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로 인해서 음성이 좋지 못합니 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처리에 앞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교통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일한 대안은 지하철을 많이 건설하여 다수 시민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따라 서울시나 의회에서는 지하철건설을 시정의 최우선순위로 선정을 해서 94년에 2조 3,700억원, 금년에도 1조 8,00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철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시설물은 영구이용 시설물이므로 공기내 건설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어 후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완벽한 시공문제 및 불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현장을 점검하거나 상임위 회의 때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거듭 강조되었던 것 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감사원 감사와 외국 감리업체의 안전진단결과 곳곳에서 부실시공 이 지적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눈 앞에 닥친 책임문제를 우선 피하고 보자는 안일한 자세로 문제를 덮어두려 하다가는 뒷날 엄청난 사고로 발전, 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의 귀한 자식들이 지하철을 매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서 불실시공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후세에 떳떳한 공직자상을 확립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지하철7-20공구노선일부변경요구청원의건(장정일 의원 소개)

김태웅 위원입니다. 지하철 7-20공구 노선일부 변경요구에 대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7-20공구노선일부변경요구청원 심사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태웅 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오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청원을 낸 것 같은데 집행부측에서 7-20공구 노선변경을 했을 때 상대민원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0 민원사항은 누차 저희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지금 철도공학상 노선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 간단한 이유 중의 하나만 들면 지금 소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곡선반경에 140m 내지는 200m 내외의 곡선반경 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곡선반경을 본선하고 정차장하고 구분을 해서 적용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에서부터 이때까지 정차장 부분에는 곡선반경 400m 이하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의 정차장은 없습니다. 그것이 그 이하로 곡선반경이 줄어들게 되면 플랫폼하고 열차하고의 사이가 멀어져서 대단히 승객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건설규정으로 정해 놓고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대민원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쪽 지역의 곡선반경 400m를 건설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시키고 아 파트단지를 피해갔을 경우에는 터미널지역부터 다른 지역에까지 전반적인 노선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 국부적인 지역 내에서 상대민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지하철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지금 약 3,000필지 한 2만 4,000평에 개인 사유지 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상의 장황도 상대민원이라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좀 더 하세요. 지금 현재 공정은 몇 %나 이루어지고 있지요?

현재 공정은 15% 내외로서 수직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선변경을 했을 때 지상에 피해를 가져오는, 주민이 피해를 봅니까, 어느 회사나 어느 빌딩이 피해를 봅니까?

그것은 개인주택도 있고, 공공이 쓰는 건물들도 있고 전부 다 같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노선변경을 했을 때 400R이라는 곡선이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제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쪽 지역이 대단히 지형상 복잡한 장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평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소위 매입토층을 중심으로 해서 두껍게 충적층대가 이루어져 있고, 터미널을 비롯해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사평로 남쪽은 산 구릉으로 해서 공공건물과 일부 주택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선선정을 했을 때 그러한 지형적 지리적 특성 때문에 사평로 북쪽은 개착식에 의한 공법을 채택했고, 사평로 남쪽 지금 민원이 생기는 지역은 지질 지형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터널로 했습니다. 그렇게 공법이 선정되고 나서는 실은 저희들이 기술자들이 검토하는 것은 개착식인 경우에는, 지상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헐어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터널인 경우에는 사실은 지상 건축 지형하고는 관계없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평로 남측을 개착식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제약조건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평로를 병행해서 따라가고 있는 반포천이라는 대규모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하고 터미널하고 사이에 정차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정차장은 전부 다 개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한 4년 동안에 걸쳐서 개착공법으로서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정차장 자체를 개착장태에서 하천 내에다가 터놓고 3,4년을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차장은 반포천에 근접해 있습니다만 반포천 하상은 건드리지 않도록 지금 노선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끝내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을 때 집행부 측에서는 그 노선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7-20공구 노선일부 변경요구청원의 건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 7-20공구 노선일부 변경요구 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윤기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향 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지하철건설을 위시하여 난마같이 얽힌 교통간 제 해결을 하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청원의 위치는 지하철 7호선 7-11공구가 설치되는 상봉역과 상봉1동간을 연결하는 지하철 출입구 설치요망 청원 취지설명을 하게 된 본위원 중랑구 출신 윤기성 의원입니다. 청원을 제출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청원의 위치는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사가 건립되는 인근에 위치한 상봉1동지역으로 당 지역주민 수천세대는 지하철 7호선이 개 통 운행되더라도 중앙선철도가 상봉1동과 상봉전철역 사이로 지나감으로 상봉역에 가서 지하철 7호선을 타려면 부득이 약 800m를 걸어 중앙선 철도상에 있는 봉황건널목을 건너 우 회하여 상봉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상봉전철역과 상봉1동 지역 경계지점에 약 70m 폭의 중앙선 철도가 지나감에 도 중앙선 철도 상부를 건널 수 있는 지상육교나 중앙선철도 지하부분을 통과하여 상봉역사 에 접근할 수 있는 지하연결통로가 없으므로 결국 상봉1동 지역주민 수천세대가 약 70m 전방에 있는 상봉역에 바로 진입하지 못 하고 중앙선 봉황건널목을 약 800m 우회하여 건 너야 상봉역인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봉1동 지역주민이 시내로 나오기 위하여는 부득이 유일한 통로인 철도건널목을 건너다 닐 수밖에 없으므로 매일 수천 명의 주민들이 철도건널목을 왕래하고 있는데 건널목 차단기 조작실수나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사례가 1년에도 몇 차례씩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지하철 7호선이 공사 중인 상태로 철도건널목 통과인원이 1일 약 2,000여 명 정도인데 1년에 몇 차례씩이나 인사사고가 발생하는데 몇 년 후 지하철 7호선이 완공되어 상봉역을 이용하는 지하철 탑승인구가 급증하면 상대적으로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는 인원 도 1일 수만명에 달하여 건널목 안전사고 사망인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며, 또 지금 현재 서울에서 영주, 안동간 운행되는 중앙선의 배차간격이 평균 2, 3분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차간격이 줄어들 것은 틀림이 없고, 또 배차간격이 줄어드는데 비례하여 건널목 차단회수는 상대적으로 늘고, 또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어 건널목 통행주민이 폭주하면 건널목을 건너기 위하여 건널목 양측에서 대기하는 주민은 장사진을 이룰 것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봉1동 지역주민의 고질적인 숙원과 또 건널목 통과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중앙선철도가 지나가는 폭 약 70m 지하공간 지점에 상봉1통 지역과 상봉역이 바로 중앙선하부 지하로 통할 수 있게 현재 건설 중인 상봉역사 의 지하철 출입구를 한개 더 추가로 설치하여 개통함으로써 상봉1동과 상봉2동 지역에 거주하는 수천세대의 주민들이 아무 사고없이 안전하게 지하철 출입구를 왕래하여 지하철 7 호선 상봉역을 이용하고, 또한 국민학교 어린 학생들이 상봉국민학교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하철 7호선 상봉역과 상봉1동간을 연결하는 지하철 출입구 설치요망 청원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두서없는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성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7호선상봉역과상봉1동간을연결하는지하철출입구설치요구청원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원요구에 대한 의견개진에 앞서 지역구 의원님이 계신 자리에서 상봉1통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하철이 부득이하게 남의 사유지 밑을 통과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노선, 다시 말씀드려서 동1로를 따라오다가 면목로로 꼬부라지는 이 구간은 정차장과 정차장 사이가 전부 다 사유지 밑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주 주택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유지 밑을 통과하는 구간은 다소간에 전부 다 민원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만은 아픔은 서로 같겠습니다만 이때까지 한 번도 아프다는 호소를 해 오지 않고 공사를 무난히 잘 마쳤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의 아픔을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든지, 또는 이렇게 잠자코 있더라도 같은 아픔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호선 11공구 상봉정차장이 상봉2동의 면목동길에 건설됨에 따라 중앙선 북측의 상봉1동 주민이 상봉정차장을 이용하려면 기존의 철도건널목인 봉황건널목을 이용하기 때문에 800m를 우회하게 되어 지하철 이용이 불변하게 되고, 또한 건널목 횡단에 따르는 위험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상봉1동 315-1호에서부터 중앙선 철로를 지나 지하철7호선 상봉정차장까지 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연장 70m의 지하보도겸용 지하철 출입구 설치요구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인은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99-5번지 박형희 외 3,303명이고 소개의원은 윤기성 의원이십니다. 출입구 계획의 전제는 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도로장태, 장래도시계획 등을 감안하고, 수송수요와 승객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가급적 공공용지내로 설치해서 사유지 보상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지금 동서축인 망우로에 출입구가 4개 설치되어 있고, 남북축인 면목동길에 2개 해서 총 6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요 출입구의 폭원은 약 5.6m입니다만 설치되어 있는 6개의 폭을 전부 다 합치면 16.8m로써 수요에는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 출입구 연장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역현황은 대상지역은 동1로를 따라오던 노선이 중화정차장을 지나 장안중학교 쪽으로 우회해서 사유지 및 학교부지와 철도부지 하부를 통과하여 면목동길의 상봉정차장에 이르게 됩니다. 사유지 및 철도부지 하부통과는 용지보상 최소화를 위해서 터널로 계획을 했으며,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상봉1동과 상봉정차장은 중앙선과 일부 사유지로써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출입구 연장에 대한 검토를 초기단계에서부터 또는 청원이 접수되고부터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중앙선 하부통과의 기술적인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밑에는 지하철 터널이 있고, 위에는 중앙선이 있어서 그 사이에다가 다시 보도터널을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철도청에서 중앙선 복선 전철화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단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계획을 하는 것이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고 생각이 됐습니다. 따라서 결론으로는 현 시점에서 상봉1통 315-1호에서 중앙선 하부를 통과하여 상봉정차 장에 이르는 연장 70m의 지하철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 습니다. 다만, 국철 중앙선에 의해서 지역의 양분으로 주민통행의 불편은 인정이 되는 바, 상봉1동과 망우로가 연결되도록 중앙선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의 연장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웅 위원입니다. 청원 소개의원의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운 사항도 들었고,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이나 집행부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중앙선을 가운데 두고 양쪽 주민 이 지하철 정차장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요지인데, 이런 것이 단 이 지역 뿐 아니라 다른 데도 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공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지금 현재 검토를 해서 가능한 그런 방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위 도면에 표시된 그런 것이 왜 사전에 검토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여기 말고도 물론 이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여러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협조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 이런 소위 민원제기요인을 처음에 생각하지 못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하철이 이쪽에 노선계획을 하 고 설계를 하면서 저희 지하철은 지하철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하철에 의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이 중앙선과 망우로가 평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에 의해서 북쪽 지역하고, 남쪽 지역은 거의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 고 일부 통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까 봉항건널목처럼 이렇게 평면으로 철도를 건너는 그러한 장황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예전에 미개발장태였을 때에는 그런 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가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철도에 의한 지역 양분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군데군데 도로망이 단절이 안 되고 연결이 되도록 이러한 계획이 도로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따져야 될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따졌고, 저는 다만 지하철이 지나오는 부분에 지하철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청원내용에서나 집행부 답변에서도 있다시피 봉황건널목을 현재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 거리가 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비단 이것뿐 아니라 서울시 지하철건설 중에 있는 그런 곳에 철도 소위 건널목을 가야 하는 주민불변이 있는 곳이 얼마나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 지하철에 의해서 지역이 양분되는 곳은 별 로 없습니다. 우리 지하철은 고가로 가거나 아니면 지하로 가기 때문에 지역을 양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왕에 우리가 1900년도 초에서부터 건설되어서 이용하고 있는 국유철도가 옛날에는 전부 다 노면으로 갔기 때문에 그 지역이 시가화되면서 전부 다 지금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향후 제3기지하철을 건설할 계획에 있어서도 이런 점은 감안돼서 이렇게 할 때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서울시 관계국이 있더라도 협조를 해서 그것을 같이 시정을 펴는데 같이 검토해서 그런 것이 제거돼야 되지 않겠느냐, 미리 예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주민 민원이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좋은 시정을 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관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철도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철도청에서는 철도청 나름대로 건널목을 담당하고 개량하고 있는 부서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 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선에 대해서 복선 전철화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한테 의견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중앙선하고 경원선에 건널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원선, 그러니까 경원선은 여기 청량리에서 의정부 가는…….

의정부를 지나서 원산까지 갑니다. 거기도 이문동 지역에 약 세 군데의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되면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차제에 중앙선이 전철화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견을 담아서 철도청에 보내 놓고는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잠깐 두 마디만 덧붙여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 현재 중앙선의 복선 전철화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데 여기 상봉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하보도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가 철도청과 잘 협조해서 이루어지는 가능성으로 봤을 때 소위 진행일정이랄까, 예를 들면 도 시계획결정이 어느 때 되고, 사유지 보상이 언제 돼서 중앙선 복선 전철화 공사와 병행시공 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놓으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하보도를 설치하게 된다면 언제쯤 개통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예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문제는 이쪽 지역에 이 도로를 연결하는 중앙선이 있고, 여기에 상당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오다가 여기서 끊어집니다. 이것을 중 앙선까지 연결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의 결정입니다. 일단 도시계획만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물리적인 문제 만 남는 데 물리적인 문제는 철도청이 중앙선계획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그런데 금년 8 월까지 실시설계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저쪽에서 설계를 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래년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입니다. 본 청원건은 동료의원의 설명도 들었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도 자세히 들었습니다. 또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 보았어요. 또 위치도 도면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지하 터널 위에 다시 또 지하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기술 쪽보다도 안전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하보도나 육교를 놓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면 이것은 업무상 도로국소관이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료의원이 청원을 낸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을 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업무상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본 건을 다시 의장한테 소관위원회를 재분류 해 줄 것을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장에게 본 청원 건에 대한 소관위원회 재분류건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경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금태웅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이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소위 업무소관 분류가 이것이 지하철건설본부소관이 아니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느끼시나? 느끼시면 느끼신 대로 하면 돼요. 이것은 도로국소관 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정확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을 보니까 원래 도로국으로 접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보면 제목도 청원서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달라 하고 공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경운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3. 지하철7호선상봉역과상봉1통간을연결하는지하철출입구설치요구청원의건에대한재분류요청동의안(이경운 의원 발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윤기성 의원, 조용히 해 주십시오. 4. 지하철건설본부소관1995년도업무보고의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하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회의장 분위기가 좀 소란스럽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분위기를 조정하고 나 서 다시 한 번 속개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들, 박하영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11시 10분입니다. 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1995년도 새해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공사 중인 1단계 5·7·8호선 83.5km의 공사를 마무리하여 단계별로 개통을 하고, 2단계 6·7·8호선 61.5km의 공사를 본격 시공하게 되며, 3기 지하철 착공을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의회의 태동과 함께 어설프게 시작한 1단계 공사가 어느덧 개통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시공하고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2단계 구간은 안전시공과 품질관리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해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하철건설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소관 9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지하철건설 업무에 로고가 많으신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로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건설 중인 지하철 5호선 및 8호선 일부구간에서 심각한 귀렬이 발견된 5호선 방이동 현대아파트 앞까지의 5-52공구, 86m 구간과 8호선 성남 모란시장 앞 단대천변까지의 8-10공구, 347m 구간의 터널 천정에서 허용치 0.4mm를 초과하는 균열이 상당수 발견돼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정밀조사에 들어갔다는 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조치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콘크리트의 균열은 주로 건조수축이나 온도응력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화학적 반응, 시공에 대한 불량, 시공 시의 초과하중, 설계 잘못 등 아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조물에 생긴 균열은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과 단지 미관상 저해가 되는 균열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허용치는 나라마다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만 콘크리트표준시방서상 0.4mm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8-10공구 회차선 구간하고 5-52구간 분기구간에 발견된 균열은 상당히 미세합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0.1mm～0.2mm정도, 그리고 일부구간에서는 0.5mm짜리가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균열은 비록 미세하고 그 진전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 균열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토목학회에 균열원인조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2월 3일자 지하철하저터널 공사허술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지 하철건설본부 측은 해명자료를 위원들에게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측은 터널벽을 싸게 되는 철근망(와이어메시)의 겹이음상태가 가로 세로 모 든 방향에서 불량한 것이 곳곳에서 발견돼 현장점검을 통해 현재 재시공 작업을 하고 있다 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건설공사 측에서 보도해명한 자료대로 믿어도 되는지 확실한 답변 을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약한 지반의 경우 상당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고 다지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터널이 다 굴착이 된 시점 에 외국인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현재 상태의 터널의 안전성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구조물 을 했을 때에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받고자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몇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추천사항에 대해서 거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이어메시의 겹이음 길이라든지, 아니면 과다굴착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그것이 왜 나왔느냐 하면 사실 우리 감독이나 감리가 나가서 터널공사인 경우에는 매일 매일 챙기는 것이 그러한 시방기준을 준 수해 가면서 일을 하라고 채근하고 잔소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능인들이 자 꾸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을 어기는 경향이 있어서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터널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터널에 대한 기술이 많이 익숙치 못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실 3년간 쓰고 있었습니다. 쓰고 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본 사팀이 추가되어 와서 이 사람들이 특별점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점검을 해 주면서 옛날에 한 3년동안 우리하고 같이 감리를 하면서 우리 현장기능공들이 자꾸 시방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 워크맨쉽에 대해서 기술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발견되는 즉시 그대로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시공하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할 때는 그 방면을 더욱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제시해 준 것으로 저희는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방을 자꾸 어긴다는데 어기면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재시공입니다.

그런 것을 왜 자꾸 어떤 제재조치를 해야지, 재시공만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를 하면 그 회사에 다시는 공사를 맡기지 않는다든가 이런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지, 이것을 알면서도 부실하게 공사를 하고 있다. 다행히 그것이 발견되면 재시공하고, 발견 안 되면 그대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설업계의 기능인력에 대 한 어떤 수준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목적물하고는 조금 이것이 시대적으로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어차피 공사시공 과정에서의 감독의 눈을 전수 입회시켜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의 숫자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감리를 그러한 차원에서 인력수에 관계없이 전부 다 붙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제재는 사실은 법규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규에 저촉이 되는 한은 그대로 가만히 놔두지는 않겠습니다. 또 마음 같아서는 다소간에 부실시공업체를 제재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관계법규가 개정이 된다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법규가 잘못 되었다면 법규를 고쳐달라고 건의를 해서라도 시행을 해야 되 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면서 건의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잘못된 법규?

법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는 판단은 아직까지 한번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잘못 되었지요. 판단을 해 보셔야지, 지금까지 판단도 안 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법이라는 것은 양쪽을 다 보호를 하기 때문에 지금 건설의 품질관리를 해야 될 내 입장에서만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안전시공을 위해서 안전하고 튼튼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명백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하철건설본부 측에서 공사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기술자들 아닙니까? 하다보면 잘못 된 것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야지요. 이런 부분해 보니까 이런 법규 때문에 우리가 제재조치를 하지 못 하고 안전시공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고쳐주시오 하고 건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행 규정상에는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경우에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이 되면 그것은 재시공시키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 잘못이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 는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자의 상태과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서 지금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보면 말씀이지요, 11페이지에 기본방향을 경제적 시공에서 안전이 전제된 시공으로 전환하시겠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안전이 전제된 시공이 아니라 그저 경제적 시공, 저렴한 공사만 해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공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야 안전이 전제된 시공으로 전 환한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시공하고 안전이 전제된 시공하고는 이것이 흑백논리로 이쪽이냐, 저쪽이냐 딱 부러지게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 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요. 아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될 지하철 건설이 안전이 우선이지요. 그런데 딱 부러지게 얘기할 성질이 아니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아니오, 흑백을 갈라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해야 될 사안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을 보면 상당히 어떤 시기에 쫓기고, 또 싸게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시기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기는 지났지 않느냐, 어느 때보다도 사회도 제대로 가는 이 마당에 건설도 이제는 돈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이 전제가 되고 품질이 전제가 되는 그러한 시공을 해야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우리 간부들 스스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표현을 썼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튼튼하게 공사를 할 수 있으면 기왕이면 경제적으로 하면 좋지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 고 봅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 측에서는 이것을 철저히 해서 시민이 정말 앞으로 건설 후에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 마음 놓고 탈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질의 없고, 오전에 지하철건설본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 위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각 공구마다 공기가 있지요? 그 공기를 초과해서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되는 공구가 있는데 몇 개 공구가 완공이 되었고, 몇 개 공구가 얼마나 지연되었고, 앞으로 남은 공구는 얼마나 지연이 되겠 습니까? 분류한 것 없습니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좀 난처한데 우리는 총괄 부기계약은 약 3, 4년을 한꺼번에 부기를 해 놓고, 계약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연차별로 차수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한번도 자기 예정공기일을 못 마친 사람 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사구간이 예정된 공기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사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공사가 지연되는 원인이 대충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업체의 어떤 해태로 인해서 공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불가항력적으로 보상이 안 된다든지, 지장물이 발생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원인에 의해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말이지요, 매번 공기의 변동이 보고가 되 는데 그 이유는 나변에 있다고 봅니까?

그 원인은 이제 저희 쪽에 불가항력적인 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 때마다 공기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참여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조금 서두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런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돈보다는, 기간보다는 안전과 튼튼한 구조물 만드는데 더욱 역점을 두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제가 질문을 한다면 말이지요, 계약내용은 보지 않았는데 계약서상에 공사가 공기내에 계약요건을 충족 못 시키면 지체보상금제도가 있지요?

네.

하나만 예를 들어 얘기해 주세요.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지체보상금에 대한 부과조치한 사실이 있는지요, 없는지요?

현재까지는 없고요, 지난 해 준공을 했습니다만 3호선 연장구간을 할 때 한보주택이 그러니까 우리 쪽 사정이 아니고 회사자체의 경영상에 문제가 도래 되어서 공사진행이 안 되어서 그 때 지체상금을 매긴 일이 있습니다, 저희 본부로서는.

물론 지체사유가 귀속이 업자측에 있느냐, 아니면 본부측에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이것 한 번 자료 요구합시다. 지금 지체보상금 물었다는 공구 있지요?

네.

거기 계약서 사본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공구에 대한 계약서 사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하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하철건설본부소관 199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이원국 위원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에게 제가 지난 12월 6일에 사장으로 부임한 후에 처음 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 다. 약간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인사에 겸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33년 8개월이라는 공직생활을 영광스럽게 저는 마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어서 바로 우리 대중교통의 일익인 지하철공사사장으로서 임무를 맡게 되어서 저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공직에 있으면서 업무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그런 사항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 을 주신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돌이켜 보면 우리 의회가 발족한 후에 1기, 2기, 1기에는 제가 교통국장으로서 교통위원회, 또 2기 때는 일부 생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삼석하신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속에서 제가 맡은 일들을 무사히 소신껏 마쳤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 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 도와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이제 저에게 주 어진 우리 대중교통역할을 하는 지하철공사사장으로서의 소임도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에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소임을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각오를 밝히면서 다시 한 번 지난 해, 또 금년 들어서 저희들 지하철공사 의 여러 가지 업무를 도와주신 사항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 다. 저희 임직원 일동들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해 11월 24일로 기억됩니다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채찍을 주셔서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이라든가 말씀주신 사항들을 일일이 챙겨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철저히 잘 좀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지하철공사사장으로 가서 지금 2개월이 됐습니다만, 가서 대충 업무를 파악 하면서 느낀 바로는 우선 안전문제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두 번째 지금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는 지하철 역사내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 도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과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리의 주인이자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 승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들이 열심히 서비스를 해야 되겠는가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한 그런 사항이었다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업무보고에도 나옵니다만 저희들 재정이 정말로 걱정스러운 여러 가 지 여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들이 좀 건전하게, 또 우리 시민들이 큰 걱정 을 안해도 될 정도로 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의 개선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제도의 새로운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또한 중요한 사항이 로사관계의 안정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계화로 가기 위한 국력의 배양이라는 것은 경영혁신과 아울러서 로사관계의 안정이 가장 국력을 배양하는 길이다 하는 말씀이 계 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로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사항들을 제가 해야 될 중점과제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실적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일 중에서 미진했던 사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전동차 구입관계가 작년 연말까지 완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점까지 종결 못한 일부 분야를 안고 넘어가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빨리 이 일도 종결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어야 될 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 다섯 가지 사 업과 아울러서 이제 금년이 세계화를 향한 하나의 원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하철도 세계 화를 위해서 뭔가 달라지는 새로운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주고, 또 이런 일이 완성되기 위해 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제 있 는 능력 다해서 조금 전에 인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 하는 사 항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에 앞서 제가 가서 12 월 24일자로 일부 간부들 이동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사들 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김익수, 총무이사 권오록, 관리이사 홍영규, 운영이사 성진호, 기술이사 김제권) 이상 우리 임원들의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저희 업무계획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속에서 이룩한 실적과 금년도 저희들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요약을 보고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아마 위원님들 댁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본 계획하고 그것을 위한 세부시행지침 책자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의회 열리기 전에 위원님 댁으로 보내라 이랬는데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 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들이 늘 저희들 공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면 아마 저희들 용기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저희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소관 9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공사 사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위원입니다. 지난 해 7월 지하철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한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해고조치는 부당함으로 복직해야 한다는 중앙로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는데 재판에 효력을 가지는 중앙로동위원회의 판정을 공사측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문제는 휴일을 무단결근 날짜에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동일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무엇인지? 지금까지 지하철로조 문제는 단순한 회사의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본래의 노조활동을 벗어나서 정치적, 사회적 충격을 노리는 불법노동쟁의의 형태로 변질되어 왔는데 신임 김진호 사장의 로조에 대한 소신은 무엇이며, 곧 있을 임금협상 등 로조활동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으로 우선 보고를 드릴 사항은 제가 두 달 동안 업무를 파악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 일부 미진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답변 못 드리는 분야는 나중에 우리 이사들이나 간부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시도록 부 탁을 드리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고를 했는데 부당해고다 해서 30명에 대해서 중앙로동위원회에서 그 해고가 부당하다 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휴일에 대 한 개념이 중앙로동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그 개념하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중앙노동 위원회에다가 이의제기를 해서 그 결과도 2명은 제외해 놓고, 28명은 해고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복직을 시켜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해도,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 7일간 무단결근했을 때의 개념이 중앙로동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루는 휴일이니까 휴일은 그 연 7일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의 주장은 휴일이라 하더라도 띄워서 노는 경우에는 그런 개념에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파업의 연장으로 계속 갔는데 어떻게 그것을 별도로 휴일을 연계시키지 않고 보느냐 하는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행정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현 재로써는 저희들의 견해가 맞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고조치한 것이 옳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상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것이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현재 복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미처 판례까지는 챙기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의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까 로사문제, 가장 근본적인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사장으로 갈 때 저희 주변에서도, 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위 쪽에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사장이 이 로사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것인데 걱정스럽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대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정신은 어떤 경우라도 파업 등 형태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불편 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로사관계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항이 기본적인 방향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노사협의회가 있고,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1년 내내 로조와 더불어서 그런 문제를 협의함으로 해서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사항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조에게 요구해 놓은 사항도 정식으로 협의 들어가기 이전에 노조측 대표 3,4명하고 우리 회사 측 경영자대표 3,4명하고 팀을 만들어서 1년 내내 현안문제들을 가지 고 거기서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되고 난 후에 협상이나 정식으로 임금단협에 들어갔을 때 에는 내용을 정리하면 끝나는 쪽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쪽으로 지금 로조하고 협의를 하면 서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규범과 법규와 상식 그리고 관행 을 원칙으로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일체 무슨 타협의 형식이라든가 이래서 원칙 에 어긋나는 그런 협상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보기로는 현재 구성되는 제6대 집행부가 작년 5대 집행부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노조 측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난 번 6.24 파업 때 생긴 해고자들에 대한 원직복직간제하고 그 다음에 조합비에 대한 압류문제 이러한 사항들이 지난 5대 때와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아마 협상에 임하기 때문 에 저희들 보기는 상당히 강력한 투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면서 거기에 대 한 대책은 대화를 통해서 하면서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 들이 가급적이면 걱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 찾아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입니다. 처음 회의이기 때문에 좀 수월한 것으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도시철도공사로 인력이 많이 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 갔지요?

434명.

433명인데 도시철도공사에서 요구해서 준 인원은 몇 명이고, 지하철공사에 서 뽑아 준 인원은 몇 명인가요? 그 데이터 있을까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것은 관계관이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영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획경영부장입니다.

그 인원 숫자만 얘기하면 되는데요.

네, 저희들이 433명을 계획했는데 434명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 경위는 처음에는 저희들 협의 없이 도시철도공사에서 지정을 해서 와서 보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해 서 하래하는 형식을 취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도시철도공사와 저희 공사, 서울시가 협의해 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지하철공사는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저쪽은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운행하는 쪽이 더 중요하니까 지하철공사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상호간에 보내는 사람하고 달라는 사람을 서로 량 기관이 합의해서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라는 사람을 다 준 경우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주고 싶은 사람을 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혹자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공사하고 운영상에 라이벌의 식을 갖는다든지 하는 생각 때문에 도시철도공사 운영에 문제가 되도록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철공사에서 간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벌써 로조가 조직되어서 활동을 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조활동이나 이런 데 속 썩이는 사람 들만 준 것 아니냐 하는 염려에서, 도시철도공사도 잘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면에 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이상이 없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태령역에 전에 철도청에서 건설을 해서 지하철공사로 인수할 당시에 남태령역에 문제점 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인수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현 단계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장이 나와서 하는 것이에요, 앉아서 하는 것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 니다. 이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잘 아는 우리 관계 이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 다.

지하철공사사장께서 사전에 양해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여러 위 원들 어떻게?

사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실 것 같아요.

인정 좀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직접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이사 답변해 보세요.

기술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1일 개통했는데 인수할 그 당시에 한 50여 건이 시설미비가 있어서 전부 인수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에스컬레이터의 속도가 법정 속도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전기실에 집어넣은 변압기가 냉동기를 돌릴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압기 1대 바꾸는 것, 이런 한두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 이 저희 요구대로 보완되어서 인수를 했습니다, 했고. 그러면 냉동기의 변압기는 아주 3월 말경이 되면 변압기를 바꾸어 주겠다, 그러면 또 변압기는 바꾸더라도 하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냉동기 시험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은 철도청 담당과장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각서를 붙이면 저희가 우선 인수를 하고, 그것은 여름에 시험이 끝나는 대로 미비한 부분은 재인수를 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인수를 안했어요?

네, 아직 완전히 인수가 안 끝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큰 문제점이 계단의 폭이 좁고 높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것은 보완하는 쪽으로…….

보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좀 빼내면 말이지요, 법정 경사 내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때 그 계단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가 되었다고요. 왜? 계단이 층이 많은데다 급경사이고, 계단 폭이 좁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승객들이 이용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지하철공사가 다 책임지지 않느냐, 시설은 철도청에 서 했는데. 이것은 해결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것은 현재 그 역에 승객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한 쪽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그것만 해도 충분히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폐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폐쇄했어요? 계단을?

네, 계단을 그쪽은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폐쇄를 해서 막아놓고 있고 요, 그것도 법정 구배내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결론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얘기예요.

네, 수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 수리가 간단한 것이 아니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전혀 중요한 것은 빼놓고 답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 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아주 면밀하게 챙겨서 다음 에 우리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지하철공사가 책임이라고요, 그 사고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챙겨서 일단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일을 철도청에 위탁을 해서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종결을 위해서 지하철건설본부와 철도청이 그 문제는 계속 협의 중이고, 법정 한도 내에 들어가도록 고치도록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만 문제이고, 그 외에는 다 해결되었다고요? 50 몇 가지가요?

네, 50여 가지가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좀 한번 짚고 넘어가지요. 지방채 매각을 매년 몇 1,000억씩 지금 받아 쓰 는데 이것 계속 받아 써야 되나요? 이것 그냥 공채매각해서 주니까 자꾸만 쓰는 것 아니에 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정관계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들 1년 운영비의 약 40%가 공채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당초에 우리가 출발할 때 1조 7000억의 빚이 지금 94년에 2조 4,000억원의 빚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1년에 약 1,7·800 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서에 조금 언급은 해 놓았습니다만 이 근본대책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부와 시와 관계해 서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면서 빚으로 운영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로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문제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하철운영 수입문제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원이금상환액이 4,000억이 넘어요?

그렇습니다.

연간?

네.

그런데 운수수입이 4,300억이라고요?

네.

그러면 운수수입 갖고 빚 주고, 빚 원이상환금 갚고, 빚 내어갖고 살림하고 이것은 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또 내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상에 편성이 공채 매입하는 것이 약 700억이 불어났다고요. 그러면 작년도의 원리금 상환금이 얼마였었지요, 홍이사가 잘 아시지요? 누가 잘 알지요?

3,800억에서 3,900억 정도.

작년도 94년도 원이금상환금이? 그러면 금년에 500억 많으면 그것 겨우 700억 더 내 갖고 원이상환금 500억 더 갚고 나머지 또 빚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대답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지요, 사장께서는.

그래서 그런 고민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본 보고서에 재정관계, 경영개선관계 보고할 때 제일 마지막 밑에 줄에 정부와 시에서 근원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저희들 거기에다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시 출자금이 95년도에 100억이 또 들어갔다고요. 결과적으로 봐서 이것이 서울시에 자꾸만 부채가 이렇게 늘어 가는데 무슨 공채 주는 것 덥 석 덥석 주는 대로 받아쓰고, 또 남는 것은 없고, 그렇다고 빚을 더 갚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무엇인가 운영상에 계획부터 잘못되었다고 나는 보는데요.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약 1년에 1,800억, 1,400억, 1,500억씩 시에서 출자를 해 주었는데요, 95년도에 지금 불과 100억밖에 출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천 몇 백 억 되던 사항을 금년에는 100억밖에 출자를 안 하고 있고, 출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예산편성에 의해서 저희들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대목에 커버되는 사항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채매입에 의존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1,5·600억 정도의 빚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장황의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되겠다하는 사항이 아까 제가 당초에 인사 겸 해서 업무보고할 때 참 걱정스럽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린 대목입니다.

아까 사장께서 업무보고하는데 이렇게 빚진 입장에서 매년 적자 나고, 또 자회사 검토한다, 이 앞뒤가 영 맞지 않는데요. 돈 없는 사람이 무슨 자회사를 만들고 합니까?

아니지요, 자회사문제는 동일 사항을 추진하면서 지금 예를 들 어서 청소용역을 100억으로 한다 했을 경우에 그 100억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급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100억원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자회사를 만들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가 한 50억원 정도 가지고 충분히 운영된다 하면 50억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버는 것이 되 거든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지타산을 맞추어 보고 자회사가 이익이 됐을 때 자회사를 검토하는 사항이지, 자회사로 해서 지금 용역주거나 다른 데 맡겨서 하는 것보다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것은 아 예 검토가 안 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그런 개념에서 별도 자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자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 용해서 자회사로 돌렸을 경우에 얼마만큼 우리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것을 계산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도시철도공사가 5·7·8호선 중에 일부구간이 금년도 상반기부터 개통이 됩니다. 만약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이 운영되게 되면 운수수익 면에서 본위원 생각에는 떨어진 다고 봐요, 지하철공사의 운수수익이. 사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들도 일부 그런 측면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고 하면서 업무보고나 예산서 편성 이런 것에 전혀 그 염려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왜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2기 도시철도공사는 금년에 본격적으로 전체가 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드린 사항에서 내년도는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예측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업무계획에 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변혁이 있거나 보고를 드릴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저희는 금년 한 해 운영해 보면 아마 내년 보고서에는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 하게 보고될 대목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한 번 심각하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판단이 지금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과천선 연결하면서 운영수익이 백 몇 억원이 줄어들었지요, 연간? 과천선 연결했는데도 백 몇 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수익면에서. 5·7·8호선에 금년 연말까지 운행된다고 하면 수익상 에서 굉장히 손해가 납니다. 이것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가동을 전제로 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보고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상에 뭔가 염려한다는 정도 의 얘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라든지 이것이 데이터 상으로 나와야지, 운영계획이라 든지 운영문제의 수익성 이런 것이 데이터에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안일하게 짜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보아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그 동안에 회의 때 여러 번 지적했던 것입니다. 물 론 그때는 사장께서도 답변했고, 전임 사장입니다. 간부들도 답변하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는 상가임대 방법입니다. 이 상가임대 방법을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다시 한 번 또 짚고 넘어가요. 이것은 지난 번 본회의 때도 내가 한번 질문 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 지금 엄청나게 쌉니다. 그리고 년간 인상이 안 돼요. 물론 이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과감하게 이것은 임대방법을 바꾸어야 될 것 같아 요. 지금 거기는 이런 사람은 임대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놓는 사람이 없는데 뭐. 하물 며 이 주위사람들은 지하철 정차장의 점포는 백이 있어야 들어간다 소리 나옵니다. 그것이 다시 말해서 싸다는 얘기입니다. 또 임대를 해서 재임대를 주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없어서 지하철공사에서 그것을 못 잡지만 실지는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 임대방법도 과감하게 개선해서,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좀 깊이 있게 검토해서 아까 우리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무임승차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연간 150억원이라고 하는데 4,300억원 운수수익에서 150억원이 무임승차권이라니, 한 3% 이상이 되네요.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네요. 아까 사장께서 노인들 구청에서 버스표 같은 것 준다든지 하는 해결방법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하여간 해결하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하철운영사업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호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 다. 그러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담당이사 분들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서울시 및 교량시공회사들이 4개의 지하철노선 등 각종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터널누수와 당산철교 세로보 균열 등 모두 274건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기술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구조물, 교량, 그 외에 전기, 설비, 신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점검한 결과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보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 10월 25일부터 점검에 착수했을 당시에 간단한 보수는 지적 즉시 착수를 해서 현재까지는 133건이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157건입니 다. 이 중에서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96년까지 한 2개년에 걸쳐서 조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안전은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당산철교 같은 것은 텔레비전에 비추어지고 할 적에는 희한하게도 카메라 렌즈에 묘하게 맞추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눈에 띄고 했습니다 만, 저희는 이미 93년부터 그것을 발견해서 약 1년간 대책을 수립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어떤 위해를 초래하거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는 1차 보완을 완료하고, 차량의 서행운전까지도 해제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울지하철은 언제쯤이면 공포의 지하철이라는 악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는 소리가 높은데, 이유 중에 하나는 선로균열에 대한 불안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2·3·4호선에서 몇 차례나 선로균열이 발생했는지 밝혀 주시고, 그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레일 절손사고 중에서는 귀렬이 생겼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부러져 나가거나 그렇지 않은 균열은 저희가 발견되는 대로 안전예방측면에서 교환을 하고 있으며, 그런 사고 통계를 잡 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상보고에서 보고드리는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보면 작년도에 레일절손이 2 건 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열차를 세우고 임시조치를 하고 보냈던 것으로, 2건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통계는 차후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93년 8월부터 지난 10월 사이에 선로균열이 17 차례나 발생했다고 밝혀졌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 보면 2건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균열은 그렇습니다만 절손으로 해서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미쳤던 경우가 2건이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천선에 운행되고 있는 신형 전동차의 바닥에 깔린 바닥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보수는 왜 안 되는지 그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이사입니다. 운영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선에 운행되고 있는 신조 전동차의 바닥재는 리놀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전동차 제작 초기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퇴색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공과정에서, 접착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일어난 사항인데 처음 운행할 때 조금 냄새가 나다 요즈음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재는 간단하게 장판 걷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재의 재질이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갈아 끼는 것은 다음에 2년 중간검사 때 바닥을 보수 할 때 그 때 하기로 하고, 지금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대로 두고 중간검사 때 다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행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용시민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큰 장애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생각은 현재 없군요, 다른 대책도 없고.

조금 미관상 퇴색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냄새가 많이 나거나, 지금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초기에 처음 제작해 나와서 접착제 아민성분의 냄새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전혀 이렇게 되리라고 예측은 못 했겠지요, 물론?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권발매기의 고장이 많고, 개집표기의 통과가 안 되는 등 아직도 이용승객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술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권발매기는 저희가 최초에 국산화를 해서 93개 역 중에 총 500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산은 492대가 거의 반반 정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고장이 좀 많았습니다만 성능을 보완한 결과 현재는 외국장비와 비교를 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장은 약 하루에 46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으나 그 가동률은 99.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잡시간대에 승객에게 불변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승차권이 개집표기 통과가 안 되는 주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석 등에 의한 승차권 훼손은 32% 정도, 그 다음에 장비고장인 경우는 56% 정도 되며, 승객들 자신이 이용을 포 기하는 경우도 약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써는 금년도 2/4분기부터는 좀더 고장률을 줄이기 위해서 외주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석 등에서 몇 %라고 그랬습니까?

자석 등에 의한 승차권 훼손이 약 32% 정도 나옵니다.

장비고장?

장비고장인 경우가 약 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비고장시 긴급복구할 수 있도록 예비품을 분소에서부터 들고 나가던 것을 각 역 의 현장에 배치를 하고, 주요 혼잡역에는 정비원을 상주시켜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 며, 자석류에 접촉되는 승객 부주의로 인한 승차권 훼손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좀더 고장률을 줄이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운전장애 23건 중 기량미숙이 9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 이전에 우리 김기영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목 몇 가지만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것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로에 대한 균열문제, 이것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 중의 하나거든요. 저도 가서 이것 을 굉장히 많이 살피고 있는데 지난번에 총리께서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흔히들 안전사고하고 운전장애를 같이 보고 계시는데 안전사고하고 운전장애를 별도로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운전안전사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 탈선해서 차가 완전히 무슨 기물이 파괴된다든가, 인명에 손상이 온다든가, 터널이 붕괴되어서 오는 문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철교가 붕괴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인명과 재산에 손실을 가져 왔을 때 저희들은 안전사고 이런 개념으로 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호등이 고장 났다든가, 또 문이 닫기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든가, 또 예를 들어 전기가 조금 끊어졌다 가 다시 이어지는 이런 사고는 운전장애로 저희들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20년간 운행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안전사고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두 달간 돌아다니면서 죽 선로도 다니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단 히 외람된 저의 속단인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좀 안심하십사 하는 중의 하나가 제가 보기로는 안전사고로 인해서 터널이 무너진다든가, 철교가 붕괴된다든가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없다 하는 외람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운전장애 아까 걱정해 주신 여러 가지 장애는 작년에 23건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9건이 운전미숙 인데 이 9건을 보니까 1년 미만의 경력이 적은 사람이 아마 우리 전체 기관사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2% 정도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오래된 경력기관사가 대부분 많습니다만 약 12%정도가 1년 미만의 기관사들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기관사 를 첨승시킨다든가, 또 수시 훈련시킨다든가 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운 전장애가 오는 사항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도첨승과 아울러서 수시로 훈련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김기영 위원님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운전미숙으로 인한 소위 운전장애,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건도 안 생긴다 이렇게 장담은 못합니다만 작년에 9건 생겼는데 확 줄여서 훨씬 더 적은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매기문제가 참 걱정입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동발매시스템으로 가서 표 파는 인력 전부 없애고 전부 자동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용시민 들이 우리 기계를 믿어줘야 됩니다. 이용시민들이 이 기계를 믿어 주기 위해서는 고장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 분야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이것을 제작하는데 기술개발도 물론이고, 초기단계에는 우리 직원들 매표소의 인력을 이런 기계에 다 배치를 하더라도 신속하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쪽으로 가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정착되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입니다. 지하철역사와 전동차청소용역 계약을 일부업체에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을 개선토록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떻게 대책을 수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상당히 위원님들 계시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참 고민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12월 발령이 났는데 연말까지 계약이 경신되어야 될 그런 분야 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것 어떤 업체에 주어서 특혜 아니냐, 바꾸어라, 감사실에서도 이것을 바꾸어라 이런 여러 가지 서면으로 통보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예 이사들하고 공개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꾼다는 사항을 회사에다 통고한 일이 있느냐, 정식으로? 확인해 보니까 정식으로 앞으로 이것을 공개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을 상대회사에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정서적으로는 알고 있었다 하는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따지면 한번도 통고를 안 낸 것입니다. 또 반대회사에 가면 1년에 한 번 계약하는 것이니까 12월말이 되면 당연히 계약이 해제되는 처지인데 무슨 통보냐, 자동적으로 해제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박논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20년간 계속해서 그 회사에 통념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에서는 또 한다는 관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도 있었긴 한데 이것은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시점이나 절차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금년 한해에는 그대로 수의계약은 주되 계약을 하면서 아예 박아라.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가 검토해서 노선별로 분이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회사를 만들어 경영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라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 되지 않는다 하는 사항을 정식으로 계약을 하면서 아주 계약조항에 넣어서 상대방에게 확실히 해 놓고, 그래야만이 상대방도 이해가 되고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의회나 감사사항에 지적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죽 경영해 오던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내었을 경우에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이 사항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금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계약을 하면서 내년에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명백히 해놓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 이 사항은 조금 깊이 이해를 하시고 양해해 주시도록 사장으로서는 부탁을 드려야 될 대목 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현재 전동차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상 마땅히 지체상금이 부과된 것으로 봅니다. 지체상금은 얼마나 되며, 그 지체상금은 공사에 귀속되는지, 아니면 그 지체상금은 조달청에 귀속되는지를 좀 밝혀 주십시오.

기획경영부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저희 공사에서 지체상금은 185억원입니다. 지금 지체상금은 저희 공사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하철공사 직원들 임금수준이 타기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인지, 높은 것인지, 공사에서는 타기관의 경우와 비교해 본 적이 있는지, 비교해 보셨으면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부장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희 지하철공사의 만여 명 직원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가 분포되어 있는 직급이 5급 16호봉입니다. 역에 가면 주임 밑에 있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철도청과 부산교통공단하고 대비해 볼 경우에 일근자일 경우는 저희가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해 서 1년에 받는 총액을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다 합쳐서 줍니다. 그것을 12로 나누었을 경우에 저희가 14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도청은 131만 6,000원, 부출교통공단…….

철도청 얼마요?

131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100으로 했을 때 철도청 93.1% 이고요, 부산교통공단은 149만원으로 105.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근자일 경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역이라든지 현업에서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일 경우에 저희는 15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은 161만 6,000원으로 해서 106%고요, 부산은 166만 7,000원으로 해서 109%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사 차장은 교번근무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169만 6,000원이고, 철도청이 162만 3,000원으로 95.7%, 부산교통공단은 183만 4,000원으로 108.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보다는 저희가 약간 많은 편이고 부산보다는 한 5% 정도 적은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5급 16호봉입니다. 역에 가면 주임 밑에 있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철도청과 부산 교통공단하고 대비해 볼 경우에 일근자일 경우는 저희가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해서 1년에 받는 총액을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다 합쳐서 줍니다. 그것을 12로 나누었을 경 우에 저희가 14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도청은 131만 6,000원, 부산교통공단…….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진호 사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의하면 정부에 지원을 건의하겠다, 무임승차권 로인, 장애인 등 정부보조 년 148억원, 도시철도공채 이자율인하 연 6%에서 년 3%, 지하철운임 현실화해서 95년에 100원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가능 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지원 또는 해결해야 될 무임승차분야는 꼭 관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이 공문으로 통보를 해 놓고 열심히 지금 시하고 정부쪽에 양해를 할 사항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대 쪽은 상당히 둔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요금문제는 저희들 이미 올라가서 재정경제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두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기 지하철이 운행될 때에 2기 지하철 요금하고 같이 해결이 될 전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안 그러면 그 보다 더 뒤에 해결될 전망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했는데, 조금 죄송스러운 보고입니다만 조금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간지가 12월 6일이고, 그전에 정부의 기구개편작업이 있었습니다. 경제기획원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주무자들도 다른 데로 가고 이러는 사이에 이것이 제대로 지금 이야기가 덜 되어서 사실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딱 요금이 오른 상태에서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늦었다 하더라도 꼭 이것이 되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그만큼 결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분야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는데 아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린 것처럼 위원님도 길이 있으면 좀 저희들 같이 도와주십사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우선 김진호 사장의 보고를 받는 것이 아마 저로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호 사장께서 취임을 하셔서 전임 사장이 편 시책과 특히 다른 획기적인 또 보고할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러한 소위 회사운영시책이나 방침 이런 것을 열거하거나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어 요? 신임 사장의 시책이랄지.

지하철공사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임 한사장님 리임 때도 그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항을 위원님이 조금 사적인 이야기로 봐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우리 한사 장님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부럽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두 달간 근무를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에 18시 간 30분이라는 차가 움직이는 동안은 사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 간에 늘 연결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전임 사장께서 약 6년간 그런 사항을 어떤 면에는 대화 없이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어떤 두려움도 느꼈고, 존경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 전임 사장하고 좀 다른 시각에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사장도 열심히 그것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현장에서 우리 사원들과 더불어 어떤 면에 서는, 저는 우리 사원들에게 인사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형식상의 사장이라는 것보다는 얼마 동안 할는지 모르지만 떠날 때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남는 사장으로서 내가 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장에서 우리 사원들과 더불어 같이 공감하면서, 공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이, 우리 한사장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한사장이 한 번 나가면 저는 다섯 번, 여섯 번을 나가더라도 현장에서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 이외에 달리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진짜 우리 한사장의 여러 가지 사항들 저는 존경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사원의 사기관계라든지, 기강문제 여러 가지가 아마 좋아지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왜 언뜻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업무보고 중에 95년도 주요계획이라고 해서 9페이지에 목표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세계 속의 서울지하철" 이렇게 되어 있어요. 94년도 공사 운영의 기본방침의 표어라고 할까 이것은 뭐였어요? 94년도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목표와 추진방향, 94년도 것을 아시고 계시는 분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내내 해마다 하는 그런 표어인지,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지?

작년 보고서는 제가 봤습니다만 작년 보고서에는 기본적으로 하 나로 묶은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은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내용에는 여기에 보면 예산집행, 안전운행관리, 승객 서비스향상, 시설확충 및 개량, 경영합리화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만 한마디로 묶어서 어떻게 가겠다 하는 이야기 는 작년에 아마 표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것을 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없다? 알았어요. 난 그래서 내내 그렇고 그렇던 것을 아주 우리 신임 사장께서 획기적으로 이러한 목표와 추진방향, 더군다나 캐치프레이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추진하고 계시다면 더욱 기대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신데 오늘 보고를 들으니까 간부가 이렇게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변동이 있다고 해서 사장이 소개도 했는데 우리 권이사는 시에 있었어요?

강동구 부구청장으로 있었습니다.

파견 1년이라고 비고란에 있는 데 이것은 김사장, 무슨 뜻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사들 중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현 직으로 파견 죽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신임 권오록 총무이사께서 오기 전에, 지건홍 관리이사와 강동구 부구청장하고 맞 바꾸었습니다. 전에도 거기에 파견이 되어 있어서 죽 파견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김 위원님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대강 짐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내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 니다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데 시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하철 이, 저도 시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지하철의 사장으로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진들은 우리 지하철에서 부장을 하다가 경험을 쌓아서 승진해서 이사가 되고 하는 쪽으로 가야 이것이 바로 직원들의 사기문제나 회사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 항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께서도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인데 깊이 검토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는 우리 운영상, T/O상으로 죽 계속해서 시의 간부들이 파견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파견이 해제되면 그 다음에 또 파견이 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사장, 왜 묻지도 않는데 대답을 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도 보니까 우리 서울특별시의 자체적인 승진도 아니고, 또 공무원이 이루어 놓은 것도 아니고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 에서 낙하산식으로 와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많이 지적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개선 이 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규정이 어떻든 간에 총무이사라면 임원 중에서도 상당히 선임이사면서 중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원간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자체승진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 위원들은 생각할 거예요.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갖는다. 권오록 총무이사가 뭐 어떻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독립권을 가진 그런 공사의 운영이 되어야지, 이것을 사사건건 이렇게 해서 소위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예속화되어 있는 그러한 회사를 운영하면 안 된다. 이 것은 인사문제도 독립을 해야 하고, 또 운영도 독립을 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지하철 공사를 우리 책임하에 우리들이 만들어서 이것을 성장시키고 다진다 이런 각오가 돼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본인은 갖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고, 여기 파견 1년이라고 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1년 동안만 파견해 있겠다는 얘기냐, 파견된 지 1년이 되는 것이냐? 간부명단에 총무이사 권오록 파견 1년, 이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1년 이상은 다시 연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원칙 은 1년간만 파견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가 있으면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 본위원의 의견은 그런데, 사장 소견은 어때요?

저도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을 합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일부 이런 면도 있다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실 사항은 상당한 분야가 서울시 행정과 연계되어 있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예산면도 그렇고, 또 대중교통 대책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시하고 업무상으로 서로 교감을 가져야 될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 다. 그런 분야에서 봤을 때 일부는 시의 현직간부가 그쪽에 파견근무함으로 해서 그런 분야 에는 다소 서로 의견교환에 좀 도움 되는 분야도 있다, 전적으로 다 그것이 원인은 아닙니 다만 그런 분야도 있다 하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알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와 연관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하철공사 살림살이의 자입, 지금 자립을 거의 못 하시는 것 아니 에요? 예를 들면 빚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50%…….

그러니까 이 자입에 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해야 한다. 또 독립을 해서 독립채산이 거의 될 정도로, 여하튼 당장에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인사문제라든지, 또 자본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 지 않겠는가. 물론 때가 되면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연장선상으로 볼 때 지금 철도가 지하철공사뿐 아니라 철도청과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도청부분 영업수익하고 우리 지하철공사부분 영업수익 이것을 몇 대 몇으로 봅니까? 아니, 정산방법이 있는 줄 아는데…….

1호선의 경우가 주로 되기 때문에 제가 밑바닥까지는 모릅니다만…….

운영이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수입은 그런 데, 수송인원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하철 1호선하고 4호선이 연락 구간이라고 해서 철도청 인원이 저희들한테 유입이 됩니다. 작년 경우에 1일 평균 수송인원 이 380만 명인데 그 중에서 60만 명이 철도청 유입인원입니다. 그 수입이…….

알았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 살림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 지하철건설 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소위 서울시가 주인 없는, 속된 말로 하면 봉 노릇만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건설 같은 것 우리가 거의 중앙정부의 지원을 못 받고 그렇게 하고, 엉뚱한 성남시 같은 것 건설비나 부담하고 그러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 철도청과 60만 명이 되든 얼마가 되든지간에 그쪽에 소위 이익금 분배, 거기에도 어떤 불합리한, 또 공사가 불이익을 받는, 소위 거기가 중앙정부가 됐든 상급부처에 소속되어 있든 그런 것은 혹시 없느냐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교통국장 할 당시부터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랬는데 그 분야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전산처리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러 동료위원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다 지적을 하고, 또 걱정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 중에서도 그야말로 이 지하철공사가 자체 수입으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아까 얘기한 무임승차권 문 제 이런 것은 얘기도 안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사장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중앙정부가 또 서울시가 이런 것을 떠맡아야지, 빚 얻어다가 운영하는 사람 들이 말이야, 150억이면 적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좋은 운영이 되어서 견실한 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원국 간사,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태웅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송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사 사장한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만 묻겠습니다. 부채이자률이 년 6%인데 3%로 낮추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낮 출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전동차가 고장시에 비상대기열차를 대기시키겠다 했는데 아마 전동차가 전 컴퓨터시설 이 되어서 고장이 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비상노선이 없는 한 비상대기열차가 효용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레일탐상차 가 레일균열을 발견하지 못한 지난 번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일탐상차가 고장이 나서 그랬던 것인지, 제작사에 어떤 하자가 있는 물건을 들여온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비파괴시험기 첨단장비를 13대 도입해서 7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비파괴시험기는 어떠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드리고, 이 비파괴장비 문제는 우리 기술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채문제는 이자율 지금 6% 한 이야기는 공채 이야기입니다. 공채관계 이야기인데 공채는 제가 알기로는 당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결국 3%로 남는다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개정이나 이런 사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랬을 경우에 시민들이 6% 이율 보던 것을 3% 보니까 상당히 조금 시민들께 부 담 주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전체 천만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해결하는 사항이니까 그 것은 시민들이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그런 쪽으로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합리성이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잘 해서 우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국민 부담 주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국적 인 견해에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모두 지하철의 주인이니까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지하철이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되겠다 그런 희생정신을 말씀드린 것이지 …….

그런데 이제 공채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공채다, 건축할 때 그런 것을 공사 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지, 일부분의 사람에게 대중을 위해서 피해를 보게 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왜냐, 이것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방법에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지, 즉 요금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특별한 몇 몇 사람에게 피해를 줘가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원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 논란도 있다하는 사항을 생각하면서 이 분야가 우리가 시민적 인 공감대에 의해서 어쨌든지 조례가 개정되든지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되지 않은 상태 같으면 이것이 안 되는 사항인데 그러나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다하는 방법을 하나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장났을 때 이야기인데 저는 더러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을 바로 손님들을 내려서 뒷 차에 태우면서 밀어서 그 다음 빠져나갈 수 있는 역까지 밀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가 전에 듣기로는 컴퓨터시설로 전부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 치지 않고서는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난번 상임위 때 설명을 들었거든요.

담당이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술을 모르니까 요.

운영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대기열차의 개념하고 원위원님께서 차가 못 움직인다는 것은 지하철의 5중안전장치가 있다는 것하고의 생각이 조금 다른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5중안전장치라는 것은 차간 거리가 200m가 되면 자동 정지가 되고, 사령실에서 버튼을 누르면 열차를 비상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지하철 내에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비상버튼을 쓰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비상열차 대기하는 것은 지하철에 지금 하루에 2,500회를 운행을 하고 있고, 198개 편성이 열차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열차가 운행을 하다가 신호장애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본선 개통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항상 대기열차를 한 편성 정도를 대기시켜 놓았다가 어떤 신호 장애가 났을 때는 그 열차 대신에 대기편성을 빨리 넣어서 시민한테 불편이 없게끔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호선의 예를 들면 아침 러시아워 때 홍대입구, 서울대입구, 을지로입구, 성수 같은데 4개 편성을 항상 대기를 시켜 놓고 본선에서 어떤 지장이라든지 정거장이 있으면 즉시 투입되어서 2.5분 시격 정시운행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신호기 고장일 경우에 얘기지요?

네, 비상열차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움직이지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출력이 다운되어서 못 움직일 때는 뒷 차가 와서 밀어서 안전선으로 대 피를 시킵니다.

알았습니다.

기술이사가 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레일탐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21일 뚝섬과 한양대 간에서 레일 그것은 절손입니다. 그런 사고가 나서 약 20여 분간 차량이 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가 레일탐상차를 두 번을 운행해서 처음에는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이 되었고, 두 번째 운행할 적에는 거기가 곡선부위이기 때문에 탐상차 자체에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곡선반경을 돌아갈 때 그 센서를 맞추어서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정을 제대로 못 해서 2차에는 발견이 되지 아니했었습니다. 그렇지만 1차에는 발견되었을 적에…….

수시로 조정을 하면서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오, 곡선부위에 가서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직선에서의 위치와 곡선에서는 한쪽에다 켄터라는 것이 붙어 있어서 비딱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은 움직거려서 중앙에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그런 답변을 안했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것을 타보고 가봤는데 원칙상으로는 절대로 안 놓칩니다, 안 놓치는데. 일부 직원들이 보고 잘못이나 실수가 일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지난번에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계직원이 문책당하고 한 사항입니다. 기계는 절대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

기계이상은 없다?

네.

왜 그러면 1차에 발견했는데 조치를 안했느냐 이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관계자가 약 10여 명이 처벌을 당하고 문책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파괴시험기 등 첨단장비 13대 도입에 대해서는 콘크리트의 비파괴시험이라는 것은 현재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 두께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을 깨뜨리지 않고 하기 위한 초음파측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두께는 어떠며, 배면은 어떻고, 그러면 철근은 규격대로 들어가 있느냐, 관계가 맞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시험기와 그 다음에 균열측정기가 있습니다. 균열되었을 때는 콘크리트 균열 폭이 얼마나 나 있으며, 거기 변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런 것을 측정하는 계측기, 그리고 뒷 배면에 구멍을 뚫어서 수압을 측정하는 수압측정기, 그리고 콘크리트를 깨뜨리지 않고 때려보는 콘크리트압축강도측정기, 그 다음에 구조물변위 측정기 등 이런 것을 과학적인 장비를 사서 앞으로는 이상 부위에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하 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즉시 보수에 착수하도록 그런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송희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박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감기로 인해서 목이 아주 몹시 잠겨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2시 조금 지나서 질의신청을 했습니다. 질의 한번 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겠지요. 이래서 김사장께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은 제쳐두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질의를 할 테니까 가능하면 김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철공사의 로사관계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하철공사가 경영혁신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 시점에 서울시의 해결사로 잘 알려진 우리 김진호 사장께서 부임하여서 합리적인 인사정책과 현장위주의 효율적인 공사경영으로 직원들에게 대단히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본위원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사장으로 부임하여 이제까지 공사운영을 한 2개월 해 봤습니다만 해 본 소감 과 과거 서울시에서 교통국장 등을 재직할 당시와는 다른 입장의 의견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십시오.

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채찍으로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될는지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 는 사항입니다. 저는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떠난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그 사고나 상식이나 행동반경이나 모든 사항이 공무원 사고의 범주를 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에 우리 지하철공사의 우리 임직원들이나 사 원들은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 범주의 사고나 행동반경이나 그런 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여기에 주간신문도 가지고 와서, 우리 인터뷰 한 직원 이 주간신문의 우리 공사 기자라 이렇게 봅니다만 그 대목을 물었는데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내가 외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도 하고, 엄청나게 부정적인 시각에서 지하철공사의 일들을 조명했더랬는데 실제 사장으로서 두 달 하면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분야하고는 훨씬 간격이 있게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생각과 아울러서 그러나 저하고 딱 일치 안 되는 분야가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 범주를 넘지 못 하는 사고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는 회사원으로서의 사고, 공무원이 아닌 그것이 갭이 있습니다. 그런 갭이 일부 있는 사항은 솔직히 시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외부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 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업경영에 있어 안정적인 로사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로사간의 신뢰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로사간의 신뢰를 형성하려면 노사간에 합의한 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장께서는 1988년 10월 5일 지하철공사 노사간에 직원들의 직명을 다른 정부투자기관과의 형평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으신지? 있다면 당시의 합의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시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 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곁들여 해주십시오. 직접 못 하시겠습니까?

우선 합의된 사항 있는 것은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88년 10월에 저희들이 합의를 했는데 직위직명에 대한 변경을 건의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장을 국장으로 직명을 바꾸고, 그 다음 에 과장을 부장으로 하고, 또 계장을 과장으로, 그러나 봉급이나 이런 것은 관계없이 소위 명의만 지금 행정기관의 수준으로 이렇게 변경해 줌으로 해서 회사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진작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이 좋겠다 해서 회사 측과 노조간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 합의된 사항이 직명과 직위나 이런 체제문제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시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부장을 국장으로 하는데 임금이 오르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정부의 국장예우의 임금을 달라 이런 사항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분야가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해 주기가 어렵다 해서 지금 거의 8년 이상 끌어온 사항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음다음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은 일단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될 사항인데 명확하게 합의된 사항을 안 되었다,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노사간에 명백한 답변을 안 드리고 계속 검토한다, 검토한다 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한번 해결해 보겠다 해서 얼마 전에 다시 한 번 이런 문제를 해결 해 주십사 하고 지금 교통국을 통해서 시당국에 서류를 보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 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시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록 합의되었다손 치더라도 벌써 합의 된 세월이 8년이나 흘렀는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은 그것하지 않느냐, 거기다가 시간에 관계없이 요구하는 사항이 비록 임금이나 여기에는 관계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 때문에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들 주장하고 있는 쪽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통신이라든가 이런 데는 직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임금이나 이런 사항없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하나의 대 책도 되는 것입니다. 부장보다는 국장으로 대외적으로 불려지는 사항들이 대외기관과 접촉 할 때나 이런 장황에서는 상당히 어떤 면에는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많다고 생각해서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해서 지금은 이것을 빨리 해 보자 해서 팔 걷어부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우려가 있어서 기회 되시면 위원님이 이것도 저희들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8년간이나 노사간에 합의되어 온 사항이 이행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서울시 공사가 5개 있지요?

네.

5개 공사가 있기 때문에 전부 똑같은.

네, 다른 데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필요 없거든요.

네.

직명만 올라가지, 보수는 변경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태까지 미루어 왔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도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지하철역내에 노점행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청을 원거리에 두고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에 어떠한 약속이 있으면 승용차를 이용 안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 2호선 시청역을 이용하다 보면 역내 통로 중간부분에서 서울정도600주년 기념품판매소라는 간판을 서울정도600주년기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서 상품의 불법유통과 노점상을 단속할 서울시에서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이와 같은 노점행위가 지하철역내에서 상당기간 방치되고 있었던 경위와 노점행위를 허가해 준 사유와 장소이용 대가를 얼마를 받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마지막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도600년사업의 일환으로 600년기념품판매대를 설치하도록 우리 시청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600년사업에 관계되는 기념품 내지 그런 선 전품을 판매하도록 아마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구내 8개소에 600년기념품판매대를 설치해 주도록 허가를 해서 목적은 600년사업의 홍보를 하고, 또 어떤 면은 축제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것이 아마 65개 업체에 대해서 민속공예품 등해서 153개 품목을 팔도록 이렇게 약정이 되 어서 저희들이 종각하고 시청역, 을지로입구역, 그리고 신촌, 교대, 그리고 총신대입구, 회현동, 혜화동 8개 역에 설치를 하고, 이것을 설치해 준 허가단체는 한국복지재단 명의로 저희 들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94년 8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134일로 해서 아마 9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134일간 했는데 여기 규정된 것은 아예 민속공예품 그러니까 600년 사업을 홍보하는 153개 품목만 팔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품목이 판매되었는지, 약정대로 판매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아직 소상히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로 남아 있는 사항이 이것을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일부가 철거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건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빨리 철거하도록 지시를 한 사항으로 대개 내용은 지금 보고드린 그런 사항으로 요약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잡상개념으로 봐야 되겠는지, 또는 불법노점행위로 봐야 되겠는지 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소위 국가적인 견지에서 공공적인 사업을 할 때에 승객들의 내왕에 불편을 주는 그러한 사항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글쎄요, 내용은 민속공예품 153개 품목을 판매한다 그런 말씀인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노점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간판은 정도600주년기념품판매소라는 간판을 붙여 놓고 기념품과 전혀 관계없는 상품을 내놓고 파니까 시민들로부터 이러한 지탄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챙기셔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객위주로 해서 승객에게 불변을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만일에 경우 그렇게 허락되었을 때는 규정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하철공사소관 9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지하철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