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과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5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뵙고 금년도 도로국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 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교통난의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수는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 도로율은 94년말 현재 19.58%로 교통체증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도로국에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도시고속도로망의 조기완공과 간선도로의 병목해소 및 보조간선도로망 확충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한강교량 안전과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 및 도로구조를 보존하기 위하여 과적 중차량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은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모든 노력을 다하여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업무추진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수시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를 시정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금년도 도로국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덕 위원입니다. 도로국장에게 간단히 내가 일문일답으로 묻겠는데, 95년도 계획서를 도로국장이 설명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영동대교 북단 95년 12월까지 완공이라고 해 놓았는데 도로국장 여기 표시도 20% 공정이 되었다 했는데 옛날 속담에 집 지으려면 저녁에 감시할 사람 막사만 지으면 집 반은 지었다고 그러는데, 영동대교 북단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과 감리사무실만 딱 지어놓고 한쪽 외벽밖에 친 것 없어요. 그러고서 시방 2 개월째 공사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 보상비가 작년 추경에서 40억원이 가고 금년에 마지막 간 것으로 아는데 보상을 할 그런 생각도 없고, 구청 건설과장 보고 물어보면 곧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데, 이 20% 했다는 것은 도로국장이 어떻게 나가서 보시고 이 것을 확인하셨는지 공정이 20%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최종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공사를 하는 도중에 작년도 10월말 성수대교 불상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교통량 처리관계 때문에 사실상 공사를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들어와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거 쳐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해서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58억원이지요?

네.

그러면 보상을 해 줄테면 새로 지어놓은 4동 사람하고 상대해서 성의껏 덤벼서 보상을 하도록 해야지, 구청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없이 법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 하면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90년도, 91년도 기본설계가 그어졌을 때 도로에서 7m를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91년도 기본설계를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4동을 내 주어서 4층짜리 건물 4개가 새로 지어졌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다시 그것을 91년으로 돌아가서 도로를 늘리자니 그 4동 보상비가 근 10억원 정도 되는 줄 아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최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구에 얘기를 했습니다 만 제가 구에 강력하게 협의보상토록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로국장한테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구청한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협의중입니다, 협의중입니다, 이것이 협의중인 것이 작년 추경에서 40억원이 내려갔는데도 만날 협의중이에요. 그래서 집 짓냐고 물어보니까 구청에 한두 번 오라고 해서 얘기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 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로국장보고 얘기인데 구청한테 강력히 이것을 하달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것을 얼른 7m를 늘림으로써 영동 대교의 교통소통도 빨리 되고 이런데 그냥 놓아두고 강 건너 불 보듯 쳐다보고만 있으니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인지, 잠을 자는 것인지 요새 정치가 시끄러우니까 우리도 앉아서 쉬어보자는 것인지 내가 당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구청장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협의를 하겠나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먼저 질문하기 전에 우리 도로국장, 여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잘 만든 것입니까? 왜 엉터리로 만들었습니까? 그 점부터 답변해 보세요. 95년도 첫 의회에서 보고하는 보고서를 왜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었어요? 모든 공사진척이라든지, 공사공정이라든지 계획을 현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만든 것입니까, 그냥 대충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입니까?

제가 현장을 다 다니면서 공정을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

도로국장이 직접 다니면서 체크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로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현장에 가 봤느냐 이 말입니다. 도로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들이 다 체크해서 정리를 해다 줌으로 인해서 도로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도로국장이 직접 다니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질문은. 총괄적으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부분 부분은 조금 이따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강교량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교량은 전체 9개 사업 중에서 2 개 사업을 제외한 7개 사업이 전부 99년도 12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 도를 넘기거나 앞으로 당기거나 하면 무슨 난리가 납니까? 한결같이 대형사업, 큰 사업들 을 왜 99년도에다가 초점을 맞추었느냐, 또 한 가지 12월 동절기에는 이런 사업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안해야 되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12월 동절기에 마무리하고 준공한다는 그 저의는 뭡니까? 동절기에 오히려 동파되고 부실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12월까지 동절기에 공사를 하겠다는 표현이 아니고, 99년 말까지 그 사업을 완료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도 끝날 수 있는 것을 99년도로 이렇게 명시를 했다는 것 입니까?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것이 99년도 동절기 전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인데 표현상 99년말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12월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99년도 이내로 당겨서 할 수가 없는 사업들입니까? 99년도에다가 전체 9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을 99년도로 계획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계획 을 했는가 거기에 답변해 봐요.

지금 이 사업들은 저희가 아직 실시설계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러면 현재 계획중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치 99년도에 공사 마무리할 것처럼 엉터리로 만들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현재 추진중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두번째 지금 여기에 간선도로 전체사업비가 990억원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안양 천 서측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27%밖에 안 되어 있는 공사가 금년 12월에 마무리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관악로 확장공사도 현재 72% 공정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역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이제 20%에서 웃도는 사업들이 여기 저기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에 마무리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까?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까? 지금 보상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이 도로사업들인데…….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 보고드린 준공예정일은 예산이 금년도 사업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금년도말로 기재를 한 것이고, 사실상 사업은 이것이 연말에 가면 모든 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준공은 이것이 96년도로 넘어갈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우리한테 보고는 금년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말을 지나서 내년, 내후년까지 대부분이 연결될 사업들인데 그만큼 1년 내지 2년이 늦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은 어떻게 부과를 시킵니까, 그러면?

저희가 통상 사업을 집행해서 계약할 때 예산 회계연도 때문에 그 해에 계약한 것은 그 해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항상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끝나는 것인데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을 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사실상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다음해로 이 예산을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 데, 저희가 표시하기를 예산관계 때문에 금년말로 표시해 놓고, 금년말 가면 이 예산이 명년도로 사고이월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은 금년도에 안 끝나는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할 적에 95년도 12월 완공예정 이렇게 명시를 해서 보고를 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마치 금년사업이 엄청나게 마무리해서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엉터리 보고서 만들어서 보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메모하셔서 자료 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동작구에서 하고 있는 중앙대학교에서 숭실대 뒤편으로 거기는 도로가 6m인가요, 그것 개설하는데 있어서 제 공정을 지키지 않고 설계를 두 번, 세 번 바꾸어서 하면서 원 설계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지주하고 보상협의도 안한 상태에서 동작구에서 산을 훼손시키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저의에서 그랬는지 세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첫 시작부터. 최초의 설계했을 때 설계도부터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점유료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재산압류를 하겠다고 그랬지 요?

네, 그 가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만원 이상, 재산압류를 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옵니까? 지금 서울시에 공무원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증가돼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 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재산압류만 해 놓는다고 해서 돈이 들어옵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감사를 대비해서 재산압류만 하겠다 이것이지요. 관청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부분이 전부 그렇습니다, 체납자들한테. 거기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압류한 사람들 관리하기 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김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만 저희가 체납을 받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래도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함으로써 아무래도 체납액을 빨리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에 저희 가 그런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돈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에 큰 기업에서 재산권 행사 못하겠습니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관리하기 힘든 방법보다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로 체납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돈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압류돼서 사업에 지장을 받겠습니까? 그 점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 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함에 있어서 세입자라든지 가옥주한테 보상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저촉된 사람들은 가 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국이나 독일, 영국 같은 경우는 가장 재수 있는 사람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저촉된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장사를 했던 사업체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도 그와 동등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재수 있는 사람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저촉이 된다는데 우리나라는 정 반대로 가장 재수 없고, 운 없는 사람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저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 그 자리에서 수 십년간 사업을 하고, 간단히 말해선 법으로 허용은 안 됩니다만 권리금을 주고 장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다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업권 보상은 실제 현 장황의 10%에도 육박을 못합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보상관계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상당히 시가에 접근을 해서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영업권이라든지 보상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협의보상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만 하더라도 저희가 협의보상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83%이상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보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보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악로 구간에 봉천사거리에서 은천길 진입로 입구에는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관악구에서는 요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상가들이 전체 비교를 해서 A,B,C로 나눈다면 A급 상가들이 전부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실지로 예를 들어서 금은방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구라든지 이것 시설한 것 외에 진열장이라든지, 다른 점포를 얻을 때 그와 똑같은 형의 점포를 얻어야만 그 진열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열장 이고 그런 데는 보상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에 불과합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제 선거구입니다만 그 주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시에는 이사를 안 가고 지금 관하고 충돌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무슨 영업권 보상에 대해서 80% 이상 협의가 된다는 것입니까? 거기는 대부분이 안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규모의 점포를 얻어야만 그 진열장부터 장비가 들어가서 시설이 되어 사용하게끔 그런 방향으로만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점포에서 다른 점포, 같은 점포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못 쓰는 시설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부 제외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보상기준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아무래도 공인된 평가사들이 어떤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공인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평가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아니 무슨 말씀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 장비들이 앞으로 사람이 30명이 모인다든지 20명이 모인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 가구들도 다 못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맞춰야지요, 인원이 늘면 느는 만큼. 또 장소가 변동 있는 만큼 다른 가구로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시설기준을. 그런 것이 전부 보상에 포함 안 된 것이 어떻게 공정한 평가라고 공인 평가사에서 평가를 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도로국에서 검토를 하신 이후에 주민들하고 저와 간담회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아까 노점상에 대해서 최대한 축소시키고 또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죠?

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여지껏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작정 겉으로만 노점상이 여기 저기 있으면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시설을 해서 영업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잠시 근시안적으로, 그 점도 역시 미국이나 선진국 에 가 보아도 노점상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미관상 안 좋다는 한 가지 시각으로 보아서 한 쪽으로 집단수용을 했는데 거기 수용되어서 시유지인,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한 복개구간이라든지, 여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준 이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전매를 해가지고 최초에 거기에 지정받은 사람들이 아닌 첫째, 방배동 풍물시장부터 조사를 해 주세요. 그것을 왜 여지껏 방치해 왔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길거리로 가서 노점상을 하고 말이지요.

저희가 풍물시장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안전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넘기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다시 노점상을 하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그것은 한번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조사를 해 주시고, 하물며 그런 노점상들이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책의 일환이라고 했을는지 모르지만 어떤 데는 간단히 말해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노점상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저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국장께서는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도로국장이 지난해 도로국장으로 재임시에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답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국장이 아니라 당시 이신영 국장입니다. 내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양, 평촌에서 관악산을 관통해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얼마 전에도 신문에 크게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착공한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작년 4월 22일 제70회 임시회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는 환경전문가들도 생태계 파괴를 비롯해서, 또 평촌, 경기도 쪽 사람들은 빠른 길로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 서울시, 즉 관악구는 완전히 교통지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500mm 관으로 물이 흐르던 지역이 갑자기 200mm 관으로 작아졌을 경우에 그 물이 정상으로 흐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관악구하고 강남에서 강북으로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그 도로가 전제된 이후에 평촌하고 도로가 연결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했고, 여기에도 당시 도로국장이 답변하기를 절대 그런 일이 없고, 검토도 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것이 전제된 이후에 그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얼마 전에 신문보도가 크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신문보도 내용은 지금 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도로가 안양시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하고 금년 초에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회의만 참석하고 왔는데 그때 신문에 난 그 안대로 우리 삼석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그것이 확정된 안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확정된 것으로 신문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안양시한테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하고 경기도에서도 자기네가 그것을 언론기관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명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저희가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사실 저희 서울시 실무자들도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도 교통이라든지 도로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사업을 엉터리 보도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에 제소도 안했습니까?

그것은 안양시에서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양시에 강하게 항의를 했고, 안양시에서 그런 것을 그 언론기관에 해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은 안양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에 공사를 금년 착공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서울시에서 또 도로국에서 이런 엉터리 허위보도라면, 뒤로 보도자료를 준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런 터무니없는 보도가 나가는 언론에 항의를 강력하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엉터리 보도가 계속 나간다고 보았을 때 우리 시민들이 관이나 우리 의원들을 생각할 적에 우리도 역시 엉터리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공신력도 추락하고.

김위원님 상세하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통신 에서 그렇게 기사를 써서 각 언론사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알고 통신사부터 각 언론사에 그것을 해명을 했습니다, 결정된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안양시에도 강하게 항의를 해서 안양시에서도 그것은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전부 다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일부 언론에만 그렇게 났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보면 깜짝쇼를 하는 것인지, 서울시 에서 엄청난 사업들을 발표를 지금 연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관 건설위원회에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우리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의 지역에 연관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국에서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이 언론에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 발표를 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쯤 우리하고 간담회를 갖고 보고를 한 이후에 보도가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일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케이블TV 관계로 해서 굴착허가를 내줬을 때 저희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알려…….

팩스로 순간적으로 보내는 것보다도 우리 간담회장에서 사전보고를 하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내일 아침에 보도 나가는데 오늘 저녁에 보냈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까? 우리 위원들도 사무실에 연결 안 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뒤통수를 맞는 결과입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문의를 해 왔을 적에 어 떤 답변을 우리가 했겠어요? 그 건설위 담당하는 위원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거리만 멀게 만드는 하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시일을 충분히 주고, 간격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국장님께서 95년도 도로국소관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시는데 전년에 비해서는 좀 더 향후계획 또는 지표를 설정한 계획까지 포함시켜 주어서 자료가 면밀해졌다는 점에 우선 좋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또 자료도 잘 만드셨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수치에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요. 2페이지에 계획 지표를 보면 95년 이후에 투자계획 예산이 4조 1,692억원으로 계산이 돼요. 되는데 3페이지에 건설계획에 보면 총예산이 6조 1,716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기 투자 1조 8,781억원을 뺀 나머지가 4조 2,000억원이 된다, 따라서 1,243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수치에 무감각 한 것은 좀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나아가서는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운용할 예산계획에 주도면밀한 그런 뭐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가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니까 개봉교차로 입체시설에 전혀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총 사업계획 183억원인가 그런데 이미 50억원이 나갔다, 공정은 6%다, 나아가서 돈은 거의 30%에 해당되는 지급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여태까지 말뚝 하나 안 박았어요. 지하에 지장물을 검토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보아서 글쎄, 지 장물 검사라도 하는 작업형태가 나타나는가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전혀 지금 한 마디로 해 서 전혀 포크레인, 삽하나 댄 흔적이 없는데 돈은 50억원씩 나가고 또 총 예산의 거의 30%에 해당되는 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은 6%에 해당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같은 유형의 질의를 하시고 위치는 다릅니다만 본위원의 질의내용이 그와 일치된다고 보는데,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또 현장조사 보고에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자료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가고요. 본위원은 일문일답식보다도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구일역사 진입 도로개설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교통시설이 하나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현장을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계획을 입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로1동 주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되지만 그 인근에 있는 개봉통지역이나 고척동지역 주민들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투자를 해서 이러한 교통시설을 확충했다라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서의 활용도를 높여주어야 할 목적을 놓고 볼 때에 여기에 진입도로개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94년도 상반기에 도로국에다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안양천 서측도로공사구간 내에 고척교가 있습니다. 고척교에서 인천 쪽으로 가다가 다리 끝 부분에서 서측 도로를 진입하자면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우회전 위치가 아주 급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만한 각으로 이렇게 형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도로폭을 좀더 추가해서 교각도로라도 해서 각을 완만하게 해야만 차량소통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를 돌자면 긴 차들은 돌지 못해서 서서히 하는 바람에 연쇄적으로 교통정체가 대단합니다. 이런 점을 현장 검토를 해서 다음 사업계획에 예산 내지는 도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부탁까지 드렸는데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 자꾸만 우리가 개념정리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매하다고 비웃지는 마시고, 그런데 노폭의 개념이 20m 이상과 이하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것인지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20m부터라는 용어로 표기를 바꿀 용의가 없는지, 20m부터 그러면 20m이상이 개념적으로 명확히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니다. 이것을 의견 내 주시고, 그 다음에 99년도까지 총 사업계획이 4조 1,692억원이 소요되는 예산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이에 따라지는 모든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상금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그 연구기초에 의해서 이것이 마련됐는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임 장석효 도로국장께서 그간 많은 행정경험과 또 탁월한 능력발휘를 해 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서울시 도로국 행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주마가편이라고 몇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95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간선도로를 12개로선 21.7km에 예산이 244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간선도로에서는 총 561억원 중 신규사업이 14개 로선 8.3km로 188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개선에 있어서는 95년도 총 223억원 중 신규사업으로 4개소 7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지하보도의 경우에는 71억원 전액이 신규사업입니다. 즉, 95년도 도로국 주요사업의 약 절반 가까이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책정까지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등 그 사업의 적정성, 또 우선순위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그 검토결과에 따른 예산책정인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한 95년도 신규사업 예산책정 이런 사업들도 충분한 사전검토,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그 다음에 실시설계 이런 사전준비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또 그런 검토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고, 누가 이런 검토를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부문에 관해서 이와 같이 지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대규모사업들, 막대한 예산 이 수반되는 사업들에 사전 준비작업이 너무나도 소홀해서 결국은 부실공사로 흐를 우려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더군다나 책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12월 31일 에 공사계약, 공사착공이 이루어지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실시설계도 나오기 전에 예산책정이 된 경우, 공사계약이 된 경우도 있고, 기본설계는 아예 되지도 않았는데 실시설계된 경우가 있고, 타당성검토, 용역 같은 것은 생략된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안양, 평촌에서 관악산을 관통해서 신림동으로 도로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문에 관해서 앞서 도로국장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확정돼서 추진중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외됐다든지 의견반영이 안 됐다 고 그래서 도로개설 가능성을 부정적인 방향에서 이야기 한다든지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경기도 쪽의 움직임, 건설부 쪽의 움직임, 모든 부문을 망라해서 총괄적으로 상세히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여범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로폭에 대한 개념, 20m 이상은 시가 관리하고 20m미만은 구청이 관리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m이하면 구청에서 다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20m이상인 경우에는 시가 건설 및 관리를 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애매하다는 것을 아까 여범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20m 도로가 10 몇 건 지금 여기 에 나열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도로는 전부 구단위 건설사업에 맡기고, 여기에 투입되는 이 예산을 좀더 급히 준공시켜야 될 간선도로에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을 해 봅니다. 물론 현재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으니까 부득이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계획을 짤 때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구단위 건설사업으로 다 맡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인릉 진입로 개설, 그리고 답십리 경남아파트에서 신답국교간 도로확장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20m 로 폭이 필요 없는 장소가 아니냐, 물론 헌인릉 진입로는 안기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로니까 20m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18m 정도로 해서 구에 맡겨도 강남구 예산이 풍부하니까 구에 맡겨도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답십리 경남아파트 여기는 제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거의 통행량이 없어요. 그러니 까 이것도 20m가 아니고 12m 정도로 해서 구에 맡겨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미 예산이 금년도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부득이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 것을 삼고해서 이와 같은 사업계획, 예산편성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이면도로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종석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일본을 가 보아도 그렇고, 일본 같은 데는 동경도 같은 데 보면 간선도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간선도로를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지난 본회의장에 서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간선도로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간선도로 노폭을 앞으 로 도로량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도로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간선도로에 보면 건 축 후퇴선 등이 애매하게 경계선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구청에 전부 지시해서 건축 후퇴선 등을 분명히 측량을 해서 간선도로량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공지를 확보하도록 그런 정책을, 그런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물론 구단위 사업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 리 시에서 구에 그렇게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14페이지에 장지 수서간 도로, 그리고 내곡 포이, 역산대교 행주대교 여기에는 토개공 사업비 부담 806억원, 744억원, 771억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결산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냐, 제 기억으로는 토개공 사업비 부담 806억원이 지난번 예산 때 이것이 거론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곡 포이, 그리고 역산대교 행주대교간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도로국장님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이종석입니다. 아까 우리 최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도로율이 20m 이상 14.4%, 20m 미만 도로가 85.6%입니다. 그런데 왜 교통체증이 자꾸만 생기느냐 그 이유 중의 하나 가 이 20m 미만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요는 막히는 골목이 많다 이것입니다. 특히나 6m 이하, 4m 미만의 도로는 가다가 막혀서 도로 그 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 나라 도로체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곳을 큰 도로와 연결하는 부분이 막힌 곳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도로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 하는 것을 대답 안해줘도 돼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촌 로터리 고가도로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삼각지 로터리도 지상으로 건설해서 지금 그것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신촌 로터리 고가도로도 몇 연 가서 철거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는지, 이것이 지하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이것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또 이것을 고가도로로 신촌 로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이 뭔가? 지금 삼각지 로터리는 철거해서 지하로 들어가는데 신촌 로터리는 일부러 고가도로를 만든다, 그렇다면 어딘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도 차라리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관계는 그간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만 제가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지금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그 로터리 부분이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관계 때문에 지 하거도로 하는 경우 토피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당이라는 곳은 경기도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서울입니다. 공항 나가시다 보시면 강서구청으로 들어가는 데서 조금 더 가시면 거기 지금 원당 사거리라고 사거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곡지구 시작되는 데 그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과적차량 단속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과적차량의 주무부서는 도로국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교통국에서 해 왔지 않아요?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국에서 해 왔습니다.

도로국에서 해 왔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거량은 교통국이에요, 도로유지관리만 도로국이지, 국장이 이런 것도 하나 몰라서 무슨 얘기를 해요.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을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주관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엄연히 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드린 분야는 과적거량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저희가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적중차량 단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15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죽 나왔지 않습니까? 초소 몇 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로국 소관이 아니고 최소한도 교통국 소관일 뿐만 아니라 교통국 소관이 아니라면 안전관리본부 소관 아닙니까? 자 기 소관도 모르면서 여기다 보고를 해요?

지금 이 관계는 저희가 안전본부하고 도로국하고 업무한계가 애매해서 작년도말에 저희가 시 자체 내의 방침으로 이 부분은 도로국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량단속은 교통국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통국하고 경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과적중차량 단속이다, 이 초소도 교통국에서 관리하지 우리 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도대체 뭘 알고 작성해서 보고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는 서류가. 이것 괜히 장수 채우기 위한 것이에요? 자 기 업무도 모르고 이렇게 보고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고사항으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어순화, 국어순화하는데 차량 MODEL별이라니 MODEL, 영어로 써야 됩니까? 표본이라고 쓰면 안 됩니까, 17페이지에? 공직자부터가 국어순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시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꼭 MODEL이라고 표기해야 돼요? 표본이라고 하면 어때요. 표본,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의 정신자세가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인자 복구구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이 지금 일반건축을 하게 되면 골목길이고 도로고 다 파손시켜요. 그러고서는 준공검사하면 그뿐입니다, 도로가 복구 안 돼요. 어떻게 이것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까? 하다못해 준공검사를 내줄 적에 도로국에서 참여해서 그 근처에 건축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될 적에는 복구명령을 내린 다음에 준공검사를 내주는 이런 제도가 있던가 뭘 해야지, 지금 건축현장을 다 돌아다녀 보세요. 제대로 도로가 복구되어서 준공검사가 나는가, 그냥 방치돼요. 그러다 끝나버리면 말아요. 그러면 또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하고 도로를 복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주는 곰이 피우고 엉뚱한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개선 해 나갈 것이냐,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이따가 한꺼번에 대답해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 시 지침에 의해서 20m 미만, 20m 이 상을 시도, 구도로 구분했는데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20m 미만, 25m 이상 했어요. 그러면 자기 밥그릇을 왜 남한테 뺐겨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무슨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20m 이하면 20m 이하를 구청 조정위원회에 넘기고 20m 이상은 서울시 조정위원회에 와 야지, 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실적도 구하고 시가 다른데 그것도 20m 이하 20m 이상으로 구 분해서 그렇게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조정위원회도 25m가 아니라 20m 이상, 20m 이하로 해야지 정책이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이러니까 중구난방이라는 소리 안 들어 요? 무슨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도로굴착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굴착기금에 대한 부정행위는 여태까지 한 건도 없습니까? 적발한 건수가 없어요? 전혀 없는지, 적발한 건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이것을 전산화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비리 소지가 무궁무진하게 있다 는 여론입니다. 왜냐, 그냥 도로 1개월 점용허가 내놓고 2ㆍ3개월 묵인해 줘요. 그리고 뒷거래하는 것이에요. 알고 있어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한 건이라도 적발한 건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한 건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러면 여태 뭘 했어요? 지금 세무비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얼마든지 비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100평 정도 점유했으면 한 50평 정도 점유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뒷거래 하고, 이것은 언젠가 한번 감사관 시켜서 감사시켜 볼 용의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공직자를 의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를 두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왔어요. 물론 이 도로 점유료뿐만이 아니에요, 수도, 전기 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도 약간 말씀하셨는데 제가 94년도 2월 18일로 보는데 그때가 제68회 회기입니다. 건설위원회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울시 도로 46%인 약 3,200km가 거량 두 대가 동시에 비켜나갈 수 없는 폭 6m미만의 골목길이 많아 화재발생시 소방차라든지 통행이 상당히 불가하여 소방차량 통행이 가능토록 건축법에 주택을 건축할 때 기존도로 중심선에서 2m씩 물러나 폭 4m만 되어도 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주택가의 도로는 도로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모든 차들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몰려나와 주차함으로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건축법을 개정해서 이면도로인 도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었는데 그 당시에 이신영 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개선점을 주택국과 협의를 해 서 보고를 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우리 장국장께서는 그 이면 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위해서 건축법을 개정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보고 그 답변을 해 준다든지, 시정을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말로만 한다고 하고, 답변도 없고, 시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겨울철이라 굴착은 근래에 안했습니다만 작년에 도시가스로 인한 도로굴착을 저희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도시가스가 저희 지역만 해도 98%를 했어요. 그런데 복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간 시 공무원이었던 분들의 상조회인 시우회에 위탁해서 감독을 했지요.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원인자복구 구간에 대한 현장시찰을 강화했다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 고 부실복구도 강력조치사항으로 적출과 동시에 굴착기관에 조치지시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기 굴착을 해서 복구가 된 도로가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 본위원의 지역구인 개봉동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98%의 도시가스를 완성을 했는데 1년밖에 되지 않은 복구가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관을 묻고 법에는 보면 여러 가지 층별로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감독을 잘못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관을 묻고서 쓰레기고, 흙이고 묻어버렸어요. 사실 그것이 지침이 됐건, 법이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주 엉망이 돼서 예를 들면 맨 윗 층이 시멘트가 아닌 모양이에요, 포장이. 시멘트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법에 시멘트로 하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시멘트로 할 것을 연탄재같이 푹석푹석한 것으로 다 해 버렸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주 강도가 약한 것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먼지, 분진 같은 것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차량이 통행할 적에는 먼지가 나서 말도 못하고, 해빙기가 되니까 이것이 전부 떨어져 나와요. 먼지가 많아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감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청에 저희들이 굴착복구비를 다 내고 하는데 이래서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하자면 부실공사를 했는데 지금 하는 복구도 잘해야 되겠지만 재공사를 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 주민들이 낸 돈인데 또 걷을 것인지, 우리 시에서 해 줄 것인지, 지금 마포 같은 데도 가스폭발사고가 났습니다만 상당히 가스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파이니까 또 저희 지역 같은 데는 돌이 많기 때문에 깊이도 1m 20인가 들어가야 되는데 30cm도 안 들어간 데가 있고, 하물며 10cm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폭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포장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바로 담당과장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시고속화도로 문제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물론 도시고속화 도로로 인해서 교통완화정책 좋은 얘기입니다. 그것보다도 선행되어야 될 문제,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선행될 수 있는 것이 이면도로, 상당히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이면도로 완화정책만 쓴다고 한다면 교통체증은 완화가 될 것이다 하는, 지역생활을 하다 보니까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이 이면도로는 구청에서 하게 되겠지요, 국장님?

네, 이면도로가 지금 적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점상 관계 때문에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지난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시 말씀을 하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에 대한 정비대책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거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것을 어떠한 강력대책으로 완화시켜서 이면도로를 지금 현재 주변에 가 보면 비단 그것을 더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만들어서, 그런데 그 구청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을 앞으로 정책을 좀 바꾸어서, 지금 20m 이하의 도로문제는 우리는 알 바 가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서 우리는 폭넓게 완화정책으로 그것을 같이 넣어서 도로국에서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건, 그러한 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되 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그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면도로를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지, 좋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경우도 그렇게 이면도로를 잘 활용하면 교통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조그마한 이면도로들이 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 때문에 상당히 지금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첫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통해서 소통이 가능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손을 더 보면 이면도로로서의 제 구실도 하고, 교통도 잘 흐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더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이 다음에 국장님한테 꼭 한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네.

이 점 꼭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옮기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 국장님, 도로국 보고현황에서 도림고가거도 확장에 대한 60억 원 예산으로써 선행돼서 집행된 것이 8억원이고, 이어서 20억원을 금년에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집행과정의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면, 20억원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내가 지역에서 주민들이 물어오면 답변할 수 있는 요지가 없습니다. 뭘 하실 생각인지, 직 접 국장님이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4거선을 6거선으로 확장하는 것인 데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비를 책정을 한 것입니다.

공사비는 많이 안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까? 17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먼젓번에도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도림고가라고 하는 것은 영등포뿐만 아니고, 관악 이쪽 지역, 시흥에서 오다가 보면 구로공단으로 해서 인천으로 빠지는 관계가 많이 대두되는 일이 있습니다. 강남 쪽에서도 그리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큰 도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역시 도로를 놓다가 방치해 둔 것보다도 서울시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일만 한다 고 여기저기 일만 벌여놓고, 하다가 중지해 놓고서 한 것처럼 떠들기만 하지 실지 마무리를 안 지었다 하는 면에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으니 주변에 여론을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체로다가 어떻게 선행이 빨리 됐으며, 물론 예산이 뒤따르지만 그래서 그것을 한번더 부 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려본 것이니, 지역에서 자꾸만 물어는 오지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땅 구입비로 20억원을 금년에 우선 선행하신다 이 말씀 아니 겠습니까?

네.

그것도 제가 삼고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입찰잔액이 있다면 공사도 곁들 여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몇 페이지냐 하면 도로굴착 문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도로굴정을 서울시에서 동절기에는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공보처나 또한 내무부 요청으로 인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선방송으로 해서 한꺼번에 엄청난 도로를 파헤쳐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엄청나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4,800여 군데나 승인을 해서 막 파헤친다고 그러면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교통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 주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승인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상당히 못마땅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못마땅하다면 모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활하는데 교통체증이 오면 짜증납니다. 일을 하다 보면 흔 히들 얘기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뭐 한다고 하더니 어저께 마무리 짓더니 오늘 또 파네, 이 런 얘기를 흔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 4,800여 군데 나 굴착승인을 내주었는데 이와 같이 엄청난 곳을 한꺼번에 파헤치면 시민의 불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완화정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것 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김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선방송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3월 1일 본방송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보처하고 내무부에서 저희가 2월 7일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판단하기를 과연 이 케이블TV를 3월초에 본방송을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행정인지, 아니면 조금 케이블TV를 안 보더라도 도로굴착을 안하는 것이 시민편의를 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케이블TV라는 것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바로 그 이튿날 승인해서 국가적인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불변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그날 파서 그날 복구하고 또 포장 이런 것도 파쇄할 때 카터기로 잘라서 파쇄하고, 또 공사하기 3일전에 안내문을 사전에 배포하고 안내간판도 세우 고 그러한 조치도 하고 또 만약에 그 복구공사가 잘못되었을 때는 저희가 빨리 재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시공회사를 고발하는 조치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 니다.

물론 정보화 시대에 접하다 보니까 뒤따라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정책이 다시 변형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우리 서울시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엄연히 나가서 이것은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단단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서울시민들의 갈 수 있는 교통완화정책 이것의 일환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어야 될 것인데 일방적으로 물론 관이니까 승인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하나, 우리 서울시의원한테 힘을 빌려 이렇게 밀고도 해 나갈 수 일는 완화정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오늘 파가지고 내일 묻어가지고 한다면 국장님이 그 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되지요. 시공방향을 잘 아시는 국장님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파묻어서 침하도 안 되었는데 그대로 그 이튿날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가, 물론 거기에 다짐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타당논리를 폈으면 저도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요는 빨리 하겠다는 그 마음만은 틀림이 없지만 할 수 있는 여건 을 갖춰가지고 얘기해 주셔야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빨리 하면 좋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국장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내가 국장님 다시 쳐다보게 되네요. 물론 그 안에 물도 주겠죠, 여러 가지 갖출 것 다 갖춰서 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하면 더군다나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니까 우리 서울시의원들을 바지저고리로 알고 보는 그러한 전략은 앞으로 버려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어차피 난 것이지만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이 오늘은 여기고 레일은 저기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승인나서 안 되나 요?

이것이 3월 1일이라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서울시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엄연히 밀 데도 있고 한데 폭넓게 앞으로는 마음 든든히 갖고 움직이세 요. 안 되면 저희 서울시의원들한테 추궁이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을 위에서 하 라고 지시하면 부르르 떨면서 하는 그 방법은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감히 우리 국장님한테 추궁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잘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만 제가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두운 곳도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21페이지 도로조명 시설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만 말씀드린다면 여기 지금 현재 내역을 보면 지금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7에서 15Lux 이상이 됐던 것이 30Lux 이상으로 향상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92년도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내 약 8만 1,000개의 가로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 가로등만 해도 여기 보면 20만개가 있다고 지금 현재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많은 불을 켜 놓고서도 왜 주변국가에 가면 상당히 환하고, 좀 어딘가 선진국다운 길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어야 될텐데 서울은 왜 이렇게 됩니까?

과거에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시책이라든지 이런 정부시책에 의해서 조도를 그렇게 많이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한 7 내지 15LuX 정도 되고, 외국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균 30Lux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 거리가 어두울 수밖에 없고, 또 여러 선진도시를 보면 네온사인이라든지 이런 간접조명들이 저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희 거리는 어둡고, 그래서 이 관계는 지난 월요일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밝은 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뿐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전력낭비라고 하는 차원에 서 한 말씀 더 드려보면 지금 현재 대낮에도 보면 엄연히 불이 켜져 있는데도 끌 생각들을 안 해요. 그것을 가끔 돌아다니면 여기저기서 봅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 은 벗어나는 일이 아니겠느냐, 물론 어딘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될 텐데, 그 것이 물론 일광으로 해서 변화되는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인력으로 직접 등화도 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이런 차원을 잘 감안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민이 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돈 없다고 하면서 저따위로 해놓고 있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왜 그런 데는 낭비를 해 가면서 더 밝게도 쓸 수 있을 텐데 불을 켜고 도 컴컴한 사회, 우리가 주변국가에 여러분들 갔다 오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화려합니까? 적은 등 가지고도 화려한 시내가 구성된 것을 보았을 때 참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 저런 것 개선될 점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돌아다니면서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국장님이 폭넓게 보시지 못하시겠지만 직원들이나 주변에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차질 없도록 우리 서울시 의원이 외부에 나가더라도 주위에서 욕을 하더라도 우리 귓전에 들리지 않는 욕을 해 줬으면 이런 생각이 되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우리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지적 하나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놈들 뽑아놓아 보았자 뭘 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게끔 말게 하십시오. 그 외에 지금 현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저 자신은 우리 국장님하고 하나하나 지역에 몸소 다녔던 문제점을 한 8가지 더 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갔고, 제가 모르는 점 또 개선되고 답변할 수 있는 문제만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 위원입니다. 분당에서 올림픽대로까지 도로에서 우리 서울시 부담액이 1,127억원입니다. 물론 분당시민만 이용하는 도로는 아니고, 중간에 인터체인지 같은 것이 있어서 서울시민도 이용을 할 수 있게는 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1,127억원이라는 거대한 서울시세를 투입하는데 설계를 보면 서울시민이 이용을 너무 할 수 없게끔 해 놓았어요. 서울시계 끝에 가서 내려가는 곳으로 했고, 진입하는 곳으로 하고 그 중간에 I.C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서울시민이 보다 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94년도 보상업무를 보면 5,658건 중 1,159건 17%를 수용을 하였는데 수용을 할 때는 서로가 힘들었을 것입니다만 왜 이 많은 숫자를 수용하여야 했는가, 이유를 역시 분석해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번째, 도로굴착시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한다고 하면 아무 하자도 없고, 현재 서울시내의 도로가 아닌 보도를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좀 전에 김용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서울시내 많은 곳을 다니다 보면 요철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답변 자체는 정책이 좋아요. 감리, 감독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조치사항, 답변은 좋은데, 물론 여기 앉아서 롯데월드나 을지로 통을 보면 여기는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도로국의 간부되시는 분도 집에 버스에서 내려 걸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정책은 좋고 다 잘 되어 있는데 현실은 보도가 전기나 수도나 가스 등을 굴착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서 복구가 안 되느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답변으로는 분명히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도 좋아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눈으로도 몇 번 본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리도 제대로 안 되고,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조치도 내리고 있지 않은 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복구를 하게 되면 땅을 1m 파게 되면 그냥 매몰을 해서 보도블록을 얹어 놓으니까 비만 오면 이것이 꺼집니다. 이런 현실인데 만약에 쉬운 방법으로 얘기하면 압착기로 다진 후에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왜 이 행정이 이루 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범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쪽의 투자규모상 총 6조 1,716억원이 기투자된 금액하고 금년도 투자액하고 합치면 맞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래에 투자할 사업비가 거기에 성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국장님,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투자예정액이 4조 1,692억원인데 지금 현재 건설계획에 있어서 총체적 총투자 계획금액이 6조 1,716억원이라면 기투자액 1조 8,781억원을 빼면 실지로 4조 2,935억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1,243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왜 그렇게 났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년도 투자액 5,294억원하고…….

그러면 더 안 맞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장래 투자액이 있지 않습니까? 99년도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99년도까지 합한 금액이 4조 1,692억원인데, 검토를 다시 해 보 세요. 이것을 내가 중요사안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삭치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좀 검토해서 답변해 주 세요, 다른 것 답변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의 개봉지하거도 공정이 6%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 가 지장물만 이설을 했고 별다른 사업은…….

무슨 지장물을 이설을 했어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땅을 파지도 않고 무슨 지장물을 이설을 해. 뽑아내나?

여기 이제 땅을 파지 않는, 지상에 있는 가로안내표식판이라든지…….

그렇다면 말입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을 할애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요구하며, 동시에 내가 간략하게 반문하겠는데 총예산이 183억원인데 기이 투자가 지급이 작년에 35억원, 금년에 20억원 나갔다는 그런 삭치에서 보면 55 억원이 나갔는데 지상에 있는 몇 m까지의 지장물 철거하는데 이렇게 선지급 금액이 많아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무 과하게 선지출을 하게 되면 공사감독과정과 공사진척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감독능력을 상실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여기에 있는 돈은 계약된 금액이지 그것이 집행이 되어서 시공회사한테 나간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 기투자라는 35억원은 나간 것이 아니에요?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작년도 예산으로써…….

가만 있어 봐요. 그러면 우리 이것 표시에 대한 정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여기 투자 이렇게 표시된 것들은 결론적으로 봐서 말로만 투자된 것이고 사실상 은, 그 돈은 어디 있어요? 서울시 금고에 있습니까?

네, 자금은 서울시…….

그러면 왜 투자로 표시를 해요?

그것이 94년도 이전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면 집행부의 명시로 이것을 알게 되지,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전혀 지금 현재 35억원 기투자인데 작년도의 기투자금액도 한 푼도 안 나간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계약이 되면 일부 선수금이 나가고 공사가 안 되면…….

그러면 국장님 말이죠, 작년에 35억원을 기투자해 놓고 아직 집행되지 않고 금고 속에 35억원 그냥 있다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

예산만…….

그렇다면 25억원은 왜 또 잡아놔요? 35억원도 아직 안 쓰고. 땅에 포크레인 삽도 아직 안 댔는데. 그런 문제를 놓고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약만 하고 우선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작년도 예산은요. 그래야 예산이 살아 있습니다.

누누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얘기입니다만 4년 동안을 그 얘기를 우리 가 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고이월이나 불용재원 발생사유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서울시 의 효율적인 행정과 경영의 원칙이 마련된다고 하는 것이 아마 132명 전 의원님들의 다 똑 같은 말씀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스스로 사고이월을 자초하는 예산편성과 어떤 경영의 기본 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러면. 그 돈 다른 데 돌리세요. 다른 것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구일역사가 개봉동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척동하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철도청이라든지 이런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것 은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꼭 해 주셔야 될 것이 역사는 있되 고척동 동민들은 그 역을 이용을 못 하게끔 도로진입로가 전무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민을 위한 교통시설, 모두에게 편의 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기간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시민에게 제한된 시설이 되면 이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다음에 질의하신 고척교 부분의…….

안양천 서측도로.

그 도로관계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직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것 왜 그랬죠?

이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94년도 상반기에 본위원이 틀림없이 시민을 위한 도로 개설 방안을 강구하는 의견으로 건의한 것인데, 거기에 같은 소속위원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건의한 내용을 여태 검토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면 다른 시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한 몇 십년 가야만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것 정말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뭔가 좀 상당히 고쳐나가야 할 점을 이런 점에서도 지적을 하고 싶군요. 즉시 대안을 마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폭관계 말씀이 있었습니다. 노폭을 20m 이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20m부터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이다, 미만이다 이런 표현은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고치겠다…….

네, 그것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보상비 산정기준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해 정부에서 공시하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해 서 저희가 보상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기준에 의해서 보상가를 책정하고 중장기사업의 예산편성에도 그것 을 기초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려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세요, 됐습니다.

다음에 최명진 위원님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세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세화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20m 도로의 시설비가 시 부담이고 그 다음에 그 미만은 구 부담으로 되어 있으니까 20m 도로를 그 미만으로 한 18m나 이렇게 조정을 해서 구에 부담을 시키고 그 나머지 예산을 필요한 다른 데다 투자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12m에서 20m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20m 미만 도로로 봐서 구의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m에서 20m, 그러면 각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2m에서 20m로 확장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 예산으로 해야지, 20m 미만이니까. 이런 얘기 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이 헌인릉로의 진입로가 20m입니다. 그것하고 답십리에 경남아파트 있는 데 진입로 이런 것이 20m이기 때문에 그것을 18m로 조정을 해 서 구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것은 우리가 나가서 검토했던 것인데, 그것은 20m가 안 되고 18m만 해 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열 몇 건이 12m에서부터 20m 전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구예산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가 기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20m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하고의 재정부담원칙에 의해서 지금은 저희가 시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면도로 활용을 하면 교통소통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선을 후퇴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면도로 노폭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견하고 같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예산부담원칙이 어떤 거냐, 다시 말씀드려서 장지, 수서간이라든지 그런 재정부담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올림픽으로부터 수서까지는 서울시가 당초부터 도로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수서부터 나머지 구간은 이것이 교통을 유발시키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던 것입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에 대한 것, 모델을 표본으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물을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하기 전에 도로복구가 안 되고 건물이 준공됨으로 해서 도로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복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건물을 준공시켜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좋은 의견이면 수용을 해야지, 좋은 의견이라고 해 놓고 검토를 해서 안하면, 좋은 의견이라고 하지를 말든가.

왜냐 하면 이것이 또 주택국하고 관계법령간에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가 검토가 안 된 단계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과적·중거량 단속업무 주관부서가 왜 도로국이 해야 되느냐, 이것이 교통국이나 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경찰관서에서 해야 될 업무 소관이고, 또 중차량에 대한 도로시설물의 유지ㆍ보전을 위한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관할청인 도로국에서 해야 될 그런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성수대교사고 이후에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보전을 위해서 한강교량을 위주로 해서 단속초소를 설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주관을 해서 구청공무원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차량단속은 엄연히 교통국 소관인데 중차량이 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다리도 하나의 도로인데 그러면 일반도로는 어떻게 하고, 그것을 국장이 그렇게 소신 없는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량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지금 시설관리본부가 생겼고, 또 한 가지 차량단속은 알겠지만 경찰하고 교통국에서 나와서 해야지 왜 스스로 짐을 떠맡으려고 해요. 그것은 교 통국장이 힘이 약해서 그래요, 밀려서 그래요. 업무한계가 엄연히 있는데 법이 있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택시는 교통국에서 단속하고 중차량은 도로국에서 단속하고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금방 보고드린 것처럼 업무가 여러 조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해 말 서울시 내부방침으로 주관을 도로국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엄연히 주무부서인 교통국이 있는데 왜 그 것을 떠맡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이 없어서 떠맡는 거예요?

재정문제도 있고…….

재정도 마찬가지지, 무슨 개인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을 교통국에 편성해 주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단속을 이원화해요? 그렇게 복잡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뒤죽박죽 행정이고, 우리나라 서울시 행정이 일원화가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차량단속이면 한 부서에서 차량단속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찌 생각해요, 틀렸어요?

그런데 도로국으로서는 우선 도로시설물 안전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 고…….

글쎄, 도로시설 안전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같은 시 도로국에서는 시설관리가 문제가 되고, 교통국에서는 그것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이 똑같은 시장 밑에 있는데,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네.

다음은 시와 구간에 도로의 소관구분은 20m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굴착구간 조정은 25m를 기준으로 한 도로굴착조정위원회 그것도 도로관리처럼 20m를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20m 이상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는 2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로굴착조정에 대한 것 은 굴착승인은 구청장이 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만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1년 에 한 번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 모든 도로에 대해서 구청장이 조정을 하고, 그것을 시장은 지도감독 차원에서 25m 이상 간선도로에 대해서만 굴착기간을 조정해서 그렇게 해서 구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건수가 25m 이상만 해도 금년도 576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에 도로굴착 승인 나가는 것이 한 5,000여 건 되기 때문에 그 업무량 관계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변명만 그러니까 자꾸만 욕먹고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행정이라는 것은 일원화가 되고, 일률적이고 하나가 돼야지, 그러 면 도로굴착을 갖다가 구청에 일임했으면 허가를, 그러면 이것도 위임시키든가 20m 이상 도, 지금 20m 이상도 서울시에서 굴착허가 나는 것 아니에요? 굴착허가가 어디서 납니까?

허가는 구청에서 납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도 현지로 넘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변명만 하지 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아니면 이것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든가…….

다음은 도로의 무단점용사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러한 축소조정을 하는 등 비리소지가 예상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 등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 월요일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세금관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종결이 되면 그 이외에도 도로점용료를 포함한 다른 세 수입에 대해서도 시 자체의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수기고지제를 폐지를 하고, 일반 전산고지제로 개선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리 적발한 건수는 1건도 없지요?

그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 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의원 이종석이가 알고 있는데 관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면도로 활용을 위해서 이런 건축선 후퇴관계 그것을 94년 초 건설위원회 때 말씀하셔서 당시 도로국장이 주택국과 협의를 한 후에 관계법령을 개정한 다는 그러한 답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계법령이 개정이 됐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관계법이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제가 틀림없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우물우물하다 한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을 한 후에 복구가 부실하게 돼서 파손이 된 그러한 사례를 많이 드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시우회에서 감독을 했습니다만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저희가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강력하게 재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가스폭발사고가 났을 적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것을 다시 재공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앞에 도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 언덕은 전부 까져서 거기는 차가 겨울에 못 올라가서 염화칼슘을 뿌리기 때문에 전부 녹아서 아주 모래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염화칼슘이 도시가스관 까지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삭으면 폭발위험성이 있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치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 요청에 따라서 서면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니까 경인국도 지하거도 건설내용은 자료에 삽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랬어요?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공사가 안 나왔어요.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예산투자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공정이 이제 우리가 알기에는 내가 저번에 지하도 공사현장도 모 자를 쓰고 들어가 봤는데 이제 50%, 60%밖에 안 됐는데 그 공사 진척현황이라도 표시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른 지역에도 많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가는데, 다음부터는 모든 공사 진척현황을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시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알 것은 알고, 어떤 시정에 대한 소개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추게끔 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라고 보아집니다. 아시겠어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