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구 의원 발언

김형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하수 수전계를 답니다. 계측기를 답니다.

네, 게이지를 답니다.

저희들이 검측을 합니다. 수전계를 마음대로 못 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해야 답니다, 또 뗄 때도 마음대로 못 뗍니다.

가정용은 사용량이 적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운하가 추진이 되면 소요자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시에 서 하느냐 시행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인운 하 계획은 일단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서해안에서 금포의 굴포천입구까지 경인운하를 하는데 이에 따른 경비는 민자유치 SOC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경인운하가 뚫려서 한강상 그러니까 행주대교 이후가 되겠습니다. 행주대교에서부터 잠실수중보까지 배가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만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무슨 선착장을 만든다든지 또 도선장 을 만든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계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투자하는 것이 원 칙이고, 이 시비 중에 일부는 경인운하로 말미암아서 파급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건설교통부에 얼마라도 국고보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하되 만일에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강의 개발사업을 시비로 한 것처럼 시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여의도 터미널을 만 드는 것이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어떤 타당성 있는,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면 민자유치를 민간자본을 들여서 건설교통부가 경인운하를 하듯이 저희들도 한강 시계 안에 있는 사업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민간자본을 들여서 경영할 그런 이윤이 나오는 가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국고 보조를 요청하고,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영상 민간자본도 안 되고, 또 국고보조 도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시비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하천법에 산업 하천의 유지관리는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 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현재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면 경인운하를 민자유치로 어느 업자가 4월에 선정이 되면 그 경인운하의 대전제는 서울시에 선착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인운하 SOC민간사업과 같이 서울시계 안에 있는 3개의 선착장 문제도 포 함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으로.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경인운하를 건설하는 민간자본 업체가 독식으로 서울시 관내의 선착장까지 점유한다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민간자본으로만 해서 돈을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비를 들여서라도 공익성 있게 건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를 단편적으로 생각 할 것이 아니고,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때 항목에 넣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를 마쳐 주시고, 다른 위원님 것 답변해 주세요.

이상의 장위원님 질문은 다 들어 있는데요, 빠진 것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장위원님 개인으로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러지 않고는 1,500억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것은 4개년에 걸쳐서 1개년에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27%를 이미 올렸고, 나머지 3개년에 걸쳐서 20%씩 올리기로 방침이 서서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가정하수를 70%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70%까지 요금을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 70% 포션을 차지하면서 거꾸로 요금은 34%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40%고, 50%고 약간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장위원님이 부정적이신 것 같으신 데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여러 위원님도 같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관거정비 상태가 불량해서 많은 유입수가 들어오고 불명수가 들어오는 데 대한 조사는 가뭄 때 하는 것이 시의적체하고 이때가 절호의 찬스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또 하수국의 계획도 마침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도감을 갖는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문제와 같이 5월말까지 현재 조사 중인 관거정비 조사를 장마 전에 마쳐 가지고 사실상 관거상태를 조사하는데는 가뭄기가 적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 가지고 5월말까지 정밀히 조사분석을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류식과 분류식의 정확한 관거연장에 대해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조사를 해서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합류식관거는 88.4%인 8,403km, 분류식관거는 8.1%인 779km, 차집관거는 3.5%인 345km로서 일단은 공식적으로 하수국의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ㆍ오수 분류관거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추진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불명수가 많아서 이 불 명수의 대부분은 상수도 루수로 추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의 내용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불명수의 관계는 지금 저 희들이 관거를 정밀조사하면서 지역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파악을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김석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계 배수구역은 여러 가지 산이나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지형적인 요인도 있고, 또 관거가 20년 이상 노후가 되어서 루수가 되는 경우 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불명수가 서로 다릅니다. 이것을 가뭄기에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말까지 이것을 정확히 원인을 판단해서 조사를 해 나가 고 여기에 따른 정비계획은 금년도에 20억원입니다만, 좀더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구제남 위원님께서 하천복개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데 이것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또는 도시고속도로의 진입로 문제 등 여 건이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찬성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재량을 가지고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천 전문가는 하천을 복개하게 되면 채광도 되지도 않고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죽은 하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제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별히 도시 하천이 구거의 역할로 될 정도로 변해 간다면 그것은 차라리 복개를 해서 이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어떤 한 가지를 내세워서 일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또 주민의 민원,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용하고 있듯이 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그런 민원사항이 타당하다고 볼 때에는 거쳐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여유있게 저희들이 하천복개 계획을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시 하수관거 정밀조사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침투량이 많아 가지고 결국에 하수관거가 노후 파손되어서 불량하다는 원인은 이것은 하수가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에 오염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조문진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수관거에 대한 불량하수관거 정비는 빨리 조사를 해서 개선하는 것이 조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원체 물량이 많고, 지금 조사를 겨우 청계 배수구역을 끝내고, 정릉천 배수구역을 끝내고, 중랑천 배수구역을 지금 금년에 비로소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안양천이라든지, 탄천이라든지 이런 수계를 저희들이 수계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서 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예산을 집행해서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관거의 개량사업도 사업비만도 저희들이 추정할 때 2조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방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정밀히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 다. 두번째 질문하신 상수도 사용량이 하루에 540만톤, 또 기타 자연수, 지하수, 우수 엄청난 사용 물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용 물량에 대비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물량은 총 얼 마이며, 여기에 따라서 만일에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물량이 적다면 나머지 물량은 지하도 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스러운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4개 하수처리장의 총유입량은 585만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의 540만톤이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45만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만톤이 지하수 사용량, 자연수, 우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상수도 사용량, 그러니까 사용하는 물량과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물량은 큰 오차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봐서 지금 지하수로 스며드는 량이 많은 그런 염려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관거정비 사업하고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거정비 사업을 저희 하수국에서는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정밀히 해서 개량해 나가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석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난지하수처리장의 불명수 문제가 심각한데 이유가 어 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형조건상 옥수동, 금호동 이런 데 서 산골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하수가 많이 스며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또, 이 지역이 청계 배수구역으로서 결국에 도심지에 하수관거가 오래 전에 시설했기 때문에 관 이 노후되어서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상수도 루수라든지, 우수라든지 지하수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들이 먼저 조사를 했고, 금호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20억원 을 들여서 금년에 관거정비공사를 최초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에도 연이어서 난지하수처리장의 불명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도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에 절수운동과 연계해서 하수국의 비상조치대책은 무엇이냐, 절수가 되면 아무래도 하수량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유속이 감소되면 침전물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절수운동은 전 시, 전 기관, 유관단체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수량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국에서는 절수에 의해서 하수유입량이 주는 것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점에 유의를 해서 유입하수량을 체크하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사한 내용입니다. CCTV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저도 원칙적으로는 장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것을 강 화를 하려고 해도 상수도관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자가당착에 빠지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현실적으로 수십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강화도 하면서, 또 이것이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강제집행 하는 대집행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몇 번 경고를 해서 안하면 구청에서 대 집행을 해 버리고 대집행 비용을 부담시키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또 과태료도 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요, 또 오덕인 경우에는 고발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 나가면서 현실적으로 부딪치면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 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삼고로 해서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국소관 95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집행부에서는 이석 중인 위원의 서면답변 건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 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의회 제75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