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만복 의원 발언

위원장 !

추만복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기 의결됐습니다만 이시간 이후에 추가로 접수될 수 있는 각종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법이 일단은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을 해둬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발언 요청했습니다. 종전의 예를 보더라도 우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결정한 그 이후에 각종 안건이 상정되는 일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난날들의 경험을 보는 것 같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접수를 해서안건회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6건 외에 안건이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또 접수가 된다든지 내일접수가 된다든지 하는 안에 대해서는 각 상위에 회부를 할 것인지, 다음회기로 보류를 할 것인가 문제를 일단 결정을 해 두고 산회를 했으면 해서 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고 의장의 권한으로서 각 상위에 안건이 직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의 차원에서 이런 안은 의장도 직송해서는 아니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정을 잡을 때까지 접수되지 않은 안건은 다음에 그 안건에 비례를 해서우리가 일정을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을 잡고 이후에 안건이 다시 회부됨으로 인해서 일정에 다소 차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으로 제시한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는 일단 접수되는 안건은 다시 의장의 직권으로 각 상위에 회부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의사구정을 짤 때까지는 안이 다 접수되어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전체의 안에 대한 검토의 기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원만한 안의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말미에 제가 계속 말이 많은데 추만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제가 한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 회부되는 안이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안과 진주시문산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인데 지금 본 위원이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물론 읍설치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번에 설치가 되는 것이고 면.동.리는 일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법과 일반 자치법에 분리해서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 왜냐하면 진주시문산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 관한 문제는 또 다른 조례의 하나인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안에 보면 문산읍에 대한 구역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시 또 다른 하나의 안이 읍에 대한 별도의 설치와 구역을 정하는 조례안이 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진주시문산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이 현재 진주시 조례안에 진주시동.리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가 별도로 있는지 묻고 싶고, 이것이 만약에 황산안이라면 어떤 조례든지 통폐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계속 흡사한 조례를 분할해서 만들 것이 아니고 묶어서 하나의 조례로서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문산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이 별도로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라면 동.리의 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가 진주시에 별도로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 검토되어 이 조례가 만에 하나 새로이 제정되어야 될 조례인지 수정되어야될 조례인지, 전에의 조례를 수정해서 읍을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사전에 판단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서 고견이 계시면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