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교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설치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명민 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명민 의원입니다. 1995년 2월 20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심사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가 개정되면서 시도본청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광주광역시 본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광역시 행정사무처리를 위해 1실 10실국 1본부를 두고 담당관 그리고 과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본청에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시행하기 위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 103조가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광주광역시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역시 본청과 직할기관 및 사업소에서는 정원의 총수가 총 2,685명으로 시 본청은 801명, 직할기관 592명, 사업소는 1,292명으로 시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의 행ㆍ재정적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시설이용 극대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개발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공익성 도모 등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자본금이 350억원으로 시에서 전액출자하며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고 이사 및 감사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고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그리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장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체육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를 조속히 하기 위하여 이익금 중 일정액을 공단자체 기금으로 조성하여 그 기금을 시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ㄱ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복 50주년과 미술의 해를 맞아 예향 광주가 문화예술의 중심권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도약의 계기를 조성하고 차원 높은 문예행사를 결집시켜 나가기 위해 광주비엔날레 지원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본부에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두며 사무총장은 부시장, 사무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하는 등 조직은 1실 2본부 9과 40명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비엔날레가 대규모 국제행사이고 한국은 물론 동양권에서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서 많은 외국인의 내광이 예상될 때 기존 조직만으로는 행사 추진이 불가능하여 지원본부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주최하여 격년제로 열리는 국제미술전람회인 광주비엔날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된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최대한 지원하여 본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미술의 국제적 지위고양 및 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시에서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준비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그리고 공공시설에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지원금고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광복 50주년과 한국미술의 해 그리고 완벽한 지방자치실현 원년을 기념하여 세계속의 광주와 한국의 긍지를 국제무대에 띄우고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취지로 판단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5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장영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처리와 분뇨처리사업소의 명칭에서 느껴지는 혐오시설의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기초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국의 하수처리사업소 명칭을 환경보호에 걸맞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칭은 현재의 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를 수질환경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시세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장을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법 취지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구청에서 과세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세를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과징하게 하여 등록기관과 과세기관의 일치로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를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건축하였을 경우 조합명의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 조합은 조례에 의한 면제대상이 되고, 조합원 명의로 이 전시는 신탁종료 또는 해제로 인한 신탁재산 이전으로 비과세되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혀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과세하며, 주택조합에 대한 면제규정을 개정하여 조합원이 조합명의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는 면제대항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주택조합에 대한 면제규정을 개정하여 조합원이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한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배제하여 납세의무를 지우되 납세의무는 신탁등기를 병행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조합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이 분양받는 경우의 감년 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하고 과세시기도 조합원이 분양받는 때로 하여 과세형평이 유지될 수 있는 점으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기시 바라면서 이상 3건에 대한 조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김명준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 결액제의 보급수수료를 1995년 보건복지부 결핵관리사업지침 수수료징수변경에 따라 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보급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처방에 따라 1천원부터 3,400원까지 징수하여왔으나 1994년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결핵관리사업지침에 처방종류에 관계없이 2천원을 징수토록 기준이 변경 시달되어 일괄 2천원으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핵예방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이와 같은 수수료의 인하조정은 결핵환자 1인당 연간 220여만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의 기대효과를 감안하면 본 조례를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무연분묘가 증가하고 공원묘지사용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정된 묘지관리에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연분묘와 공원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원묘지 사용대상은 공원묘지 사용목적만으로 전입하는 사용자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광주시내에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시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그리고 공익을 위한 개장명령한 분묘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토록 조정하였으며, 또한 묘지사용기간은 20년을 원칙으로 하고 재사용시에는 신청에 따라 10년 단위로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현행 위탁 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년을 원칙으로 하고 재협약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수탁자에 대한 도시지도점검 등 감독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40회 정기회 제12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다 면밀한 검토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계류하였다가 이번에 다시 심사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용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재사용 신청이 10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신청이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 묘지사용허가를 받아 영구히 사용하고 있는 기득권자에게 불리한 침해행정처분이며 이는 소급입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박탈하는 결과로서 소급적용은 지양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는 한편, 또한 제14조에는 사용궍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와 상속승계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사실상 신고의무 이행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효과면에서도 질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전산자동화되는 추이이고 또한 신고의무 불이행시 후속조치가 강구되지 않아 사용권자에게 심리적으로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본 조례안 내용중 “광주직할시”와 “광주직할시장”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장”으로 각각 수정하고 민원인의 보호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조 사용기간과 제14조 사용권자의 신고의무 그리고 부칙 제2항 사용에 관한 조치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심사경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ㆍ 광주광역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아넹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제1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제1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가 국토서남권의 중추거점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나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제조업 비중이 16,5%로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지역사업 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선진과학기술과 첨단과학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평동공단과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첨단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하여 금융기업 및 세제감면 그리고 공장건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특례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지난 2월 16일 제3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 하였는 바 본 조례안이 투자유치지역에 기업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투자유인책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 시로서는 이러한 시책과 제도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서 제 17조 투자유치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인원수가 과다하므로 100인 이내에서 80인 이내로 줄이고 15인 이내의 소의원원회 제도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수정한 사항외에는 모두 원안같이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심사과정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제1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우리시 북구 용봉동, 오산동, 신안동 일부 지역 면적 487,476㎡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이 지역을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건전한 도시발전과 함께 주택난 해소 그리고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이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2월 17일 제41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는 바, 동 조례의 제정근거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근거하고 있고 내용역시 상위법에서 외시적으로 열거한 사항을 그대로 명문화한 것에 불가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은 기존의 사업지구 조례에 의거하여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 건의 조례아넹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제1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전갑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종전에 통합공과금제도가 실시되던 당시는 전체 수납 전산처리건수가 37만여건으로 일을 일시 전산처리하기가 어려워 동일지역의 납기일을 매월 10일, 20일, 말일로 3등분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95년 1월 1일부터 상ㆍ하수도료만 별도 처리하게 됨에 따라 그 동안 납기일을 3등분하였던 것을 동서ㆍ서구지역을 20일 납기일로 북구ㆍ광산구지역을 말일 납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1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였던 바 납기가 3회로 분리되어 혼란이 야기되었던 종전과는 달리 2회로 축소 조정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이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사전에 홍보가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할 때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충분한 홍보를 걸쳐 시행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아 집행부에 이의를 촉구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이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를 상위법령인 건설ㄹ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에 의거 부과하였으나 본규칙이 폐지되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통합됨으로써 본 규칙을 적용토록 개정되었는 바 시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 41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적용되는 법의 개정에 맞춰 조례로 개정하여 원활한 행정수행과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양곡관리법이 94년 1월 5일 개정되었는 바 개정전에는 소규모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이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빙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나 동법이 개정되면서는 양곡매매업이나 가공업에 대한 허가가 신고제 내지는 등록제로 완화가 되며서 이에 대한 시설기준이나 절차도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되게 됨으로써 이에 관한 시ㆍ도 조례는 무의미하게 되어 폐지시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1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워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던 바 당초 본 조례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94년 1월 5일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조례에 규정하던 사항을 동법시행규칙에 규정하게 됨으로써 동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199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1회)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정태성 의원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1회)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에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과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중외공원 내 수영장 관리 동명실등 취득과 처분의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이 3건에 1만 4,576㎡이고, 처분대상이 2건에 658㎡고 그리고 사용허가 대상이 6건에 3,311㎡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대상으로 꽃묘 생산용 양묘포지로 사용하기 위해 광산구 세하동에 1필지 6,169㎡를 매입하고 중외공원 수영장 부지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으로 사용할 건물 2동 6,605㎡를 신축할 계획이며, 문흥지역 주택단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 1필지 1,802㎡를 매입한 것입니다. 처분대상으로는 서구 구동 15㎡의 소규모 토지를 현재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고 중외공원내이 수영장 관리용 건물 2동 643㎡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것입니다.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은 중외공원내의 팔각정을 휴게소와 예술공방으로 유상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화정동에 소지한 제2청사의 지하 일부를 구내식당으로 그리고 5층 전체를 도시개발공사 사무실과 1층 일부를 시금고로 유상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중외공원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자율 운영토록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중외공원내 테니스장 1,530㎡의 무상사용허가는 무상으로 하지 말고 입찰방식에 의한 유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시장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은 시장은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서 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집행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동의안 제출자의 동의를 얻어서 의회에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시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1회)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동의하시는지? 강운태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일봉 의원입니다. 상무신도심난방사업조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향 상무신도심난방사업 전반을 조사한다. 조사는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7인이내의 위원으로 상무신도심난방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무신도심은 향후 우리시의 도시구조재편을 전제로한 개발계획수립으로 주택난을 해소하고 행정ㆍ업무ㆍ상업등의 도시중심 기능을 분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고자 하는 신시가지를 조성하여야 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의견을 종합하여 난방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일관성 있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상무신도심 에너지 사업 기본계획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일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신도심난방사업조사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상무신도심난방사업조사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8. 상무신도심난방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상무신도심난방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상무신도심난방사업조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상무신도심은 향후 우리시의 도시구조재편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수립으로 주택난을 해소하고 행정ㆍ업무ㆍ상업 등의 도시중심 기능을 분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고자 하는 신시가지를 조성하여야 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의견을 종합하여 난방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상무신도심 에너지사업 기본계획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관은 특위구성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무신도심난방사업조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균 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신도심난방사업조사계획서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획에 보고한 시와 교육청의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가오는 6월의 4대 지방선거가 착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이나 전시행정, 어느 일방을 이롭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정을 해서 오해를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행정 누수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한치의 오차나 행정누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성된 상무신도심난방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제4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