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성태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간사로 여운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여운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는 여운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운태 간사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의회199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간사를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남훈입니다. 오늘 남양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양여금사업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로 편성하였고 시 군체제에 의한 예산편성 사항 중 동일 시책이면서도 과목을 달리한 예산과목 및 인건비 정리를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양여금 21억9,700만원, 국고보조금 3억2,370만원, 시도비보조금 18억3,450만원으로 총 43억5,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로는 의회비 659만원이 증되고 일반행정비는 4억8,961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사회복지비 2억2,509만원이 증되고 산업경제비에 7,697만원이 증되었고 지역개발비 43억9,699만원이 증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는 8,90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는 1,624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 3,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내시 주요 사업으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로 공사에 25억원, 가곡천 정비사업에 5억, 산성-소래비 간 도로공사에 5억4,100만원, 오룡천 정비사업에 3억원, 평촌교 가설공사에 2억3,200만원, 시도 107호선 공사에 1억4,800만원, 맑은 강 가꾸기 사업에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부 조정경비 및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가용재원으로 편성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치법규집 발간에 2,400만원,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에 1,586만원, 산불진화용 헬기임대료 8,424만원, 남양주시 체육회지원에 1억원, 오남출장소 이전 경비에 2,355만원 등 불요불급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남양주시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3억5,530만원이 증가된 1,450억9,589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 299억9,657만원을 포함 총 1,645억9,2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양주시 재정의 내실운영 및 효율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병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 199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보고는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1월 1일 남양주시에서 통합되기 전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편성한 일반회계 총 세입은 1,249억8,532만6,000원으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양여금사업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된 재원과 미금시, 남양주군이 분리되어 예산편성이 된 사항 중 동일 시책이면서도 과목을 달리한 예산과목 및 인건비 등을 정리하기 위한 통합예산 및 추가재원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재원 43억5,500만원은 전액 의존재원으로 이중 지방양여금 21억9,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1억5,800만원을 계상,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293억3,882만2,000원이 되어 당초 일반회게 세입 대비 3.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양여금 및 국도보조사업 중 일부 조성된 경비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보조내시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부 조성된 경비 및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가용재원으로써 총세출 1,293억3,882만2,000원으로 이를 과목별로 보면 의회비 7억8,210만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58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 행정비에서는 353억2,645만9,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억8,960만8,000원이 과목조정으로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에서도 259억9,142만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억2,590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경제비에서도 160억9,664만1,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5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과목조정 및 국도비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457억9,561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3억9,698만7,000원 증액되었으나 이는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비 추가내시로 인한 증액된 부분입니다. 문화체육비에는 17억6,930만5,000으로 당초 예산 대비 8,9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용 내역은 일부 과목의 조정 및 체육회 보조금 1억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민방위비에서는 2억8,333만4,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624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2억9,393만9,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315만7,000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이도 전액 예비비에 계상되었으며 예비비의 총액은 14억743만4,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1회 추경예산안에 조정된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소하천(가곡천)정비사업 5억원, 맑은강 가꾸기 사업 3억6,5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개설 25억원, 평촌교 가설 2억3,200만원, 산성-소래비 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4,100만원, 오룡천 정비사업 3억, 총 45억8,600만원과 자체 투자 사업으로는 기획감사실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2,400만원, 사회진흥과의 남양주시 체육회보조 1억원, 민방위과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300만원, 청소과 재활용수집수거 인부임 6명 증원 8,600만원, 녹지과 산불감시 헬기임차료 1대 등 1억400만원, 진접읍 오남출장소 이전 경비 2,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조정경비로는 기타 일용인부임 과목정리와 관서당 경비 삭감 1억6,000만원, 기타직 보수 2명 감원 3,000만원과 기타 보조사업부담지시 및 중복 경비감액 3억7,000만원 등을 조정재원으로 금번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순수재원인 지방세수입이 305억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 대비 23.65%에 불과한 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지방재정력 확충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세외수입 면에서도 이제는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자체 경영수입사업 등을 개발하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인건비,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306억3,300만원으로 자주 재원인 지방세수입보다 상회하는 것은 향후 건실한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청소사업비 162억8,400만원 중 청소대행사업비의 민간위탁금이 41억1,90 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발생량이 30% 이상 감량된 점을 감안 대행사업비의 민간위특금이 재조정됨으로써 예산 절감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통합후 당초 예산에 대한 일부 과목 조정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노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치고 원안가결되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보고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실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56페이지 조사관리에서 일용인부 쓰는 것과 85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업무보고하고 결국 85페이지도 일용인부를 쓰는 것이고 조사 관리에도 일용인부를 쓰는데 여기에는 상여금과 월차수당, 연차수당, 근무외 수당까지 주면서 환경업무보조에는 왜 그런 것을 안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일용인부의 정의가 300일 이상을 쓰는 일용인부가 있고 300일 미만 쓰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일 이상 쓰는 인부는 상용인부라고 하는데 그네들은 상용을 주는 것이고 300일 미만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얘기는 85페이지의 2인은 130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260일은 쓴다고 여기에 증언을 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2인이 130일을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인을 했다가 한 사람을 260일 쓰는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 물으셨는데

그렇게 쓴다고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1인을 쓴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이 사람도 130일을 2인으로 해 놓았지마는 실제는 1인을 260일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현실적으로 130일 쓰고 잘라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선거 때나 무슨 때 아니면, 그래서 이 사람들도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길게는 5년, 6년, 7년, 보통 내가 알기로는 4-5년씩 계속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혜택을 다 주고 어떤 사람은 1만5,300원만 준다는 것입니다. 뭐 잘 보이고 예뻐야만이 이런 것을 주고 밉보이고 그러면 안 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왜 안 줍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면 260일 이상 쓴다 하는 것은 애초에 저희가 사역품위를 할 때 260일, 300일 이상으로 하고 이것을 따로따로 1년에 두 번의 사역품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130일 쓴다고 그래도 130일 쓰는 것이 아니라 1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가 있었지마는 결국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일용인부는 퇴직금을 못 주게 되어 있지요?

그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안 주게 되어 있는데 노동부의 근로자기준법에 의해서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130일이면 그것만 쓰고 말아야 되는데 업무의 연속상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공직자 사이에서도 굉장히 괴리감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같은 일용인부라도 어떤 사람은 수당이나 보너스나 상여금 같은 것을 다 받는데 어떤 사람은 1만5,300원밖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사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임의로다가 상용인부나 일용인부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어디 어디는 상용인부다, 어디는 일용인부다 해 주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상용인부가 아니라 일용인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용인부 중에 상용인부와 일용인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법에 있습니까? 공무원 임용기준에 있습니까? 상용인부는 무엇이고 일용인부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상용인부는 어느 일정 기간을.

그런데 지금 말하기 좋게 상용인부, 일용인부 하지만 지금 다 상용인부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데 뭘 저거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이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르셨습니까?

그것은 그전부터 나온 게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요?

네.

그런데 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안 해요?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무슨 지적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이런 인사관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상용인부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부서에서 정원, 내부적인 정원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용인부를 쓴다고 해서 다 상용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한 것은 제가 인사 부서에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 세울 때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서 했다는 것 그런 것을 관리를 안 하셨다는 말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말입니다. 35페이지 관서당경비 기정예산을 3,000만원으로 해 놨는데 1,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이게 풀예산이죠? 써보지도 않고 어떻게 모자란다고 그럽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줄 때 기본으로 세워 줘야 될 텐데 남양주군에서 3,000만원 세우고 미금시에서 1,000만원 세우기로 했는데 안 세운 거죠? 그래도 1/4분기도 안 지나 가지고 풀예산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예산만 3,000만원 세우는 겁니다. 꼭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죠? 예산을 동결시켜 놓는 식으로 해서 낭비성 예산이니까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3차 추경에라도 다시 넣을 수 있지요? 이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종합적인 예산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