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5회 임시회기중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가정복지국소관업무보고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길원 위원님

국장, 아까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우선 유상근 위원님 질의한 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길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아까 저쪽에서 얘기할 때 수서청소년수련원 수익금액에 대해서 성인하고 학생들 것 팩스라도 보내라고 했는데 왔어요?

임승후 위원님.

유인물 아직 안 왔어요? 주요업무보고에 청소년과장,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 수서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차수변경까지 하고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이 되 어서 그때 했는데, 업무보고서에 수서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조치내용 이라든지 그 내용이 전혀 없네? 아니,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그 당시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니, 지금 95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95년도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나와야 될 것 아니요? 여기 수서청소년수련원 받아 놓은 유인물에는 예를 들어서 기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어떻게 지금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국 여기에는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또 하나 조치내용에서 내가 그쪽에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거기는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했는데 우선 성인 과목에 보면 3개 분야 42개 과목을 기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 승인을 해 줬거든요. 승인을 해 준 부분에서 보면 여성합창단이 있어요. 또 부모역할 훈련이 있고, 그 뒤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성인 노래교실이 있어요. 여성합창단은 뭐고, 성 인 노래교실은 뭐죠? 거기가 성인들 교육장이에요, 뭐예요? 청소년수련원에 과연 여성합창 단이 필요합니까? 왜 승인해 줬어요? 청소년수련원에 여성 합창단이 왜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서 승인해 줬어요? 그리고 성인 노래교실은 뭐하는 거예요? 이 유인물은 내가 아까 거기서 봤는데 얘기를 안 하고 왔어요.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왔는데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성합창단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도 가 봤지만 거기는 청소년수련원 아니야, 국장님은 가 보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갔을 때 이용하는 것도 거의 50%이상이 성인이라, 현재 도. 그리고 컴퓨터 놔둔 데도 교실이 2개가 있는데 학생 하나도 없어요. 팸플릿 가져왔죠? 팸플릿 보게 되면 이용하는 것이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0시 20분까지 하는데 2개 다 학 생반이 없어요. 그냥 공동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아니고 초급반, 중급반 학원이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이외 학생의 스케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유인물에 나 와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그쪽에서 얘기했는데 바둑 교실, 한글 서예한 것은 시간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대개가 3시 30분부터 5시까지 1시간 30분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 저녁 시간도 오픈해 줘야지, 오든 안 오든 간에. 그리고 이 팸플릿은 문예진흥부가 있어요,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문예진흥부 팸플릿을 내가 주워 온 것이라고. 그 다음에 교양개발부가 있고 생활체육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팸플릿을 달라고 하니까 팸플릿이 없대요. 그러면 청소년과장, 어떻게 이 사람들의 어떠한 계획서 있잖아요, 앞으로 계획서를 그 팸플릿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 승인을 해 주든지, 앞으로 계획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보면 청소년수련원이 아니고 학원이라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어지간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시정을 해서 또 시정조치라도 확실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시간표가 틀림없습니다. 자기네들 얘기는 국민학생들이고 하니까 저녁에 겁이 나서 안 온다고 하는데, 요새 중학생들 전부 저녁에 12시 넘게까지 독서실도 가고 하는데 시간표가 거의가 몇 시에 끝나느냐 하면 5시 20분, 최고가 6시 50분짜리가 있어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과학탐구고, 이래서 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역할이 안 된다고. 그리고 오기 전에 내가 즉시 수익금액에 대해서 성인이 납부한 수익금액, 학생이 납부한 수익금액을 뽑아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안 왔다고 하는데 이것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유상근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53억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땅은 그냥 두고라도 지금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내가 1월 수익금액이 얼마냐 물었더니 8,000만원이래요. 지금 올해 예산이 18억 9,00O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월 1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에서 자기네들이 8,000만원 들어와서 되겠느냐, 그래서 마침 상희원의 이사장이 나오셔서 그러면 얼마라도 그 법인에서 돈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달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 더니 이사장 되는 분은 법인에 돈도 없고 또 있어도 내 놓을 수도 없다, 왜 그러냐, 법인에 돈 들어오는 것이 무슨 다른 데에 쓰는 회원이 있대요, 그 회원들의 투자금액으로 운영을 하는데 왜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 돈을 주느냐고 하면 돈이 안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청소년과장 얘기 들었죠? 그러면 법인에서 돈도 안 들어오고 적자는 나고 그러면 지금도 이것이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올해 고정 인건비를 6억 4,3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수지 타산을 맞춰야 돼요, 그 사람들로서는. 수지 타산을 맞추려면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돈 더 받아먹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 얼마 이상은 받지 마라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하냐, 돈 좀 더 많이 받고 일반인을 더 많이 수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청소년수련원 자체가 돌아간 다고. 그런 것 아니요, 지금 자기네들 얘기와 데이터상으로는.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원래 의도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필히 이 것은 계약자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 도 돈 못 대겠다, 댈 돈도 없다, 또 현재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현재 수익금액이 예산으로 잡아놓은 18억 9,100만원 중에서 비슷한 수입이 되고 있다면 그러면 열심히 한 번 잘해 보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1월에 수익금이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것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11월에 1월에 받을 돈을 미리 회원제로 하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 그래서 11월에 받은 총수익금액이 얼마요 물었더니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작 년 11월에 미리 당겨서 받은 금액이 1억 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1억 5,000만원이면 겨 우 이퀄이 돼요. 그러면 지금 1월에 와서 8,000만원으로 줄어버리고, 이것은 이 장태로 둔 다면 도저히 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다 이거죠. 분명히 제가 국장이나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입니다만 서울시에서 제일 돈을 많이 들이고 그래도 제일 시설이 괜찮은 수련원을 만들었다고요. 그 수련원이 원취지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원이 다른 목적 아무 것도 없어요. 또 옛날같이 지방자치제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나와서 이 런 것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한 유예기간을 주고 했는데도 전혀 예산상이 나 여러 가지로 여기에 맞는 것이 없어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은 다음 번 상임위원회 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까지 갈 수가 없고, 2ㆍ3일 내에라도 그쪽의 이사장이라든지 원장이라든지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대화를 해서 리해가 될 때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장이 직접 시장을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이 장황을 소상히 얘기를 하고 이것을 계약 해지를 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라도 본래의 청소년수련원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라 하든지 해야지, 이 장태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가서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상근 위원이나 본 위원장이 얘기한 데 대해서 국장은 그간에 보고를 좀 받은 바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에 경리과 있지요? 유인물상에 보면 경리부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허가를 인정해 준다든지 할 때는 유인물을 다 받았을 텐데요, 추가로 허가해 주고 할 때. 서류로만 받았어요, 청소년과장? 그 유인물에 거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원제로 하 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의 회원제 그 자체도 아주 못된 방법이에요. 왜냐 하면 그렇게 해놓고 전부 각 과별로 아이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은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뭐냐하면 한 달 있다 빠지는 사람 없으면 정원 있어 끼어 넣기 때문에 한 달씩 한다, 전체 회원을 전부 한 달씩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특히 이 법인이 수련원을 맡을 당시에 이 상희원에서는 단 10원도 내놓은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물론 학생들이 써야 할 컴퓨터를 전부 성인들이 다 쓰고 있어요. 영어교실이고 뭐고 간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기구 값으로 외상값이 6,000만원 있대요, 물어봤더니. 그 6,000만원을 지금도 내놓지 않고 8,200만 원 내놓는다고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으면서 10원도 안 내놓았어요. 여기 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시에서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맡겨놓고 청소년들, 특히 어린 이들을 수련원이라고 간판 걸어놓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원장이나 그 직원들 보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 말 부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명예를 걸고 앞으로 남을 수 있는, 이 수련원이 이런 식으로 시설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이니까 명예를 걸고 이 수련원이 잘 됐다 하는 그러한 분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다, 나는 아무 사심도 없다, 제발 그렇게 좀 해 달라, 그리고 해약한 다음에 서류 가져왔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해약을 하려면 그 부인들이나 성인들이 항의가 많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항의하는 사람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청소년수련원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이용했는데 그것이 시의회에서 문제가 돼서 당신 계약한 것을 해약을 한 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왜 그러면 우리하고 계약했느냐, 정말 미안하다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것이 청소년수련원인데 성인이니까 못하게 한다고 해서 항의하는 사람은 저 방글라데시나 미개한 인도에 가서 살아라, 그 사람들을 모 아 달라,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제대로 운영을 해 달라했는데 더더욱 오늘 본위원이 놀란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상희원에 오늘 이사장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단 10원도 그럴 여유가 없고, 지금 10원도 안 내 놨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국장, 정말 이것을 영원히 계속 맡겨도 되겠습니까? 지금도 부녀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몇몇 사람이 얘기를 해요, 내가 죽 얘기를 했더니 그 분들도 딱 표현은 못하는데 거기에 상당한 불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차장이 비좁대요. 나 어이가 없어, 청소년들이 오는데 주차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가시간에 전체적으로 한 10%정도 부녀 들이나 성인이 이용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는 자체에서도 지금 예산상 에 반밖에 안 된다 해서 자료를 해서 보내 달라고 해서 팩스로 들어왔는데 이따가 국장께 보여드리죠. 2월분 수익 예상금액 이래서 맞춘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한 1억 6,000만원 돼요. 아까 나한테 보고할 때는 8,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8,000만원 무엇으로 커버할 것이냐 했더니, 그래서 내가 이것 들어온 것을 작년도 것부터 보내라고 했더니 지금 2월치가 예상치라 해서 들어온 것이 2월에 28일밖에 없어요. 그런 데도 이것은 한 1억 6,000만원 되는데 내가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비교해서 달라고 했거든 요.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성인 것이 1억 2,686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은 3,983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거기 가서 보면 성인이 이용하는 비율과 또 받는 돈은 성인이 더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엉터리 유인물을 보내 왔거든요. 1월분 8,000만원 적어왔고, 일단 이 문제는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장소이고 현장답사를 갔다 온 것이니까 국장, 아까 얘기한 것은 속기록에 다 들어갔겠습니다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을 해서 나에게 유인물로도 좋고 내용을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직접 하라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과장이 하든지 그쪽의 실무책임자가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5회 임시회기중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