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임생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22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논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강두식의원외 8인으로부터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군수제출) 2. 논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군수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상현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2월 21일에 논산군수가 제출한 안건 2건을 심사한바 있습니다. 먼저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이에 관계되는 논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려 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제안설명의 주요골자로는 논산군 지방공무원 총수를 836명으로 하도록 하되 군본청은 246명,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는 9명, 보건소는 15명으로 하고 사업소는 17명으로 하며, 읍면은 449명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내에서 만들어져 문제점 없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5분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로는 본건 또는, 또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시행의 이에 관계되는 논산군 실·과 설치등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이라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논산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 15개 실·과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먼저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5분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2건을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

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기 의문이 나는 것은 정수도 내무부령,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한다. 군 본청 246명에서 총정수가 836명으로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안에 가서 과도 법령에 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과나 정수에 관한 문제는 군수의 재량권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은 본군같은 경우 도시과 주택계라고 했는데 주택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같은것도 사실 신설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군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여기에 묶여가지고 부령이나 내무부령에 의해서 우리의 재량권이라고 하는것은 거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군의 필요에 의해서 과를 둘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15개 과 이내라든가 20개 과 이내라든가 하는 식의 조예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는,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거의 다 유보시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이와같은 조례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유보하고 좀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두식의원께서 15개 실·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제 그러잖아도 내무과장한테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폭주하는 논산군 인구와 그 다음에 환경문제, 위생관계 여러 가지 주택관계 논산군은 논산읍만 하더라도 지금 청양군이 인구가 49,00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논산읍만 하더라도 인구가 4만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바 실질적으로 15개 실·과를 가지고는 무리가, 폭주하는 민원관계라든지, 주택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위생관계라든지 여러가지 폭주하는 업무를 감당키 어려워서 예를 들자면은 사회과 위생계가 위생과로 또 도시과 주택계는 주택과로 또 환경보호과 보호계는 환경과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일이 아니냐 했을 때에 여러번 내무부하고 도에 질의한바가 있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여기 자치개정 법률안을 보면은 제474호로 94년 3월 16일자 또 대통령령 제14480호로 94년 12월 작년 12월 31일자로 시행하도록 법령이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무과장 답변요지로써는 추후에 이 조례안이 심의결과해서 공고가 된다 하더라도 기구가 확대됐을때 도나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다시 기구조정을 할 수 있다는 답변요지였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원정수에 대해서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도 대통령령 14480호로 94년 12월 31일자로 시행이 돼가지고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규정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질의했을때 내무과장께서는 이것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개정된 이후에는 정수를 증원시킬 때에는 도나 내무부에 내무부장관 허가를 득해야 법률적으로 증원을 한다는 답변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 우리 조례로써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키 어려워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는 심의하시느라고 여러가지 고심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령과 령과 조례에 대한 그럼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도 본의원으로서는 느끼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령이나 대통령령이나 자치법에 규정된 것을 굳이 논산군 조례에다가 이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재량권도 전혀 부여되지 않고 논산군의 특성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인원정수 문제라든가, 과 문제라든가 이런것은 자치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늘릴수도 있고 줄일수도 있고 정원도 또 늘릴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재량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우리 논산군 이 조례라고 하는것이 필요한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조례고 뭐, 이거 사실 별무소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부령이나 령에 의해서 만들으면 끝나는 거죠 복잡하게 이러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어서 여기 직속기관 이라고 해가지고 124명 정수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가 9명, 보건소가 15명, 괄호해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뜻이 이디에 있는지 이것도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이걸 볼적에 지도소 인원이 여기 9명이라고 해 놨는데 9명 보다도 15명이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수도 있고 또 보건소 15명이라고 해서 15명이 많다면 5명으로 줄일 수 있는 이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보건소 인원을 지도소, 지도소 인원을 보건소 또 내무과 인원을 뭐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과 하는 식으로 이걸 재량권에 의해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것 같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의원은 이것을 유보할 것을 다시한번 의원님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라 하더라도요. 이의제기하고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과반수.....

심사숙고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예. 보충질의 보다도 어제 내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안을 통과를 안시켜 주면은 예를 들어서 94연도에 승진할 수 있는 사람, 즉 대통령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일 잘하는 사람은 연수나 또 모든걸 다 무시하고 특진기회도 준다고 그랬답니다. 또 보도된바도 있고 그래서 이런것이 조례제정을 안해 주므로써 그런 말단공무원의 피해의식도 온다는 얘기를 참고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긴말 안드리고 본회의장에서 안건에 대해서 지금 이의제기가 됐기 때문에 본 총무위원장으로서는 우리 17분 전원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문제를 가지고 다시한번 숙의를 해서 유보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보가 아니라 찬반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것 여기서 이의가 나면은 표결에 부쳐줘야지.

그걸 뭐 또 어디가서 간담회를 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것 입니다

표결에 부쳐달라 이 얘기요.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위원장님께서 이 정수가 ....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은 직원들의 승진이라든가 특진이라든가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도 이 조례제정 이전에도. 이시간 이전에도 모든 문제가 승진이라든가 모든것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진문제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자리가 없는 진급이란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조례가 논산군에 6급이 몇명, 7급이 몇명, 5급이 몇명해서 이게 그동안에도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진급이라든가 특진이라든가의 관계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6급대우 7급에서 오래된 직원은 6급 대우라고 하는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특진이라든가 또는 능력 있으면은 특진하겠죠 ! 지금까지는 정수에 의해서 연한되면은 그냥 진급하고 뭐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5연이 됐든 10연이 됐든 능력있으면은 과장도 될 수 있고 계장도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의장님 말씀 한가지만 드릴께요. 이것이 지금 강두식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이 모순이 있는게 뭐냐면 이게 어디까지나 작년도 12월 31일 대통령영에 의해서 개정된 법률 조례안 입니다. 대통령령이요. 예 ?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도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을 무시하는 법을 우리가 조례로 유보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무슨 얘기냐 하면은 3월달만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현직 면장하고 있는 분들이 3분이나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 자리메꿈이라는 것은 본청 직원에서 유능한 사람이 나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거요 그러면 이게 시행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공고가 되면은 시행한 날짜부터 이 법령은 조례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하신대로 전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내무과장의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전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과 대통령령 또 내무부장관령은 지방자치 조례법에 우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논산군의 조례가 법령과 대통령령, 내무부장관령 또는 도조례를 우선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본 논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나 논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본의회에서 결정... 조례안으로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대통령령이나 상위법에 결정된 것에 따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유보를 해도 하등의 행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철기입니다. 저희군에서는 논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논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사항은 과거에는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지방화 되는 또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공무원의 정 원을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기구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규칙에 준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조례로 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된것이고 말씀대로 지방자치법이 지난 94년 3월 16일에 개정이 되고 그 지방자치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령으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12월 31일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군 또는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원이 836명으로 된것은 그동안에 논산군에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직 54명을 제외한 836명 또 군의회에서 관리하는 13명 해서 903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는 정원만 정해주고 또직급이라든지 하는것은 군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기구도 역시 현재에 있는 기구만을 여기서 나열해서 우선 조례로 개정을 하고 앞으로 논 산군의 인구도 많고 행정수요도 많고 여러가지 하기 때문에 통합시에 비해서 우리가 열세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를 계속 상부와 건의를 해가지고 기구를 늘리게 될 때에는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증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을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렇다면은 대통령령의 조례에 의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정원이라든가 과라든가 이것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 대통령령으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통령령은 각지방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본군에 지금까지 15개과가 있는데 본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도 고쳐야 될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과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논산군의 실정에 인구가 17만이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과다한 수요가 있는데 본군의 실정에 맞게 이걸 조례로 제정하라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통과 제출한것 보면은 지금까지 있던것 그대로 여기 내놓은것 같애요 15개 과. 그래서 이 문제는 유보를 하고 다시한번 심사숙고하고 연구를 해서 다시한번 보는것이 옳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두식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영 밑에 조례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등에 관한 규정안으로 이렇게 해서 이 안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이 되는데 95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규칙으로 그동안에 했던것을 폐지를 하고 조례에 의해서 정원과 기구를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을 제시를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폐지가 된다고 할때에는 우리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었던 논산군 공무원 정원의 조례라든지 행정기구의 조례안은 의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가 아니라 유보입니다. 유보!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자는 얘기죠

요번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은 다시 개정할 수 없어요 ?

개정이야 언제든지 됩니다.

할수 있죠 ? 그럼 개정할 수 있고 폐기할 수 있는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된대로 통과시켜 주고 한달이고 두달후에 또 개정하게 되면 개정하고 폐기시키게 되면 폐기시키면 될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뭐 요란하게 할 필요가 없을것 같으네 예 !

의장님 !

지금 현재 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제정을 해놓고 나면 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려웁냐,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않는다고 논산군수가 공포를 하지않고 다시 훼손시키고 하는 그런 절차 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부분의 논지는 우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원활히 될수 있게끔 하기위한 논지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권에서도 충청도의회나 대전 광역시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유보한 상태로 놔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같이 이러한 상당한 논란의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더 유보를 해두고 그동안에 규칙을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규칙이 없어지지 규칙을 먼저 없애고 다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준용해서 이 정수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조례로 결정되는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걸로 알고 있고, 이 규칙과 조례 이전에도 행정에서 일상적인 관례에 의해서 또는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과 대통령령, 장관령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유보한다고 해서도 행정자체에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설명들었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돼가지고 본위원회에 상정된 걸 여기서 토론을 해가지고 반대의사가 나왔으면은 회의 진행상 표결 부쳐주세요.

표결에 부쳐야죠 !

의장님 !

표결에 부치기 전에 총무위원장이 한말씀 더 드릴께요. 과거에는 대통령령이 정해지기 전에는 규칙으로 했다고 분명히 내무과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12월 30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전국 각 시·군에 정수를 해서 조례제정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어제 심의한 것 아닙니까 ?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지금 강대혁의원 말마따나 표결에만 부치고 여기서 논란을 둔다고 보면 여기 논산군 산하 기관에 있는 직원은 허공중에 떴다 이거야 한마디로 무식한 얘기로 정수가 없어 ! 안 그렇습니까 ! 왜 조례개정을 안하므로써, 안해주므로써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수가 없어 졌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긴 말씀 안드리고 표결에 부치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말씀대로 법밑에 시행하도록 시행령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 시행령 밑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데 규칙으로 하지말고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권한을 의회에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이렇게 해서 상정했던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의결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두식 의원입니다. 95년도 상반기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은 95년도 상반기 의정활동 보고회를 2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므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주민의 의정참여 폭을 확대시키고 지역주민 여론수렴과 지역주민과 대화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