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호 의원 발언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주 의제가 업무보고 입니다만 오늘 오후 2시에 국립공원구역축소 조정 현지답사 관계로 국민고충 처리 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시청을 방문하고 현지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달라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 중으로 마치도록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다소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기록을 하셨다가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 사회산업국 역시 어제 이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회산업국장이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승억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소관 199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지

국장 수고하셨어요. 처음 개회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회의는 가급적 빠른 시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간략한 질의를, 아주 요점 있는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오진호의원,

예, 정병조 의원입니다. 이건 국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이 좀 답변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시 운행 건에 관한 건데 '95년도에 영주시와 영풍군이 도농복합형태의 도시로 되었습니다. 도농복합도시는 농촌이 도시를 위하고 도시는 농촌을 위하는데 택시운행에 대해서는 영주시와 현재 택시가 350대라 그랬지요? 그 중에 통합되기 전에 영주시와 영풍군이 몇 대 몇 대 입니까?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냐 하면 영풍군이 영주시와 통합되고부터 그 택시 운행이 전부 영주시로 와 있죠?

예, 택시는 과거에 군 지역 시 지역으로 영업구역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군 택시는 군 지역에 시 택시는 시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영업구역제한이 폐지가 되고 동일 사업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의 택시도 기존 영주시에 있던 택시는 군 지역으로 운행을 할 수도 있고 군 지역 택시도 시내 와서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영주시 있을 때도 우리가 택시가 25대 나와서 12대는 풀고, 왜 그러느냐 하면 대수가 너무 많아서 영업이 안 되는 지경인데 전부 면부가 또 도시로 오니까 여기 택시가 안되고 복잡하고 또 택시가 없어서 교통이 아주 불편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도농 통합시가 도시가 농촌을 위하고 농촌이 도시를 위하는데 이런 입장이 되었으면 택시가 여기 와 가지고 여기 사람도 장사가 엉망이고 또 농촌사람이 택시 타기 엉망이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앞으로 정부시책상 통합과 관련해서 택시 영업구역이 철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영업하는 것은 어차피 읍면지역 택시가 시내 와서 할 수 있고 시내 택시가 군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것은 지침상 첫해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서 읍면지역, 면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개인택시 관계는 그 사람들한테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소 택시업계에서도 영업구역 철폐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통합 전국 33개 시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업계에서는 종결은 안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지역에서도 다소 논란이 일었습니다. 집단시위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요 문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 지도를 해서 농촌지역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내로 전부 이사온 택시주인이 많다는데 그리고 정책적으로 앞으로 그런 수반이 되어야지 이런 관계로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는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도를 통해서 중앙단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앙단위에서도 사실상 지금 현재로 봐서 한 자치단체 구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구역을 다시 종전대로 환원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래이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안 그러면 과장님 미리 터집니다. 그리 아시고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농촌도시가 잘 살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송준우 의원

송준우 의원입니다. '95년 새해 들어 WTO출범과 함께 가속화 된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지금 정부에서는 세계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으며 시청 간부들이 세계화교육에 대한 교육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시에는 관광자원이나 특산품 등 세계화 품목으로 육성지원 해야 할 자원들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안일한 자세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시 석재를 품질이 우수하여 일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으며 서원산업에서 생산되는 화강석으로 만든 기계로 라는 우수한 품질로서 생산할 수 없는 세계의 유일한 품목일 뿐 아니라 타지역에서는 우리나라의 석재 가공기술은 국제기능올림픽에서 3년 패를 할 만큼 우수한 기능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원자재와 인력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원석으로 수출되거나 단양, 수원, 부산 등지에 가공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의 석재 생산량은 연간 35,000톤으로 약 40억 원의 외화 획득 소득원이 되고 있는 만큼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영주화강암을 세계화 품목으로 지정하고 가공공장 부지를 공단으로 확보하여 석재가공 수출기지로 육성 할 의향은 없으신지?

예, 저희들은 장수면 성곡리에 아주 좋은 석질의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석이 나오고 있는 것을 현재 가공해서 수출 증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운영되면서 한 30면 동안 그런 것을 착상하지 못한대 대해서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년 초에 장수면 순시 때에 장수면장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착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수면 성곡리 산 일대에 사유지라도 있었으면 기반을 닦아서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듭니다만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대부분이어서 현재까지 입주 할 업체도 없고 해서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개발종류는 국가, 지방공단, 농공단지등 세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민간이 개발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이 뜻을 갖지 않을 때에는 송준우 의원님께서는 시에서라도 투자 했으면 않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하셨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문제를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현재 원석으로만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지에서 가공 수출할 수 있도록 공단이 조성되면 약 120억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곡리 산 3번지 일대 9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류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생산업자들이 청원서를 낼려고 지금 작성을 해서 면사무소에 가지고 온걸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꼭 청원을 하기보다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면 하도록 한번 촉구를 해 보겠다 꼭 청원을 넣어서 하는 것 보다 지금 현재 그 분들이 규정만 완화해주면 자기네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꼭 수출성 이 외에도 국내외적으로 건축용에라든지 골재라든지 그 외에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획을 한번 세워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영주시 남부지역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습답으로서 미곡중심의 영농으로 소득수준이 낮아 작목전환과 소득증대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장수면의 경우 약 500세대의 농가가 약초재배에 참여하여 우리 영주지역에 생산되는 하수오의 경우는 전국의 70%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현지는 저가 못 가봤습니다만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지역에서 생산되는 하수오가 전국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오의 경우 단보당 수익이 약 2백만원 정도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고 국민들의 건강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약초수요가 수요증가와 함께 높아 가격지지가 상당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우량 종자 공급기술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등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이나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면의 하수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약초재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 기 구중에서 유통특작과가 생겨서 이런 분야에 전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할 수 있는 기구가 있고 또 우량종자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농촌지도소와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장수를 꼭 지적해서 하는게 아니고 북부에 가면은 안정, 봉현, 풍기, 순흥, 단산, 부석에는 사과나 인삼을 많이 재배하고 있고 기술 및 품종 개량이나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지역에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그 다음 미곡 중심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작목을 전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장수뿐만 아니라 남부지역 전체가 다 그렇게 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명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아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계획이 실현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꼭 시행되도록 사업추진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최호득의원

국장님 보고하는데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에 관한 활성화 대책 추진이라든가 지역경제 및 상공업에 관한 사항이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년 초부터 제조창을 폐쇄하고 풍기인삼창공사가 전면 보류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대단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또 사실인 경우 대체 방안은 어떤지 담당 국장님께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창 부지조성 문제는 지난 '93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94년 10월 사이에 풍기읍 산법리 일대에 조성되었습니다. 부지가 조성되었고 인삼창 건립 문제에 있어서는 전면보루 상태라 하는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이유에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부지조성관계는 100%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전면 중단된다는 보도도 되고 주민이 걱정도 하고 있다는 여론이

1월중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다른데 인삼공사에서 한국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줘 가지고 중단해도 될 것인지 검토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금년 6월 달되어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건립을 해야되느냐 안 해야되느냐 하는 것을 인삼창측에서 확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이 기간에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망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출신 의원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하셔서 그 후에는 건립된다고 보도가 나은 사실이 있고 해서, 지금관망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나 해서 정책적으로 아마 검토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창은 완전히 폐쇄가 됩니까?

제조창 문제는 완전히 폐쇄되는 것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지금 8개있는 제조창을 줄여 나가는 계획이 중앙에서 있는 모양입니다. '96년도까지가 뭐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건데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가게 되면은 영주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70년도 8월 달에 왔는 제조창이 없어진다 하면 영주로 봐서는 큰 손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존속하는 시민운동이 추진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다 안 간다 하는 것은 저희 국장 선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연초제조창이 폐쇄된다, 인삼창이 전면 중단된다. 이래서 주민여론이 분분하고 걱정이 태산같은데 국장님께 방금 신문에 났는걸 보여 주시는데 그렇지 않다 앞으로 확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론을 환기, 그렇지 않도록 환기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 반상회를 통해서 그 사실이 아니다 이런 여론을 잠재우는 방향을 생각해 봤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간다 안 간다 완전히 저희들은 파악하기는 연초제조창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96년도에 폐창이 된다 경영합리와 차원에서 전국의 8개 창 중에서 4개 창이 축소된다 이 정도로 알고 있고 '96년도에 영주하고 전주하고 없어지고, '98년에 대구하고 청주하고 없어진다, 이렇게 파악은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96년도에 없어지려는지 안 없어지려는지 좀 변동성이 문제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안 가도록 정책적으로 대비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 선에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국자님이 정책적으로 하는 것 뭐 국장 선에서 못 가게하고 뭐 그런 힘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주민여론을 잠을 좀 재워달라는 그런 겁니다.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 걱정을 잠을 재운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재활용품 발생 량이 38%로나 증가된 것으로 분석을 해놓았는데 얼마 전에 도에서 도 관내에서 재활용품 매각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보도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수거에서 판매에 이루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해주시고 재활용품 매각 수입이 '95년도 예산에 2백만원 밖에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수입이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청소과장 주상숙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도면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매주 목요일 날 분리 수거하도록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만은 현재까지 분리수거해서 선별해 가지고 재생공사에 팔아서 저희들 시 세입으로 된 것이 층 70톤에 2,500,000원인데 주민들이 수요일 날 저녁에 문 앞에 배출하고 저희들 청소차 10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지동에 있는 매립장에 직접 운반해서 거기서 선별 작업에 들어갑니다. 선별을 해서선별은 오전 중에 걸립니다만 선별해서 바로 그 인근에 있는 재생공사에서 판매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선별하는 과정에 동원되는 미화원은 한 30명 정도 그리고 우리공무원이 입회를 합니다. 저도 현재 새벽에 나가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이제 세입 되는 부분이 시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고 민간단체 즉 새마을부녀회나 노인회나 아파트 자치에서 자기들이 모아 가지고 시에서 운반 판매를 대행해 주는 경우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판매되는 것은 아파트 주미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또 수집 장려를 하기 위해서 시 예산에서 그 단체에서 판매한 금액의 50%를 보상금을 더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사회단체에서 직접 수집해서 판매한 것이 대부분이고 시에서 직접 수집해 가지고 시 세입으로 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 있는 것은 종량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슈퍼마켓 앞에 혹시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사과박수가 4개내지 3개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시 차량이 수집 운반을 했는데 대부분이 캔이나 빈병, 프라스틱 종류가 되고 해서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팔았는 것은 약 삼십만원정도 되는데 물론 시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관내 시내약국이 40개정도 있는데 약국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빈병류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수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판매한 금액이 전부 삼십만원밖에 수입이 안 잡혔다는 말이죠.

예, 시에서 직접 수집했는 것은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당일당일 수집한 것은 그 자리에서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입이 삼십만원 밖에 안 된다니까 뭐 할말은 없습니다만 38%증가되었는데 예산에는 '95년도 예산에는 2백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었다면 뭔가 좀 의아심이 나서 물은 겁니다.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춘의원!

예, 금춘입니다. 국장님께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12개 과를 통괄하시느라고 호가고한 답변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국장님께서 몇 가지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를 하시겠다고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 '95년도 1차분에 2,000평하고 '96년도 2차분에 8,000평정도 매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부지 매입이 1차, 2차로 해서 만약에 1차에 2,000평하고 그 다음에 8,000평한다면 같은 장소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1차분이 매입된다면 2차분을 매입할 때 가격이 그대로 형성될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면 1차분하고 2차분할 때에 무슨 얘기라든가 약속이 없으면 그 가격 상승에 관한 것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지 물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10,000평을 계획해 가지고 2,000평정도 확보하고 그 다음 년도에 8,000평정도 확보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10,000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승낙을 받은 다음에 연차적으로 조성을 할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가계약이라도 해놓고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또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부지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입니다.

이때까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한꺼번에 매입을 해도 그 중에서 가격 문제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95년도에 2,000평, 보고서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10,000평은 한다는데 과연 2,000평을 구입하고 그 옆에 따라서 8,000평한다면 가격 상승 때문에 문제가 안 오겠나 대책에 대해서 그렇고 또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봐서는 가계약을 한다면 값을 안 받고 가계약이 될 수 없잖습니까? 거기 문제점을 없겠느냐 이걸 물어 보는 거예요.

부지가 물색되면 그때 가서 아주 우선 계획상이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하는 것도 보면 대게 연차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선 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니까 계획 단계에서 수정을 해서라도 부지부터 먼저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몫에 하는 조건이 되야 가격이 문제가 안 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모든 것은 시에서 이런 그 부지확보에 따른 문제점으로 도출되서 민원이 생깁니다. 민원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의 확답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과 식량증산을 위해서 아주 유인물에 상세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식량생산부터 병충해라든가 지력증진 그 다음 거기 보면은 정예농업 인력육성이라든가 농업기계영농화 등등 뭐 농산물 유통센터 아주 여기 유인물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화작물 약초생산 뭐 이런 거 해놓았는데 과연 우리 지금 시에 인구가 농가 인구가 시 전체에서 12,844호고 인구는 42,465명 약 32%차지합니다. 그런 이 농산물을 뭐 이렇게 해서 사겠다는 기반 조성하겠다는 이런 것은 있는데 정말로 농산물을 그냥 했는게 아니고 아까 오진호 의원님이 간단하게 물어봐서 중복으로 질의를 안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이 아주 극심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영주지역에는 별 탈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별 탈이 없을 때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이산면 쪽에는 일부가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수 부족현상이 오는데 농사짓기 위해서 가뭄이 안 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전지 하는데 보면 나무가 말라서 꽃물 형성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이 유인물 중에 보면 관정하나 어디에 하겠다 안 그러면 수리 안전답을 어떻게 하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늘 관심사로 있는 단산댐도 어떻게 해서 수리 안전답을 하겠다는 설명도 여기에 없고 또 수용대책도 하나 없습니다. 관정하나 뭐 어떻게 파겠다는 것도 없고 또 저수지 준설작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도 하나 없어요. 그럼 과연 우리가 32%나 차지하는 농민이 있다면 여기 판매하는 데만 하고 농사를 지어놓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농사짓기는 기반조성에 가장 중요한 물인데 물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물을 걱정 안하고도 영주시에 농사가 잘 지어질까 하는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께 정확한 답변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 부탁을 하고싶은 것은 우리 시에 관정수하고 지수시설 못이라든가 댐이라든가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놓았는지? 이런 현황이라도 우리가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안되겠는가 하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서를 우리 의원들한테 차후에 작성해서 배부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금춘의원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가뭄 걱정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정이라든가 저수지 준설 작업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건설도시국에서 내일 아마 보고할 때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산저수지 현황이라든가 또 옥금저수지 순흥저수지 문제는 건설도시국에서 별도보고 안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수문제는 건설도시국과 충분한 협의해서 농업용수 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우리 시 산하 각 국이기 때문에 건설 국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인 재해대책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종욱의원

예, 지금까지 동료의원들이 질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산업국의 업무는 민생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집행부서의 답변을 받아보면은 지금 세계화로 가는 이 마당에서 기업의 운영을 위해서 경쟁하는 사업체처럼 자치단체도 변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평균적인 대답, 무책임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 실례를 들어 본다면 교통과에 과장님 대답하는 내용 중에서 면부의 택시는 면부로 정착을 시키겠다. 시 택시는 시로 정착을 시키겠다 일건 취지인지 어떠한 대답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쓰레기 종량제 같은 질의의 답변을 보면 현재 종량제 봉투 쓰레기 봉투가 보급되고 난 후에 골목골목마다 전에는 상당히 조기청소라든가 해서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대 도로에는 미화원이 청소를 하는데 골목길에는 청소를 안 합니다. 청소를 하면은 그 쓰레기를 갖다가 자기 집에 봉투에다 담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봉투가 따로 제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보더라도 이거 회의록이 작성되고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동료의원들께서 전부 다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문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번 이 질의는 전부 다 문서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안을 동의합니다. 의장님께서 한번 그렇게 동료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김종욱 의원께서 회의 진행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봐도 김종욱의원 말씀하신 게 동감이 갑니다. 사실상 많은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이나 물론 주무과장이 대답을 했습니다만 사실 명확하고 확실성 있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도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업무 이외의 질의를 하니까 또 국장으로서도 답변하기가 무척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면으로 받아 놓아야 만이 좀더 알찬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종욱의원님이 회의진행발언 같은데 의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김종욱 의원 발언에 대해서...

의장님!

박의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김종욱 의원님이나 의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여하튼 의사진행에 저희 지금 보고하는 국이 지나치게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세하게 된다든가 전문적인 어떤 답변을 하고 요구를 받아 내기는 사실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지적하건 데는 진작에 우리 농촌 농민 농업을 행정을 담당할 어떤 국이 생겼더라 면은 이런 일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봐서는 국에서 여러 가지 자료나 다변 내용이나 뭐 이 정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 지금, 과가 많고 업무가 많다보니까 다소 회의 진행에 너무 시간을 요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다소 뭐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 많은 업무를 가지고 공무원들 너무 나무라는 쪽으로 이건 좀 곤란하지 않나 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예, 의장님!

예, 김종욱의원

배경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 반면에 답변내용이 아주 부실합니다. 책임 없는 답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것을 회의록에 기록됩니다마는 그것을 서면 화 시켜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듣자고 하는 취지에서 동료의원들의 서면 질의를 요구하고 다음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자는 것이지 업무량이 많고 뭐 이렇게 해서 서면질의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회의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체하자는 뜻은 아니니까 동료의원께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의원 뜻이라든가 서로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뜻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모두 이해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처음 회의개의 당시에 제가 오늘 일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박의원 아마 늦게 오셔 못 들으셨는데 오늘 국립공원 관계로 국민고충 처리 위원회에서 우리 시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시로부터 있었고, 또 우리 의원들인 해당지역 의원들은 기필코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좀 가급적이면 시간을 단축하자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했는데 박의원 늦게 오셔서 못 들은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고...

진행상 시비를 걸 생각은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사회산업국이 11개 과 33개 계로서 기본적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고 오늘 같은 의사진행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과도한 중앙정부에서 행정개편 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맡은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량이 많다 적다는 따지기 전에 분골쇄신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제가 서면질의로 대처하겠습니다. 질의에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마는 먼저 중소농에 지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농업, 농민, 농촌에 대한 지원내용이 특히 지도행정이 형식적이고 전시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농 지원이라는 어떤 내용이 겨우 1개소 25,000,000원 트랙터1대 값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나 물론 보조도 있지마는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읍면동 농촌지역에 14개 정도는 해주고 지원방안이라고 얘기하지 한곳에 줘 놓고는 이것은 좀 곤란하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시 자체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안동, 군위 등 우리지역 보다가 축산의 규모나 모든 수준이 월등히 낮은 지역에서도 환경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한 축산분뇨 공동 처리장을4, 50억 투자하여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 시는 규모는 더 크고 더 많은데도 불구하소 이러한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농민단체에서 건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야기에 대한 차후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기다리세요. 김종욱 의원께서 회의 진행발언에 있어서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요청해 가지고 아마 찬성까지 나온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의원님들 딴 이의 있습니까?

그랬는데 발언권을 줍니까?

발언권은 본인이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예, 정명훈의원님,

조금 전에 김종욱의원님 동의하신 동의 안에 대해서 저도 근본적으로 반대를 안 하는데 여기는 우리 본회의장이고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다보니까 답변에 충실치 못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것이 사전에 질의내용을 현재지금 각 실과별로 배부가 된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 같으면 충분한 질의가 나올 수 있지만 사전에 이 자리에 갑자기 묻는 답변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답변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3개 상임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거기서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답변을 간주하고 서면으로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 저가 의견을 제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김종욱의원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가 있으니까 상임위로 넘기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명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회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본 회의 진행자체가 현재 약간의 그 편법을 가미해 가지고 의원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오늘날까지 회의를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원칙에 의해서 정명훈 의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정상적인 회의절차에 의해서 앞으로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분명히 시행하겠습니다.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서 여기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지말고 각 상임위별로 넘기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 질의가 나가면 각 상임위에서 관계 공무원을 결석시켜 가지고거기서 다 질의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 의원이나 딴 의원님들 이해해 줄 수 있지요.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