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5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백만 시민에게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을 가뭄으로 인해 겪고 있는 남부지방은 물론 전국적으로 단비가 풍족하게 내려지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천백만 시민에게 깨끗하고 풍족한 수돗물을 공급함은 물론 생활하수 및 각종 폐수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사태에도 천백만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방 및 재해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최선 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95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나은 시 행정 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하수국소관9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작년도에 저희 하수 국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데 대해서 저희 하수국은 저를 비롯한 저희 하수국 직원들 모두가 마음 깊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년도의 95년 업무집행을 이를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업무에 정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9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하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하수행정과장 전치경, 하수처리과장 김근섭, 치수과장 박길동,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박창진,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김형동,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최인용, 난지하수처리 사업소장 박용수)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하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수국 업무보고 (보고 중단) (뒤에 실음) 29페이지에 95년도 예산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근 위원장, 김석판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국소관 95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 동료위원님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의 의사가 오전 중에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질문을 1항, 2항 정도로 줄여서 골고루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오전 중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호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좀 나오세요. 이런 계획을 치수과에서 짰습니까? 어디서 계획했어요?

우리 치수과에서 했습니다.

박위원님, 속기록도 있고 하니까, 어떤 계획인가 간략히 이야기해 주 어야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해가 가지요.

94년 10월 17일자 국민일시에 실린 기사란인데요. 불광천 일대 시민쉼터 4곳 꾸민다 그래 가지고 아주 크게 이렇게 실렸는데 이것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결되었지요? 답변해 보세요, 왜 그렇죠?

박위원님, 종전처럼 일괄질의를 하고…….

네, 알았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광천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지금 준용하천은 저희들의 방침이 구 자치비로 시행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부득이 불광천 뿐만이 아니고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전체…….

아니, 준용하천하고 직할하천하고 어떻게 구분했어요? 이게 3개 구를 거친 하천이거든요. 그럼 왜 계획을 세웠지요?

하천 전반에 대한 계획은 본청에서 세우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와 시설은…….

유지관리시설인데 3개 구를 거치는 하천을 뭐라고 그러지요?

3개 구를 거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하천인 것은 분명한데 하천에서 지정한 것은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세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을 계획을 해서 신문 에 이렇게 내 놓으면 이것을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대가 큰데 이것을 예산과정에서 이것 은 준용하천이어서 예산이 없다, 구에서 관리한다 해 버리면 그러면 구에서 이런 계획을 해 서 발표하도록 해 주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하수국과 지역의 우리 위원들 간에도 문제가 있는데 요. 본위원의 생각에 우리 의회가 탄생한 후에 집행부와 동반자 입장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 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의 위원들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시민들이 엄청나게 문의가 들어오고 이런 것을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 놓고, 이것은 구 예산이다라고 할 적에 구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자립도가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46%였었습니다. 지금은 50%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신중하게 다루어서 책임소재 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곧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나아가서 되도록 이면 우리 하 수국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연차적인 예산으로서 한다는 이런 홍 보를 해 주어서 시민들이 오해가 안 되고 지역 위원들의 입장을 널리 헤아려 주어야 되겠다 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하수국장께서 장황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현재 하수처리용량이 371만톤에서 585만톤의 증설투자액이 3,466억원이라고 그러는데 2001년에 704만톤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수용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확장해서 투자액도 더 해서 확장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 유입되는 불명수와 지금 국장님 보고한 예산확보에 있어서 20억 확보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간지 하수처리사업소의 지금 95년도 예산이 229억원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하수종말처리 시설용량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그 불명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이 유수분류관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낭비를 막아야 되는데, 또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하시는 것인지 이 문제를 답변을 주시고요,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박소장님이신가요? 제가 한 가지 묻겠어요. 지금 우리가 종말처리하기 전에 원수류입이 BOD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61ppm.

그 종말처리해서 나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지금 하수국장님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내용은 94 년도 평균이 35ppm이고요, 2차처리시설이 7월 1일부터 본격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ppm, 20ppm으로 내려 갑니까?

약 23ppm정도.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종말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처리하기가 가장 용 역한 그런 BOD 수치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하수처리사업소로 류입되는 그런 불명수와 거기에 따라서 분뇨수거한 그 분뇨를 합성해서 종말처리를 하고 있는지? 현 장에서. 왜 그러냐 하면 BOD가 110ppm이상이 되면 미생물처리가 용역하고 잘 된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합성해서 거기다 넣어서 섞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뇨처리한 것 은 그 나름대로 처리하는 것인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 사업소에는 분뇨처리장은 없고요, 정화조처리장 은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그 BOD 수치를 올리는 과정에서 종말처리가 잘 되는 그런 쪽 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지하수현황을 아까 관정을 얘기하셨는데 지하수이용계획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그러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겠다. 뭐 지금 수맥이나 지하도면작 성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부존량하고 또 부존량을 이용하는데 따라서 요즘에 한창 남부에서 가뭄이 심각해서 중부까지 도달하면서 우리가 절수운동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지하수 활용에 있어서 허드렛물, 소위 중수도개념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쓴물을 다시 써보 자 하는 것을 지금 한창 공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지하수활용에 대한 그런 계획이 서있는지요? 그래서 청소용이나 허드렛물로 과연 각 빌딩에서 쓰는 이러한 지하수 활용이 얼마나 가능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수원에서 엄청난 비용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정수하는 그러한 물을 끌어다가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지하수를 활용하는데 따라서 우리 수도행정에도 또 하수행정에도 유익하게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인호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용량이 우선 서울시내의 하수관이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것이 과연 100%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수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분류식으로 완전히 되어 있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가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언제 또 어떻게 장마가 져서 많은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수방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제가 지금 강동에서 여의도를 다니면서 보면 한강둑이 대형차가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지금. 그래서 90년도에도 수해 때에 일산 쪽에 둑이 터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강둑이 과연 안전한 것이냐, 물론 안양천이나 역내천 같은 것은 펌프장시설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둑이 안전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5년도 예산을 저희가 심의해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하수국장께서도 감사하다 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늦은 것 같다, 속도가. 그래서 현재 95년도 예산이 집행되는 현황을 좀, 이것은 금방 안 나올 테니까 서면으로 그것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하고 6월에 재해예방훈련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실시대상은 참여범위는 어떻고, 훈련방법은 어떻게 한다를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환 위원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관리는 물론 첫째는 수방대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환경개선이 지금에는 매 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계획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하수관거는 총 9,526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계천과 정릉천 사이가 1,399km를 하수도관을 점검해 본 결과 350km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9만여 지점에서 관이 파손되었거나 또는 감시감독 소홀로 관 련결부위 또 관 깊이 파손, 상수도관과 또 복합적으로 연결 관통해서 그 외에 도시가스 여러 가지 타 부서와 협조가 제대로 안 되어서 불실로 해서 통계에 의하면 2m당 불량한 지점이 발생되었다고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95년도 우리 하수국소관의 예산을 보면 54.7km에 365억원, 물론 이 예산을 책정해서 관거를 시설하는 것은 좋지만 관리 감독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어서 이로 인해서 물의 하수관거는 물론 또 환경오염, 그에 따른 지하수 오염으로 해서 문제발생에,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지금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99km에서 350km가 문제가 되었는데 서울시 전체 9,526km를 불가불 조사를 아니할 수 없는 입장인데 국장님의 앞으로의 관거 개선계획과 앞으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이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대해서 지금 여기 계획에 보시면 합류식이 88%, 분류식이 8%, 차집식이 3.5%인데 이것은 보고상만 이렇지 실지 이것이 확실한지,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다음 기회라도 확실한 보고와 앞으로의 기존 되어 있는 하수관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다음 기회라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이번에 수방시설 현대화 추진계획에 있어서 안양천과 역내천, 또 영등포 등 용역비만 대고 이것이 용역조사가 몇 개월이 걸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개월이면 끝나 는 것인데 95년도 계획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반영 안 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왜 이 계획에 공사계획을 반영 안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기종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가양하수처리사업소에 유입되는 수질은 BOD 114ppm인데 다른 하수처리사업소에 유입되는 BOD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난지하수처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61ppm인데 2차처이해서 35ppm으로 지금 내려보내는데 가양하수처리 사업소 같은 경우는 114ppm에서 63ppm으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난지하수처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류를 하더라도 가양하수처리사업소에서 방류하는 수질보다 더 좋은 수질로 방류하는 데 왜 이렇게 유입되는 수질이 BOD 수치가 높은지, 또 가양하수처리사업소의 2차 처리시설이 곧 완료되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 지금 2차 처리를 해서 방류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전에 제가 지하수 개발할 때 작년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보면 지하수 개발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여러 봉을 이렇게 지하수를 개발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나오는 오염수질의 물이 엄청난 물량이 나오는데 이 물에 대해서는 하수도료를 징수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징수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오염이나 그 지하수료 징수에 관해서 좀 연구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빗물펌프장을 건설을 하는데 처음에 기초부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압선을 설치할 때 지상으로 설치하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빗물펌프장을 건설하면서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어서 공사를 제때 하지 못 하고 급기야는 경찰이 출동해서 건설하는 이러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 서 앞으로 빗물펌프장을 건설할 때라든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도 고압선을 주민들이 인접되어 있는 아파트나 주차지역을 피하든지, 아니면 건설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지하로 고압선을 배선하는 방향으로 건설해 줬으면 하는 것을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구 위원입니다. 오늘 하수국장님의 보고 내용 중 수방에 만전, 또 대민봉사, 또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라든지 좋은 정책적 포부를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처음 발족해서 하수국을 여러가지 상황에서 살펴보니까 어려운 점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어왔다고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노고에서 성숙되었다 이렇게 우선 칭찬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4년 임기를 앞두고 몇 가지 정이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보 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하수국 명칭부터 구청이나 하수국 직원들이 개명을 했으면 하는 여론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국장님은 시장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또 개명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듣기로는 치수국으로 하수국을 갈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의문 나는 점은 치수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하는데 오물을 지금도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세원확보를 위해서 하수도료 20% 인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에서도 세원조달을 위해서 불합리한, 예를 들어 말해서 철물점같은 데서는 사실 수분이 있으면 철이 나빠지고 하니까 그런데도 영업소라고 해서 영업용으로 지금까지, 또 복덕방이나 약방 등 물을 별로 쓰지 않는 데도 영업용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인상 20% 문제는 본위원 으로서는 사실 반대합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수도세를 부과해서 세원의 원천을 만들 수는 없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하수도세 낼 의무는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인운하계획 이것이 과연 경제적 측면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소요자원은 지금 하수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리유의 하나는 우리 서울시 정부 산하 지하철 연계공사라든지 그 대공사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비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시점인데 이 경인운하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정부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형규 위원입니다. 최국장이 부임한 이후에 실무 과장들이 전부 다시 와서 하수국 행정에 다소 어려움이 수반되지 않겠는가 우선 이런 기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수국 관계업무에 대해서 촉구하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같이 이렇게 가뭄이 있을 때는 하수국에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업무분야라고 하면 조사업무입니다. 비가 안 오니까 하수국에 관한 모든 조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95년도 전반적으로 우리 하수관거 등등 정밀 조사업무에 주안을 가졌다고 하는 방침은 하수국장 이하 관계관들이 시의적절하게 직무에 대한 초점을 잘 맞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연중에 의해서 조사업무 계획을 세우지 말고, 되도록이면 신년초부터 만에 하나 가물다하더라도 우기가 닥치지 않는 이 기간에 전 직원이 총동원돼서 관거정비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되도록이면 완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소망입니다. 두번째,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수국 행정에서는 하수처리의 정확한 용량과 유입수에 대한 서울시에서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유입량이 정확한 BOD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내 관거 상태가 불량해서 지하수가 유입된다, 불명수가 유입된다 해서 처리장으로 유입된 유입수의 BOD가 높아야만 수처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데 아주 낮은 BOD의 유입수로 들어 왔던 것이 지난 날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의 기계가 공회전 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건기에 실지 서울시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기준 유입수의 BOD를 생생하게 파악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처리장 건설계획에 지금 계획으로는 BOD 150pp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는 그 이하로 잡아서 하수처리 기준을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술적인 검토의 기간이 이 가뭄기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문제도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국의 치수행정은 정말 전형적인 예방행정의 표본입니다. 전형적인 예방행정의 표본 중에서 곳곳에서 지천 하천, 다시 말하자면 준용하천이 됐든, 준준용하천이 됐든 지천들이 어느 시민단체에서는 복개를 많이 함으로 해서 자연 경관이 없어졌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천에 대한 복개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밑을 조사를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느냐 이런 실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천, 하천에 대한 복개부분도 이 건기에 정말 빠짐없이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복개되지 않은 부분의 지천,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이 어느 곳이고, 흘러가 지 않고 시민공원화 할 수 있는 장황의 지역 하천내의 그런 문제도 상세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저류조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학교같은 데, 공장같은 데 지금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건기에 지천, 하천의 저류조 현상의 적정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 둬야 되겠다 그래서 또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맑은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천재일우의 좋은 우리 하수국의 기초자료 조사기간이 다른 데는 가물어서 야단법석이지만 우리 하수국은 일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덧붙여 재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니 뭐니해 도 하수관거 정비는 도시기반의 기본시설이요, 요새 각광받는 환경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해 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CCTV니 직접 들어가서 조사를 하겠다느니 했습니다만, 이 기회에 관거에서 어느 부분이 불명수가 제일 많이 유입되는 것인지, 어느 부분에서 토사가 많이 적체가 되어서 물 흘러나가는 것이 장애가 되는 것인지, 토사가 많이 적체되는 관거에는 그 수평이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인지 등등을 정말 이 기회에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이야기는 이에 대해서 가물은 이 건기에 하수관거의 기본조사를 잘해 줄 것을 우 리 하수국 업무현황에서도 정밀조사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조사계획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더욱 참고해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우리 국장이 첨부해 주실 수 있으면 첨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더욱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제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문진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질문하게 되면 다 동료위원들이 한 말씀이라 중복되기 때문에 할 말은 사실상 없습니다만 동료위원 중에서 하수관거 정밀조사, 또 국장님도 하수관거 정밀조사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지하수자원보전관리를위한조례를 의원 발의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하수보전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에 수자원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에서 부존자원 인 지하수를 잘 관리해야지만 치수에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적 에 지하수보전을 못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지하수 오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하수관거의 불량 때문이다라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나빠져서 무슨 산성비가 내린다든가 또는 도로포장으로 해서 어떠한 폐기물이 지하에 침투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거에 구멍이 뚫렸다든가, 노후되었다든가, 관이 파손되었다든가 해서 지금 생활하수, 그러니까 우수라든가 오ㆍ폐수가 흐르면서 실질적으로 종말하수처리장으로 가는 량보다는 지하로 침투되는 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적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무슨 영역문제가 나오고, 예산문제가 나오고 시기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시급을 다투는 얘기라. 이것은 우리가 예산타령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적에 획기적인 어떠한 복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이 있으면 철저하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되는 수도량이 하루에 140만톤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흘러내리는 자연수가 있지요, 자연에서 하천으로 흐르는 자연수, 또 비가 올 적의 우수, 또는 지하수개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서울시 에서 전체 하루에 사용하는 량이 엄청난 톤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추산 해 본 적이 있었느냐. 하루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이 사용하는 물량을 산출해 본 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산출해 봤다면 여기에 비례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양과 처리되는 량 이것은 대비표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철저한 답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여기서 540만톤을 하고 있는데 자연수가 100만톤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하수가 1,000만톤이 된다고 생각할 적에, 예를 들어서 한 1,500만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한 500만톤밖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 한 700만톤이 라는 것은 아까 제가 전제했듯이 전부 다 지하수로 그냥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량하수관거 정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구제남 위원님 말씀에 지하수보전 상당수 중요하고, 또 이것은 환경과 맞물리는 것입니다. 샛강살리기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상당히 좋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못지 않게 우리 지하수를 보호하는데 지하수자원보전법을 통과시키는 것 이전에 하수관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북지역, 다시 말해서 간지하수처리장 수계의 불명수가 회의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수국장은 불명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고, 다음 문항은 지금 절수운동 을 범국민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수국의 무슨 비상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만 물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난지하수처리장 수계의 불명수가 많은 것은 자연적인 지형조건에 의해 서 옥수, 금호지구에 옛날부터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 많았다, 또 이쪽으로 이촌동 내려와 가지고 청파천에도 산간 구릉지가 되어 가지고 그런 물이 많지 않느냐, 다음 홍제천도 마찬 가지입니다. 인왕산, 북한산에서 흐르는 물이 많다.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아무 리 가물어도 말하자면 고갈되지 않고 흐르는 물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불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관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과 여러 위원이 지적했듯이 관거를 분리 안해 놓으니까 자연히 쏟아오르는 생수하고 썩어서 들어간 다, 이에 대한 대책을 삼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절수운동과 하수국 차원에서의 비상대책이라고 한 것은 절수를 하면 우리 원 수는 자연히 나빠집니다. 흐르는 유속이 감해지고 나빠질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에 대한 하수처리장의 정화처리를 한 단계 더 높인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국소관 95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하수국장의 답변준비를 위해, 오늘 어려운 질의가 없지요, 그러니까 10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개 다시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끝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호 위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박인호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염창빗물펌프장에서 일어난 사안인데요, 처음에 빗물펌프장을 설계할 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하로 하면 예산이 1억원인가, 2억원인가 더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으로 고압선이 가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파트 주위를 통과하니까 집단으로 민원이 생겨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전부 유치장에 잡아 넣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전부다 벌금 내고 그래서 풀었는데 실지 처음 설계할 때에 그 지역의 장황에 따라서 지역에 유치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린이놀이터가 있다든가, 아파트가 집단으로 있다든가 이런데는 설계할 때에 지하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렇게 한 다고요. 그런데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우리가 처음 설치할 때에 아예 지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지상으로 되었으니까 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물론 우리가 재정관계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우리 지금 염창동의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큰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한전측과 협의해서 지금 유기종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삼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한전측에서 지중선을 지상으로 하는 구역은 일정하게 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그 것과 별도로 해서 지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문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국 명칭에 대해서 개정하자는 여론이 있는데 국장은 건의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원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치수국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국만 가지고 명칭을 개칭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올시 전체적인 기구조정 개편작업과 아울러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하수분야는 하수처리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는 대도시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기반시설의 개량은 하수도 또는 하수처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서 하수국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가지면서 하수도시설본부 또는 하수도처리사업본부 이런 것이 그 밑에 부수적으로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생 겼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설치 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서 치수국보다는 하수국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명칭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경도에서도 지금 하수국 산하에 하수도 건설사업본부가 있어서 엄청난 건설사업을 하수국장 지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국의 예산이 저희 나라 정부 예산에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을 삼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오물을 지금 하천에 계속 방류하는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뭐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천감시제라든지, 하천관리위원회라든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하천에 대한 정화 또는 개선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오물이 투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감시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단을 해서 바로 차집관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동안에 기존의 차집관거 시설이 그 상류 유역에 시설이 늘어남으로써 용량이 부족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거가 오버되어서 하천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금 장문귀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수 또는 오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개량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장이나 영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가정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그 사용량이 적 은 경우에는 지금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용의 경우 수돗물 부족으로 자 체 개발하는데 따른 비용도 있고, 또한 지하수 사용만큼 상수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차원에 서 그 동안에는 이것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가 범위를 보아서 물리는 방법을 연구해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장이나 호텔에 다량으로 사 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하수 수전계를 답니다. 계측기를 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하수 나오는데다가.

네, 게이지를 답니다.

그것도 역시 검측만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검측을 합니다. 수전계를 마음대로 못 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해야 답니다, 또 뗄 때도 마음대로 못 뗍니다.

가정용만 그런 것을……..

가정용은 사용량이 적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운하가 추진이 되면 소요자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시에 서 하느냐 시행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인운 하 계획은 일단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서해안에서 금포의 굴포천입구까지 경인운하를 하는데 이에 따른 경비는 민자유치 SOC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경인운하가 뚫려서 한강상 그러니까 행주대교 이후가 되겠습니다. 행주대교에서부터 잠실수중보까지 배가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만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무슨 선착장을 만든다든지 또 도선장 을 만든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계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투자하는 것이 원 칙이고, 이 시비 중에 일부는 경인운하로 말미암아서 파급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건설교통부에 얼마라도 국고보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하되 만일에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강의 개발사업을 시비로 한 것처럼 시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내가 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타국의 예를 본다든지, 우리 중앙 정부에서 지원책을 본다 하더라도 타도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많아요. 그리고 이 전철같은 것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아주 거액이 드는 사업에는 중앙정부에서 외국의 예를 본다면 75% 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상태인데 서울시 정부가 중앙정부에 지원받는 것은 아주 미미한 실정인데 여기서까지 우리가 시비 부담으로서 지금 자꾸 채무는 늘어나 걱정이 되어서 얘기인 데 거기에 대한 민자유치 그런 정거장이라든지 드는 비용은 그 사업체에서 부담할 사항이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여의도 터미널을 만 드는 것이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어떤 타당성 있는,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면 민자유치를 민간자본을 들여서 건설교통부가 경인운하를 하듯이 저희들도 한강 시계 안에 있는 사업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민간자본을 들여서 경영할 그런 이윤이 나오는 가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국고 보조를 요청하고,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영상 민간자본도 안 되고, 또 국고보조 도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시비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하천법에 산업 하천의 유지관리는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 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현재 판단이 됩니다.

한강은 서울시 직할하천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앙정부 소관인데 사실은 한 강을 우리 서울시민이 쓰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투자해야 할 부문은 다만 한강 주변의 놀이 시설이라든지 등등의 예산만 써야 하지, 거기에 무슨 퇴적토라든지 등등은 사실 중앙정부에 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예산 배정할 때도 누누이 해왔던 것인데 그래서 내 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을 빙자해서 서울시에게 부채증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최국장께서 경인운하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느냐 여부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분명히 년간 2,300만톤의 처리 물동량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경제성 여부는 판단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인운하를 할 무슨 선착장이니 뭐니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계획만 세워주면 민간이 당연히 자기가 돈 들여 서 선착장을 만들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방 장문귀 위원 말씀처럼 분명하게 그것은 해야 되지, 경제성 문제 가지고 경제성 문제가 없는데 서울시민이 무슨 경인운하 이용할 까닭이 없죠. 경제성 문제면 금방 건 설교통부에서 판단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당사자 경인운하를 감당하는 민간자본 참여자가 부 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칙적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이 있어서 민간자본으로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2차적으로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의 건설교통부에 요청해서 국고보조를 받는 방법을 2차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1ㆍ2차가 다 안 될 경우에는 지금 하천법상 하천의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 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오니토에 대한 제거비용 말씀도 장위원님께서 하셨지만 누차 93년, 94년에 저희들이 국고보조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얘기한 하 천법상의 유지관리 조항 때문에 결국에 국고보조를 받지 못 하고 저희들이 작년, 금년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바와 같이 오니토 제거비용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거든 요. 그래서 그런 일말의 연속성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가정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민간 자본 유치 1차, 2차 국고보조 이것도 안 될 경우에는 시비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죠, 시비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행주산성에다 놓아둬 버려야지 서울시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96년 도에 기본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업의 내용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명백히 집어넣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을 다룰 적에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했던 사항인데 한강관리청이 사실 중앙정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니토제거 문제만 하더라도 중앙정부 예산이여야만 된다 하 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이고 한 것인데 지금 왜 오니토 제거를 우리 서울시에 서 부담을 했느냐 하면 속담에 "목 마른 놈이 샘판다"는 식으로 급하니까 급한 사람은 우리 서울시민 밖에 없으니까 해서 한강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는, 이 것이 할 수 없으니까 급한 사람이니까 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투자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필연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부담이 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면 경인운하를 민자유치로 어느 업자가 4월에 선정이 되면 그 경인운하의 대전제는 서울시에 선착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인운하 SOC민간사업과 같이 서울시계 안에 있는 3개의 선착장 문제도 포 함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허가만 해 주고 사용하는 임대료만 받는 권이가 있다면 그 런 방식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경인운하를 건설하는 민간자본 업체가 독식으로 서울시 관내의 선착장까지 점유한다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민간자본으로만 해서 돈을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비를 들여서라도 공익성 있게 건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를 단편적으로 생각 할 것이 아니고,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때 항목에 넣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를 마쳐 주시고, 다른 위원님 것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이상의 장위원님 질문은 다 들어 있는데요, 빠진 것이 있습니까?

하수도세 인상 20%에 대한 얘기를 내가 했어요.

네, 그것은 장위원님 개인으로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러지 않고는 1,500억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것은 4개년에 걸쳐서 1개년에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27%를 이미 올렸고, 나머지 3개년에 걸쳐서 20%씩 올리기로 방침이 서서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가정하수를 70%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70%까지 요금을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 70% 포션을 차지하면서 거꾸로 요금은 34%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40%고, 50%고 약간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장위원님이 부정적이신 것 같으신 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이렇게 경제가 부경제인데 현행대로 가정수요에만 자꾸 부담을 줄 것이 아니고,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만약에 꼭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 면 그렇게는 연구해 볼 수 있으되 지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시민의 편에 서지 않게 되면 그런 뜻에서…….

알았습니다.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여러 위원님도 같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관거정비 상태가 불량해서 많은 유입수가 들어오고 불명수가 들어오는 데 대한 조사는 가뭄 때 하는 것이 시의적체하고 이때가 절호의 찬스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또 하수국의 계획도 마침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도감을 갖는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문제와 같이 5월말까지 현재 조사 중인 관거정비 조사를 장마 전에 마쳐 가지고 사실상 관거상태를 조사하는데는 가뭄기가 적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 가지고 5월말까지 정밀히 조사분석을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류식과 분류식의 정확한 관거연장에 대해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조사를 해서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합류식관거는 88.4%인 8,403km, 분류식관거는 8.1%인 779km, 차집관거는 3.5%인 345km로서 일단은 공식적으로 하수국의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ㆍ오수 분류관거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추진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불명수가 많아서 이 불 명수의 대부분은 상수도 루수로 추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의 내용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불명수의 관계는 지금 저 희들이 관거를 정밀조사하면서 지역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파악을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김석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계 배수구역은 여러 가지 산이나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지형적인 요인도 있고, 또 관거가 20년 이상 노후가 되어서 루수가 되는 경우 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불명수가 서로 다릅니다. 이것을 가뭄기에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말까지 이것을 정확히 원인을 판단해서 조사를 해 나가 고 여기에 따른 정비계획은 금년도에 20억원입니다만, 좀더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구제남 위원님께서 하천복개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데 이것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또는 도시고속도로의 진입로 문제 등 여 건이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찬성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재량을 가지고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천 전문가는 하천을 복개하게 되면 채광도 되지도 않고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죽은 하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제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별히 도시 하천이 구거의 역할로 될 정도로 변해 간다면 그것은 차라리 복개를 해서 이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어떤 한 가지를 내세워서 일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또 주민의 민원,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용하고 있듯이 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그런 민원사항이 타당하다고 볼 때에는 거쳐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여유있게 저희들이 하천복개 계획을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시 하수관거 정밀조사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침투량이 많아 가지고 결국에 하수관거가 노후 파손되어서 불량하다는 원인은 이것은 하수가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에 오염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조문진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수관거에 대한 불량하수관거 정비는 빨리 조사를 해서 개선하는 것이 조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원체 물량이 많고, 지금 조사를 겨우 청계 배수구역을 끝내고, 정릉천 배수구역을 끝내고, 중랑천 배수구역을 지금 금년에 비로소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안양천이라든지, 탄천이라든지 이런 수계를 저희들이 수계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서 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예산을 집행해서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관거의 개량사업도 사업비만도 저희들이 추정할 때 2조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방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정밀히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 다. 두번째 질문하신 상수도 사용량이 하루에 540만톤, 또 기타 자연수, 지하수, 우수 엄청난 사용 물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용 물량에 대비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물량은 총 얼 마이며, 여기에 따라서 만일에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물량이 적다면 나머지 물량은 지하도 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스러운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4개 하수처리장의 총유입량은 585만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의 540만톤이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45만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만톤이 지하수 사용량, 자연수, 우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상수도 사용량, 그러니까 사용하는 물량과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물량은 큰 오차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봐서 지금 지하수로 스며드는 량이 많은 그런 염려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관거정비 사업하고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거정비 사업을 저희 하수국에서는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정밀히 해서 개량해 나가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석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난지하수처리장의 불명수 문제가 심각한데 이유가 어 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형조건상 옥수동, 금호동 이런 데 서 산골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하수가 많이 스며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또, 이 지역이 청계 배수구역으로서 결국에 도심지에 하수관거가 오래 전에 시설했기 때문에 관 이 노후되어서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상수도 루수라든지, 우수라든지 지하수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들이 먼저 조사를 했고, 금호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20억원 을 들여서 금년에 관거정비공사를 최초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에도 연이어서 난지하수처리장의 불명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도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에 절수운동과 연계해서 하수국의 비상조치대책은 무엇이냐, 절수가 되면 아무래도 하수량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유속이 감소되면 침전물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절수운동은 전 시, 전 기관, 유관단체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수량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국에서는 절수에 의해서 하수유입량이 주는 것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점에 유의를 해서 유입하수량을 체크하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량하수관거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불량하수관거를 조사하려면 인원이 충원되어야 될 텐데 불량하수관거 조사를 할 수 있는 인원 충당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관거조사는 조위원님 삼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900mm 이상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직접 다 들어가서 육안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얼마 되지 않습 니다. 나머지 900mm 이하의 잘잘한 관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관은 전부 CCTV 라는 최신기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촬영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작하는 인원 한두 명이면 되기 때문에 인력보다는 장비 쪽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CCTV기계를 동원해서 조사한 다고 하게 되면 대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여튼 이것이 94년부터 97년까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수구역별로 나눠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조사인원보다도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할애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해 나가면 조사비의 10배 이상 더 들기 때문에 공사비는 또 앞으로 더 심 각하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를 예산으로 확보하는데 있어 재원확보가요. 그래서 이것은 이야기를 거꾸로 하면 결국에 그 동안에는 뭐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늦게 착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거정밀조사와 그에 따른 계량사업은 우선적으로 하수국에서는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 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늦게나마 최국장님이 착수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누누이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환경파괴다, 환경오염이다 합니 다만 사실상 지하수 보전하지 않고서는 환경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것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예산할애문제, 이것은 어차피 서울시민 우리가 다같 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산에 너무 집착해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지 못 하게 되면 그만 큼 우리 또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환경이 더 파괴되는 것이니까 예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건의하고 싶은데요, 우리 나라는 정수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이 전부다 대형 아닙니까? 대형입니다. 물론 우리 땅이 좁고 조그만하다 보니까, 또 외형적인 여건 때문에 항상 대형으로 합니다만 그 간역 조그만 하수처리장 같은 간역하수처리장, 이러한 것을 혹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셨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서울시의 당초의 하수처리의 개념은 광역처리로서 4개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처리의 하수처리사업소가 지금 최초에 건설한 중랑하수처리사업소부터 더 이상 처리할 수 없게끔 부지면적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중랑하수처리사업소를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 상계지역의 택지개발이라든지 신내처리장의 택지개발, 이런 것이 개발이 되어서 하수량이 늘어나니까 더 이상 처리할 부지가 없어서 지금 제2의 하수처리사업소를, 신내하수처리사업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4개 광역처리사업소에 보낼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 안의 자체에서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지하에다 지하 하수처리장을 처리하고 지상은 공원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공원을 설치하는 이러한 4개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는 광역처리 개념에서 동경이나 기타 도시처럼, 동경에 지금 15개의 하수처리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분산하는 하수처리장을 해야 되겠 다는 것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더 나아가서 지금 조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단위의 하수처리장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민의 정서상 하수처리장은 일단 혐오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지금 판단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과연 소형하수처리장으로서 동네마다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되겠는가? 이것은 하수처리장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수처리장을 견학시키고, 홍보하고 해서 이것을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강화하고 있거든요. 하수처리 장이 우리와 같이 있는, 시내에 있어도 되는 그런 편의시설이다. 말하자면 혐오시설이 아니 고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다, 공익시설이다. 이러한 개념이 시민의 머리 속에 뿌리박힐 때 그때 가서는 지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동네마다 소단위의 간역처리장이 들어서도 되겠습니다 만, 지금 현재 형편으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 국민들이 이상하게 매스컴이랄까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신문매체, 여기에 상당히 많이 의지를 하고 있고 또 많이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 홍보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달려있다.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솔직 한 얘기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오ㆍ폐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워낙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혐오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변 전체가 악취가 풍기고 그러는데 소단위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공원부지 밑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하로 한다든가 하게 되면 사 실상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나머지 땅, 지상 같은 데는 휴식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또 한 가지 간역하수처리장이라든가 분산처리장을 함으로 해서 관거가 4개 광역하수처리 사업소까지 오는 관거, 엄청난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예산을 끌고 들어와서 처리능력이 되지 않는, 능력에 오버되는 거기까지 끌고 가는 그런 예산보다는 상당히 예산 도 절감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떤 시민의 세금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그런데 서울시계 안에는 지금 새로운 부지를 얻기가 어려워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를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것이 결국은 사업 아닙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어차피 하수가 많이 오염된 하수, 이것은 하수로서의 생태계가 문제가 생긴 것은 복개를 해서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영동의 양재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재천이 한때 사실상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고 엄청나게 악취가 많이 풍겼었는데 그 동안 시에서 많은 예산 들이셔서 하천에 유입되는 정화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요새는 고기 가 논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또 한 가지 상당히 물이 맑게 보이는데 거기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 주차난이 심각한데 여기다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떠냐 했더니 아주 적극 반대 합니다. 시민의 정서를 파괴시키려고 하느냐 환경을 파괴시키려고 하느냐, 자연장상의 이러 한 하천을 보전하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앞으로 필요한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하천, 조그만 지류를 살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마따 나 간역하수처리장 같은 것, 이것을 적극 유도해서 하게 되면 우리 본래의 지형, 본래의 환 경, 본래의 수목을 살리면서 시민들이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최국장님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검토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좀더 깊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본위원 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구제남 위원님 보충질문 있어요?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무슨 행정조처를 하든지 아니면 형사책임까지 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 국민성 문제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보고서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수관거내에 유수장애시설물 이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여기 상수도소관에 2,221건, 전화가 330, 전기가 30, 가스가 8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조사된 것만 이렇지 조사 안 된 것은 무진장으로 많습니다.

조사한 내용입니다. CCTV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글쎄, 조사 안 된 것 이 외에 불지기삭일 것이란 얘기야. 그러면 소위 공사를 하는 공사업자도 그렇지만 이것이 관에서 주도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앞으로는 일체 않도록 조치를 해야지.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지, 하수관거내에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말이 다시 없게끔 하 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행정조처를 한다는, 또 아니면 무슨 형사책임을 지운다는 무슨 대책 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원칙적으로는 장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것을 강 화를 하려고 해도 상수도관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자가당착에 빠지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현실적으로 수십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강화도 하면서, 또 이것이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강제집행 하는 대집행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몇 번 경고를 해서 안하면 구청에서 대 집행을 해 버리고 대집행 비용을 부담시키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또 과태료도 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요, 또 오덕인 경우에는 고발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 나가면서 현실적으로 부딪치면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 니다.

이것이 업자들이 하는 짓이지 관에서 절대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악덕업자들이 돈 좀 남기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조사된 것만 지금 이 숫자이지 이게 조사 안 된 것이 배가 될지도 몰라요, 장마가 지게 되면 낮은 지역에 물이 미처 빠지지 못 하고 침수가 되고 이런 경우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삼고로 해서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일 부끄럽게 생각하는 점인데 더 이상의 이런 불순한 일이 없고 빨리 시정이 되도록 좀 조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국소관 95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집행부에서는 이석 중인 위원의 서면답변 건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 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의회 제75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