 얼마인 지, 어떻게 호텔도 아니고 일반 주택가에 있는 이발소가 이렇게 엄청난 이발료를 받고 있는 지, 여기에 대한 단속이 전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연료과장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난 번 회기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관리소가 오히려 소위 프리미엄을 주면서 지역관리소를 지정 받으려 하는 노력이 있었다 하면서 이 지역관리소를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추진방안에 그런 의견도 들어 있습니다. 연차적 직영 및 대형화 유도, 저의 뜻과 부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차적 직영인데 이 직영은 5개 도시가스업체의 직영인지, 서울시의 직영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부터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면…….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영춘 위원님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또 KOTRA에서 전산망을 연결해서 PC를 통해서 올해는 정보를 공동활용하도록 하는데 저희들 PC는 486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시정종합정보센터에 KOTRA에서 파조 나와 있는 직원이 있는데 거기도 KOTRA하고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도 PC 486으로 하고 있고, 다만 96년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지금 메인 시스템을 KOTRA나 무역협회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정보자료를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체제 로 저희들이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 고, 그리고 서비스의 이발요금은 사실상 이것이 어떤 고시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현재 로는 기본요금이 7,000원, 플러스해서 기타 부대되는 서비스요금에 따라서 추가가 되고 하 는데 거기에 무슨 안마를 한다든가, 염색을 한다든가 하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한 번 구청의 위생과 측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협회를 통한 지도, 이런 기능을 강화하고 저희들도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하고 있는 44개 품목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개선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과에서 지금 보고드린 연차별 지역관리소의 직영화, 대형화 계획은 저희들이 서울시가 직접 직영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디까지나 사용자에 대한 공급의무를 도시 가스가 전적으로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 금 현재 지역관리소의 영세성에서 오는 친절 서비스의 저하 또 기술인력의 부족 이런 것들 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도시가스회사가 직영체제로 가야 되지 않는가, 또 직영화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대형화 되어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만, 아까 이발요금이 기본요금이 7,000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호텔에 있는 이발요금은 다르겠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 연말이었습니다만, 대기업에서 직원들의 앙케트를 조사한 가운데 생활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 이발요금이었습니다. 이발요금이 웬만한 동네에 가면 모범업소가 있으나 그 모범업소는 잘 이발요금을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모범업소에 인접해 있는 다른 이발소에 갔을 때 엄청난, 기본요금만 3만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풍기문란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발요금을 방치해 두는 서울시 소비자보호과나 위생과, 무엇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저 역시 공기업에서 간부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후배들, 뭐 연결 연결해서 저에게 오는데 이것을 너무 방치해 둔다, 아주 이것은 풍기문란도 심각하고. 요금도 제멋대로 받아도 구청에서 단속 나오면 밥 한 끼 사주고 뭐하면 끝난다 그거예 요. 그래서 이 차제에 어떻게 산업경제국에서 44개 품목 안에 든 내용이니까 이발요금에 대 해서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95년 들어 제일 처음 만난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예년보다는 조금 나아진, 공무 원들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런 의지가 공무원들의 조직의 변화에 따른 의지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단지 의지만 있을 뿐이지 과연 실현가능한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설명 중에서 앞으로 추진방향이 공급관 공사비 수요자부담제도 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이것을 추진하는 것인 지, 그리고 추진했을 경우에 공급관 공사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랬 을 경우에 수요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조 금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 담당자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업안정사업 활성화라는 보고가 있는데 이 보고 역시 실현가능성이 없는, 현재 부서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나열식으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또 홍보기능을 다양화하겠다고 써왔는데 무슨 홍보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노동시장 조사를 내실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그것을 다 할 능력이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썼는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고, 차라리 솔직하게 실현가능한 사업만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직업소개소의 전문화 내지는 지도단속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좀더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나열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연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에는 본관과 공급관과 인입관해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공급관까지는 도시가스회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3년까지는 수요자가 원하는 경우에 당초에 도시가스회사에서 요구는 많고 한목에 일괄 자금이라든가, 장비동원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해서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해서 내가 부담할 테니 공급관 공사비까지 죽 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원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94년도에 제도 개선해서 공급관 공사비에 대해서 일부 전면 폐지를 시켰고 전액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정에 인입관이 들어오기까지의 공급관 공사비는 전액 폐지시켰고 그외 빌딩이라든가 어떤 공동주택이 일부 들어올 경우에는 그것을 30%까지는 회사가 부담하고 70%까지는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그것은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까지 전부 폐지시킬 것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검토할 사항인데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 했습니다만 인입관 공사비에 표준 공사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사비에 대한 시비도 많고 그래서 표 준공사비를 용역을 해서 해 오던 것 중에서 도로에서 6m미만은 2m, 6m 이상은 3m까지 해서 그 외의 것은 1m씩 추가되도록 거기에서 이것이 인입관비에 포함되어 있는 관인데 이 것을 지금까지는 우리 표준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법상에는 이것이 아직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공급규정에 이것을 수요자 부담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도시가스회사가 부담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연료과장님, 금년에 무엇을 전부 폐지한다고 잠깐 들었는데 무엇을 폐지합니까? 공급관하고 수요자가 가스를 시설할 때 작년까지는…….

가정에 들어오는 인입관 앞에 있는 공급관 공사비는 일반가정에 대한 공급관 공사비는 전액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도록 작년에 이미 개선했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으로 빌딩이라든가, 큰 상가라든가 갑자기 계획이 없었는데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 당시부터 도시가스를 넣겠다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장기계획에, 그 해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 해 계획에 보고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 갑자기 큰 빌딩이 섰을 경우에는 그 빌딩주가 70%까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것까지도 앞으로 폐지하겠다 이것입니다.

금년 언제부터?

공급규정은 개정 시점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언제쯤 돼요?

앞으로 이것도 검토를 좀 더 해서…….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겠다는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아직 시기는 결정이 안 됐고 금년 업무계획에 포함을 시켜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정과장 강평우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알선기능 강화는 알선기관이 현재 1,1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기관이 553개, 민간이 55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553개는 시청, 그리고 각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직업소개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각 구청에는 컴퓨터가 있어서 구인을 하려 는 사람, 또 구직을 하려는 사람들의 주소, 성명, 연령, 또 취업분야, 자격증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 입력된 것은 강동구청에서도 볼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소가 550개 있어서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3만 1,000명을 목표로 해서 작년보다 1,000명 정도 더 늘려서 0.8%증가 직업알선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강화하는데 구청에 전담직원을 2명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구청 사회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로 동부에서도 연례적으로 교육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구청 사회과 직원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은 관내 기업체, 공단, 경제단체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ㆍ구직 수요 조사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등도 활용을 하는데 구인ㆍ구직 수요 조사는 우리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요원이라는 특정직공무원이 있는 동이 있고, 또 없는 데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하는데 봄철이 되면 쉬운 말로 영세민촌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금년에 취업할 사람 이 있습니까,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업소개소에서 잘못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위반한 것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고발 사법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너무 방대하게 직업소개소를 하면 아무 업종이나 소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5개 업종 이내로 줄여서 하도록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파출부라든지 가사노동하는데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그 직종을 하고, 음식점, 식품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그 직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만 하지 아무 것이나 다 하지 말라, 아무 것이나 소개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조사를 저희들이 하는데 제조 및 생산관리업종 이런 것도 적극 개발하고 취업알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를 하는데 소개소에서 잘못 한 데 대한 단속을 하는데 작년도 실적을 보면 소개요금 부당징수, 각종 장부 부실관리, 이런 것을 349개 자료를 적발했고 그래서 허가취소 8개 했고, 영업정지 19개, 과태료 부과 2개소, 시정 경고 320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업소에 대한 단속은 12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을 25건 했고, 수사의뢰를 22 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소개를 했는데 가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다방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데 앉아서 다방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소개를 했는데 그 전화번호 찾아 추적해 가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폐쇄를 76건 이렇게 해서 직업소개업무에 대해서 추진 또는 단속을 잘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겠습니다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간부들을 우리 서울지역본부에서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대건설이나 울산에 대우조선소 이런 데에서 다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럼 어느 지역만…….

저희 서울시에는 노동조합 이 1,376개 해서 23만 4,000명 정도 있는데 현대라든지, 대우라든지 큰 기업체들은 우리 서울시에 조합이 안 되어 있고, 또 큰 기업체는 자기네들 회사 전용 교육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전전주에 경기도 강화에서 노조교육을 해서 저도 거기에 가서 강의를 한 두 시간하고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노조교육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 지역 노총에다 1년에 2,3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지역의 노조만 옵니까?

경기도 안 합니다. 우리 서울시에 있는 노조만 합니다.

강사도 하셨다고 하는데 하신 기회가 있으면 과거와 같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그로 인해서 노동조합 근로자들이 반발하는 그런 자세에서 빨간띠를 두르면서 거세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시대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띠도 노란색이나 파란색 같은 것,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조 운동이 되도 록 건의도 하시고…….

노조 자체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의 국장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 이번 국장님이 오시고 나 서 매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거리감이 좁혀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구청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활성화 이것을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소비도시인 서울이 생산지하고 자매결연해서 구청 광장이나, 통사무소나,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서 직거래한다는 것은, 지금도 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생산지의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모 군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해서 생산지의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것 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장소가 문제입니다. 장소가 무슨 부녀회라든가, 또는 알뜰시장이라든가 구청 마당에서 차 몇 대 실어다놓고 김장철에 배추나 팔고, 고추나 팔고, 마늘 팔고 이래서 그날 마치면 끝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만 남고, 이래서는 생산지의 농민들 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제도화해서 그 지역에 일정한 장소를 시유지가 되었든, 하천부지가 되었든 어떤 장소를 지정을 받도록 해서 그 장소에서 그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언제든지 거기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허가해 주는 또는 장소를 지정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것을 내가 평소에 느꼈어요. 그런데 구청하고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오늘 보고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질문해 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장소를 정해서 계속해서 그 땅이 특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이 전에 어느 장소를 정해 놓고 우리 서울에 5일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5일시장, 10일시장 이래 왔는데 서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생산지의 농민들을 도와주려면 서울도 5일 시장 비슷하게 장소를 서울시에서 하나 허가를 해 줘서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야 그것이 선전이 되어서 주민들이 찾아오지 하루 이틀하고 가면 언제 어디서 찾아옵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하신 것이 있는지, 앞으로 좋은 계획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려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김수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이 어느 정 도 처음에는 직거래사업을 확대하는데 주력해 왔는데 그것이 주력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 다 보니까 일정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성동같은 데는 일정한 장소를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라든지, 구민회관 쪽에 어떤 여유스페이스가 많은 구는 그런 데도 일정한 장소로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데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그래서 각 구청에서 어떤 공지조사와 관내 여유시설 확보계획을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내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그런 구청의 여건에 따라서 일단 빨리 확보가능한 지역은 1단계로 확보하도록 하고 또 여의치 않은 구에는 옆의 인접 구하고 공동사업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여기다 어느 장소를 정해서 모 지방 생산지 군하고 자매 결연해서 여기서 우리가 시장을 벌이겠다, 허가해 주는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은 어떤 허가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니까 허가가 나가려면 예를 들어서 중구같은 데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현충공원에다 직거래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 거기 공원지역에는 직거래장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애 로들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그것을 지정하겠다 면 다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지금 애로는 그렇게 일정한 장소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5일장이면 5일장을 개최할 수 있는 입지가 확보가 안 되어는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입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라기보다는 본청에서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저촉이 안 되는 사항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승인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즉 수입육의 유통 출하계통에 대해서 현재 어떤 계통으로 유통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장입니다. 수입육이 들어오면 축협중앙회로 들어옵니다. 축협중앙회에서 공판장에 중매인들이 경매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입찰이 되게 되면 그 사항을 가지고 식육판매업소에다, 다시 말씀 드리면 정육점에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바로 하고 있어요? 3개 유통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진이라든가, 마장동이라든가, 가락동이라든가…….

그것은 축협중앙회에서 그 3개 공판장에도 옵니다, 와서. 거기에 서 경매 절차를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육도 있죠?

네.

그런데 그 수입육을 수입육전문판매점에서만 판매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당량이 불법으로 유출이 되어서 일반정육점에 한우로 둔갑되어 고 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정육점에 일반 유통상의 문제는 저희 농수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식육판매업소 정육점에 대한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구청의 위생과에서 하 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권이죠. 유통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에서 그것을 해야 돼죠. 여하튼 좋습니다. 한우로 둔갑이 되어서 상당히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관리를 해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당국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 측면도 있고 또는 농산물유통 출하에 대한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위생과에서 허가권이고 여기 유통구조 계통이라든가 소비자보호는 여기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불이익을 받는 분야에 있어서.

구청직원이나 저희 직원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수시 로 지역적으로 단속을 해서 김창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시정이 되도록 최대한 도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 위원입니다. 가스 시공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현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과장님, 답변하시죠.

최정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연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공업체는 몇 군데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대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받은 업체가 전체적으로 300여 개소가 서울에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단독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작년 경우에 한 160여 개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각 도시가스회사별로 여기 까지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가지고 하게 되고 도시가스를 공사하기 위해서는 다시 구청 산업과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된 업체는 다시 각 도시가스회사별로 2개 회사씩 선정을 해서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등록을 합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공개심사를 해서 한 회사에 40개 내지 60개 회사를 등록을 받아서 연간 공사를 발주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감독을 도시가스회사가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공사의 시설기준을 갖다 위반해서 공사한 업체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신문에도 어제 석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300여 군데를 갖다가 시민 신고를 받아서 구청에서,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그것을 형사고발 등 각종 면허정지까지 처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공사 관리는 물론 각 도시가스회사에서 수탁공사, 작년에 보고드린 것처럼 각 수요자 가 도시가스 신청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해서 등록된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발주하게하고 그 회사의 자체감사와 규모에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중간검사 내지 완성검사, 이것을 준공검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시공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라든지 시의원들이 말씀하는 그 요지는 말이에요, 꼭 어떤 지적이나 질책보다는 시정이나 예방적인 차원도 많이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질의할 때만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 해요. 가스업체가 작년에 160개 정도 있었다고 보면 최소한도 시 정부에서 시비로 공사하는 것 이라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관계기관에서 이 업자들한테 교육 정도라도 한 번 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비를,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업자들의 횡포가 말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부친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런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이것은 국민의 혈세로써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또 공사에 대해서도 규정과 규칙을 어기지 않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지 않느냐, 꼭 나중에 터지고 나면 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전예방으로 해서, 나는 비단 이 가스업체 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공사를 시 공사라든가 중앙정부 공사라든지, 구 공사라든지 지역에서 공사하는 업자 대표들을 철저한 교육을 한 번 시키세요. 우선 첫째는 저희가 공짜로 해 주는 것 같이 시민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 버려, 공사 자 체부터도.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사모님들이 직접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들이 정당한 입찰을 받았건, 하청을 받았건 간에 이것은 시비로써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계획에 그것까지는 포함 못 시켰습니다만, 지금 최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작년의 경우 매년 등록을 받고나면 각 회사별로 시공업체를 2, 3회 교육을 시키고, 그 사진첨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각 도시가스 회사에서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반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직접 보고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좀더 교육을 내실화 시 키도록 하겠고, 또 겸해서 공사과정에서 이 업체들로 하여금 주민 불편에 대해서는,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명예감독관 제도라 해 가지고 반드시 주민대표를 감독에 참여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민국 위원장님이 동사무소에서 모른다고 지적하셔서 공사착공 7일 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장에게 신고를 해서 각 통장이 수시로 순찰하고, 반드시 그 지역주민의 입회 하에서 지역 명예감독의 동의가 없으면 준공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지금 조치를 해놓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실은 연료과장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 생활환경위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5개 도시가스 회사 사장과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부장을 불러서 위원들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의 실태를 이야기하면서 솔직히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야 하는데 한 번도 못 만들었어요, 식사한다고 한 번 저녁에 만나서 기분 나빠 가지고 저는 와 버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직접 공사부장을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만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도시가스 때문에, 더욱이 생활환경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늘 우리한테 부만을 터뜨렸는데, 아무리 우리 과장께, 국장께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만들지 않고, 우리 최정식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시비보다 우리 기금으로 작년에 오백 몇 억이나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의원들이 지역에서 주민과 가까이서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 번 들어봐라 하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 27일 의회가 끝납니다만, 다른 위원들이 다음에 오시더라도 그 런 기회를 한 번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권혁주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출손기금으로 운전자금 257억원과 시설자금 627억원. 도합 884억원이 조성된 것으로 자료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기금의 사 후관리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설자금은 상환년도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운전 자금의 경우 기금의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으니 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조성한 운전자금 257억원 중에서 첫째, 94년말 현재 대출액과 대출업체 수, 둘 째, 94년말 현재 상환기간이 초과되었는데도 회수되지 않고 있는 금액과 업체 수, 셋째, 기금운용 이후 담보권 행사로 인한 자금 미회수 금액 및 업체 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은 결국 시민의 세금에서 출손된 것이므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식시간이 됐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조례안을 그대로 계속해서 끝낼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금년도 첫 임시회에서 저희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또 아울러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또 자동화, 정보화를 촉진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94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소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런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정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사항 이 창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성은 높은데 도 불구하고 담보력이 없는 창업자는 지금 현재 조례에 따르면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자들에 대해서 자금 수혜범위를 확대시켜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저희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함으로써 이자부담을 경감하게 됨으로써 결과 적으로는 유망 중소업체에 대한 창업지원을 가시화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저희들이 창업투자회사에 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 조례에 따르면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저희들 중 소기업육성기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에 의해 서 설립된 금융기관에도 기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높은'금리가 발생되어 가지고 결국 기금을 증식시키는 효과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일반은행 외에 제2금융권 에도 저희들 기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기금관리 담당공무원이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조정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령개정에 따라서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사항이 지금 조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에서 지금까지 중소기업은행에서만 융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주거래은행 어디에서든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운전자금의 경우 상환기간이 1년 거치 2년에서 1년 거치 2년 반으로 6개월이 연장되고, 그 다음에 운전자금의 융자 상한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된다는 그런 사항을 참고로 보 고 올립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사업에 수혜대상의 확대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 설명도 듣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니까 용어 개정, 또 기금의 위탁기관의 확대, 또 담당공무원의 상위 조정, 또 무담보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이 있는데 다 이해가 잘 됩니다만 여기에서 보니까 중소기 업체를 중소기업자로 업체를 자로, 개인으로 바꿨는데 이를 통해서 어떤 해택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떤 연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연유로 업체를 자로 바꾸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앞으로 창업투자회사에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거든 요. 그러면 저희들이 창업자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창업투자회사에다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창업자를 발굴해서 미리 사전에 선정을 받아서 융자를 해 주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원대상기업이 있고, 지원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자로서 업력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이고, 그 다음에 지원대상사업의 경우에 자가 되고 그것을 포괄로 해서 이것은 창업지원법 제3조의 업종으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자, 그러니까 그런 업체와 창업 자, 그것을 전부 다 망라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어를 그렇게 바 꾼 것입니다.

상공과장이 잠깐 보충 드리겠습니다. 이 용어는 저희들도 맨 처음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단순히 법상용어입니다. 중소기업자라 고 중소기업법에 되어 있고, 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회사로 법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따르는 내용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배경은 있지만 저희들은 단순히 모법의 용어에 따라서 이를 정의했습니다. 그 차이는 현재 전혀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중소기업법이 개정되었죠?

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보면 중소기업자로 지정이 됩니다. 또 창업투자회사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구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대상을 현재 일반은행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 소위 제2금융권에 속하는 단기금융회사와 신탁회사에까지 기금을 예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자를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공기관이 단자회사 등에 기금을 예치한다는 것은 본래 사용목적을 벗어난 투자적 성격의 관리운영으로 볼 수 있으며 외형상으로도 느낌이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시중 일반은행에서도 이율이 높은 신탁상품이 있는데 왜 별도로 설립된 제2금융권의 단기금융회사와 신탁회사에 기금을 예치하려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과장 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주 위원님의 말씀이나 전문위원님의 보고 검토사항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함으로 인해서 첫째, 자금이 혹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또 두 번째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이탈될 수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이 기금은, 어떤 특정한 기한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의 예정이 500억원 투자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기금을 은행에다 대하하는 시점이 다 틀립니다. 왜냐 하면 중소기업체가 요구하는 자금의 요청 시점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넣어서, 즉 단기입니다. 3개월 내지 6개월 넣어서 가장 이자율이 그래도 고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차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은행법에 의해서는 한 11%에서 12%가 기업투자신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이율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장기로 어느 기간을 정해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기금융업법에 의했을 때 우리가 투자금융회사에 넣으면 연 1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로 봤을 때 조금이나마 이자를 더 가져온다는 것은 이것은 중소기업 자금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다는 기본목적에 맞다고 생각이 돼 서 첫째 그것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기금의 본래 목적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신탁상품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위험성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식형 투자신탁이 아닙니다. 공사채형은 연리 14%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형은 투자상품 중에서도 주식변동률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채형으로 하면 안정성을 기하고 그나마 조금의 이득을 더 가져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 저희들이 다만 몇 푼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나마 이식을 꾀한다는 목적 하에서 이렇게 규정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정식 위원님.

무담보대출을 해 준다는데 무담보대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울에 있지 않아도 회사나 본사가 있으면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정한 이 무담보대출의 성격은 창업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업력이 2년 이내의 창업자로서 중소기업, 즉 창업투자회사가 보증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창업투자회사가 신청을 받아서 추천을 해서 통상산업부에다 올리면 통상산업부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담보가 없이 대출이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서울에 공장은 없지만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