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1년 7월에 개원된 제3대 시의회가 다가오는 6월에는 만 4년이 되어 3대 의회가 마감되게 됩니다. 그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건의 불비함을 무릅쓰고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임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복잡한 민원이 얽힌 많은 안건을 대과 없이 처리한 것을 큰 보람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남아 있는 의정기간 중에도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복이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마 음가짐을 가지고 다같이 의정활동에 참여하실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O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3계장 정신남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 3일 의안번호 1221번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외 4건이 회부되었고, 1995년 2월 14일 의안번호 1235번 도시계획시설 철도 변경결정 외 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95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신상발언 좀 주십시오.

네, 홍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위원 선출에 관해서 신상발언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무려 2년 여 동안을 어떤 분이 적절한 분이냐, 어떤 방식으로 도시계획위원을 선출해야 하는 것이냐 해서 전반기 때부터 미루어 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 선출을 사석에 앉아서 얘기해서 바로 저녁에 얘기해서 그 이튿날 도시계획위원을 선출하는데 사석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 선출은 저도 받아들이는 면에서 지금 신상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위원 전체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일부만 앉아서 도시계획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10월에 위원장, 또는 간사를 해임, 또는 권고 이러한 서명날인까지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운영을 한 번 잘해 보겠다 다짐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 선출과정에서 그와 같은 오점을 남긴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오늘 위원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오늘 회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진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진구 위원 말씀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의 위임을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에게 세 분을 선출해 달라고 우리 서울시의 회 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져서 서울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도시정비위원장한테 세 사람을 추천을 해 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안과 직원을 통해서 도시 정비위원을 전부 소집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석이 아니라 도시정비위원장실에서 전부 모였 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홍진구 위원만은 늦게 나왔습니다. 일부위원이 아니라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전원이 참석한 데서 위원장이 세 분을 지명을 해서 우리 도시정비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 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위원장이 공정성이, 또 편파적으로 어느 분을 옹호한 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싫어서 여러 도시정비위원님들한테 문의한 결과 무기명투표로 하자 해서 최다수를 얻은 사람, 어느 사람을 추천하지 말고 우리 도시정비위원님들이 스스로 인 격을 존중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해서 표를 많이 얻은 분 순으로 세 분을 선정하자 해서 만장일치로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홍진구 위원이 나중에 참석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하세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홍진구 위원, 발언 중이니까 끝나고 얘기하세요. 교양을 갖춥시다. 남의 발언 중에 말을 끊으면 됩니까?

지금 틀리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들어보시고 질문을 받아줄게요. 교양을 갖춥시다, 말 중에 끊지 말 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방법도 또 의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자당 위원 두 분, 또 야당, 무소속 위원 해서 한분으로 배분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당위원이 지금 인원이 12명이기 때문에 민자당에서 두 분을 투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야당이나 무소속 위원 네 분 중에서 한 분을 해 달라고 해서 배분을 정했는데 거기에서 홍진구 위원이 늦게 나오셨습니다. 늦게 나오셔서 우리가 투표를 진행 중에 오셔서 홍진구 위원이 혹 참석을 안하시더라도 홍진구 위원, 또 임익근 위원, 조소현 위원, 김석호 위원 중에 한 분을 반드시 적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전 도시정비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투표과정에 홍진구 위원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절대다수가 오시고 홍진 구 위원 한 분만 안 오셨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투표 중에 오셨는데, 그때 김순애 위원도 늦게 오셨나요?

저는 연락 못 받았습니다.

연락 못 받았다고 그랬죠? 김순애 위원만 빠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순애 위원하고 홍진구 위원하고 두 분이 안 오셨었는데, 김순애 위원은 아주 안 나 오셨고 다른 분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야당에서는 임익근 위원이, 몇 표가 되었던가요?

지금 제 얘기는…….

상황을 설명드릴 테니까 내 말 다 끝나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민자당위원에서 두 분 해서 표 많은 순서로 정해서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원이 아까 참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분명히 김석호 위원도 참석을 안했고, 조소현 위원도 안 했습니다. 방금 시인하시다시피 김순애 위원도 연 락을 못 받아서 안 왔습니다. 저도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이 선출되었다. 안 되었다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체에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왜 연락을 안했느냐 하는 얘기입니 다. 도시계획위원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2년 여 동안 이렇게 밀려나왔다가 선출하는데 롯데 에서 그 앞날 밤을 얘기해서 그 이튿날 만나기로 하자, 그래서 그 이튿날 도시정비위원장실 에서 모였는데, 그러면 그날 참석을 안했던 사람들에게는 연락을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연락도 안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나는 도시정비위원을 선출 하는 과정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운영을 알고 우리가 도시정비위원 선출하기 위해서 모이면 분명히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 연락을 하지 않고, 또 지금도 말씀이 전원이 참석했다? 김석호 위원, 조소현 위원, 김순애 위원 안 나왔습니다. 련락 못 받았습니다. 저도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저한테 연락한 사람 있으면 말해 보세요. 그렇게 운영을 해서 되겠느냐, 그 운영자체를 잘못했으면 분명히 사과 를 해야죠. 어떻게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시의원으로 당선된 것이 천만시민의 일을 하자고 나 온 일꾼이지 어떤 감투나 쓰자고 나온 의원들이 아닙니다. 본위원도 그 감투 욕심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운영자체가 잘못되었다. 전 위원에게 바빠서 못 나오는 사람은 못 나올지라도 연락을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 날 참 궁금해서 위에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투표가 다 끝났어. 저한테 연락해 준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말씀을 하세요. 연락 잘못하고 그날 투표로써 결의를 한 것은 과정 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누가 지금 도시정비위원으로 선출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연락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안과에서 했 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다짐을 받았어요. 다 전 위원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직 접은 못 받았을는지 몰라도 연락이 되었는데 아마 직접 연결이 안 돼서, 지금 내가 보기에 는 김순애 위원하고 홍진구 위원 두 분이 못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소현 위원은 바빠서 그날 안 나오셨고, 김석호 위원은 그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나중에 나왔어요.

다 끝나고 해 놓은 뒤에 나오는 것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분명히 투표에 참석했어요.

참석은 안했다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참석은 안했어요.

김석호 위원은 분명히 나오셨고…….

발언권 주십시오.

강명수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장이나 양당 간사가 의안과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통보를 하 도록 지시를 했는데 결국 그것이 지금 여기 김순애 위원이나 홍진구 위원님은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인데 과정은 어찌하든 통보를 못 받아서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이나 두 간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직원들이 지시도 했고, 직원들이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최종결과에 가서는 통보를 못 받고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장이 의안과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결국 우리 두 위원들한테 최종 연락이 안 갔다고 그러면 그것은 미안 하다는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님도 전혀 통보를 못 받았습니까?

저는 그 자체도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실에서 그날 몇 시인지 기억 안 나지만 모이자 했는데, 내용은 얘기 안 해도 우리 양당 간사가 그 때문에 사실은 회의를 했거든요. 모여서 도시위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해서 배분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연결이 안 됐다면 어쨌든 두 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날 그 좌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좌석에서 신용길 간사가 웃으면서 내가 연락했는데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의안과에서도 그날 연락 안했다는 것도 그날 확인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연락 못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신용길 간사가 웃으면서 농담으로 내가 연락했는데 홍 위원이 못 받아서 그래 그러면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변명을 하면 안 되죠.

홍 위원님, 우리 위원장이 확인을 해 보니까 두 분이 최종 연락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고의성은 없고 도의적인 미안함,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말씀을 드렸으니까 시간을 절약하십시다.

홍진구 위원님 연락 못 받아서 서운함을 느끼신 것인데, 어쨌든 그날 분명히 홍진구 위원이 연락 없다고 항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용길 위원이 연락을 했다 그런데 자리에 없다고 그날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위원님이 못 받았다면 위원장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아니고 그렇게 그날도 신간사하고 두 분이서 다툼이 있었는데 또 구태여 공식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두 분께서 다른 분 다 받았는데 못 받았다면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죠. 그러나 위원 선정하는데 다행히 우리 홍진구 위원님이 불만이 없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하시죠, 도시계획국장 업무보고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나와 있고 공원녹지관리 사업소도 나와 계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또 불참한 사람도 많으니까 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보고를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하게 되면 기 보고한 집행부에서도 계속 이 자리에 있어 야 되는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업무보고 자체가 새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나마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시고 일단 정리하고 다음 녹지관리 사업소나 대공원영리사업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어떤 개념정립, 어떤 기본방향, 굉장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생각 과 집행부가 갖고 있는 생각이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90년도 5월에 1도심, 5부도심, 58지구중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입을 하고 이제 95년 5월, 5년 단위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때를 맞추어서 지금 각 자치구에서 자치 도시기본계획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또 많은 의견수렴 절차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동안 우리가 중앙부서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보면 어떤 권한에 대해서 너무 규제일변도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95년 5월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입할 때에 우리 자치구에서 수입된 도시기본계획과, 또 우리 서울시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치구는 물론 우리 시의원들의 어떤 반발, 어떤 의견충돌이 굉장히 예상됩니다. 지난번 우리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통과할 당시만 해도 우리 민자당의원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도시기본계획이 통과 안 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의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통과시킬 때 저는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죽 검토를 해 보니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 책임감을 느끼느냐, 제가 그때 의원님들한테 설득하러 나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 기회를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마련했고, 또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상당부분 반영을 시켰다, 그러나 타당성 있고 정당한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95년 5월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입할 때 보완 반영시키도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겠다, 그러니 제발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시오, 이렇게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정비위원들은 전체 의원들한테 상당한 빛을 졌고, 또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지금 도시계획국장께서 87%정도 반영이 되었다, 나머지 것은 부득이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못 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죽 검토를 다 해 보니까 실제 수용된 %가 그렇지 않고 미수용, 조정, 검토, 그런 용어까지 합치면 모를까 진짜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 과연 몇 %냐 볼 때 저는 그렇게 %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95년 5월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입할 당시에, 이제 앞으로 올 것입니다만 그때에 자치구 내지는 우리 시의원들이 의견을 반영한 이 부분을 대폭 수용하지 않고는 우리 임기가 끝날 때까지 도 앞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본회의통과는 물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잡음이 예 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도변경이라는 것 규제, 자꾸 상부기관에 얽매이는데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용도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생활 중심 되는 곳에 어떤 상업지역이 필요하면 그 지역에 상업지역을 만들어 주고, 그 일대 지역주민들이 상업지역 용도를 사람들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그것을 이용하면 앞으로 교통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앞으로 자치구의 자립도라든지 얼마든지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여기에 꼭 이 규제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경직되어 있어서 자꾸 규제일변도로 가는데 저는 95년 5월에 이 문제를 대폭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동 중심축에 상업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왜 지정했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서울시에서 땅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것 서울시 땅이에요. 고가 받기 위해서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했어요, 고가니까 잘 안 팔려요. 지금 실제 양천구는 상미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목동축에 상업지역이 안 되어졌으니까 아직 개발단계고 팔리지 않고 있으니까 상업지역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장황에서 지금까지 불편함을 감수하면 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의견수렴할 때 우리 도시계획국장하고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그러한 문제 충분히 인정한다, 수긍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준주거지역 됐다 상업지역될 때는 어느 하세월에 될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지역주민은 고통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는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위화감도 발생되고 있으니 비아파트지역에 꼭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다오 그래서 95년 5월에 도시기본계획할 때 반영시키겠다하는 구두의 약속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그냥 준주거지역으로 조정수용해서 다 되어졌단 말이지.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실무자들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여기 지구중심도 이 용도지역에 있는데 이 뒤에 가서 보면 추가분이라고 해서 동작구청 주변, 장승백이 주변, 흑석동 주변, 신대방 삼거리 주변, 여섯 군데가 수용이 됐는데 이 추가분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앞에 지구중심은 있는데 추가분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가분은 어떻게 수용이 된 것인지, 과연 지구중심인지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과장 안 나오셨으니까 실무계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분이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의견청취를 할 때 다시 그 자리에서 얘기하신 것 이외에 다시 구청을 통해서 시의원들이 전부 연명으로 새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구중심입니까, 추가분된 것이?

네, 그렇습니다.

추가분이라는 것은 지구중심에서 그 영역을 조금 넓히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영역문제는 마찬가지로…….

동작구 같은 경우에 지구중심이 몇 군데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여섯 군데하고 앞에서 보니까 대충 지금 다섯 군데인가 지구중심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구중심이 열군데도 넘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계수를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 나온 것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내용상에는 같은 것 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것이 추가분으로 구청장하고 또 시의원님들이 다시 요구하신 내용이 우리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조정이 많이 되니까 아마 좀더 확실하게 요구하는 의미에서, 추가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듣겠는 데, 그리고 하나 또 물어봅시다. 상세계획이라는 용어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어떤 용도는 아닌 것 같고 무슨 의미를 지닌 말씀인지 여기 용어 보면 상업지역 신청했는데 준주거지역도 안 되고 앞으로 상세 계획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상세계획 구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겠는데요,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시 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지역민을 대표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의 공청회를 다 거쳐서 도시기본계획을 일단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 상정을 시켰는데 그 단계에서 또 각 지역구별로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을 또 거기서 수렴을 해서 우리 도시정비는 물론 본회의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반영을 시킨 것인데 이제 이러한 문제를 원활하게,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또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95년 5월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지금 이러한 수준으로 반영시키면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또 우리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 또 서울시와 시민 간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점들을 저희들이 미리 우리 도시계획국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해 서 앞으로 95년 5월 계획수입에 좋은 자요로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진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위원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서 중책을 맡고 계시죠?

네.

지난번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전용지역 5개 지역 을 보류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주거전용지역이라 하면 주거로써의 충분한 가치관을 가졌을 때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제가 주거전용지역에 건축물과 대지가 몇 평이다 하는 것은 자세히 모르겠으나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적어도 7ㆍ80평 이렇게 해서 건물이 단독주택으로 완벽하게 있으면서 조경도 돼 있고 이런 완벽한 곳을 주거전용지역으로 해야 마땅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제일 잘 아니까 제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지금 어린이대공원 앞에 군자동이 주거전용지역이 될 당시에 무엇 때문에 됐냐하면 박정희 대통령당시에 육영수 녀사가 지나가다가 입구에 7층 건물 짓고 있으니까 저 건물 가려서 되겠느냐 이 한마디에 지금까지도 도깨비집이라고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준공이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앞을 전부, 주거전용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5ㆍ6년 동안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고 지난번 고건 시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그것을 풀겠다고 했는데 안 됐고, 이원종 시장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에서 풀도록 꼭 하겠다 이렇게 하고 국회의원이신 조세형의원하고도 타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보류가 됐어요. 그러면 주거전용지역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7평, 10평 집들도 꽉 찼습니다. 소방도로도 없어서 들어가면 우산을 받지 못하는 골목길로 형성됐습니다. 이런데 도 불구하고 이곳이 주거전용지역으로 다시 보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전용지역의 개념을 잘 아시면서 이러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이 더욱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중책을 맡고 계시면서 이런 것 정도는 설명을 해서 주민의 전체가, 물론 주거전용지역으로 마땅한 곳은 1/5정도는 주거전용지역으로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5라고 하는 곳은 15평, 20평 미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집도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민원이 7ㆍ8년 전부터 계속 발생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류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너무나 지역의 생생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느끼는 바가 큽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도시기본계획 구단위기본계획을 하면서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상당 히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도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용주거지역 해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전용주거지역이 어린이대공원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상당수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산재된 지역의 주민민원도 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해제를 해 달라는 요구는 상당히 많다 다만 그럴 때 무작정 해제를 하기 에는 전용주거지역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민원성을 감안한 해제방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들에 공통된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날 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목적을 달성하고 또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크게는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전문가에 의해서 연구를 해서 다시 제시를 해 달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지정된 것으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검토의뢰를 받으라 해서 기준을 다시 재제시해 달라 하는 결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과거 몇 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민원, 또 여기 담당공무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명백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은 아까 홍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고건 시장, 이원종 시장이 약속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건 시장이나 이원종 시장의 약속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대표하는 약속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장님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책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자동 주거전용지역만하더라도 그 언저리가 전부 주거전용지역, 풍치지구가 다 되었던 것이 제가 기억으로는 90년부터 91년도에 거의 풀린 것으로 이 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어떤 기준을 두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하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거전용지역이라면 주거전용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곳이면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만은 4/5 가 그러한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음 보류가 되었으니 언젠가 는 다시 상정을 할 것입니다만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도시계획국장이 그날 발의를 해 서 여기 사정이 이렇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12년도 아니고 물론 각 지역의 민원이 발생되 고 있는데도 안 됐을 때는 그만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지역주민들을 위주로 다 소의 크나큰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 정도라면 그것은 과감히 풀어줘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1도심, 5부도심, 58지구중심 지역을 자료로 해서 하나 그것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시의회의원들의 심의결과가 소상히 자료에 나와 있어 서 다른 의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료를 주신데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 회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에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안을 구에 하달해서 조건을 수 정 보완해서 최종 계획안을 마련해서 계획을 확정 후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개별안건 으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갖추라 이랬는데 구에서 용역을 주어서 2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못하고 있어서 아주 불편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의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안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일반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까지도 도시설계구역으로 설정해서 최종안을 마련해라, 이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면 이것이 또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된 성북구청 같은 데를 가봤더니 예비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현재 용역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준주거지역까지 해서 6개가 내려 왔는데 예비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될 지금 이런 위기에 있어요. 그래야 용역을 주지. 용역을 주어서도 이것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2년 이상을 기다렸는데 또 2년 이상을 기다리라고 한다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못하고 소유자들이 우리 서울시에 협조하다 보니까 아주 골탕을 먹는다고 그럴까요, 약간의 이런 누를 끼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요.

이문광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시 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전 상업지역이 이렇게 내려 왔던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지역은 지금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를 도시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상업지역으로 하면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매우 고층화되는 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의 400% 한도에 비해서 1000%까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고층화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도시의 개발이 상업지역으로 인해서 아주 무질서한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면 역시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주는 대신에 그만한 도움을 주는, 활력소를 주는 대신에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치로써 도시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보면 한 1ㆍ2년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서울시 전체로 볼 때 건물 짓고 난 후에 10년도 채 가기 전에 또 다시 재개발하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안 생기려면 역시 그만한 세월과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작은 평수 같은 데가 흡수해서 같이 개발하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층고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좋지만 작은 평삭 같은 데서 흡수하지도 않고 얼른 개발에 응하지 않고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주국가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요. 그렇다고 도심재개발이나 한다면 모르지만 이 작은 평삭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해서 같이 공동개발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바로 우리 지역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한 2,000평 나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나대지를 지금 바로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 옆의 사람들 작은 평수 때문에 도시설계구역으로 묶어서 상세계획을 세우려면 2년이 걸린다, 나대지 상태에서 2년을 기다린다면 완전히 자기는 사업을 못한다 이거예요, 불도가 난다 이거예요.

그 문제는 꼭 그렇게 도시설계가 준공되고 난 후에 그렇게 되는 것 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시간이 상당히 신축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비비도 하나도 없고 구에서 추경예산을 만들어 야 돼요,

그런 문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청장이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은 평삭 같은 데는 이렇게 되면 차라리 도심재개발사업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낫죠, 그래야 이것이 균형개발이 되죠.

우리가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다루면서 개별적인 토지주에 대 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너무 세부적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자치구에 서 확정된 그런 수준으로 하고,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구청장이 지역에 맞는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국에서 우리 구 같은 데도 나대지 장태로 있는데 여기에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면 그것 먼저 개발하도록 하고 도시설계구역에서 그것에 맞추어서 해도 됩니다. 그런 신축성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 무턱대고 2 년, 3년 더 기다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묶여 있는 것도 2년 이상 묶 여 있는데.

이문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지금까지 묶여 있었다는 것은 조금 다른 내용이 됩니다.

나대지로 묶여 있었어요.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든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면 현재도 개발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금 기다렸다가 용도지역이 바꾸었을 때 그것에 맞는 것을 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다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를 바로 상향조정시켜 준다고 그러니 까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2년을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이 100년 후에 바뀔 테니까 100년 동안 기다리는 심정과 같기 때문에 기다릴 것이냐, 안 기다릴 것이냐 하는 것은 지주가 판단해야지 서울시 장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주가 향후 서울시가 21세기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지주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용도에 맞도록 집 을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도시계획의 권한을 가지 고 좌지우지할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나대지 장태에서는 현재 고시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를 내준다든지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의 운영방안이 지역에 따라서 조 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서대문독립공원의 독립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했는데 이것 보니까 총 예산이 68억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버젓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본청사업 으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할 일이에요?

사업집행 말씀입니까?

네.

사업집행은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서대문독립공원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계획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는 현재 건축을 담당하는 그런 직종이 없습니다.

제 말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을 해서 여기에서 종합건설본부에다 넘겨줄 때는 넘겨줘야지 우리 본청에서만 다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공원 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공원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문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말이죠, 예산책정 과정에서 예산책정을 본청에서 했다 이 말씀입니다.

아, 이것은 공원과가 있으니까 공원과 사업으로 한다?

네, 예산책정을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청사를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무슨 공청회 같은 것을 해 보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해 봐야지 타당성조사한다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다 용역을 주고 적정입지를 선정하라고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줬는데 그러는 것보다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에서도 같이 뭔가 서울시민들 모여 놓고 공청회를 몇 번 해서 선정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방금 지적하신 그 수순을 현재 밟고 있습니다. 밟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단계는 뭐냐 하면 작년도 600년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청이 앞으로 21세기에 서울시청 직원이 몇 사람이 필요하냐, 또 일인당 몇 ㎡의 면적이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발표회를 우선 이번 28일에 합니다.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 가 앞으로 2000년대에 필요한 면적은 얼마다 하는 것을 확정을 짓고 그 면적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를 도시계획국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할 때 그냥 백지상태에서 시민공청회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되고, 우선 시정 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후보지를 10개 정도 서울시내에 우선 선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무의 구분을 필요한 면적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것하고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무국에서 책임지고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입지는 어디냐 하는 문제 는 도시계획국에서 매임을 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국소관 은 입지, 어디다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조사된 것으로는 10여 개소 정도가 일단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공청회라든지 우리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될 것으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의회에 다시 한 번 상정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깊이 그에 대해서 관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임기 내에 서울시청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이라 도 할 수 있도록 주무국장으로서 적극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구상은 지금 의회의 임기 안에 입지뿐만 아니라 건설 계획을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문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공원녹지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의건

임익근 위원입니다. 보고서 20쪽에 보면 지원사업으로 방화, 고덕, 모란, 고덕지구에 조경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의정부시 장암동 129번지 일대에 21억원을 들여서 조경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참고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은 지하철공사에서 우리 사업소에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지하철공사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저희 사업소에서 공사 발주를 할 것입니다.

사업대행만 해 주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의정부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시 의회가 서울시가 의정부시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발주됐을 적에 의정부시 경전철을 서울 시장이 약속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45억원인가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현금지원해 달라고 하고 조경사업 같은 경우에도 의정부시가 서울시가 발주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에게 현금을 달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도봉 차량기지 창구 내 조경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시설공사, 그 다음에 구조물이 완공이 되고 나면 지금 이미 그런 사항이 전개가 돼 있습니다만 엄청난 훼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훼손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차원에서 원상복구를 하면서 거기에 조경기법을 적용해서 구내를 다듬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조경사업비는 기왕에 의정부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과는 별개의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아세요, 장암동 일대 현황을?

우리가 조경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가 현황을 잘 모릅니다.

훼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일대는 농지지역이고 나무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인데 현황은 농지이고 수목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데 문제는 이것이란 말이죠, 왜 의정부시 우리 시계에 있는 쪽에 조경을 하는데 서울시가 마스터플랜도 짜고, 서울시가 이 사업도 발생하느냐, 이래서 지금 의정부시 의회에서 실제 로 문제가 되고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현금으로 돌려 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도 전화를 몇 사람이 했어요.

그런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조경은 우리 시소유 재산범위 안에 지금 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그 땅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영조물이 들어서는 그 지역 안에 한해서 조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쟁과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 시의원들 얘기는 우리 시계에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 고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 현금으로 주지 왜 서울시가 발주를 하고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쪽의 무리한 주장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간 별 문제 없이 잘 추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의건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주차비를 95년 들어서 조정할 것처럼 얘기하셨다가 지금 이 업무보고에 의하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중앙의 재정경제원이라든지 이런 쪽과의 협의과정에서 자주 인상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그러신 것인지 그것 좀 듣고 싶어요.

주차장요금뿐만 아니라 공원입장료 관계로 지난번 본청 에 저도 여러 차례 서면 또는 구두로 상정했습니다만 그 공공요금 심의과정에서 물가와 관계가 있다 해서 지금 저희 동물원 입장료가 10년 동안 오른 것이 150원 올랐습니다. 그래 서 어른들은 1,150원입니다, 애들은 한 990원 되는데. 이 자체가 지금 주차요금은 92년도 에 500원에서 2,000으로 올라서 한 400%올랐는데 지금 10년간 150원밖에 안 오른 동물 원 입장료 자체를 공공요금심사위원회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저희들이 노력한 동물원 입장료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공공서비스 제공이지만 최소한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여기를 찾는 시민들한테 질서의식함양 및 내 공원이라는 여러 가지 교육목적을 노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딱 기각이 되니까 주차요금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과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도심과 시외라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예컨대 지금 아침. 10시에 와서 오후 6시에 나가나 10시에 와서 2시에 나가나 동일하죠?

그렇죠. 하루 24시간 있어도 2,000원…….

그런 것은 다단계로, 3단계나 4단계로 한다든가 해서 지금 되도록이면 이쪽 에 오는 관광객을 전철을 이용하게끔 유도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남태령 교통유발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금 경마장하고 서울대공원이 한다라고 할 적에 그러면 물론 서비스 행정이라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싹 가버리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시설관리공단과의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본청과 협의과정에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내놓고,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 태령의 교통문제라든지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을 죽 설명을 하시면서 너무나 무리한 것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수준은 좀 약하지 않나 생각 이 듭니다. 하루 내내 세워놓고 2,000원 내고…….

임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권광택 위원님께서 상당히 강도 높게 주차료 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저도 이 문제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재경원장 관도 만나고 서울시 본청 간부들과도 많이 만났습니다만 역부족인지는 모르지만 공원이라는 하나의 틀 때문에 요금 얘기 나오면 일단 언론도 그렇고 거부반응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임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임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공원이지만 어느 정도 주차요금을 현실화해서 공원이 적자가 얼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교통억제방안 내지 국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질서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다른 큰 전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 왔는데 이것이 국가물가라는 너무 큰 현안에 부닥치다 보니까 '공원인데'하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역부족에 그쳤는데 금년에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로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시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표현 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지난해도 권광택 위원님께서 강도 높게 하셨고, 또한 이 문제로 우리 부장들도 알다시피 재경원장관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많이 만나고 본청에 대 해서도 우리가 적자 100억, 20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물가인상에 따른 공원 입장료 내지 주차료를 현실화하자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됐죠. 물론 어프로치 하는 방안에서 저희 대공원측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금년에도 한번 하여튼 임위원님 말씀 있기 전부터 생각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는 입장료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입장료는 국가정책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보고 주거는 꼭 말하자면 공공요금 인상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거시간의 문제, 예를 들자면 10시에 와서 6시, 7시에 가면서도 똑같이 내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다단계로, 3단계로 하든지 4단계로 하든지 그렇게 현실화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 하게 유도해 주십사 하는 의도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약간 지적이 되었었는데 지금 서울대공원이 유물, 유적이 대단히 많은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초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초조사를 자금 없이도 가능합니까?

업무보고에 그것이 이번 세계화를 위한 공원조성기본계획 전면재검토 안에 보고드린 대로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과천시로부터 우리가 허가받을 때에도 반드시 역사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비 2억원 중에서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필히 해야 됩니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강명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저는 서울대공원에 관한 문제보다는 우리 녹지사업소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 국장에 소속돼 있는 공원과와 같이 포함되는 얘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공원과를 상부기관으로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컨트롤합니까? 행정체계로 보 면 지도감독 이런 체계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죠, 공원과를 통해서?

네, 업무지도는.

공원시설 특히 근린공원 또 서울대공원이나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소속돼 있는 공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공원을 시설한다 함에 있어 과잉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 는 시민들의 지탄의 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도시민들은 콘크리트 벽 속에 살기 때문에 흙하고 가까이 있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린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데를 가보면 과잉투자 되어서 그냥 자연 그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까지도 투자가 되어서 오히려 자연 그대로 있는 것보다 못한,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왜 이런 데까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느냐 이런 지탄의 소리가 나옵니다. 한 예를 들면 그냥 흙길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걸을 수 있는 데를 별로 구배도 없는 지역을 나무로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라는 것이 비가 안 오는 그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내구성이 좋은데 비 맞고 그러면 금방 부식되기 시작하고 한 5년도 못 가서 그런 계단들이 다 망가져버리고 오히려 더 불편함을 주는 경우, 또 어떤 운동시설이나 시설물들을 좀더 견고하게 해서 10년, 20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나무로 해서 한 4ㆍ5년 있으면 뿌리 기둥이 부식되어서 그 시설물 못 쓰는 그런 경우, 그런 것을 보면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서울시 공원시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업자들을 의도적으로 사업하게 끔 해주는 것 아니냐, 하려면 견고한 것 오래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한 4ㆍ5년 있으면 부식되고, 부식된 것 또 뜯어내서 새로 해야 되고 얼마나 예산을 랑비하는 것이냐, 그리고 도로같은 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시민들의 지탄의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각 구 근린공원 시설할 때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어떤 집행권은 우리 서울시가 아니고 구단위에서 할 텐데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시민의 불만의 소리나 어떤 지탄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견고한 시설을 하도록 하는 지도, 지침, 교육 이런 것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오늘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1215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5번은 도로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북부간선도로가 이 지역을 고가교량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내부순환선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부순환고속도로는 성산대교에서부터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구간 중에서 본 지역은 서대문구청을 지나서 홍제천을 따라가다가 세검정 길을 횡단하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주택들이 환경시설대에 걸리기 때문 에 바로 고가도로 바로 밑에 놓여지게 됩니다. 고가도로 밑에 놓여지는 주택들을 환경시설대로 결정을 해서 그 민원을 보상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의 아랫부분을 폭 10m 환경시설대를 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시점은 성산동에서부터 노원구 공릉동까지입니다. 총 연장은 19.3km인데 이 지역 중에서 홍제동 277번지 일대 그리고 홍은동 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폭은 10m이고 총 길이는 120m가 되겠습니다. 공람공고하면서 주민의견이 2건이 나왔습니다. 주민의견 중에서 하나는 92년 11월에 신축된 다가구주택이 있기 때문에 환경시설대 설치를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견이 제시된 홍은동 5-52번지의 최선진 외 1에 대해서는 환경시설대에서 제외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 뒷면에 도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석호 위원, 말씀하세요.

의견내용 반영이 됐듯이 다가구주택 주민들이 환경시설대 설치구간에 제외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재산권 보호를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 시의원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의무 도 있고 해서 다음에 입안 구청인 관할구청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에 입안청장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외를 하는 부분이 있고 처음에는 제외를 하지 말자고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의견청취라는 것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해 주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서 강행해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역주민들한테 듣고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이렇게 합시다. 도시계획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니까 다 들은 다음 에 한 건 한 건 심의할 때 그때 결정하죠. 다 듣고 나서 다시 심의할 때 보류하든지 결정하도 록 하죠.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시설대를 설치하는 것은 도로를 건설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환경시설대를 건설하지 않는 것이 더 사업이 속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도로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환경시설대를 설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해 줘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의자체가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발의된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 금 이 그림에서 저촉되는 주택 중에서 다가구주택 한 동이 최근에 준공이 되었고, 또 걸리는 정도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보상을 받지 않겠다, 그대로 있겠다 이런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의견을 받아들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도로에서부터 8m정도는 확보를 하고 2m는 확보를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환경시설대는 저것이 20m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에서부터 20m까지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바로 고가도로 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10m선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합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 한 동 주택이 저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저 정도는 주민들이 다가구주택 같으면 말하자면 주로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서 다른 데로 나가는 것보다는 현장에 있겠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철거되는 그 지역들이, 10m 폭 그 구간들이 대체로 활용도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토지활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장이라든지 공원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남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건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가구주택에서 철거를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아줘도 아무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김석호 위원 의견에 같이 동감을 표시하는데요. 문제해결 방법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간선도로 지역에 보면 여기 목적이 고가교량으로 통과하므로 소음, 분진공해, 또 일조장애, 주거환경에 피해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민원들이 발생이 된 것이고, 또 더더욱 여기 보면 자동차 추락에 의한 제2차 사고예방을 위해서 폭원 10m 환경시설대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본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기 다가구주택이 저기 있다라고 하면 그 다가구주택이 이러한 피해,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잖아요, 그분들 나 철거 안 하겠다 하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경시설대를 만드는 취지하고 이것 그냥 남아 있는 것하고는 일치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주장이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그냥 놔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상 맞지 않다, 보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다가구주택을 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또 보상의 문제해결을 해서 그런 환경시설대를 철거시키고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지 그냥 남아 있는다고 해서 거기 그러한 어떤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우려, 또 자동차 추락에 대한 위험 이런 것 놔둔 상태에서 그냥 놔둔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강명수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국장이 우선 다 제안설 명을 하신 다음에 안건별 심의할 때 그때 질문받기로 하고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김석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15 본 건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보고하기 전에 본위원이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 기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제안사유와 일치가 안 됩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라면 아 까 강명수 위원께서 제시했듯이 자동차 추락 위험이 있다든지 또 없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 든 도로가 남으로 해서 재산권 침해가 확실히 된다라고 봅니다. 또 재산권 침해가 없다라면 자동차의 추락위험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제안사유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위험방지에 따른 장치가 꼭 요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장으로부터 다음 회기 때 자세한 의견 을 듣고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류를 제안합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저는 김석호 위원의 의견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다가구주택을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는 다가구주택이 시설고시 결정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도 됩니까? 여기 지도를 보면 거의 안 들어가는 식으로 표시 돼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74㎡ 입니다.

74㎡가 들어갑니까, 이 대지가 전부 몇 ㎡입니까?

150평입니다.

150평인데 75㎡가 들어간다.

이렇게 대지 모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건물위치는 어느 정도 걸려있어요, 지금 현재 시설고시하고자 하는 데까지 건물이 걸려 있어요, 건물은 전혀 걸리지 않아요?

74㎡에 건물이 들어갑니다.

건물이 몇 층 건물입니까?

3층입니다.

3층이면 1개 층에 약 23.4㎡, 그러면 건축주가 제외해 달라는 것은 건물이 그 정도밖에 안 나가니까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건물 전체를 버릴 우려가 있어서 제외 해 달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고, 말하자면 다가구주택이 보상비를 받아서 다른데 가서 그만한 주택을 못 산다는…….

다가구 비상하면 전체를 보상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시설지구에 들어가는 부분만 보상해 주지 필지 전체는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지 해당되는 부분만 보상을 받다보니 다가구건물 일부가 훼손이 되니까 건 물 자체가 버려진다 이것이지,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제외해 달라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지.

전체를 보상해 주면 나가겠다.

그렇지, 전체를 보상해 주면 나가겠지. 전체를 보상 안 해 주고 해당되는 부 분만 보상을 해 준다니까 안 나가겠다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제 생각인데 말씀이죠,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저촉되는 주택들은 빨리 보상받아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가려면 보상대상을 오래 끌면 끌수록 주민에게는 손해입니다.

나가려는 사람들은 손해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제외해 달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는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외해 달라는 저 지점을 제 외시키지 않고 바로 환경시설결정을 하더라도 본인이 보상받기 원하지 않으면 내버려 둡니다.

시설결정됐다 하더라도.

환경시설대라는 것은 우리가 보상을 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환경시설 안에 있어도 나는 좋다 할 때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보상 안 해 줘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원하고 일부는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결정이 되고 나면 시설을 하는 것이지 일부하고 일부 안하고 그렇게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환경시설대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거기에 다 시설하겠다는 지역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도로를 놓겠다는 지역이 아니고 도로가 생김으로써 생기는 2차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제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것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설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네가 피해를 받기 싫으면 보상을 해서 이전해 주겠다 그러한 여분을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것은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김석호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참고사항 끝에 사유지가 9필지 저촉이 되고 건물 5개 동이 저촉됐다고 유인물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 저촉이 된 다 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5개의 건물이 걸린다는 얘기고, 지금 그 중에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1동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다가구주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5개 동이 걸리고 1동 때문에. 5개 동 중에 한 동 때문에 시 설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주민을 위해서는 일단 여기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수용법이 있습니다. 수용할 법적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서울 시장 이 대다수를 위해서는 한 사람 희생시킬 수도 있고, 1동이 다수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150 평 중에 20평 걸린다고 해도 도시계획선 그어 놓고 확대보상할 수 있는 확대보상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다 주면 되는 것이지, 요즈음은 현실보상입니다. 그런데 20평 때문에 못한다,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아무데서나 써먹는 용어를 쓰지 마세요.

금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런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시설하면 할수록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시로 서는

늘어나더라도 백년대계를 봐서도 우선 위험의 소지가 있다 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다소의 주민들이 싫다 해도 지금 어차피 위험방지를 하기 위해서 5개 동은 우선 하겠다는 안건 아닙니까. 그럼 5개 동은 어차피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1개 동 은 않는다,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시 전체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설명을 너무 소홀하게 해서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환경 시설대는 저희들 시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로는 고가로 지나갑니다. 밑에는 아무 시설하는 데가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하니까 고가도로 밑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으니까 그 민원을 해소하려면 결국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보상을 해 주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으면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방편으로 환경시설대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는데 그렇게 선을 긋다 보니까 한 집에서 반대를 한다 이것이죠. 자기는 빼 달라 그럼 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함시켜달라면 포함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김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원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시설대 문제는 본위원 지역에도 저런 사항이 있어요. 저 도면에 나와 있는 북부 간선도로 저기서 또 조금 가게 되면 본위원 지역입니다. 지금 고속화도로를 만들면서 보상 을 했죠, 하고 나니까 도로하고 인접된 밑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위험하다, 그리고 소음도 나고 먼지도 난다, 또 그리고 차가 추락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더 추가로 보상해서 우리 땅 수용해 달라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환경대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일지 몰라요. 그런데 본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찬반이 있어요. 우리 지역을 예를 든다면 일부는 와서 해 달라고 그리고 일부 는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느냐, 지금 기 도로를 내기 위해서 보상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기존에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보상한 것이 시가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죠, 상당히 못 미쳐요. 못 미치니까 보상금액 가지고 다른 데 못 가겠다, 더 보상을 해 달라 그런 요구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더 보상할 수 없다 그래서 소송도 붙고 재결까지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데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생기는데 국장 얘기는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은 안 해 주어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일부 지역은 안하고 일부 지역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굳이 원치 않는 사람은 안 해 주어도 되는 것이지 굳이 저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시설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보상 받겠다는 사람 보상 줄 수 있습니다.

해 줘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보상 안 받고 안 나가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강제성은 없는 것이죠?

강제성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시에서 무슨 계획을 하지 않는 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석호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계획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죽 내려오다 네 집은 보상주고 이빨 빠진 모양으로 한집은 남겨놓고 또 보상 주고, 그런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저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는 공터가 됩니다.

물론 공지인데 이렇게 고가가 있습니다. 도로 밑의 얘기거든, 가다 차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위험하다 이 밑에 사람들이, 또 시에서 보기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밑의 것을 확대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은 차가 떨어져도 관계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살겠다 다섯 집은 위험하니까 보상줘라 가겠다, 이 얘기예요.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한 집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선을 결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우리 취지는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뭐할 적에는 일관성 있게 도시계획 바로 잡기 위해 서 모든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선 우리한테 올라오는 것 보면.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목적 하에서 제안설명을 해 놓고 도시계획을 했어요. 이 부분은 그것과는 정 위배되는 제안설명이라고, 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수용권이 있으니까 제대로 현시가 보상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확대보상하고, 똑바로 잘라서 수용해서라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도 지금 오늘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기정 환경시설대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했느냐 하면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이것 결정하실 때에도 이것 반대하는 집 들은 빼줬습니다. 또 반대했다가도 다른 사람이 이사 나갈 때 나는 또 나가고 싶다, 그러면 또 넣어줄 수 있는 이런 길이기 때문에…….

환경시설대 넓이가 얼마에요?

이것이 법적으로는 최대 20m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m까지 원하면 다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 내부순환 고속도로는 10m로 결정이 되 어 있습니다.

그러면 10m 내에 있는 사람은 건물 소유주가 원할 적에는 다 언제든지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고가도로가 되어 있지만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해 놓고 보니까 좀 불안하다,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면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서 이 지역에 전부 죽 오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고가도로 도면 보고는 주민 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가도로 구조물이 다 들어서고 나면 그때 느끼는 것입니다. 보상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요청 우리가 해 준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 줄 때도 이 문제 는 시에서 시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라도…….

저렇게 고시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소유주가 원할 때에는 보상을 해 주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거기에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얘기를 합시다.

강명수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환경시설대를 만든 것은 여기 이유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환경시설대를 만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공감대로 여기 목적대로 분진이 있고, 소음이 있고, 거 추락될 것 같아서 다 나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저 집은 왜 못 나가느냐, 지금 사안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몽땅 보상해 주면 나가겠는데 백 몇 평 대지에 집을 지었는데 거기 일부 대지가 나가고 집도 일부 망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보상가는 그 대지와 일부 망가진 집의 평삭만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손해가 오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손해스럽지 않다라고 하면 그 소음이나 그 분진, 그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에 있겠다고 그러지 않겠는데 손해스러우니까 나가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피해입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집은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거기 그냥 살겠다, 이제 이런 취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유는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상하기에 그래서 못 나가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울 시의 립장에서 이 사업의 추진의 당위성도 있는데 보상받아서 나갈 사람은 나가고 있을 사 람 있고, 피해 감수해서 뭐하고 이것은 온당한 어떤 도시계획정책도 아니요 우리 시민들과 의 어떤 보상문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못 나가겠다는 분을 좀더 이해시키고 보상문제를 좀 더 타협을 지은 뒤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시가 보상을 해 주면 이 선밖에 못해 줍니다. 그 이상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선 이상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은 못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계산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환경시설 대를 결정해 줄 수는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선이 이렇게 그어지는데 이 주민 이 선택권을 갖는 것이 옳다, 그것이 오히려 현실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 발언해 주시죠.

확대보상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요즘 그것을 많이 활용하죠?

그렇죠,

언제 확대보상제도를 쓰는 것이에요? 저럴 때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럴 때는 확대보상이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대보상제도는 언제 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남는 잔지가 적을 때의 얘기인데 지금 저것은 들어오는 것이 적기 때문에 저것은 아마 보상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건물이 철거되고 불가피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철거 되었을 때는 확대보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언급할…….

아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 들어가는 진입로가 계단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계단 1층부터 커팅이 된다라면 점프해서 날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확대보상…….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대보상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환경시설대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일직선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그때 가서 확대보상하게 되면 하고 또 아니면 빼게 되면 다시 변경해서 빼줘 버리고, 또 수용 안겠다 고 그러면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일직선으로 해주고, 도시계획선을.

그러나 우리가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만약에 확대보상 을 안하더라도 토지대장이라든지 건물대장에 환경시설대라고 적혀 나오면 집값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더 큰 측면의 사유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 금 저렇게 해 주는 것이 사유재산 보호가 오히려 더 낫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견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 니다만…….

사유권 보호를 신중히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다? 상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저대로 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네 김종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가 보상을 시가대로만 해 준다고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반대할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시가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못합디다.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내 지역에 저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 내용을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또 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절반 은 와서 보상요구를 하고 절반은 반대하고 그런 입장이라고. 지금 상당히 저 문제 때문에 내가 골치가 아프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은 와서 저것 환경시설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보상을 해서 우리 떠나게 해 달라. 그런 요구고, 일부는 와서 이 보상 가지고는 내 가 그 보상을 못 받겠다, 떠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보호대를 만들어 주지 말 라 하는 그런 절반의 의견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강압적으로 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상하는 것 보니까 일부 집을 반을 자릅디다. 다가구주택이 이렇게 세 채가 있으면 그 라인에 들어가는 반을 잘라내고 반 가지고 그냥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상당 히 어려운 보상을 반발하는 것이에요. 우리 김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보상을 해서 한 채 로 되어 있는 건물 같으면 그 한 채를 다 헐어주면 괜찮은데 건물을 3층 건물을 절반을 잘 라버리는 것이에요.

금위원님께서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똑같은 노선에 조금 더 내려오면 유진상가를 1ㆍ2ㆍ3ㆍ4ㆍ5층 짜리 건물인데 지금 2층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잘라 버렸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건물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건물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제안한 대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은 해 주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해 줘도 좋은 것으로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대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원안대로.

지금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볼 때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시의원으로서 할 의무 라고 보면 시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여기다 시설할 것 같으면…….

잠깐, 여기에서 가부를 해 주시고,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석호 위원입니다. "주민이 원하면" 용어를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고 이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도 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어차피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이 경우는 어쨌든 그 인근에는 고가도로가 있고 고가 밑에 있는 도로가 아닌 도로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면" 하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1215번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 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아무 데나 주민이 원하면, 꼭 놔야 하는 데도 못 놓게 한다 그런 용어 가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김석호 위원 보류를 철회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익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21번하고 1222번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민이나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맡고 있는 서울시청이나 동등한 위치에서 행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컨대 폐기물처리시설을 나누어서 열공급시설설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함에 있어서 원래 이 두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일반주거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이 시가화가 진행이 되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이런 객관성을 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겠으나 지금처럼 서울시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위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일반시민들이 이런 정서를 리해하고 자, 서울시가 하는 것은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쓸 수 있고 개인은 못하고,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어디 담당국장님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방금 임익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관청이 공공시설을 위해서 임의로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의 경우에 현재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는 현행 실정법상 건폐율이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좁은 땅 에서 열공급설비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경우에 토지가 부족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가 부족했을 때 이것이 더 확장할 여분이 있으면 좋은데 이 상계동지구하고 중 계지구하고 일원동지구는 그 부지가 경계선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부득이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시설하는 것이 공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들이라든지 특정단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기피시설들에 대해서는 콤펙트하게 시설을 갖추는 것도 오히려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확 펼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사항이라기보다는 이 일대를 건설부장관과 서울시장이 용도지역 을 결정한 사항이란 말이죠, 자연녹지로 결정을 해 놓고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시민들보고는 금방 최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정법에 맞게 건폐율 20%,용적률 60%에 맞춰서 지어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여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여기에 사업을 하면서 이대로 20%, 60%를 지키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물론 자원회수시설이 우리가 혐오시설이라고 하지 말자고 서로 다 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하여간 아무리 공해방지시설을 한다고 할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일단 오염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볼 적에 모든 시민들이 서울시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녹지에서 20%, 60%에 앉히고 좀 안 되는 부분은 지하 2층, 3층을 파서 지하에서 처리해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용도지역을 마음대로 바꿔 어서, 다시 말해서 용도지역을 바꾸어주려면 이 일대 자연녹지 전체 몇 십만 평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든지 아니면 서울시도 실정법에 맞게 20%, 60%를 맞추어서 사업시행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서울시가 사업하려고 하는 지역 2만평만 딱 풀어서 한다, 어떤 시민이 이것을 인정 하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하도 다 공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 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지난번에 주민들과의 합의를 봐서 주민변의시설도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탁아시설이라든지 수영장 등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 문에 그런 주민들로 하여금 친밀감을 그나마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을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연녹지보다는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주는 것도 주민들과의 친밀감에 서는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한테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임익근 위원 담겨 있는 뜻에는 참 공감대를 이룹니다. 그것을 도시계획국장은 무슨 뜻인지 잘 감지를 하세요. 하시고 이 폐기물시설에 대해서 또 담아 있는 뜻, 이것을 풀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본위원이 전반기에 파리 폐기물시설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 들하고 이탈해서. 가보니까 하루속히 어차피 폐기물시설, 말하자면 쓰레기 소각을 하면서 나오는 열을 주민들한테 공급해 주고, 또 소각도 빨리 해야 되겠고, 이런 모든 시스템이 빨 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느꼈는데 그 반면에 시설을 보니까 아주 광범위 한 인근지역을 정말 개발할 수 있는 부러울 정도로 개발해 놨어요. 기기시설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부족하고, 또 우리나라 법상 자연녹지지역에는 용적률, 건폐율이 한계가 있기 때문 에 주민들과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기 위해서는 일부 풀어서 주민들과 의 약속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게끔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주시고, 저는 이미 파리를 갔다 왔으니까 자료를 안 보고도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우리가 가서 뭐라고 했을 적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자료를 충분히 앞으로 추후라도 보내주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우리 임익근 위원님도 보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디다. 전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동시에 1221번하고 1222번 동시에 임익근 위원님께서 동 의를 하는 뜻을 전제를 했기 때문에 동의 하는데 찬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여기 지적도를 보니까 대각선으로 도로선이 하나 가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예요, 뭐 예요?

저것은 과거에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다 폐지된 것입니다.

폐지되었어요?

네.

그런데 지적도 보면 폐지가 안 되어 있는데, 폐지되었으면 가위표 치게 되 어 있어요.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리가 안 되었으면 폐지가 안 된 거지.

도면정리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줘야겠어요.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인지 일반도로 인지 봐서 도시계획도로면 이것을 하면서 이것도 동시에 폐지를 해야 돼요.

여기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이 이미 공장이 다 가동 중에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이 경계선이 하수처리장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하수처리장이 들어가 있어요? 윗 쪽으로 있느냐, 밑 으로 있느냐.

이렇게 죽 들어있습니다.

거기 다 있어요?

네,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수처리장으로 시설고시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동 중입니다.

정리 안 되었는데 누가 떼어보면 어떻게 돼요. 폐지되었으면 지적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이래 가지고 우리 보는 입장에서 뭐가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관계구청에 얘기해서 정리 빨리 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런 것이 참 많아요. 폐지가 되었으면 즉각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10분간 정회를 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광 위원입니다. 본 건 1224호는 강동구청에서 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은 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청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야말로 등기를 아마 필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관리를 소홀히 해서 성업공사에서 공매가 되도록 나뒀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강동구청 의 관리소홀이면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제3의 취득자, 선량한 취득자가 될지 몰라요, 이 사람은. 선의의 취득자가 성업공사로부터 공매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을 우리가 지금 공원용지로 묶는다는 것은 강동구청에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잘못한 것은 무조건 덮어 놓고 사유재산권을 침서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답사해 보고 그때 결정하기로 하고 이것은 금회기에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임익근 위원 말씀하세요.

이문광 위원님의 동의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강동구청장으로 하여금 본 위원회에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한 조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우리가 다음 회기 전까지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관리를 제대로 못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현장에 가서 현황도 보고 또 프로세스를 일괄한 후에, 물론 우리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해 놓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의정활동이라고 판단합니다.

임익근 위원님이 보류에 앞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김석호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이문광 위원님과 임익근 위원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또 아울러서 임익근 위원이 제안한 조서를 한 후에 해당 구청장인 강동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본 위원들한테 설명하도록 안을 제의합니다.

서면보다는 구청장 출석요구를 하자 이런 얘기죠?

서면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설명하도록.

김석호 위원, 다시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의견을 듣고 의문점 있는 것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를 동의합니다.

김석호 위원님, 강동구청장을 출석요구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서류를 가져와서 답변할 것이니까 강동구청장의 출석요구안이, 또 보류안에 임익근 위원 서면진술서, 또 강동구청장 출석요구서가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리 문광 위원이 단순히 보류하자는데 또 거기에서 강동구청장의 진술서를 받자했고 또 거기에 서 더 강력한 요구를 하는 뜻에서 강동구청장 출석요구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익근 위원의 진술서는 빼고, 강동구청장이 출석하면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 들이 질의하면 다 나오는 것이니까 보류하는 동시에 김석호 위원이 제안한 구청장의 출석요 구서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임익근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출석동의안이 먼저 우리 의회에서 가결시켜 야지. 이것을 보류를 하고 강동구청장 출석요구안이 들어왔으면 우리 동의안이 성립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동시에 해도 되죠.

우리가 의결해서 본회의에 의장명의로.

신용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도 세 분 위원들의 의견에 적극 찬동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구청장 출석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국장은 시장명의로 하든지 전화로 해서 출석만 시키십시오.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못합니다. 관계인이라고 해도 구청장을 우리가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출석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의회승인 받으면 되죠.

다시 정리해서 이문광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문광 위원님의 안대로 보류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익근 위원의 진술서하고 김석호 위원의 구청장 출석요구를 동의 제안하셨는데 알다시피 신용길 위원이 말씀한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본회의까지 해서 이것을 통과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번 4월에 회의를 하고 그러면 우리 임기는 그러다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심사숙고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충분한 의견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서 올 필요가 있겠느냐, 다 만 도시계획국장은 시장명의로 구두로 해서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안이 구청장을 출석시킬 만큼 중대하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도시정비 상임위원회가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을 출석시킨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구청장을 정식으로 출석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현장이라든지 내용을 좀더 파악한 후에 결정하자고 보류하셨기 때문에 현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면 어차피 구청장과의 대화가 가능하고 또 구청장에게 아마 현장에 나와 서 충분히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위원님들이 현장조사의 기회를 십분 활용해서 관계 구청장 이하 관계관으로 하여금 충분한 반성의 기회와 소명의 기회를 주고 또 본 건의 사안이 현직자가 한 일이 아닙니다. 83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연인, 물론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리에 앉은 그 자리를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자연인을 탓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보다는 우리 위원회의 신성한 권위와 또 시민을 대변하는 이런 중요한 뜻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순시를 통해서 관계구청장, 관계관들로 하여금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갖고 또 이러한 일이 널리 전파되어서 그러한 것이 다시 다른 공무원들에게 재발되지 않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전반기 본위원이 생활환경위원회에 있을 당시 노원구청장을 우리가 출석시킨 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그러한 절차가 너무 까다롭지 않느냐, 지금 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얘기인데 현장답사시에 반드시 구청장이 나와서 거기에 서 설명을 듣고,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전임자가 했든 어떻든 현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다 했느냐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말씀 안 해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도 출석해서 본회의까지는 갈 것 없고 그럼 다 나오십니다. 한번도 구청장이 출두했다라는 례가 없다라는 문제는 도시계획국장이 잘 몰라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노원구 구청장이 참석해서 설명을 들은 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 발언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은 여기 발언대에서 말씀을 삼가 하세요. 여기는 도시계획국장이 말씀하다시피 신성한 의회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해당 구청장이 입안한 건에 대해서 알아볼 의무도 있고 알기 위해서는 부를 권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없었다는 말씀도 철회해 주세요. 동대문구청장이 와 있고, 서초구청도 왔고, 온 구청장 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게 되면 의도적으로 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뜻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강동구청 건에 대해서는 강동구청장이 입안해서 올렸습니다. 왜 요구자 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합니까, 질문을 왜 못합니까? 불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입안권자한테 질문을 할 요지는 우리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용길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책임지고 강동구청장을 같이 이 다음에, 우리 현장에 나가는 것은 나가되 다음 회기 때에 같이 오겠다 하면 이것을 의결하지 않고, 또 그럴 수 없다라면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역시 이것이 지금까지 아마 구청장이 상임위원회에 나오셔서 말씀 하셨다는 것은 아마 본회의를 통한 그런 것인지 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생각되는데 다만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이름으로 결의를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금년에 더군다나 오 늘 이번 회의는 금년에 처음 하는 회의기 때문에 원활한 좋은 모양새를 위해서는 그것이 좋 다겠고 제가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구청장하고도 얼마든 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위원장님과 량 간사님들과 제가 상의를 해서 이 다 음 회기되기 전까지 원만한 모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의 신분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했는데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상의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이 지금 제안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는 것인데 무슨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어차피 오시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이지 위원…….

그러니까 하겠느냐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면 못하겠다라면 여기에서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량 간사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을 상의를 해서 그 협의에 따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상혁 위원입니다. 저것은 지금 구청장 출석문제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83년도에 준공이 되었다라면 이것 이 지금 사실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건축허가 서류는 5년이 지나면 전부 이관되어서 근거 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조사한다 해도 그때 당시에 허가할 적에 조건부로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도 몰라요. 그 구청에서 근거될 만한 서류 있으면 그것 자료요 청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이 조건부가 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 그것을 정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일단 보류안은 가결되었고, 지금 우리가 현장에 다음 회기 전에 한번 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도시계획국장 말씀은 구청장도 참석하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보고 거기에서 미미한 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우리가 구청장을 참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도 물론 요청하겠습니다만 국장도 요청해서 본회의까지 가지 않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때 가서 결정하죠.

알겠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또 융통성 있게 합시다. 그때 가서 하는 그 태도를 봐서 성실하고 실지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이라면 거기에서 끝날 것이고 그것이 좀 우리가 의문점이 있다 하면 다시 정식 우리 도시정비위원 회에 아까 본회의 통과 안하더라도 위원장과 국장, 안 되면 내가 시장한테도 얘기할 테니까 해서 출석시키게끔 하는 것으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회의 통과되면 4월 되면 6월은 본회의 끝나니까 오히려 그것 하다가 되니까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김석호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그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임익근 위원이 또 제안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까…….

그 모든 것 거기에서 결정하죠.

잠깐만요, 내가 절충안을 낼 테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의결을 하게 되면 돌아오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시켜서 다음 4월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 점은 양보를 할 테니까 절충안으로 구청장이 기부채납을 받았으면서도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된 이 경위를 서면으로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기록에도 그래야 삽입 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거기 들어가서 한 것은 비공식이기 때문에 속기록에도 삽입이 안 돼. 임익근 위원 어때요? 그렇게 해서 절충안을 냅시다.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3월 3일이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3월 2일까지 이것은 구청장이 할 사항도 아니고 그쪽의 도시정비국장이라든지 담당과장들이……. 그렇게 되니까 3월 2일까지면 저희가 한 1주일 여유가 있으니까 3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게 해서 우리가 3월 3일은…….

도시계획국장 말이죠, 자료를 그러면 3월 2일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 내 주시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현장답사를 나가고 거기에서 구청장님의 보고를 다시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225번, 중구 주자동, 필동 1ㆍ2ㆍ3가, 남학동, 충무로 4ㆍ5가 동, 묵정동, 장충동 2가 일대 퇴계로변 도시설계지구 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건 상정을 위원장님께서 했습니다. 2건은 다음 회기로 미루고 오늘은 보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 2건 청원문제에 관해서는 청원인인 여범구 의원과 임승후 의원이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해도 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