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유병천 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첫인사를 드리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따뜻하신 지도와 편달 있기를 바라며 ‘95년도 문화공보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공보행정의 기본방향과 ‘95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문화공보행정의 기본방향입니다. 문화공보행정의 기본방향은 세계화를 위한 자기 개혁 속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프로정신, 기업정신, 공복정신을 가지고 목표를 관리 완벽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보분야는 밝고 희망찬 군정과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관련시책을 적기에 홍보하여 궁금증 해소와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겠으며, 관광 문화 분과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부응한 문화 관광의 창달과 문화재의 선량한 관리와 귀중한 문화예산의 보존 발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밝고 희망찬 청정 청양의 홍보입니다. 청정에 대한 이미지 홍보로 자기 경영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청양의 자랑인 특산물 홍보로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추진계획은 청정성과 자연이 부르는 칠갑산 홍보를 위해 기획물 를 제작하여 전국의 산악회와 관광업 등에 널리 배포하고 최근 각종 제품으로 생산 출하된 청양 구기자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 제일의 청정성 홍보와 우리 고장에 생산되는 토종 농, 특산물인 표고, 고추, 쌀 등으로 타 지역의 생산품보다 우수하다는 청정성과 차별성을 집중 홍보하여 농촌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홍보 방법은 TV, 신문 등 언론매체와 청양 및 도정 소식 등에 각종 홍보자료를 활용하고 산하 전 직원의 홍보 요원 화를 통해 집중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성의 있고 다양한 홍보자료 제공입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애향심을 유도하는 홍보자료의 발간과 참신한 내용을 가진 수준 있는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우리 군의 밝은 모습과 활기 넘치는 군정을 알리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보도 자료에 대한 공감대를 전 공직자가 새롭게 인식하여 일한 만큼 평가받는 진솔한 공직자상을 적립하고, 보도 자료의 적기 제공으로 각종 사업의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매일 보도자료 제공을 정례화하고 시책홍보는 계획단계의 사전 홍보와 집행 사후홍보, 효과 측정등 4단계로 나누어 홍보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다려지는 청양 소식지 발간입니다. 모든 군민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친근한 신문이 발간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편집방법을 개발하며 특산물의 다양한 홍보로 군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청양소식지의 배부선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매월 25일 반상회 날에 배부되는 청양소식지는 군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과 새롭게 바뀌는 법률상식을 알기 쉽게 중점 게재하고 주민이 흥미를 느끼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과 편집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가정에 빠짐없이 배부되도록 부락 담당공무원 책임 배부제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누구나 어느 곳에서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주차장등 다중 집합장소에 배부대를 설치 운영하여 군민이면 누구나 꼭 볼 수 있도록 배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준 높은 관광홍보 활동전개입니다. 청정청양의 활기찬 복지향촌 비젼을 제시하고 청정이미지와 자치 경영사업을 소개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화보집 “청정청양”발간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국내의 관광할 수 있는 전국에 배포함과 동시에 관광안내 책자용으로 널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청양 비디오 제작입니다. 지난해부터 제작중인 관광홍보용 비디오는 아름다운 청양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생동감 있는 영상이 담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제작 완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얼이 담긴 향토문화촌 보존관리입니다. 먼저 ‘95문화재 보수정비계획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총 6건에 1억 1,236만 3천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남양면 봉암리에 있는 문화재로 방기옥 가옥 보수공사에 2,800만원 남천리 석탑 정비사업에 6백만원, 청양 향교 대성전 보수에 4천만원, 정혜사 칠성각 보수에 1,890만원, 정산향교 정아루 보수에 1,940만원 등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그동안 문화재 설계시공의 복잡한 절차관계로 동절기 공사가 많았으나 금년에는 이에 각별히 유의하여 9월까지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9점과 지방지정문화재 16점, 향토지역등 총 31점이 산재 해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재보존관리 실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군과 읍면이 합동으로 월 주단위로 반드시 확행 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림사지 종합복원을 위하여 고증자료 발굴 용역을 활성화시키며, 자매결연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문화재 주변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충효시설물 정비사업니다. 금년도 충효시설물 정비사업은 정산면 서정리에 있는 양씨 정려각 보수에 1,000만원, 운곡면 모곡리에 있는 주씨 열려문 공사에 2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3월중에 실시 설계를 하고 하반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내 곳곳에 묻혀있는 충효행자를 발굴하여 충효 열행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산 동화제 육성 보존입니다. 우리고장의 전승 전래되어 매년 음력 1월 14일에 열리는 정산 동화제는 연간 6백만원의 정등비가 지원되며, 지난 13일 이미 성대히 거행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시연장 정비사업비 1천만원이 확보되어 기 마련된 728평의 부지를 9월말까지 말끔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전래민속행사발굴 육성입니다. 그동안 발굴상황은 동화제, 산신제, 장승제등 9종의 총 45개 마을이 되겠으며, 발굴된 민속제는 민속제일실시로 더욱 발전 전승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진, 비디오로 녹화하여 기록보존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9회 칠갑문화제 계획입니다. 금년도 9번째를 맞는 칠갑문화제는 특색 있고 수준 있는 향토문화제를 승화시켜 군민의 동참 속에 민간주도 행사로 거행하여 문화제 행사가 지역의 특성과 특산물 홍보의 계기가 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말까지 칠갑문화제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6월중에 자체계획을 수립 10월 1일 군민의 날과 연계하여 성대히 거행되도록 완벽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청양군 군민대상시상입니다. 그동안 4개 부문에서 애향부문을 신설하여 5개 부문으로 확대 시상토록 하고, 금년 9월초까지 군민대상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1일 군민의 날 시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양군지증보판발간입니다. 92년부터 추진해온 군지발간은 현재 편찬위원회의 원 감사와 함께 보안 작업 중에 있으며, 금년도 5월까지는 2천부를 발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양의 옛 모습 찾기 지속 전개입니다. 청양의 옛 모습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9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옛 문헌, 생활도구 28점, 옛 사진 52점등 총 80점을 이미 수집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옛 모습 찾기 운동의 참여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유도하며, 수집된 자료는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향토 사료 전시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정물에 담긴 전설조사입니다. 우리 고장에 산재하는 특정물에 담긴 전설을 기초 조사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구전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역정서에 걸 맞는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바위, 노거수, 우물, 고개 등 전설이 있는 곳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유래와 전설이 있는 곳을 찾아내어 문헌과 사진으로 제작 향토 사료로 활용하고 이 고장의 명소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구기자주 발굴 현황입니다. 우리고장에 오랫동안 전래되어 온 구기자주의 내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통문화로 보급 선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구기자주 제조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발굴하여 도에 기능보유자 지정 신청을 하고 문화체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향토민속주로 개발, 관광 상품으로 전국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의 노래 찾기 모음입니다. 청양의 향수와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찾아내고 보급하여 애향정신 함양과 관광청양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양을 주제로 한 노래들 중에서 대중가요, 농요, 동요, 속요 등을 찾아내어 모음집으로 제작 보급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청양의 3.1독립운동사 정립입니다. 1919년을 전후해서 군내에서 일어난 기미독립만세운동을 재정립하여 그동안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져 가는 청양의 뿌리 깊은 충절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호국선열들의 충정을 기리며, 광복 50주년의 뜻 깊은 해를 길이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청양의 독립만세운동사 특강을 다음주 월요일인 2월 27일 오후 2시에 문화원에서 문화원 주관으로 실시하고, 3월 1일에는 권흥규 의사 묘제와 정산 백곡 3.1운동 기적비제를 거행하며, 3월 중에는 광복 50주년 기념 학생백일장을 개최하고 8월 15일에는 화성면 에서 번영의 종 타종식을 거행하며, 4월 5일과 8일 기간 중에 청양의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실 직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희망찬 군정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다짐 드리며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기갑의원님.

과장님이 바뀌어서 더 잘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소식을 진짜 기다려지는 소식이 될려면은 첫째는 아마 배부가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가 잘 돼야 자꾸 봄으로 해서 추가 신청하겠는데, 그 배부 방법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요, 또 15페이지 구기자 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그럼 여기에 구기자술 공장을 유치하는 그 술과 달라가지고 이건 민속주 얘기죠?

예. 우리가 공보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술에 그동안에 지금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술과 우리가 하고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기능보유자 즉, 옛날로 하면은 향토기능보유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무형문화재라고도, 인간문화재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지정을 도에서 받은 다음에 그 기능을 받게 되면은 다음에 문화부장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국세청의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거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별도죠?

예.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양 노래 찾기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에 비봉에 한 10년 전에 정용희 면장 있을때 유일하게 면민의 노래를 제작해가지고 면민들이 전체 그걸 부르고 야단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면장이 바뀌고 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많이 사라졌단 말이요, 그래서 그 면에 복지회관이 건립 되면은 거기다 노래비라도 세우자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면민의 노래도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예. 그 면민의 노래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민의 노래라든가, 청양에 얽힌 노래가 있는 것은 전부 찾아가지고 분야별로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대중가요는 대중가요로, 동요라든가 동요 분야별로다 전부 같이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면민, 비봉변민 노래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다 됐네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럼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는 걸로 하고 공보실 소관,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행 입니다. 재무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추진계획, 중점핵심사업, 자체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지방화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자치실시로 인한 주민의 자주재원 확충을 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 세입목표액이 94년도 에는 40억 8,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50억 7,900만원으로 24.3%를 증가해서 목표액을 세웠습니다. 이 증가목표액은 작년도 세수를 기중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추진요령은 세수확보를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알고 내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세정보고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지방세정 개혁을 위해서 수납제도라든가 전 세목을 전산화해가지고 공무원의 손으로 돈을 직접 만지지 않는 그런 제도를 6월 말까지 확립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분기별로 나눠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업무완전 전산화입니다. 부과. 징수. 체납관리에 대한 전 과정을 전산화해서 세수방지를 한다든가 지방세관련 비리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OCR기라고 해서 고속프린터기입니다. 이것을 2월말까지 설치를 해서 이것 소요예산은 7,500만원 지금 서 있습니다. 군에 고속프린터기 1대와 이건 목입니다. 읍면에 10대 일반프린터기를 해서 여기서 수시 지시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전 세목을 완전 전산화는 6월 1일부터 하되 역시 부과징수 체납관리라든지 전 과정을 전산화해서 고지서 발부까지 전 세목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입니다. 차량의 적정한 보유로 원활한 군정업무를 하고 차량 검열등 예방 정비를 확행 해서 운영비를 절감한다든가 운전원 교육을 해서 안전 운행에 기여하겠습니다. 우선 차량감축이 금년도 2대 감축을 했는데, 건설과에 있는 대형화물 물탱크 차를 감축을 했고, 지도소에 있는 소형 승합차를 감축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후차 대. 폐차는 4대를 금년에 대. 폐차 처리 했는데 본청에 문화공보실 공보차하고 민방위과 민방위 차를 대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의료원 짚차를 대차중에 있고, 읍면에는 운곡, 청남, 남양, 화성면 4개 면의 차량을 금년에 대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검열은 매분기 실시하고 역시 운전원 교육도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차량 감축 및 노후차 대. 폐차는 이미 12대가 실시가 되어 있고, 미 실시는 아직 대차가 안된데가 의료원 차가 되겠습니다. 운전원 교육도 매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 읍면 공무원등 급여지급 개선입니다. 그간에는 읍면직원들이 월급을 읍면에서 따져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그것도 먼저 작년도 인천 세무비리 사건하고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통틀어 볼 때 원천세 불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전 읍면직원까지 군에서 봉급을 온라인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은 저희 군 본청이 240명, 읍면이 228명 그래서 468명을 1월 달부터 해주고, 금고 출장소 설치는 이게 읍 면 봉급까지 여기서 주다가 보니까 금고의 여직원 하나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좀 어렵다 해가지고 저쪽 그 전에 예비군 소대장실 지하에 농협에 온라인기 컴퓨터 3대하고 인력을 5명 정도로 보강해서 상반기 중에 이게 한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읍, 면 직원에 대한 업무 경감이 라든지 대민 써비스에 기여하고 군 금고 출장소를 군에 설치함으로써 직원이나 군민의 금융기관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창고신축입니다. 저희 청사에 지금 재무과 하고 산림과 하고 사회과, 건설과 창고가 3개 뿐인데, 지금 창고가 금년도 예산에 1500만원이 소요가 되며 지금 설계 완료 되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월 중에 발주를 해서 6월 달 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 공유재산 철저한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은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잡종재산이 1078건인데 저희 국유가 743건, 도유가 21건, 군유가 314건입니다. 이중에서 대부를 해서 임대를 받는게 506건, 잔여재산은 이게 대부는 가능한데, 이게 희망자가 없어서 사실 그냥 놔두고 있는게 139건, 공공시설 이용하는데 322건, 기타 불모지가 111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부 희망자를 최대한 찾아서 노는 재산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과표의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저희가 전체 토지가 112912필지인데, 여기에 토지과표 현실화가 금년도 현실화 율이 35.5%로 공시지가 대비 되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국가의 에 따라서 현실화하는 것이고, ‘96년도까지 토지과표해서 공시지가로 전환을 해서 현실화 율이 30% 이하인 토지는 하나도 없도록 만들자는 게 국가 방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가 변동 추세라든지 국민 세 부담 수준,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야, 지적도 동일 축척화 사업은 이것이 92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96년까지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 업무량이 383매로 지금 남양면이 금년도 71매가 작업 대상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군비가 지원이 인건비까지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지번과 소유자 주민등록의 불일치로 인해 가지고서 이런 지적을 정리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공부상 지번과 주민등록상 주소, 건축물 관리대장 지번이 맞지 않아서 이것은 주민들이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원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부터 9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청양군의 총량이 27335건입니다. 그중에 금년도 업무량이 8347건으로 역시 이것도 도비, 군비 지원이 돼가지고 인건비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기별로 나눠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주민 재산 관리에 편의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토지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하고 지방세인 종합 토지세나 재산세 과세 조정 자료로 하기 위해서 기준을 한게 금년도 공시지가 조사는 94년도 10월 1일부터 95년도 3월 말 일까지 1400 필지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고, 여기 일정별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총 조사대상이 146750 필지이고 여기에 과세 대상이 111200 필지입니다. 차질없이 조사해서 자료에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점핵심사업니다. 담배 소비세 증대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 자료를 만드는데 담배소비세를 증대하는 것은 약간 담배판매가 지역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로 여기다가 의원님들한테 보고서 서면 상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어서 이건 형식적으로 서면을 저희가 만들은 것이고 그냥 구두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담배 소비세 증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것은 출향 인사 모임이라든지, 어디 고향담배 사 피우기 이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사실을 그렇게 해서 운동이 되는게 아니고 저희 도내에서 가장 그 담배 소비세를 많이 올리고 있는 군이 당진군입니다. 그런데 1년에 담배 소비세를 거기가 별도로 8억 내지 12억까지 담배 소비세를 올리고 있는데 거기 경우를 보면은 이미 8년 전부터 인천, 서울 지방등지로 담배를 빼서 타 지역에다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빼는 방법은 군에 매점에 담배표가 있는데, 전매소에서 군의 매점으로 담배를 빼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서 갖다가 말하자면 밀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면 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졌고, 또 의원님들한테만 이게 공개로 말씀을 드리지 이게 외지에 나가면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진을 해보니까 전매소에는 상당히 이걸 안 할려고 해요, 왜 그런고 하니 그 사람들이 금년도 판매실적에다가 신년도 판매계획량이 내려올때에는 항상 50%를 증가해서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군 세수 증대도 좋지만 자기네들한테는 이게 상당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해서 전매소에서 상당히 그걸 꺼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또 세무서에서는 군수한테 사실상 소득세를 받을 수가 없는데 엄청난 금액이 그 당진군 같이 들어오다 보면은 소득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문제가 되고, 또 이게 외지로 빼다 보면은 그 향우들이 운영하는 회사나 점포 그런데가 대개 빼게 되는데 그런데로 빼는것도 각 시, 군 경쟁 각축이 굉장히 치열 해가지고 그게 거기서 발생된 문제점 이라든지 또 야간업소 같은데는 심지어는 인천 같은데서는 그 조직 깡패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납품을 하다가 서로 거기서 만나면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당진하고 저희가 몇 번 절충을 해봤지만 제발 그것 좀 해가지고서 생고생하지 말고 당신네들 자기네들도 금년도부터는 자꾸 줄여서 안할려고 그런다 검찰에 문제가 되지 계속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권고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2월 달에 10000각, 20박스를 해가지고 대구밑에 경산 휴게소서부터 지금 담배를 거기다 놓고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싣고 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엊그제는 그 부산향우회 총무가 와서 앞으로 이것 좀 협조 좀 해다고 그러니까 적극 협조해 주기로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득을 따진다고 그러면 담배 700원 짜리 한 갑을 팔면은 460원이 군 수입으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현지에서. 그래서 이 수입을 초창기에는 자기네들이 활동비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청양 사람을 대외로 빼는 사람을 하나 선정을 했는데, 460원 이득 중에 160원 정도는 줘야 이게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을 처음에 시작 하는거라 저희가 거절도 하지 못하고 확답도 못하고 그냥 그것은 해보자하고 얘기만 됐는데, 이게 또 문제점이 뭔고 하니 우선 이 사람들을 대구나 부산이나 담배를 싣고가서 판촉을 하고 가게 찾아다니면서 이걸 서로 교섭을 하고 할려면은 이 사람들 그 경비라든지 판촉 활동비가 좀 필요한데 저희가 작년에 그런걸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처음 하는거고 또 타군에 하는게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서 안하다가 금년도 하다가 보니까 돈이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1회 추경때는 세무활동비라든지 그 보상비 그걸 좀 해줘야 저희가 담배소비세 증대활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현재 그 직원이 한 사람이 따라 다녀야 할 필요가 있는거고, 외지까지 먼데 갈 때에는 봉고차라든지 이걸 줘가지고 운반을 우선 해줘야 되고 또 현지에서도 각 상점별로 담배 거래 되는데 별로 자기네들이 이제 판촉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좀 일이 어렵고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2월 초에 10000갑을 빼서 그 루트를 형성하기 시작 했으니까 당년에는 당진같이 10억이나 12억 수입은 안되겠습니다만 연차 적으로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자 수입 증대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서면으로는 설명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두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재무과에 와서 연초서부터 하반기까지 군 금고, 농협 군 지부의 예금하는 상황을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달, 두달, 석달 예금을 하는데 예금이자가 뭐 2% 내지 3%, 5% 상당히 이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걸 판단해 보니까 군수가 필요해서 돈을 얻어다 쓸때 에는 12%, 11% 이자를 치러야 되고 또 군 예산을 거기다 예치를 할때 에는 뭐 그 액에 반, 5% 6%의 이자 밖에 못 받고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로 절충한 끝에 도저히 농협에서는 이 고율이자를 우리가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농협중앙회에서 각 시군도 농협 지부로다가 지시되는 사항을 보면은 군 금고 설치된 행정기관의 예금 이자에 대해서는 저금리를 써라 그리고 고금리를 할때에는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자기네들 내부 지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군수 입장에서 생각 할 때에는 우리가 돈을 얻어 쓰는건 8% 내지 12% 이자를 주고 군 금고한테 1년의 예산이 5백억 6백억인데 그것을 정체 할 때에는 정기 예금을 해야 뭐 2개월이 5%, 3개월이 6% 이렇게 반 값의 이자 밖에 이자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또 윗분들 지시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절충을 하다가 작년같이 똑같이 안돼가지고 1월달에 충청은행에 그 농공단지 사전 입주금을 8억을 돌려서 11.5%로다가 2개월 저축을 했습니다. 그러니 농협에서 이거 뭐 농민을 죽이느니, 자기네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않고 했느니, 뭐 별의 별 소리를 다 하길래, 그럼 너희도 같은 이자를 우리한테 다고 너희가 안돼서 그런거지 우리가 왜 똑같은 이자 준다고 한 금고가 설치한데서 해야지, 충청은행에 돌려야 할 이유가 뭐 특별히 있는건 아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걸 할 수 있다 얘기에요. 그럼 해봐라 그랬더니 여기 그 증대계획이라고 환매채 6개월이 11.5라는데 이게 있습니다. 환매채라고 하는 건 뭐고 하니 저희가 채원을 사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가서 채권은 돈으로 다시 바꾸는 건데, 이게 화매채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생각할 때에는 불안정성 예금이라고 잘 사용을 않습니다. 누구든지 채권만 가지고 가면 돈을 바꾸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일이 있은 후에 2월 7일자로 작년도부터 내려오던 5%짜리 예금 40억을 11.5% 환매채로 바꿔가지고 다시 예금을 농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금을 한게 40억하고 8억해서 11.5%면 한단에 약 5천만원씩 지금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94년도 예금이자 수입이 4억 3천만원인데, 이런 상태로 앞으로 계속 작은거 한달 두 달 계속한다 그러면 최대한 잡아가지고 94년도 이자 수입이 4억인데, 금년도는 한 10억을 목표로 해서 이자수입을 좀 늘릴 작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농협이라는데 수십년간 아주 고정적으로 어느 농협을 막론하고 군 금고를 설치했다 그래가지고 군 자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활용을 하고 역시 군이 큰 예금주고 그 자금을 가지고 이자를, 말하자면 그걸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군에서 예금이자를 더 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금방 어떻게 뭐가 되는줄 알고 좀 약간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뭐 언론기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어디 다니면서 엉뚱한 소리들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그 사람들 역시 고등교육을 다 받고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농협이 잘못이 아니고 군이 벌써 이런 일을 했어야 이런 판단이 서가지고 저희가 무슨 특별 지원을 요청 하는건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하는게 정당하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뭐 감사과에서 감사, 그 장근영 계장이라는 사람이 쭉 와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정당한 일이니까 각 시군에 이것을 전파해야겠다, 좋은 일을 했다라고 그런 격려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에 이자하는 것도, 타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타은행에 예금하는 것과 똑같이 11% 이하로는 저희가 예금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또 11% 이하로 뭐 과거처럼 5%, 6% 이자 준다고 하면 타 은행에 예치해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위법되는 것도 아니고 글서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체특수시책 1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상설 세무연구반 설치 운영인데,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각 10개 재무 계 라던지 재무계장들을 모아가지고 세금 받는 요령 이란든지 체납세에 대한 대책도 세원조사 또 부동산 전매사항이라든지 담배 판촉활동을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읍면 돌려가면서 세정계장이나 평가계장이 나가가지고 보고회 비슷하게 저희가 해서 금년에도 역시 이걸 해서 담배 판촉활동이라든지 세무조사, 숨은 세원 발굴을 하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고가 안된 사항은 수시 기회 있을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입니다. ‘95년도 의료원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여건과 업무보고방향입니다. 여건으로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알맞은 의료장비를 확보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따라 건강관리 의욕이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그 추진방향으로는 시설과 장비보강으로 양질의 의료시혜를 제공하겠으며, 친절하고 과학적인 인술로 믿고 찾는 의료원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방역사업으로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의료풍토 조성으로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시설 및 장비 보강입니다.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장비보강으로 양질의 의료시혜를 제공하고 공중 보건의에 대한 주거 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으로는 먼저 장평 보건 지소 증축이 금년에 이루어집니다. 20평 규모로써 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만은 그중에 국비가 3분의 1, 도비가 3분의 1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곡보건지소 담장설치 및 광장포장으로 9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보건지소 진입로 포장으로 역시 1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지소 일반 장비를 운곡면과 비봉면 각각 1종씩 국비 2백만원과 군비 1백만원으로 3백만원으로해서 장비를 구입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지소 검사 장비로 정산 보건 지소에 2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국비 2천만원과 도비 1천만원 더해서 검사 장비를 구입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열구전색광선조사기, 이것은 남양과 화성에 준비를 해주고 치과에서 충치예방에 쓰는 기계입니다. 이상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에 의한 내실있는 설계로 완벽한 시공을 장평 보건지소 증축에 임하겠고, 다양한 정보에 의한 실용적이고 최신형 장비 구입하는데 당해 보건지소장과 상의해서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료 수입 증대입니다. 양질의 의료 써비스 제공으로 진료환자 확대를 꾀하고 성실한 진료자세로 주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환자를 46440명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참고적으로 작년에 38920명에 목표를 세웠던 바 있습니다. 수가 수입으로는 5억을 세입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4억 4800만원의 목표를 세웠던 바 수가는 약 5억을 조금 상회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 환자 진료가 43150명, 산업근로자 건강 진단이 250명, 성인병 검진이 200명, 이 성인병 검진은 각 회사에 다니고 있는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부양가족들을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을 해주는 겁니다. 공무원 건강검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기가 있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세 이상의 부양가족들을 금년에도 역시 건강진단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100명입니다. 믿고 찾아올 수 있는 의료 써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와 직원에게 기업정신에 입각한 기법을 친절하고 경영성 있게 교육을 시켜서 진료환경개선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모하겠습니다. 역시 추진일정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리입니다. 유행성 전염병을 조기 발견하는데 체제를 구축하고 완벽한 예방진료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예방접종을 20,398명 이중에는 일본뇌염을 비롯해서 간염,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등입니다. 방역소독은 507회를 계획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축사를 12회에 걸쳐서 소독을 하고 잔류소독은 70회, 연막소독은 60회 급수소독은 매일 365일 투약토록 하겠습니다. 보균자 색출은 1,526명 목표에 이것도 위생업소 종사자와 어패류, 시장에서 어패류 취급하는 취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년 2회 계획으로 3월 달과 10월 달 간이 급수공동우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계 전단제작은 6천매를 제작을 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염병, 성병, 간염, 에이즈 등에 대한 전단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을 운영을 하고 105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일반의원, 약국 등을 비롯해서 각 이장, 지도자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또 의료원에 방역지도원 편성을 1개 반 6명으로 여기에는 의사와 간호사, 병리기사, 엑스레이 기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개 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비상방역근무는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하루 2시간씩 연장근무 시키겠습니다. 역시 예방접종도 내실을 기하고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홍보로서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그 추진일정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과 성인병 관리입니다. 환자를 조기발견해서 조기치료로 유병율을 감소시키고 등록환자나 접촉자에 검진 강화로 전염병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나환자 진료가 6회입니다. 2개월 간격으로 1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 20명의 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관리 협회 의료진이 와서 진료에 다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서 환자 발견을 120명 목표, 추구검사를 280명 목표, B.C.G접종을 1,200명 목표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성병검진은 1,120명 목표에 이것도 역시 위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AIDS검사도 910명인데 이것 역시 위생업소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인병검진 70명은 4월 달부터 10월ㅈ달까지 이건 생과자를 중심으로 거의는 유아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기생충 검진도 3,200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일정도 역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 약사 관리입니다.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로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마약류 사범 발본색원으로 사회악 요인 제거에 힘쓰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의 약사 감시를 저희 관내에 의원, 약국, 한의원, 치과등 3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2회에 걸쳐 실시하는데 4월 달과 12월 달 1번은 자체 의사회는 의사회에서서 약사회는 약사회에서 1번 실시하고, 1번은 저희 의료원과 당해 기관의 회측과 합동으로 실시해서 년 2회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앵속 밀 경작 취약 지역 순회지도도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및 대마재배 지도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역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피임 보급에 지속적 추진으로 적정 인구를 유지하고 모자보건을 기반으로 인성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불이수술이 20명, 자궁 내 장치가 39명, 약제기구공급이 168명 도합 227명의 목표가 도로부터 시달됐습니다. 이것도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서 차질 없이 사업에 열중하겠습니다. 그 추진요령으로서는 가임대상자 전원 카드를 작성해서 피임관리하고 양쪽 보급에서 수용자 중심의 피임 써비스를 제공하고 수용자 부담 가능 계층에 자비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계몽과 홍보교육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으며, 피임실천 생활화를 통한 자율 실천 의식을 제고 시키고 정확한 피임지식 보급으로 임신의 실패를 방지 하겠습니다. 그 추진일정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 향상으로 건강한 2세 국민 육성과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군민 보건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임산부 등록이 140명, 영 유아 등록이 250명, 건강진단은 임산부 22명, 영 유아 22명해서 44명이 도로부터 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예방접종은 4,050명, 이유식 공급은 30가구에 대해서 배분하겠으며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도 120명을 목표로 실천하겠습니다. 대상자 전원 개인별로 수첩을 발급해 줘서 카드 작성관리를 하고 건강진단실시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 합니다 임산부는 등록 즉시 관리하고 영 유아는 6개월부터 18개월까지 B.C.G등 소아마비 모든 예방접종에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면역효과를 증대시키고 홍보확대로 대주민 보건의식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이 역시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간호 사업입니다. 성인병 증가 추세에 적극적인 대처로 성병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가정간호사업이 3,600명, 모성암 검진이 640명 도합 4,240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대상자 전원 사전 파악을 해서 지역분담을 해가지고 가가호호 방문 실시함으로 써 이는 35세 이상 대상으로 혈압과 당 단백뇨 검사를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성암 검진은 가족계획협회에 의뢰를 실시해서 오늘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보건지소마다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스 프린터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1주일에 1번씩 보건교실을 상담일로 설정을 해서 보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족계획으로 단산한 가정 중 호발 연령층에 대해서 특히 그 모성암 검진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 역시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지초등학교 아동구강순회 진료입니다. 치아 조기 교육으로 아동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치아 질병에 조기 발견, 조기치료로 의료시혜를 확대 시키겠습니다. 그 사업 명으로서는 오지국교아동 구강 순회 진료로써 연중 2회를 실시하는데 3월 달과 12월 달입니다. 대상 국민 학교는 5개교로서 대치 칠갑초등학교, 정산 천장 분교, 장평 화산분교, 남양 백금초등학교, 화성 화암 분교가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치면 열구전 색광선 치료로서 어금니의 부패방지 및 충치예방하는 사업으로서 각 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전원 여기에 참여를 해서 구강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추진일정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는 제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작년도에 의료원 증축비로 11억 정도, 도 의료장비 보강으로 약 3억 5천정도가 내시가 왔고,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무산됐습니다. 지난 15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장과 의료원장 회의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서 개최가 돼서 제가 다녀왔는데 보건복지부 산하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 지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지원단에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방향과 이것은 지원기준, 행정사항 모든 자료를 구비해가지고 제출하는 양식 등이 저희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 의료원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주 화요일쯤 의원님들 간담회 때 구두로라도 보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계획서가 어느 정도 어려웁냐면은 인구도 약 저희 관내 5만이라고 그러면은 남, 여 몇 명씩만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10세,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집단으로 이렇게 인구를 전부 조사해서 내고, 국민들의 취향은 무엇인지 또 공장은 몇 개가 있고 어떠한 공장이 있는지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3월 10일까지 도에 보건과로 제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널리 의견을 수렴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한 가지는 만일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부지만 내놓고 액수과다에는 불문하지 않고 계획서만 타당성 있게 계획만 되면은 돈은 얼마든지 준다는 농 특세에서 약 3,800억인가 4천억이 된다든가 하는 숫자를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것이 비단 금년뿐만 아니고 금년계획, 내년계획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은 계획이 되는 데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9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청양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공보실장 님입니다. 청양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청양군군민대상조례중 제 3조 제 1항에 규정된 수상부문이 현재 교육 문화, 예술, 체육부문, 사회봉사부문, 산업지역개발부문, 효행선행부문이 4가지 부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애향부문을 추가로 신설해서 출향인사로서 지역발정에 힘써 주신 분들에게도 수상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자 합니다. 앞으로 애향부문을 신설함으로써 출향인사에 수상의 기회를 넓혀주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최의원님.

이것은 간담회에서 걸러진 사항이기 때문에 애향부문을 신설한다라고 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습니다만은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추천권, 추천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현행 조례상으로 볼 적에는 그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적시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출향인사하면 각 출향회에 재부면 재부, 재전이면 재전 그 회장이 추천권이 있죠?

지금 현재는 그 수상자 추천 선정은 군 단위기관 그 기관단체장인 읍면장 또는 주민 30인 이상의 연명으로다가 추천할 수 있는데 그 연명을 그 주 같은 경우는 직접 출향인사가 하는 것도 대상이 되고 또 그리고 읍면에 원래 본적지가 읍면이신 분은 본적지를 통해서 추천할 수 있는 길이 넓혀 있다고 큰 문제는 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집단으로 하다 보면은 그 추천과정에서 좀 물의가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은... 추천하는 과정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 추천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출향인사 같은면 그 출향인 별도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기 때문에 천상 우리 자체에서 걸러내는 길밖에 없다고....

그렇죠. 출향인사들이 그 자체 내에서는 그 사람이 고향에 가서 어떠한 애향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는 일이란 얘기여. 이쪽 받아들이는 쪽에서 해야 할 텐데, 그런데 그 추천과정이 조금 애매모호하고 그 무엇인가 자칫 잘못하면은 의견대립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소지가 있는 것은 지금 현행 규정에 보면 그 읍면장 조항을 많이 좀 활용을 하고 그리고 군 단위 기관 및 단체장 조항이..

아니, 그러니까 읍면단위에서 보는 애향의식하고 군수가 보는 애향의식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죠? 이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예를 들으면 거명까지 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이형집씨 같은 분이 차 그야말로 애향활동을 굉장히 눈부시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분에 대해서 누구 추천을 할 것 이냐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해당면장이?

지그 조례상 규정대로 하면은 군단위 기관 및 기계단체장, 읍면장 또는 주민 30인 이상이 연명이기 때문에 추천 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심사과정에서도...

아니, 충효 상 같은 것은 출향인사들도 들어온 게 있는데 그쪽 주민들을 했나? 주민들 추천했나? 주민으로 되어 있던가요?

예. 주민으로 연명도 들어오고 읍면장 추천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읍면장도 개정돼서 읍면장이지, 그전에는 읍 면장은 추천권이 없어서요.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은 앞으로도 추천 선정조항도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심사 추천과정이 조금 어려운게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다면은... 왜그러냐 그러면은 수혜를 받은 기관에서 전체적인걸 안보고 나한테 잘했으니까 한번 넣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심으로 밀어 댈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예. 그래서 항상 수상관계는 수상의 권위 문제도 있고 개인의 이해정신도 여러 가지 따라오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좀 엄격한 것으로 해가지고 걸러내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심사도 중요하지만 추천이 더 중요하다고. 진짜로 될만한 사람은 추천이 안되고 안될 사람이 추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게 좀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알았어요.

다른 의원님.

( 거 수 )

예. 이기갑 의원님.

심사 위원회에 나도 거기 참여 해봤었는데요. 그때 그래서 출향인사부문을 넣자고 해가지고 이번에 개정 되는거 같은데, 그 출향인사회도 지역이 여러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올라왔을 경우 그런 때가 좀 선발과정에, 심사과정에 애매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최의원님 말씀대로 추천부터 좀 잘 지역안배를 하던가 어떻게 해서 이게 안됐으면은 할 텐데 하여튼 되는 방법이 있겠죠. 그때 출향, 예를 들어서 부산, 서울, 인천 여러 곳에서 올라 오면은 할 수 없이 순회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결론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런데 더 연구 좀 해보세요. 좋은 방법 있나, 그땐 그렇게 종결하고 말았어요.

문제점은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거 수 )

최병우 의원님.

그럼 현행조례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유임야특별회계가 ?지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개정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분수림의 설정은 그전과 같다는 얘기죠? 효력을 발생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예.

예.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그러면 앞으로 이게 군정 질문할 때 분수임야에 대한 현황질문이나 이런 내용관계를 알아볼려면은 재무과장이 답변하셔야 되죠?

아니죠. 산림법시행령에 따라서 그게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분수림은요. 공유재산관리규정에 35조 2항은 산림과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산림과하고 관계돼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