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유중백 의원 발언

제86회 제4차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특별위원회199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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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제2차, 제3차 회의시에 밤늦게까지 모든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조사특위활동에 임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서도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진상조사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과 관련하여 화성군수 이태섭, 화성군 내무과장 유관진, 화성군 행정계장 이한수, 도청 지방과에 근무하고 있는 엄일용, 최원호, 조종화, 한배수, 권금섭 증인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이어서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에따른행정사무조사활동결과보고의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의건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인과 증인출석에 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참고인과 증인이 출석하셨으면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화성군수 이태섭.

화성군 내무과장 유관진.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유재언위원장

화성군 행정계장 이한수.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네.

유재언위원장

본청 지방과 행정계에 엄일용.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유재언위원장

최원호.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네.

유재언위원장

조종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유재언위원장

한배수.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네.

유재언위원장

지방과 행정7급 권금섭.

참고인과 증인이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증인선서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관련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가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화성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군수는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증인 유관진.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증인 이한수.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증인 엄일용.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증인 최원호.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증인 조종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증인 한배수.

유재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이태섭 군수께서도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화성군수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천형위원

유천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상자의 동향조사에 나타난 사항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는데요. 화성군의 경우 군수를 비롯해서 현재 일곱 분, 이태섭, 홍인화, 김일수, 홍성호, 이오섭, 최관조, 장일환 순위별로 올라왔어요, 명단에 보며는. 이 명단은 이런 순위로 올라왔는데 거의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지금 군수께서는 출마할 의사가 있는 걸로 봐도 좋겠죠?

그러면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에 보도됐거나 그런 여론형성으로 인해서 이 분들은 거의가 출마예상자로 지금 거명이 되고 있습니까?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군수께서는 부임한 지 몇 개월인지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길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도청이나 관계 도 공무원으로부터 이 선거에 대해서 기타 또 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유선이라든가 팩스라든가 공문상으로 하달을 받은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공명선거에 관한 것은 대개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혹시 군수께서 평상시에 행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출마할 가능성 때문에 위축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한 것,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해서 못한 것 같은 것 그런 게 없지 않아…….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되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지난 12월 29일을 기해서 뭐뭐뭐는 금지된다, 못한다 하는 그런 지시한 게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좋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금지, 특히나 공무원으로서 출마할 사람으로서의 금지사항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걸로 알고 있어요?

편향? 또.

어디 고아원이나 양로원 또는 경로당 이런 데.

거기에 희사금, 보조금, 성금을 주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산에 편성된 거?

그러니까 소위 군수로서 판공비라고 할까, 사업비라고 할까 포괄사업비,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적에는, 만일 현금을 전달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 전달합니까?

군수이름으로 해서 뭘 전달한다 할 적에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불법이라고 보십니까?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지금 화성군수시죠?

부임날짜가 언제입니까?

'94년 3월이요?

오늘 지금 증인이 증인석에 서서 증언을 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뭣 때문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출마예상자동향파악문제로 지금 도의회에 와서 증언한다 그거죠?

예상자 동향파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아니예요?

다른 군은 한다는데 안 해요? 어떻게 그 군만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동향파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나 어디서, 예를 들어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출마를 할 것이다, 그 정도는 군수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럼 도에서 지시한 사실도 없어요?

그럼 선거와 관련해서 1주일에 한 번씩 보고하게 돼 있죠?

지금 말입니다, 출마예상자 동향파악 그런 것은 팩스나 유선으로 하고 공문으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군수 모르게 또 내무과장이 혹시 했다고 생각 안 해요? 도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내무과장이.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도 보면 이번 내무국장 본인이 착안을 해 가지고 지방과장에게 시켰단 말이에요, 도지사나 부지사한테 보고 안하고. 그러니까 내무과장한테 전화해서 이것 좀 지방과장이나 내무국장이 아는 대로 알려주라, 업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 말씀이시죠?

군수한테는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증인이 1위로 올라온 경위는 무엇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 글쎄 본인은 모르는데 동기가 뭣 때문에 그렇게 됐겠느냐 생각이 없어요?

그러며는 현 공무원이나, 현 군수나 시장이나 예를 들어서 전 군수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1위 아니면 2위로 올라와 있다고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감을 한번 얘기해 봐요.

그러니 공무원들이 1, 2위로 올라온 데 대해서는 본인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 뜻이죠?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연례상 했단 말이에요, 과거 선거때는. 5공, 6공때 그런 때는 다 한 거고, 이번에 어제 안기부에서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가만히 보면 이상해요. 전부 책임자는 안 했다고 그러고 중간사람들이 전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그렇게 되고, 중간 사람들이 하고 피해는 최고책임자가 또 본단 말이에요. 도에도 이번에 그렇잖아요. 내무국장이 한 일인데 도지사가 책임지고 물러나고, 또 이번에 안기부에서도 본인은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기부에 있을 때 김덕 부장이. 그런데 그때 책임을 물어서 물러나고, 그러니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인가봐, 그 사람들이 시켰다고 본다고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도 도지사가 시키고 또 내무부장관이 시키고 과거에 안기부장이 시키고, 그랬는데 피해는 결국 그 사람들이 지기는 지지마는 하부 공무원들이야 막말로 하라고 그러면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라고 그러면 안 할 수 없잖아요.

글쎄 이번 일은 설사 없다하더라도 공무원 사회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그럼 안 할 수 없잖아요.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보며는 공무원들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시장이나 군수가 시켜도 계장이 안 하는 수도 있다고. 이거 법에 어긋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책임 못집니다. 이렇게 해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실지로. 내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시장이 불러가지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 이유대고 안할 수도 있고, 또 내려가 가지고는 엉뚱한 소리 해 버리고 질질 끌고 그래 버린다고. 왜냐하면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은 왔다 가버리면 그만이고 군수는 왔다 가버리면 그만인데 나중에 감사나 나와 가지고 잘못되면 그 당시 계장이나 과장이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현재 공무원들이 그런 형태라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하필이면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동향파악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왜 하느냐 그거예요, 문제는. 그건 거부를 해도 어떤 말 할 수가 없어요. 나 이거 못합니다. 이거 왜 법에 위배되는 걸 합니까? 나 못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소. 못한다고 말이야, 어떻게 내가 이런 위법사항을 합니까? 이거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가지 당하는데 왜 합니까? 그게 원칙 아니오? 안 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없었는데 혹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만약에 도에서나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달을 하고 지시를 하며는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 불법이니까 못한다?

못한다 할 수 있죠?

그럼 앞으로는 안하겠네. 만약에 지시를 해도.

과거에는 했잖아요. 과거에 5공, 5공때는 다 했지 안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혁명을 해보자, 이런 뜻으로 대통령 혼자 하는 것 같애 혼자. 안기부에서도 개판 5분전이고 경기도도 개판 5분전이고, 대통령 혼자서 공명선거 의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안 따라준다 그거예요. 충성심에서 그러는지 또는 현 정부를 그냥 완전히 망칠라고 그러는지, 그런 뜻이 아니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현 정부를 망칠라고 하는 것 같아. 완전히 쑥밭을 만들려고. 공무원들이 왜 시키지 않은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시키지 않은 짓이야. 왜 일개 내무국장이 이런 중요한 일을 하냐고. 대통령도 이걸 거부하는 일을 하냐 그 말이오. 그렇지 않소. 그러면 지금 군수나 시장출마를 안 할 경우 지금 군수는 6월 27일 선거를 치루게 되죠? 군 책임자로서.

하게 되면 3월 29일까지 물러나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소신있게 해야 돼요. 지금 말이죠, 답변은 실질적으로 와서보면 다 지시한 사실이 없다, 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지시한 거예요. 지시해 가지고 거기서 올라오지 어떻게 국장, 지방과장이 박사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알아요? 다 유선으로 받든 팩스로 받든 받아가지고 딱 보고는 찢어버리고 말이야 그렇게 했지, 어떻게 그 사람이 36개 시·군을 다 다니면서 전부 파악을 하냐고. 언론에 보도난 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밀히 올라와 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반이 뭐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이 출마할 경우에는 이 사람을 대타로 내보내는게 좋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일개 국장이 어떻게 그걸 다 하냐고. 각 시·군에 시달해 가지고 거기서 다 올라온 거지. 여기서 전부다 위증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소?

그런 지역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렇게 말 안 해야지. 그런 지역이 있고…….

여하튼 말이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군수며는 그 화성군에 대한 총책임자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 6월 27일 선거는 아주 중요한 선거예요. 지금 우리 국가가 앞으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 대통령의 뜻을 좀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절대로 부정선거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안 시켰어요. 밑에 사람들이 충성을 하려고 이런 짓을 했든지 과거에 관례니까 이거 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중앙관서에서 설사 지시를 하더라도 거부를 하고 하지 마시라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유중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위원

군수님은 되셨고요. 내무과장…….

유재언위원장

잠깐만요.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증인을 증인석에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내무과장 증인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에 대한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위원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내무과장 유관진 과장 맞죠?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맞습니다.

정완립위원

증인께서는 동향파악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지시받거나 또 보고한 적이 없으시죠?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분명히 없으시죠?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정완립위원

만약에 허위가 더해 지시면 위증으로 처벌 받습니다. 확실히 없으시죠?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면 선거에 관한 타 실무로 해서 주간보고 같은 건 하고 계시죠?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없습니다, 주간보고.

정완립위원

왜요, 공문내려간 게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위증이란 말이에요.

유중백위원

주간보고를 하고 있어요, 다른 군도. 하는 건 한다고 그래요. 왜 안 한다고 그래요?

정완립위원

선거실무에 대해서.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주간보고는…….

정완립위원

선거실무, 불법선거신고센터를 설치한다든지…….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물론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동향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하고 계시죠?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정완립위원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일률적으로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위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분명히 하고 계시죠?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공명선거와 관련된…….

정완립위원

공명선거와 관련된 선거지원 업무라든지…….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런 건 하고 계시죠?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정완립위원

그런 걸 묻는 건데, 동향파악에 대해서 안 하고 계시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묻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고 계신 거죠?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정완립위원

사실 이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일률적으로 명단이 어디선가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부 다 안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증인선서까지 하셨기 때문에 믿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무진에서 이런 걸 했다면, 군수 자신이 이걸 나 1위로 올려달라고 차마 못할 겁니다. 밑에 실무진들이 하는 작업들이지, 우리 속담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스스로는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요소는 안 하셨다 치더라도 앞으로 절대 하셔서는 안 되고, 또 이런 사실이 선거법에 분명히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마시기를 빌면서 하여간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또 군 자체에 큰 행사가 있다고 그러고 또 답변들어야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증인에 대한 확실한 답변만 속기록에 올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장회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허장회위원

없어요.

유재언위원장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위원

지금 내무과장께서는 그 직에 계신 지가 몇 년 됐어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지금 30년 됐습니다.

유천형위원

아니 내무과장.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내무과장은 22개월 됐습니다.

유천형위원

22개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93년 4월 21일자로 내무과…….

유천형위원

'93년?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4월 21일자입니다.

유천형위원

그전에 계장으로는 어떤 계장직을 하셨어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그전 전역계장으로는 행정계장, 경리계장, 기획예산계장…….

유천형위원

행정계장은 몇 년 동안 하셨어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행정계장은 한 14개월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14개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유천형위원

그러면 내무과장하고 행정계장 토털 경력이, 재임기간이…….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한 36개월, 한 3년 됩니다.

유천형위원

3년 넘었죠?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유천형위원

그럼 그 안에 행정계장, 전에는 행정계에 있었습니까?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행정계에도 있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한 4, 5년이상은 내무과 행정계 행정계장, 내무과장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죠?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한 3년 반 내지 4년 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 3년 반 내지 4년…….

유천형위원

재직 중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선거 치르셨죠?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치룬 적이 없었고요. 국민투표하고…….

유천형위원

아니 지방의원선거 치뤘잖아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그것은 제가 내무과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기획실장을 했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선거 때는 기획실장을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기획실장?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지방의회의원선거 끝나고 재무과장하다가 내무과로 전임되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행정계장이나 내무과장으로 있을 때 선거치른 게 뭐 있습니까?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뭡니까?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국민투표하고 대통령 또 총선, 한 세 번 정도 선거업무를 봤습니다.

유천형위원

선거업무 보셨지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유천형위원

그때 당시는 선거를 앞두고 대개 상황, 동향이라고 할까 선거에 대해서 돌아가는 민심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몇 주일, 며칠만큼 파악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그런 것도 파악한 게 없었습니다. 그때도.

유천형위원

그때 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유천형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수시로 보고를 하잖아요, 선거때. 선거때 그때, 이번 게 아니고. 대통령선거 때…….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선거법에 의한 일정별로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법정사무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어떤 후보자에 대한 어떤 득표예상 이런 것은 그때도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어느 한계까지 보고를 하셨어요? 그 선거의, 선거기간 동안에.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선거인명부작성, 열람, 공고, 투·개표 장소, 이런 것에 대한, 법정사무에 대한 것만 일정별로 그때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이라든가, 지지율이라든가, 민심동향이라든가, 아니면 선거 어떤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의 선거전략하는데 국민한테 잘못 지지가 된다든가, 반영이 된다든가, 야당에 불리하다든가, 여당에 유리하다든가, 무슨 다른 당이 유리하다든가 뭐 이런 것 분석한…….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런 것 안 했어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유천형위원

분명히 안 했습니까?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유천형위원

그럼 대통령선거 때는 어느 직에 계셨어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그때는 제가 7급으로 있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냥 평직원…….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계장이 아니고.

유천형위원

평직원?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유천형위원

그럼 직접 담당은 아니셨나요, 직접 담당이셨나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직접 담당은 안해 봤습니다.

유천형위원

선거하고 직접 관련돼서 계장이나 과장하신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지금 기억이 확실히 안 납니다.

유천형위원

몇 년 되었다고 기억이, 자기가 행정계장일 때, 무슨 선거가 있었다든가 내무계장일 때…….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저는 벌써 '75년도, 한 20여년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선거하고 계장이나 과장직에 있을 적에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행정계장이나 7급, 8급으로 있을 때 대선이나 총선이나 국민투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 업무를 담당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소상한 답변은 드릴 수가…….

유천형위원

그러면 내무과장으로 계실 적에나 행정계장으로 있을 적에는 선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그때도 국민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명선거 이런 것의 홍보관계는 있지만 어떤 개개인에 대한 득표예상에 대한 것은 파악해서 보고한 게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조금 의사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현재 화성군수…….

유중백위원

알고 있어요.

유재언위원장

그러시지요? 그래서 군수를 먼저 퇴청시켜도 됩니까? 그냥 입석해 놓고 하시겠습니까?

유중백위원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유재언위원장

그래서 군수에 대한 증인질의가 더 없으시면 군수는 행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퇴청을 시켜도 되겠지요? 네, 그러면 이태섭 군수께서는…….

유중백위원

아니, 저도 금방 끝나요.

유재언위원장

그러십니까? 그러면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내무과장, 공무원 30년 하셨다고 그랬지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유중백위원

그럼 퇴직이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나 남았어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정년퇴직은 '99년도입니다. 지금 38년생이기 때문에.

유중백위원

그래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99년이면 정년퇴직을…….

유중백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몇 년 해야 되네요. 이번 선거를 인사이동이 없는 한 6월 27일 선거를 치르게 되지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그 자리에서?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유중백위원

오늘 온 동기가 무엇 때문에 오신 지 알지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 신상이, 증인 신상을 위해서도 상부에서 지시를 하든, 만약에 지시를 하든, 또는 군수가 지시를 하든, 이러한 부정선거를 본인이 생각을 해서 이건 부정선거를 위한 무슨 극비선거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서 개입해야 되지 않는 일이다. 이러한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안 해야 됩니다.

유중백위원

이거 잘못되면 앞으로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명예롭지 못하게 퇴직을 하게 돼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아시겠습니까?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유중백위원

아무리 상부기관에서 별소리를 하더라도 이건 부정이다. 또는 내가 판단해서 이렇다 그러면 `나는 자리를 바꿔주시오, 나는 못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럴 수 있지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유중백위원

이번 6월 27일 선거는 우리 국가의 장래가 걸린 아주 중대한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공무원들이 무슨 이유로 괜히 부정에 개입을 해 가지고 내 신상에 해로운 일을 당하려고 하느냔 말이야. 오늘 여기 온 동기도 명예롭지 못한 거예요. 증인선서하고 이런 것도.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공무원 생활하고 처음이지요? 지금.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처음입니다.

유중백위원

처음이지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유중백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군에 지시를 했다, 지방과장이. 그래 버리면 여러분들 전부 다 미안하지만 30년 한 것 불명예스럽게 퇴직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군수님이 답변하셨지만 도에서 이번 일로 해서 지시한 사실도 없었고 또 보고된 사실도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내무국장이나 지방과장은 전부 다 두 사람이 자기네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수사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도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유선이나 팩스로 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6개 시·군의 관계공무원들은 전부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안 해야 됩니다.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유중백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고맙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유천형위원

행정계장으로 계실 적에 대통령선거 치르지 않았어요? 똑똑히 빨리 얘기해요. 행정계장으로 있을 때 대통령선거, 김영삼 대통령 당선될 때 치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재임기간이 나오잖아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안 했습니다. 그때.

유천형위원

아니 '93년도 내무과장 아닙니까? 그 이전에 14개월은 행정계장 했다고 그랬잖아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아니, 재무과장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재무과장?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유천형위원

행정계장은 그럼 안 했단 말이에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그 전에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 전에 몇 년도에?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75년도

유천형위원

'75년도에도 그럼 선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업무는 관장을 안 했고요. 물론 행정계에서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법상 일상업무를 추진한, 행정을 추진한 그런 사항을 했고…….

유천형위원

'75년도에 14개월 동안 행정계장 했지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유천형위원

그럼 그때 선거가 없었냐 이 말이에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직접 그런 어떤 불법 부당한…….

유천형위원

기억나시면, 무슨 선거가 있었습니까?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확실히 지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기억할 수 없으면 무엇을 했는지도 더 기억할 수 없지.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그렇게 나타나게 불법 부당한 어떤 업무를…….

유천형위원

불법했다는 게 아니잖아. 통상적으로 하던 거니까, 지시한 것은 5공때, '75년도면 말이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동향보고하는 것은 말이야. 선거사무는 더군다나 중요사무니까 아주 1급사무예요. 행정기관에서 그게.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보고를 했는데 뭘 그걸 모른다고 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더 이상 안 물어요. 동향보고를, 선거에 대한 동향보고를 했다. 하면 더 이상 안 묻겠다 이 말이에요. 한 걸로 알지요? '75년도에.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동향보고는 금년 6월 27일 지방 4대 선거와 관련된 그런 일상적인 동향 관례상은 했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유천형위원

했지요, 동향보고를요?

관진

유관진화성군내무과장

네.

유천형위원

알았어요.

유재언위원장

네, 됐습니다. 허장회 위원님 증인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으세요?

허장회위원

없고요. 우리 계장님께.

유재언위원장

그러시면 허장회 위원님한테 양해를 드릴텐데 군수께서는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현장에 빨리 가야 할 입장인데 군수는 귀청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허장회위원

가셔도 좋습니다.

유재언위원장

현재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이태섭 군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섭 군수께서는 바쁘신 시간에 저희 참고인 증인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과 행정계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만 귀청하세요. 다음에는 계장이 증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회위원

우리 행정계장님은 그 직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지금 8개월 22일 되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 전에는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그 전에는 기획계장을 했습니다.

허장회위원

또 그 전에는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환경관리계장을 했고요.

허장회위원

행정계에는 몇 년부터, 몇 년도에 있었어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작년도 6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허장회위원

아니, 계장되기 전에 행정계에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느냐고?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니까 행정계장 된 지는 그럼 몇 년도 며칠부터…….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94년도 6월 1일자로 행정계장으로 와가지고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94년도. 지금 화성에 일어났다는 일은 무슨 민원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집단민원이.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저희 관내의 우정면에 쿠니사격장이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12월경에 폭탄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게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검찰계통에서 해 가지고 국방 보고하는데 저희 군수님이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 회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이 일어난 겁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면 '94년 6월 1일부터면 1년도 안 됐네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런데 선거행정도 치뤄보지 않고, 그럼 주로, 무슨무슨 계에 있었어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 전에 면사무소에 근무를 하다가 군청에 '79년도에 와가지고 새마을 부서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허장회위원

면사무소에 있을 때는 뭘 담당했어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면사무소에 있을 때는 회계를 주로 많이 봤습니다.

허장회위원

회계를 봤으면 어떻게 행정계장으로 됐지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그야 군수님의 권한에서 군수님이 시켜주니까 한 거지요.

허장회위원

면사무소에 있을 때는 꼭 회계만 봤어요. 또 다른 직도 봤어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다른 직도 봤지요. 산업계에서도 업무를 봤고 새마을도 봤고 그랬습니다.

허장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에 있을 때가 몇 년도예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70년도부터 '79년 9월 2일까지 있었습니다.

허장회위원

'79년?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네.

허장회위원

왜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먼저 총선때 연기군수가 각 시·도에서 지방과장이 지시를 해서 내무국장, 지방과장이 지시를 해서 다 우리 공무원들이 동향보고도 하고 선거에도 깊이 관여하고 보고도 하고 그래서 폭로한 사건 알지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과장님도 대선을 안 치뤘고, 또 총선도 치르지 않아서 질의가 안 되는데 '79년도에 면에 있을 때 선거는 뭐뭐 치뤄봤어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국민투표도 해봤고 그러니까 저희는 해 봤다는 사항이 투표통지표 교부하고 명부작성하고 또 아니면 선거일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종사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국회의원선거 치뤄봤지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그것도 치뤄봤습니다.

허장회위원

또 대통령선거도 치뤄봤지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제 기억으로는 그전에는 대통령선거는 선거인단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허장회위원

안 할 때다.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허장회위원

국회의원선거 때, 면에 계실 때 '79년도 그러니까 면에 있었으니까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부락마다 책임져서 홍보하고 동향 때문에 공무원들이 부락으로 배당되어서 일 했지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그 당시에 저는 동향이라는 말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하여튼 면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릅니다만 동향이라는 말을 잘 몰랐고요. 그 당시에는 기권방지를 위해서 `기권하지 말아라' 그런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유감스럽게도 '79년 국회의원선거 때 우리 일선 면에서 면장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다 부락으로 나갔어요. 부락을 맡아서 그 부락의 누구는 `X'고 누구는 `○'고 다 했다고.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저는 그런 것은 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허장회위원

내가 모 국회의원선거대책위원장을 했는데 우리한테도 그걸 가져 왔다고.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저는 그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79년이라고 하니까, 관행적으로 이것이 해 내려오는 거라고요. 해 내려오는 거. 우리도 김영삼 대통령시절에도 정권을 6공 정권을 이어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했다고. 그래서 신문에도 폭로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 과장이나 계장이 다 그 당시에 행정계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모른다고 답변을 할 테니까 그 당시 것은 물어보지 않을테고 관행적으로 해서 내가 '92년도에 도의회 감사에서 연기군수 사건을 보면 각 시·도가 선거에 참여해서 다해서 공무원들이 불법선거를 했다는데 `경기도는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런 질의를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그 본인들이 `정치적인 것이라 바로 여기서 답변을 못하고 나중에 다시 답변을 하겠다' 그런데 사적으로 만나서 했다고 그랬다고. 또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그래서 취소하라고 그래서 취소는 안 하고 답변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는데 했다고는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 보면 전혀 몰랐고 선거한 기억자체도 모른다고 아까 내무과장이 대답을 했어요. 한 군의 내무과장이라면 그 조직에서 가장 뛰어나고 연륜이 많은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행정계장도 마찬가지인데 선거한 자체,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아니 뭐뭐 선거한 그런 얘기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뭐뭐 했다는 것은 알지. 어떻게 공무원이 자기들이 직접 개입하고 신경써서 돌아다니고 부락에 돌아다니고 거기가서 밥먹고, 자지도 못하고 밥먹고 밤중에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무슨 선거를 치렀는지도 모른다고 기억이 희미하다고 그런 답변을 해요. 선거 뭐뭐 치뤄봤어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허장회위원

면까지는 그만두고 면 후에 군에 들어와서 뭐뭐 치뤄봤어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군에 와서 국회의원선거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요. 저는 업무적으로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업무적으로 다룬 적은 없어도 지시받아서 행정한 것은 있지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그것도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런 것도 없다.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네.

허장회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제대로 공무수행을, 윗사람들의 지시를 제대로 받지 않고 불복종을 한 거라고.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면 지금 말썽이 난 이 동향보고를 보면 '94년 6월부터 지방과에서 각면의 여론을 수집해서 지방과장이 이것을 작성했는데 거기에서 화성에 동향보고가 아니라 여론조사는 누가해서 보냈어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그런 여론조사 한 적이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도움을 받아서 했다고 지방과장은 얘기를 했는데…….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그런 것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럼 내무과장한테 했나요? 그럼 누가 동향을 상세히 알아가지고서 했어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그 사항은 저는…….

허장회위원

그럼 문의나 전화를 받은 적은 있어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그런 것도 없는데요, 저는.

허장회위원

그러면 35개 시·군에 그 많은 후보자들을 여기 지방과장이 혼자 어떻게 알아서 그걸 작성해요? 도움이 없으면 절대 작성 못한다고 보지요? 누군가는 도움을 줬다고 보지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그 사항은 제가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허장회위원

군수가 내가 1위라고 군수가 같이 여론이 그렇다 그래서 군수가 직접 했나요? 본인은 내가 1등이라는 소리는 하지 못했을 것 아니예요. 밑에서 누가 해 줬겠지.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저희는 그런 것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해준 적은 없고요. 그런 사항은 모릅니다.

허장회위원

물어봐서 전화로라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면 여론계나 지방과에 행정계장이 되고서 출장온 지가 몇 번이나 있어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행정계장되고 회의에…….

허장회위원

'95년. 금년에 여기 출장온 지가 몇 번 있어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회의에 온 적이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회의에 몇 번 왔어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회의에, 글쎄 한 번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허장회위원

회의는 무슨 회의였어요? 누구누구 모이는 무슨 회의였어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선거구 조정관계회의 같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니까 대강 며칠이에요? 그게. 선거구조정관계는 회의가 아니라 공문으로 내려가서 공문을 받고서 거기서 해서 보고를 한 건데 그것 때문에 뭘 회의를 해?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그런데 그걸 회의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허장회위원

아니, 공문에는 회의에 오라는 얘기가 없고 그걸 작성해서 보내라, 그래서 공문만 왔다가 보고만 하고 그랬는데 회의를 또 하느냐고? 그때 각 시·군의 누구누구 모였어요? 어떤 계장들이 모였어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담당계장들을 불렀습니다.

허장회위원

행정계장?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네.

허장회위원

행정계장이 선거주무계장이에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허장회위원

행정계장 36개 시·군? 그래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전체는 모르겠고요. 35개 시·군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제가…….

허장회위원

그날 누가 나와서 지휘를 했어요? 그날 회의에 참석한 36개 시·군 행정계장 외에 도청에서는 누구누구가 참석했어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도청에서는 지도계에서…….

허장회위원

지도계장 또…….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지도계 차석이 나와서 얘기를…….

허장회위원

계장 및 차석 또 지방과장…….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지방과장님은 안 나오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허장회위원

그러면 행정계장은?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안 나오셨습니다.

허장회위원

행정계장이 안 나오고 각 시·도 행정계장을 불러서 지도계장 및 차석만 나와서, 주로 그 내용을 얘기해 봐요. 뭐뭐 얘기를 했는가.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선거구에 관한 도면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구역에 대한 도면 작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가서 해올린 게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작성해서 구역 늘리고 좁히는 것은 공문으로 해서 군수 직인 찍어서 도에 보냈는데 이것을 왜 또 회의를 했느냐고? 여기서 몇 시간 했어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시간은 정확히는…….

허장회위원

대강.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한 시간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허장회위원

몇 시부터 몇 시?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오후로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2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럼 2시부터 3시? 그러니까 '95년 몇 월 며칠이에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글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허장회위원

대강이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글쎄 1월쯤으로 알고 있거든요. 1월초에요.

허장회위원

1월쯤.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네.

허장회위원

'94년 몇 월에 오셨다고 했지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6월에 왔습니다.

허장회위원

6월 이후로는 출장을 몇 번 왔어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회의로 온 것이 한 두 번 정도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두 번, 뭐뭐 때문에 왔어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한 번은 행정구역개편관계 때문에 한 번 온 것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1월에 또 한 번 온 것이 조직관리관계 때문에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95년 1월에?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네.

허장회위원

1월에 두 번 왔다 이거지?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그런데 그것도 1월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1월에 하여튼 조직관계 때문에 왔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95년 와서는 그럼 두 번 왔다.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네.

허장회위원

아까는 한 번 왔다고 그랬는데 두 번 왔다.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네.

허장회위원

두 번인데 한 번은 선거구조정문제였고, 또 한 번은?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그것은 조직이, 우리가 직제가 그전에는 규칙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이 조례로 바뀌는 바람에…….

허장회위원

무슨 조직이에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행정기구…….

허장회위원

행정조직?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네.

허장회위원

행정조직이 뭐였는데, 뭐였다고요? 뭔데 뭘로.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규칙에서요…….

허장회위원

규칙에서 조례로?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달회의를 한 번 참석한 적은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이게 1월쯤 돼요? 1월 며칠쯤 돼요? 대강.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글쎄 12월말로 돼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1월 하순경된 것 같습니다.

허장회위원

1월 하순. 아까보다 늦네. 아까는 1월 초순정도 됐다고 그랬나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네.

허장회위원

1월 초순, 그리고 나중에 1월 하순?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네.

허장회위원

그런데 여기도 36개 시·군?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네, 하여튼 전 시·군이 다 왔지요.

허장회위원

주체…….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조직관리계에서 했습니다.

허장회위원

조직관리계?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네.

허장회위원

조직관리계가 있나?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네,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있어요.

허장회위원

있어요?

송형석위원

최 계장 있잖아요. 조직관리계장.

허장회위원

조직관리계장 있어요?

송형석위원

있어요. 최 계장.

허장회위원

계장, 또 누가 참석…….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그 당시는 계장님도 안 계셔 가지고 안 나오시고요. 실무진에서 차석이 나와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런데 조직관리계라는 데는 임무가 뭐하는 데예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도는 어떤지 모르지만 시·군의 조직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또 승인을 해주고 그러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시·군의 조직?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네.

허장회위원

여기서 조직에 관한 것을 주로 한다 이거지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네.

허장회위원

요즘같이 조직에 무슨 누수현상, 조직의 관리가 엉망이다. 이런 것 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그게 아니고요, 기구요 기구! 기구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조직의 업무를 합니다.

허장회위원

조직이 해이해졌다 뭐 이러한 기강확립에는 관계가 없고.

한수

이한수화성군행정계장

네.

유재언위원장

허장회 위원님 의사진행상 조금 핵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장회위원

아니, 핵심이 회의에 왔다는 핵심 이외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까?

유재언위원장

아니, 글쎄 핵심에 관한 사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장회위원

아니, 그러면 안 하겠어요.

유재언위원장

하세요.

허장회위원

아니 이것을, 핵심에 관한 것을 하는 거지 그러면 뭐 아침일찍 나와서 그럼 핵심을 잘 아는 위원장님이 하세요. 핵심 잘 아는 분이 질의해요. 안 하겠어요 난. 나는 핵심을 모르니까 핵심을 아는 송형석 위원하고 위원장하고 둘이 하라 이거야.

유재언위원장

아니, 아니예요. 하세요.

허장회위원

송형석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유재언위원장

아니, 아니예요. 하세요. 다음 분이 다섯 분이 계세요. 허 위원님.

허장회위원

시간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유재언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아요. 조사의결을 해야 될 시간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시간 양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허장회위원

아니, 나도 연구를 해와서 어떻게 하며는 이것을 좀 해낼까 그래서 연구해 와서 지금 몇 번 회의에 참석했나 몇 번 해서. 그것을 알아봐야 나중에 조사를 하든지 할 것 아니예요. 난 안 하겠어요. 발언 마칩니다.

유재언위원장

아니 괜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올 것 같으신데.

허장회위원

중요한 부분이, 몰라요. 송 위원이 뭐라고 하고서 가니까 핵심만 얘기하라 그러는데 핵심 잘 아는 사람이 와서 하라 그래요. 송 위원님 어디갔어.

유재언위원장

아니예요.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됐어요.

유재언위원장

허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며는 증인께서는 좌석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의 내무과장, 화성군의 행정계장 바쁘신 시간에 참고인으로 증인석에 나와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두 분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휴식시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본청에 직원 다섯 분이 계신데 위원 여러분이 협의하신 대로 한 분씩 한 분씩 질의하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며는 현재 증인으로 나와 계신 엄일용 증인만 남아 주시고 네 분 증인께서는 옆에 휴게실에 가서 쉬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유천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요구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오늘 또 한 건도 안 왔네요. 오늘도 증인하고 관련되는 자료인데 안 왔어요.

유재언위원장

공문발송했고 업무지시했고 그랬던 사항이지요. 그런 자료는 어제.

정완립위원

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유천형위원

인사순위 같은 것 그런 것. 그저께 인사순위 같은 것을 달라고. 오늘 증인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게 참고자료가 되는데.

유재언위원장

어저께 지도계장이 그 동안에 정상적인 업무에 대한 관계. 행정지시사항 이런 사항관계는 어제 공문, 카피자료 다 갖고 왔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런데 오늘 왜 하나도 주지 않아요?

유재언위원장

그러셨어요? 어제 정완립 위원님한테 그것을 해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며는 엄일용 증인께서는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엄일용 행정계 지방행정주사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이 직으로 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92년도 6월에 조직관리계에 왔다가요…….

유중백위원

아니, 행정계로 간 거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작년 5월 28일자입니다.

유중백위원

5월 28일. 그 전에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조직관리계에 있었습니다.

유중백위원

조직관리계. 그러며는 지금 지방과에서 근무한 지가 토털 합쳐서 몇 년이에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2년 반입니다.

유중백위원

증인은 이번에 승진에서 서열이 몇 번째였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제가 인사담당을 했기 때문에요. 서열은 제가 21번째입니다.

유중백위원

21번인데. 이번에 마지막 서열이 승급된 사람이 몇 번이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20번이었습니다.

유중백위원

20번. 20번에서 잘랐네요 그러면.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 양반은 지방과에 온 지가 저보다 한 2년 정도 더 오래 고생을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몇 번에서부터 몇 번까지, 마지막이 2번에서부터 20번이에요? 여기 보니까 2번에서부터 20번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먼저 나간 양반…….

유중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에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솔직히 행정계 차석이 말입니다. 도 전체 6급의 꽃이라고 제가 자부를 하고 나름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근무를 할 겁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꽃인데 이번에 사실은 승진이 돼야 되는데 누락된 것 아니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이번 승진에는 제 자신도 서열이 늦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서열이 늦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했다!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런데 왜 풍문에 듣자하니 불만이 좀 있다고 들리는데.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저 자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시고 오늘 지금 이 증언대에 선 동기가 무엇 때문인지 아시겠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유중백위원

그 내용 때문에 선 줄 아시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검찰에서 소환한 사실 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아직은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본인 생각에 소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잘 모르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리고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 서류를 최원호 씨하고 둘이서 서류 정리를 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 이튿날 저녁먹고 한 6시인지 하여간 시간 기억은 정확치 않습니다. 과장님 방에서 한 번 정서를 한 적은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혼자했어요. 둘이 가서 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제 기억으로는 아마 둘이 한꺼번에 과장님이 불러서…….

유중백위원

최원호 씨하고 둘이서?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같이 가서 정서를 몇 페이지 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페이지 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 지역은 제가 정서를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시 지역, 시 전체?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시 지역은 정서를 했다, 그럼 군 지역은 최원호 씨가 한 거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요, 군 지역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시 지역은 제가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정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정서할 때 그 내용이. 서류보면 알아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워낙 저희들은 바쁘기 때문에요, 과장님이 뭐 일을 정서하라고 시키면…….

유중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 페이지가 57페이지지요? 정서한 게 57페이지.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것으로는 페이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두 페이지 정도 아닌가 이렇게 지금 기억합니다.

유중백위원

두 페이지를 했다고요, 정서를?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두 페이지로 기억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유중백위원

두 페이지는 여기 있지도 않아요. 두 페이지 가지고는 되질 않아.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지시 받은 것 없어요. 그 문건에 대해서 다른 지시를 받은, 지방과장으로부터 받은 지시. 같이 또 행동을 했다든지.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며는 이거 파기시켰지요? 같이.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파기는 시켰습니다.

유중백위원

원본을 했어요, 그러면 카피된 것을 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하도 경황이 없어 갖고요. 과장님이 불러서 파기를 해라 그랬는데 경황이 없기 때문에.

유중백위원

몇칟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16일 점심먹고인데 3, 4시 아닌가 이렇게 기억됩니다.

유중백위원

점심먹고 과장이 불러서 파기시키라 그랬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과장님이 옆에 계시면서 집어넣는 것만…….

유중백위원

원본인지 사본인지를 모른다고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본인 것 같습니다.

유중백위원

원본이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원본만 했어요. 또 사본도 수거를 해다가 같이 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것은 모르고 과장님이, 원본인 것 같았습니다.

유중백위원

원본을 파기했다고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그러면 혼자 했어요. 누구랑 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경황이 없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는데 과장님이 저를 부르시고 파기하는 동안에 누가 왔다 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혼자했느냐 누구랑 같이 했느냐.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과장님이 옆에서 집어주시고 저는 파쇄기에다 집어넣고…….

유중백위원

과장은 집어주고 증인은 그냥 기계에 넣어가지고 돌리고 그랬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돌리는 거예요 기계를?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아니, 그냥 전기로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중백위원

최원호도 같이 했다는데 같이 안 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들어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그 자료정리를 과장이 한 때가 언제예요? 설 새고라고 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제가 설 이튿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몇 번 정리를 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설 이튿날 한 번.

유중백위원

그때 한 번밖에 안 했다고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그러면 서류같은 것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지시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 이것을 취합한 것 아니예요. 결론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한 것 아니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이것을 과장하고 같이 해 놓고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라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중백위원

과장이 시켰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런 적이 없다고요? 과장이 안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이 컴퓨터예요. 혼자서 다 하게.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유중백위원

다른 업무는 과장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업무 같은 것은 주로 행정계장이 수석계장이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행정계 차석입니다.

유중백위원

차석. 그러면 행정계장이 무슨 일을 시킬 때는 차석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무슨 일 있을 때.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물론 일반적인 사항. 그 채널을 통할 사항은…….

유중백위원

그런데 내 말 분명히 들어요. 지금 증인이 주위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본인이.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제 생각으로는 오해받을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유중백위원

어떻게 오해를 받느냐, 진급이 누락이 돼 가지고 그 불만으로 이 서류를 복사해다가 배포했다 이렇게 증인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것은 인사의 "인"자도 모르는 사람들 얘기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제가 인사담당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 순위를 알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생각도 안 했습니다. 행정계 차석이니까 당연히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외부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순위를 알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인사불만도 없고 그런 짓을 한 사실도 없는데 주위에서 추측으로 그렇게 얘기한다 그겁니까?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유중백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야 증인을 가장 이거 훔쳐낸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니까. 주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몰라요 지금? 대강 느낀 점이 없어요? 그렇게 안 느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저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웃을 일이 아니라 사실 그래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아마 부를 거예요. 이거 나쁜 짓이 아니야 이거 잘한 짓이야 이거 이렇게 돼야 돼요 앞으로. 이거 대통령이 시킨 게 아니고 내무국장이 했든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 된거야 사실은. 잘된 것 아니예요. 이런 짓을 해서 되겠어요? 지금 선거혁명을 하고 공명선거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고 그렇지 않소. 이번에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고 여론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잘됐다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런 거 작성을 한 것은 나중에 알은 얘기지만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유중백위원

잘못 됐는데 왜 복사를 하고 자료정리를 해 주고 지방과장이 시킨다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복사정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과장님이 와서 정서를 하라 그러며는 그 글 내용을 머리속에 넣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그냥 그대로 정서만 해 드리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유중백위원

그래도 그 문건이 비밀문건인지 아닌지 그 정도는 알 것 아니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합법적인 물건 같으며는 과장실에 들어와서 하란 말도 안할 것이고 하며는 이런 것을. 나 같으면 그러겠소 이런 문건가지고 와서 복사해서 신문기자들한테 줘 버리겠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잘한 일이예요? 자료정리한 것이. 불법인 줄 알면 안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과장한테도 말이야 이런 일 해도 되냐고, 아무리 상급자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입니다. 몇 년생이에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마흔두 살입니다.

유중백위원

마흔두 살이에요?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20년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20년 했지요? 지금 말입니다. 도의 계장급, 차석급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국가공무원들에 대해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도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이런 공무원들이 말이지, 정말로 뭔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상급자들은 한 마디로 다 썩었어, 다 썩었다고 대부분. 뭐 뇌물이나 먹고 과거에. 솔직히 안 그랬어요? 뇌물이나 먹고 적당적당히 지나가고. 지금 말이에요. 시·군에 가며는, 도는 어떤가 잘 몰라요 내가. 아침에 출근 딱 해 가지고 어디 출장간다 그러고 고스톱이나 치고. 어디가서 사우나나 드러눕고 그 지랄하고 있어요 지금. 알아요? 그렇게 썩었어 공무원 사회가. 그런데 이러한 일을 시키며는 무슨 소리냐 이거 나 정서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이것을 판기시키며는 하수인 노릇만 한 거요. 못된 짓만 골라서 한 거야. 그것을 왜 또 판기를 시켜. 당신은 왜 또 시킨다고 따라가서 그런 짓이나 하고. 공무원 생활 20년 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 지를 몰라요? 전부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증거인멸의 죄, 증거인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파기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소? 증거인멸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정상적인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이것이 나가서 여론화되고 그러며는 안좋기 때문에 판기시킨 거거든. 그리고 시·군에 행정계장이 전화를 해라 보고를 받아라 그런 사실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심부름을 시켰잖아요, 행정계장이. 행정계장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런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한 번도 전화받은 사실도 없고 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기억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이것이 증인 생각에 누구 착안으로 이렇게 하고 누가 이것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알다시피 내무국장하고 지방과장하고 둘의 작품인데 밑에 계장들 차석들이 뒤에서, 즉 말하자면 보조역할을 해 주고 그러니까 둘이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주연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연역할을 했다 그거야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사실 아니예요. 두 사람은 주연이라고 주연.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두 사람이 이걸 전부 공모를 해서 만들었고 내무국장하고 지방과장이. 여러분들은 계장, 차석은 내무국 지방과에 전부 보조를 해줬단 말입니다. 전화하라면 전화하고 자료 수집하라면 수집하고 그랬잖아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전화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없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고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가장 심중을 굳힌 사람이 바로 엄일용 증인이라고 무엇을 굳히느냐, 과장 책상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신문사에 넘겼다.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도 뭐 억울한 거 없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사실이 아닌데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주위의 눈치라든지 공무원들의 세계에서 그런 것 보며는 증인한테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같은 것 안 들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럼 증인이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했다고 봐요? 그런 생각도 안 들어 가요? 누가 했다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저는 다만 제가 그랬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증인이, 지금 이 동향파악 한 것이 지방과장 혼자한 것이 아니고 지방과의 직원들이 도와줘서 한 거예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특히 행정계에서 도와줘서 한 거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중백위원

몰라요? 그러면 신문에 난 뒤로 처음으로 알았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신문에 난 뒤로.

유중백위원

그 전에 정서해 줬잖아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정서할 때는 그런 내용인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유중백위원

정서해 주는데 한글을 몰라요. 영어로 썼으면 혹시 영문이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한글, 한문을 모른다면 공무원이 말도 안 되지. 이것이.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위원님! 글씨를 하루종일 쓰다보면요, 내가 무슨 글씨를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불러가지고 특별히 모셔놓고 거기서 쓰라고 할 때는 딴 사람들이 안보게 비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예요. 그걸 짐작이 안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답변하면 돼. 사실은 그게 그런 문서인 줄 알았지마는 시키니까 우리가 정서했지 우린들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답변해야지 무슨 그 문건이 비밀문건인지 이것이 합법적인 문건이 아닌지 이걸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저는 그런 문건이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사실 급히 정서만 하고 내 일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중백위원

알았어요. 우선 본인은 이상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위원

증인은 행정계 차석 맞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정완립위원

행정계에서 각종 언론에 대한 것을 스크랩하고 있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스크랩은 하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스크랩 요약을 누가 합니까? 스크랩에 나온 것을 요약하는 것은 누가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요약하거나 그런 것은 기억이 없고요, 과장이 스크랩을 해서 수시로 복사하거나 스크랩한 것을 달라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정완립위원

과장이 그것을 왜 달라 그래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완립위원

스크랩을 한 게 있다! 그러며는 내무국장이 타이핑을 언제 지시했어요? 자료에 보며는 타이핑 한 게 있지요? 그것을 언제 지시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저는 그 내용은 모릅니다.

정완립위원

증인은 내무국장실에 들어간 적이 있으시지요? 내무국장실에.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내무국장실은 결재 받으러 수시로 들어갑니다.

정완립위원

거기에 타이핑하는 타이프라이터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비서가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비서가 있지요. 거기는 타이핑하고 이런 데가 아니지요. 그런 게 없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정완립위원

그럼 내무국장이 타자를 어디서 쳤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무를 가지고 있는 지방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서도 아니다라고 판단들을 하셨는데 그럼 이것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도청 내에서 처리 못하는 것을 외부로 가서 타이핑을 했겠습니까?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보도가 되면서 알았지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럼 정서를 할 적에 지방과장이 어떤 자료를 줬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초안이니까 초안을 주면서 이기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 쓰기만 한 겁니다.

정완립위원

지금 경기도 내무국 지방과 행정계 차석의 역할이 그것밖에 안되는 겁니까? 경기도 지방과의 꽃이라 그러셨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정완립위원

그 꽃의 자리가 결국은 지방과장이 해주는 그거나 이서해 주는 자리예요? 그건 아니지요? 스크랩 나온 거 누가 초안 발췌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런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지방과장이 그렇게 한가한 것으로 엄일용 증인은 생각하고 계세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완립위원

잘 모른다고 답변하면 그것도 위증이에요. 아는 사실을 알고 하는 것도 위증이라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완립위원

지금 증인은 그렇게 답변하면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증인도 작성자이기 때문에 증인도 범법을 한 사람이야. 그렇게 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거법 몰라요? 선거법 알지요? 통합선거법 알아요 몰라요? 통합선거법 읽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완립위원

얘기를 들었다니 무슨 소리하는 거야. 공무원들이 지금 그 자료를, 수없이 지방도 내려가고 지역도 내려가고 각 공문이 다 배부됐어요. 얘기를 들었다니? 지방과 업무가 어떻게 중요한 업문데. 행정업무를 거기서 전부 다 하는데 얘기만 듣고 선거법을 안 읽어봤다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적당히 답변한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일반인들도 선거법을 읽어보고 다 그래요. 관계부서 아닙니까 지방과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담당이 아니더라도 선거법을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앞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정완립위원

앞으로 읽어보다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읽어보지는 못했었는데.

정완립위원

워낙 바쁜데. 워낙 업무가 바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그래 지방과장이 해준 거 그거 하는 게 이서입니까? 그리고 작성도 지방과장실에서 하지 않았어 이거. 이서를 해도 본인 책상에 앉아서 이서를 했지. 지방과장실에 자리가 어디 있어서 지방과장 자리에 앉아서 했단 말이에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과장님 방에는 소파가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소파에 앉아서 작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간단하게 뭐하기 전에 이치적으로 어느 공무원이 과장이나 응접실에 앉아서 작성하고 그래요? 작성 자체도 본인 책상에 앉아서 했다고 이서를. 과장이 지시했다손 치더라도. 이치적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들을 답변하면 돼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과장님 방에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완립위원

뭐가 사실이에요 사실은요. 스크랩한 것 기초도 분명히 직원들이 했고. 부지사도 그런 문제는 수긍을 했어 부지사도. 이치적으로 맞는 답변들을 해야지. 분명히 다시 한 번 묻겠어요. 과장실에서 작성한 게 확실합니까?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완립위원

며칠날 몇 번에 걸쳐서 작성하셨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 이튿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언제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설이튿날.

정완립위원

설이튿날? 그러며는 그거 한 번 작성 하셨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때 한 번 정서했습니다.

정완립위원

자료에는 지금 증인의 글씨체가 세 개가 나오는데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제가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설이튿날 이외에는.

정완립위원

지금 나오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완립위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면 안 된다고. 데이타 나온 게 2월 1일자예요. 2월 1일 자료. 그게 설이튿날이에요? 그런 건 기억하면서, 다 말 맞춰가지고 들어와 가지고들 그래. 증인의 글씨가 지금 거의 같은 필체라는 게 지금 다 증인 글씨체라고, 증인이 작성했다며는 한 사람 필체라고요, 그게.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정완립위원

발췌 누가 했어요. 스크랩에 자료정리 누가 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자료정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신문 잘라오라고 그래서 잘라드린 적은 있어도 그거를 정리하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완립위원

말같지 않은 소리들 하지 말아요. 행정계장은 스크랩을 담당 직원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뭘 잘라오라고 지시하고 또 뭘 스크랩을 복사해 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적어도 지방과장 자리가 그렇게 한가해 가지고 신문이나 보고 앉아있고 스크랩이나 하고 정서나 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 정도 자료 뽑으려면 하루 이틀 될 자료가 아니라고 그게. 답변을 전부 다 맞춰가지고 나오고 말이야.

유중백위원

증인이 지금 얘기한 게 두 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엄일용이가 했다고. 과장, 국장이 직접 얘기를 한거예요. 글씨가 똑같잖아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이건 제 글씨입니다.

유중백위원

한 장이죠, 두 장, 또 이건?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건 아닙니다.

유중백위원

이게 아니라고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이 두 장만 했다 그거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네, 알았어요.

정완립위원

그럼 나머지는 누가 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완립위원

아니, 작성을 했다면서요. 그게 며칠자죠? 보니까 2월 1일자네. 2월 1일자로 작성을 한 건데 어떻게 설 이튿날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다 말 맞춰가지고 나와 가지고 여기서 안했다고 버티는거 뻔히 아는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행동 그거 답변해 봐야 되지도 않고 작성자체도 범법사실이고, 선거법을 공무원들이 한 번도 안 읽어보고 했다는 거, 지방과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더군다나 수석계 아니냐고, 거기가. 수석계 차석이 중요한 6월 27일 실시할 4대 지방선거에 선거법 한번 안 읽어보고 했다는, 몰랐다는 사실이,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 소리예요. 전부 다?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워낙 바빠가지고 읽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과장이 시켜주는거 그런 걸 작성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순위는 누가 매겼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완립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저는 단순히 정서만 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정서를 했어도 보시오. 이게 말이야 삼척동자도 알만큼 선거법 위반이지 이런 짓을 하라고 해도 안해야 될 거 아니예요. 순위 매겨놨어. 1번 유석보, 심재홍 전부 써놓고 말이야. 이것 봐요, 전부 다 해 놨잖아요. 1, 2, 3, 4, 5, 6, 7, 8 비고에다가 10, 11, 12, 13번까지 다 순위 매겨놓고, 이따위짓을 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지 뭐예요. 이거 위법이라고. 왜 이런 걸 정서를 해요. 이게 위법 아니오, 위법이오? 이게. 증인 고발 당한다니까요.

정완립위원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증인은 정서만 했다고 그랬는데, 일반상식으로 대답해 봐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과장이 부를 정도면 과장 글씨로 기록을 해놓지 증인한테 시킬 이유가 뭐 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완립위원

이거는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지방과 행정계에서 신문 스크랩 기초자료 뽑아서 했고, 그건 누구나 행정의 일반행태가 다 그래요. 그리고 이 작성자체도 차석의 자리에서 했던 거예요. 공무원이 양심들이 있어야지. 지금 이거 이렇게 해놓고 지금 다하면 말이지 경기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민들은 고사하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서로 불신을 다 할거 아니예요. 위법들을 해놓고 전부다 믿고 뭐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래 가지고 행정지시가 이루어져요? 상식적으로 안되는 얘기들을 해놓고 말이지 답변만 여기서 거부반응한다고 그래서 이게…….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사실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완립위원

그래도 과장실에서 비밀문서다 싶어가지고 과장이 지시할 정도면 과장이 주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계장도 모르게 차석이나 삼석 불러 가지고 작성을 하라고 주겠어요? 이치적으로 생각해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과장실에서 할 정도까지의 비밀문서라며는 차석이나 삼석한테 그런 문서들을 맡기겠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증인에게 몇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지방과장하고, 행정계 차석이라고 그랬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송형석위원

누가 더 바빠요? 업무적으로. 지방과장도 상당히 바쁘죠? 같이 바쁘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바쁩니다.

송형석위원

이번 자료가 57페이지에 달합니다. 만약에 차석에게 어떤 고위직에서 이거 작성해라 하고 맡겼다고 가정했을 적에 증인은 며칠이면 5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내 놓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요.

송형석위원

아니, 엄 차석에게 누가 지시를 했는데 내가 한다면 며칠이면 되겠다, 이 자료 수집해서 순위 매겨 전부 다 해놓는데 나는 며칠이면 해낼 수 있겠다, 며칠이면 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업무는 그 내용의 질하고 양하고도 관계되지만 그거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래도 이 정도 35개 시·군에,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27페이지에 달하는 시장·군수·지사 이 부분만 갖고 있지마는 나머지 도의원에 관한 건, 시·군 의원에 관한 건 이런 걸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거는. 그런 자료까지 전부 다 해서 딱 하나로 해서 내놓는데 대략 며칠 정도 걸릴 것이다. 몇 달 정도 걸릴 것이다, 정확히 파악해서 하는데. 날더러 만약에 그걸 주라면 며칠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지.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 그건 통계파악이라든가 모든 게 다 업무의 질하고 양을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송형석위원

글쎄 질하고 양하고 따져서…….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송형석위원

내용을 전혀 몰라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송형석위원

그래서 내가 해도 며칠 될는지 모르겠다?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리고 어떤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지 않고 만약에 직접 한다며는, 시·군에서 어떤 자료를 제공받지 않고 신문이라든지 여론을 수렴해 갖고 여기 앉아서 듣는 거로 한다면 정확한 거는 할 수 없겠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요.

송형석위원

이 자리는 증인으로 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추호도 가식이 있어서 안돼요. 오직 답변은 진솔한 답변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니오, 글쎄요 이렇게 말 흐리지 말라고요. 지금 말씨름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진솔한 것만 들으려고 하는 자리니까 글쎄요, 그렇게 흐리지 말아요. 묻는 거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모르겠습니다.

송형석위원

모르겠다? 능력이 없다? 이걸 작성하려면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누가 고위직에서 이거 작성해서 해놔, 그랬을 적에 혼자 작성할 능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묻는 거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형석위원

지금 57페이지에 달하는 그러한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그럴 적에 그걸 자료수집해서 문건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혼자의 능력으로.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능력없습니다.

송형석위원

혼자 능력없죠. 사람의 능력은 대동소이해요. 지금 지방과장 혼자 했다고 그러는데 지방과장의 능력이나 행정계 차석의 능력이나 거기서 거기다 이 말이에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송형석위원

이거봐요. 내가 묻는거는 혼자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항은.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거지 다른…….

송형석위원

내가 증인이 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방과에서 지방과장은 지방과 공무원 외에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자료는 이미 지방과장 혼자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12월 15일부터 2월 1일까지 그 사이는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사이다 이거예요. 한달 반 정도 되는 사이에 혼자 이 방대한 자료를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지방과장이 시킬 수 있는 지휘능력은 지방과 공무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증인은 인간이에요, 기계예요? 얘기좀 해봐요. 증인은 기계냐, 인간이냐?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사람입니다.

송형석위원

사람이죠. 사람은 생각하는 사고력이 있어요.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건 인정해요 안 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런데 상황이…….

송형석위원

자꾸 벗어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고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기억도 어느 한계지 워낙 바쁜 상태에서는 기억이 잘 안됩니다.

송형석위원

그럼 기계네요? 나는 스스로 기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기만 하면서 어느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나는 필기만 했지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고의 능력이 없고 기억의 능력이 없고 기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봇이다 이 말이에요. 증인이 로봇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증인은 분명히 나는 로버트다라고 그랬단 말이야. 전단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나는 로봇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기억하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지…….

송형석위원

중요한 사항이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내가 증인이 지방과장실에 가서 썼다고 인정할게요, 다른 사람이 그거 인정 안해도 지방과장실에서 불러다가 필기를 하라고 그럴 적에는 이건 비밀이다 하고 사람이 감지하고 들어간다고요. 비밀은 사람의 속성상 알고 싶어하는 게 속성이에요. 그래서 일단 주며는 쓰기 전부터 들여다 보는 게 사람의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뽑혀들어간 것도 영광이고. 과장이 날 믿기 때문에 와서 필기만 하라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이건 비밀이다 그래서 내가 숙지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사람의 속성이 그것을 시키지 않아도 인간 두뇌에서 그렇게 움직여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부인한단 말이에요 지금. 전혀 모른다고 그래. 그리고 글자 하나 쓸 때 한 자 보고 한 자 쓰고, 가자 보고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나자 보고 하나 쓰고 다자 보고 하나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쓸 때 가나다 하고 쓴다고요. 처음엔 가나다였어. 한번 읽어보고 그대로 쓰는거예요. 증인이 지금 복사기같이 나는 복사기계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체가 위증이다. 아무리 사람이 바보여도 그 능력은 있다 이 말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위증을 하고 모르는 걸로 일관된다면 이 증인석에 왜 섰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리고 사실을 진솔하게 답변한다고 선서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사실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송형석위원

그럼 당신 기계요? 이거봐요. 증인이 답답한거나 내가 답답한거나 똑같애. 증인이 나에게 물어봤을 적에 내가 필기를 했는데 뭘 썼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면 증인은 믿겠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기억이 안납니다. 워낙 바쁘게 돌아가며는 글씨 쓴 자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송형석위원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격이에요. 알아요? 증인으로 나온 사람 전부 다 위증과 가식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국장부터 과장까지. 그리고 누구도 진술하는데 사실 이 방대한, 많은 사람이 전부다 위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생각할 적에. 최소한도 하위직 계 차석 정도되면 진솔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형석위원

기억도 없고 아무 것도, 나는 기계요, 로봇이요 하는데 내가 로봇한테 뭘 들어요. 로봇에 대고, 기계에다 대고, 복사기에다 대고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것도. 거기서 무슨 진솔한 답변이 나와요. 그러니 지금부터 인간으로 대답할 거예요, 기계로 대답할 거예요? 그것만 얘기합시다.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인간으로 답변을 합니다.

송형석위원

인간이면 이 사항을 알거다 이 말이에요, 전부다. 이걸 쓰고도 몰랐다면 기계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송형석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증인은 인간이야, 기계야 라는 얘기를 해요. 나는 기계요 스스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다 몰라. (유재언 위원장, 정완립 간사와 사회교대)

정완립위원장대리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말이에요 진솔한 답변을 해줘요. 아까도 자꾸만 바빠서 모른다고 그러면 경기도 행정이 지사가 됐으면 보고도 받아야 할 의무도 있고 보고에 잘못된 게 있으면 재차 지시할 의무도 있고 그런데 몰라 가지고 한 걸 잊어버렸다 이렇게 한다면…….

송형석위원

위원장님!

정완립위원장대리

네.

송형석위원

두 장을 아까 썼다고 그랬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두 장 정도로 기억돼요.

송형석위원

아까 두 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기억을 했습니까?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장 수는 시니까요. 시 단위니까.

송형석위원

써놓고 세서 내가 두 장 썼다는 걸 알았다?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아니죠. 단위가 시 단위니까 19개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에 통계파악을 하거나 그러면 대개 4페이지가 됩니다.

송형석위원

시·군 단위가 4페이지면 네 장 썼다 이 말이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36개 시·군이니까 대개는 4페이지가 돼요.

송형석위원

그럼 아까 두 장 썼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4페이지인데 증인이 지금 두 페이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두 장 썼다. 24페이지가 앞뒷면이니까 4페이지가 두 장이다?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게 아니고요. 시지역을 제가 정서를 했기 때문에 시지역은 19개 시·군이…….

송형석위원

그런데 그건 평상시 그냥 하던 업무니까 그럴 것이다 하고 답변한거다? 정확히 알고 한 게 아니라.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송형석위원

그럼 아까도 가상해서 얘기한 거네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가상이 아니고 제가 쓴 게 2, 3장으로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형석위원

2, 3장이 아니라 두 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두 장이에요.

송형석위원

두 장도 그냥 가상으로 얘기한 거예요. 진솔한 답변으로 내가 두 장 딱 썼다. 나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가상이 아니라 기억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송형석위원

그럼 쓴 건 두 장을 기억하는데 뭘 쓴 내용을 모른다? 이거봐요. 평상시에 내가 뭐를 썼는데 몇 장 썼는지 장수 기억을 못하는 게 통례예요. 여기 기자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기자들이 원고 써나갈 적에 내가 이번에 원고 송고할 적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썼는데 몇 장을 썼는지 분량을 모르지 쓴 내용은 안다 이 말이에요. 쓰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거꾸로 대답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위증이라고 자꾸하고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장수 두 장은 정확하게 아는데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야. 그걸 삼척동자 누구더러 물어봐라 이 말이야 누가 알겠나. 사람은 솔직했을 때 정이 가는 거예요. 가식을 하면 미움밖에 가는 게 없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송형석위원

됐어요.

정완립위원장대리

아까도 그랬지만 증인께서는 말이에요 확실한 답변을 해줘요. 알았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완립위원장대리

경기도 행정계가 그렇게 바빠 가지고 자기 한 일도 모르고 기억된다며는 그럼 지시는 어떻게 보고받고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재확인하고 작업은 언제합니까 그러면? 거짓말 같은 진술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꾸만 답변을 하는 것도 위증에 걸린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이 사건에 관계없이 그런 일반적인 업무답변도 그렇게 하면 그것도 위증이 된다는 걸 분명히 아시라고. 알겠습니까? 증인은.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알겠습니다.

정완립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네, 유천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위원

유천형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아까 동료위원이 이번에 제일 인사에 불만의 요소를 가진 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지방과에 3명이 이번에 6급에서 5급으로 진급과정에서 누락이 됐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누구인지는 몰라도 5배수내 범위된 사람들 얘기일 겁니다.

유천형위원

엄일용 씨, 최원호 씨, 조종화 씨 맞죠? 진급이 안됐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최원호는 아니고요. 한배수…….

유천형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 순위별로 누가 제일 불이익을 받았다고 어느 분이 생각하는지요? 불평을 하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불이익을 받은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순위가 있기 때문에.

유천형위원

그 순위에서 누락이 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본 자료에 보면 1번부터 20번 안에 있는 분들 12명이 6급에서 5급으로 됐는데 누락된 분이 그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방과 분이?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또 7급에서 6급으로 된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 사람들도 순위가 후순위입니다.

유천형위원

혹시 실례지만 고향이 어디세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본적은 충북 음성 장호원이고요 살기는 이천에서 살았습니다.

유천형위원

원본을 판기할 적에 본인이 판기했다고 그러고 과장이…….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본 판기할 적에. 사본은 몇 개나 판기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사본은 판기한 기억이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원본만 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유천형위원

몇 페이지인지…….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것도 기억이 안나고 파쇄기에 다섯 장, 여섯 장 들어가니까요.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유천형위원

사무실내에 있습니까, 판기 기계가?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과장님실에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과장실에 누구누구 있었던 걸 알겠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저를 불러서 들어가서 옆에 서서 판기를 하라고 시켜서 판기를 하는데 최원호 씨가, 저희 삼석이 잠깐 들어왔다 간거라고 기억이 되고 또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유천형위원

최원호 씨하고 또 그 다음에 과장.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과장은 옆에 서 있었고요.

유천형위원

그 다음에 계장은 없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모르겠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런 기억은, 저는 파쇄기를 보고 기계가 돌아가니까…….

유천형위원

과장실하고 일반사무실하고 밀폐가 돼 있습니까? 문이 따로따로 돼 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문이 열려있고 통로상태입니다.

유천형위원

문을 닫으면 닫혀지고 그러죠? 별도로 들어가는 문이, 열쇠를 잠그고 그런 문이 있습니까?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들어가는 문의 키는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문에 키는 있고, 또 들어가서 책상에 키가 있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책상키는 있죠.

유천형위원

있죠? 목재 책상입니까, 철재입니까?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철재입니다. 요즘 새로 나오는 철재예요.

유천형위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과장이 뭘 어떻게 주고서 정리해 달라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뭐뭐 내놓고서 정리해 달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한 장이냐, 열 장이냐, 스무 장이냐, 백 장이냐 이걸 어떻게 내놓고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까?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냥 최원호, 저하고 삼석을 불러서 들어가서…….

유천형위원

누구요? 이름을 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삼석이요. 최원호.

유천형위원

최원호하고 본인하고 불러서?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들어가서 `이거 정서하지' 그래서 그때 정서를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이거 정서하지, 그 내놓는 서류가 몇 장 부피를 내놨느냐 이 말이에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많지 않았습니다.

유천형위원

대충 몇 장 정도, 천 장, 만 장은 아닐테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다섯, 여섯 장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천형위원

네?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다섯, 여섯 장인지 그럴 것 같습니다.

유천형위원

다섯, 여섯 장? 그걸 두 분이 정리한 거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유천형위원

시간은 얼마 걸렸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시간은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부지런히 쓰느라고 써 가지고 바로 드렸습니다.

유천형위원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대충.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유천형위원

10분?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10분, 그 정도 걸릴 겁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니까 한 10분, 20분, 많아야 20분. 그렇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유천형위원

몇 시간 해서 한 것도 아니네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유천형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방에서 했다고 아까 그랬죠? 그럼 책상에서 썼습니까 테이블에 앉아서…….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테이블에 앉아서 썼습니다. 과장님은 가운데에 앉으셨고요. 양쪽 테이블에 앉아서 썼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런 서류를 정리하는, 그런 거까지 그렇게 과장이 통상적으로 서류를 뭘 내놓고 정리해 달라고 자기방에 불러가지고 하는 예가 재임기간에 얼마나 있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저 같은 경우는 인사를 보기 때문에 인사업무는 과장방에 가서 대개 봅니다.

유천형위원

그럴 때에는 과장방에 가 가지고 그걸 하니까 조금 비밀에 속하는 거죠? 인사관계니까.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인사관계니까 대외적으로 나가면 안돼죠.

유천형위원

그럼 비밀에 속하는 건 과장방에서 대개 정서를 한다 이거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결재라든가 그런 것도 과장실에서 결재를 하니까요.

유천형위원

본인이 거기 가서 정서할 적에는 쓰면서 혹시 이게 좀 기분에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잘된거나 또 아니면 왜 하는가 의심을 갖거나 정리하면서 느낌이 온 건 없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여기 1순위, 아까 우리 동요위원이 얘기했듯이 순위를 매기는 거는 과장이 거기 정서해 있는대로 1순위, 2순위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불러서 한 겁니까, 본인이 한 겁니까?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단순히 베끼기만 했기 때문에요.

유천형위원

그러면 과장이 내놓을 때는 그냥 막 흐트려서 적어서 한 겁니까, 왜 정서가 돼 있는 걸 뭘 또 정서할 필요가 있어서 두 장, 세 장, 다섯 장 정도 내놓고서, 다섯 장 정도를 다시 쓴건데 왜 했다고 봐요? 이걸 많이 내놓고서 이걸 정리해서 정서해 달라고 그러면 모르지마는 다섯 장 내놓고 다섯 장 쓸 바에는 똑같은 건데 말이야.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이면지나 그런 종류 같았었습니다.

유천형위원

백지입니까, 이런 16절지 이런 겁니까?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기억하기로는 이면지 같았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거 작성한 거는 그럼 전부 과장 필적이었습니까?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과장 필적이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때 당시 그걸 쓰면서 공문화되는 거로 생각했어요, 사문으로 생각을 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제가 그걸 쓰면서 큰 의미를 생각하고 쓰지 않았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알고 작성을 했느냐 사문서로 그냥 자기네 비밀문서로 만드는 걸로 생각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걸 보고서.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때 당시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래도 차석정도인데 공직생활을 몇 십년 했다면서 그걸 모른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염두에 두거나 큰 저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키는대로 했으니까 얼른 써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이걸 공문으로 쓸건지 사문서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그때 당시는 공문으로 생각했어요? 평소라고 생각해서 보며는 공문으로 생각했냐고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때 당시 그거를 이기를 하고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뭘 저거한 건 없었습니다.

유천형위원

막말로 불온문서를 과장이 작성을 하라고 그래도 그냥 작성하는 겁니까?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때 당시 그걸 알았다면 안 했을 겁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게 위법인지 몰랐다?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생각을 별 생각없이 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유천형위원

아니, 위법인지 모른 거 아닙니까, 별 생각이 없었으니까. 위법이다 하면 그거는 안 했다 그런 얘기 아녜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알았으면 안 했을 것입니다.

유천형위원

그렇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유천형위원

지금 다른 직원이 협조를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 행정계에서 선거사무에 대해서, 물론 안 했다고 답변을 지금 증인이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심증적으로 과장한테 전화상으로나 아니면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듣는 걸 말이죠. 또, 아니면 요구를 했다든가 과장이 평상시에. 또, 전화거는 걸 들었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없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말이죠. 전부 지금 과에서는 과장, 국장선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그랬는데 혹시 국장은 말이죠. 이 문제를 국장하고 과장하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증인께서 봤거나 들은 일이 있습니까?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런 건 못봤습니다.

유천형위원

못 들었고 못봤다?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유천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장대리, 유재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재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허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회위원

행정계장은 몇 급이에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5급입니다.

허장회위원

5급. 그러면 행정주사니까 6급.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허장회위원

어디어디 부서 근무하셨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지방과 오기 전에 청소년과에 있었습니다.

허장회위원

청소년과에서 몇 년도에 지방과로 왔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92년도 6월로 기억합니다.

허장회위원

'92년 6월, 오래 계셨네. 그 분쇄기가 말이에요, 한 번에 5장이 들어 간다고 그랬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5장, 6장 정도 들어갑니다.

허장회위원

그런데 5장, 6장인데. 몇 번 분쇄를 했어요? 5장씩 넣어서 몇 번.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허장회위원

그런 기억까지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계속 연달아 들어가기 때문에요.

허장회위원

불과 며칠 안 됐는데. 5장씩 몇 번을 넣었느냐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세면서 넣었으면 기억이 날텐데, 세지 않고 그냥…….

허장회위원

한 번을 분매하는데 5장을 넣는다며?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꼭 5장이 아니고요. 분쇄기 양이 5장, 6장 정도 들어가니까…….

허장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몇 번 넣었냐, 이거지.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것 자체가 기억이 안 납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반 번 넣었어요. 반 번? 반 번, 한 번의 반, 반 번을 넣었냐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이 기계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요. 파쇄기가…….

허장회위원

아니, 도의 행정계 차석이면 엘리트 공무원인데 분쇄기에다 5장, 6장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 몇 번을 넣었느냐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세어 보지 않고 넣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럼 대강 그게 몇 장이라고 봐요? 대강, 분쇄기는 모른다고 하면 대강 몇 장이라고 봐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양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게 원본이라고 그랬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허장회위원

엄 주사가 작성한 원본, 파기한 것이.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제가 작성한 원본인지는 몰랐구요, 신문에 보도돼 가지고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본으로 알았습니다.

허장회위원

그 원본 자체가 거기서 대필한 것 아니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저는 그…….

허장회위원

거기서 작성한 것 아니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런데 설 이튿날 한 번…….

허장회위원

두 장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그것 한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면 여기 이 중에 엄 주사가 작성한 것은 어떤 거예요? 정서한 것.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이것입니다.

허장회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그렇습니다.

허장회위원

또 이거.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건 아닙니다.

허장회위원

요거, 요거.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건 아닙니다.

유중백위원

그럼 이런 건 누가 한 거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 그건…….

유중백위원

최원호 글씨 아니야, 최원호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최원호 씨 글씨…….

허장회위원

이거 2장만 했다. 나머지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나머지는 글씨가 최원호 씨 글씨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허장회위원

나머지 글씨는 최원호 글씨다. 그럼 이걸 나머지는 다 딴 사람이 했네. 두장만 하고. 이것은?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 그것도 최원호 씨 글씨 같은데…….

허장회위원

57쪽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걸 안 가져 오는 이유가 뭐지요? 자료를…….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자료 제출건은 계장님이 직접…….

허장회위원

복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여태 안 가져오는 이유가 뭐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 그건 계장님이 지금 챙기고 계시기 때문에 전…….

허장회위원

이따 끝나면 자료가 다 챙겨졌는지 알아봐 주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허장회위원

파기시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인은. 왜 파기를 시켰다고 생각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때 신문에 막 보도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파기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허장회위원

내무부 공문을 받고서 파기를 시켰다.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공문받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런데 그 내무부 공문에 보면 지사의 지시가 내무부공문을 도에서 받고 지사가 지시를 했는데 `시·군에도 철저히 지시를 해라' 그렇게 지사가 지시를 했다고, 그러면 이 동향보고에 따른 서류를 시·군에도 원본은 놔 두고 복사를 해서 도에 보냈나, 시·군의 것은 그냥 보냈나?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계에서 그 공문을 처리한 게 아니고 지도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지도계?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허장회위원

지도계로. 이 자료유출에 대해서 엄일용 씨가 굉장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 자료유출 때문에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다면서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허장회위원

감사실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허장회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어떻게 유출이 되었어요? 이것이. 언론에 어떻게 유출이 되었어요? 거기서 아는 상식선에서만 얘기를 해 보세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 저도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저 자신도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허장회위원

중부일보에서 가지고 갔다며? 책상위에 있는 걸.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나중에 과장님 책상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장회위원

서랍에서 나간 거예요. 결재판에 놓은 것에서 빼 나간거예요? 그래도 거기는 알 것 아니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몰랐었습니다.

허장회위원

아니 그래도, 어디서 빼 나갔다고 봐요, 서랍에서 나갔다고 봐요 결재함이 책상위에서 나갔다고 봐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 그건 내 놓지는 않았었을 것 같은데.

허장회위원

그것은 알잖아요. 그건 다 답변을 했는데 왜 그걸 몰라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 내 놓지는 않았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책상서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허장회위원

책상서랍에. 그럼 책상서랍을 뜯었어요? 잠궜는데 뜯었나?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허장회위원

아니 여태 그걸 확인을, 그게 나갔는데 책상서랍에서 빠져나갔으면 열쇠로 잠궜을 텐데 뜯고서 나갔을 것 아니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 잠근 것…….

허장회위원

열쇠로 해서 뜯지 않고서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런 것 같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면 누가 같이 방조를 했다든가, 누가 전달하는, 내부에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상서랍 게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책상서랍 게 나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상상이 지금…….

허장회위원

평소에 언론인들이 와서 책상서랍도 뒤져서 뭐 공문을 빼 보고 그러나, 책상서랍까지는 안 뒤지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책상서랍까지는 안 뒤지지만 언론인들이 과장님 방에 수시로 많이 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나 책상서랍까지는 여태까지 뒤지는 예는 없었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그런 건 못 봤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면 누가 분명히 내부에서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유출을 시켰다고 보는데 그 장본인이 바로 엄일용 씨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인사에 불만이 없다. 그랬는데 계장도 '49년생이고 또 최원호도. '56년생이면 엄일용 씨는 55년생이라고. 그런데 왜 순위가 안돼? 순위가 되지.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건 나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공무원 생활에서 6급을…….

허장회위원

아니, 아까 20년을 했다는데 공무원 생활을, 그러면 22세부터 한 것 아니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허장회위원

그러면 근무연한으로 봐서 순위는 굉장히 빠르지.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은 거의 다 20년이 넘었습니다. 6급이.

허장회위원

네?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거의다 6급이면 20년에서…….

허장회위원

한영구 계장은 몇 년이에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한 26∼27년 하셨다고 보는데요.

허장회위원

지방과장은 몇 년 근무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 양반은 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또 다릅니다.

허장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엄 주사가 '55년생에서 22년을 근무했으면 순위는 된다고. 또 지방과 행정계 차석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차석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요. 순위는 지방과에 먼저 온 사람이 점수를 더 만이 받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허장회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내 순위가 안된다. 진급을 할 때는 순위로 몇 배수로 해서 상급자한테 올려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6급은 5배수입니다.

허장회위원

6급은 5배수?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허장회위원

5배수라는 얘기는 배수로 해서 5배수가 된다는 것은 그 중에서 임명자의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5배수를 주는 거 아니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허장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주사를 한 엄일용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상급자가 5배수 추천을 한 것 중에 거기 들었는데 그 안에 들면 그 안의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5배수를 하는 건데 안 준 것만은 불만이 좀 있네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불만은 없고요. 같은 과에서도 선후배가 있고 동기라도 먼저와서 고생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야 다음에 나간다 하는 나름대로의 순서가…….

허장회위원

그런데 왜 진급이 안 됐다고 불만을 하고 다녔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불만하고 다닌 적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불만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엄일용 씨라는 것을 여기 다 알고 있는데.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것은 남들이 혹시 그렇게…….

허장회위원

불만을 거기서 안했다면 도에서 딴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올라갈건데 안 올라갔으니까, 못 올라갔으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이다' 딴 사람이라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니야?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 남들은…….

허장회위원

그러니까 불만은 있긴 있는 거지?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남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도 저 자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급을 늦게 하더라도 행정계 차석을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행정계 차석은 그 만큼 서로 하고자 하는 자리인데 제가…….

허장회위원

아니, 하여튼 불만은 있는 거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불만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왜 불만이 없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착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제가 순위를 알기 때문에요. 인사 담당자는 순위를 압니다.

허장회위원

그럼 5배수로 추천한 곳에는 들은 것 아니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5배수 추천했다고 다 승진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허장회위원

어떻게 공무원이 순위대로만 진급이 돼요? 재주 좋고 그런 사람은 막 쭉쭉 올라가고 못하는 사람은 맨날 쳐져서 정년을 맞아도 계장도 못하고 정년 맞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불평불만자라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순위를, 저 같은 경우는 순위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허장회위원

남이 그럼 동정을 해서, 지금 엄일용 씨는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지금 야당에서는 이런 것을 엄정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한 것을 바로 고발 비슷하게 양심선언 한 것이 엄일용 씨다 그래서 `엄일용 씨를 표창을 하고 진급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고 또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참, 저로서는 억울하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건…….

허장회위원

또 한편에서는 조직사회에서 공무원 조직의 누수현상, 또 공무원의 사기 요지부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조직에 대한 질서가 없어서 불과 1연 동안에 지사가 3명씩이나 바뀌는, 조직이 해이해져서 자체내의 불만으로 지사가 세 번씩이나 바뀌는 마치 `경기도는 모래와 같은 이러한 웅도다. 크면 뭐하냐 단합도 하지 못하고 대통령 후보도 하나 내지 못하는 이것이 경기도다.' 이런 얘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비화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론들이 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 지사님이 그렇게 된 것은 저도 깜짝 놀랐구요. 또 저 자신이 오늘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못한 일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허장회위원

아니, 우리 귀까지 들어왔는데 거기는 더 상상이 되는 거지. 거기 공무원들 입에서 나와서 엄일용 씨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상상도 못 한다는 것은, 그런데 증인은 아까서부터 `정신이 없어서 필경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쓴다. 그래서 내용도 모른다' 필경을 할려면 우선 한번 이게 뭔지는 보고서 하기 시작을 해야지, 뭐하러 그럼 컴퓨터 놓고, 공무원 수 줄이고 컴퓨터 놓고서 행정을 하지 뭐하러 인건비 많이 들여 가면서, 컴퓨터 대신 사람을 쓰는 것이 인간에는 사고능력과 아까 송 위원이 얘기한 그러한 인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쓰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기계 갖다가 사다 놓으면 월급을 줄 필요도 없고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줄 필요도 없는데 사람을 쓰는 이유가 그건데 어떻게 증인은 `전혀 모르고 그냥 베끼기만 했다.' 몇 장 쓴 것도 몰라서 `두 장인지 석 장인지 모른다.' 이게 맞다고 봐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제가 쓴 건 맞습니다.

허장회위원

대강은 뭔지 알고서 썼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때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허장회위원

아니, 재미난 사항 아니예요. 어디 시·군의 어느 시장이 왔으면 생색도 좀 낼 수 있고, 나중에 그 양반 보면 저건데, 어떻게 공무원이 상급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지. 어떻게 공문을 보지도 않고 써서 내용도 전혀 몰라요? 그러면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지 필경사 데려다가 하지 뭐하러 우리 엄 주사를 데려다 하느냐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 그때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썼습니다.

허장회위원

도에도 필경사 있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우리가 행정계장, 행정계 소관에서 35개 시·군에 12월부터 금일까지 시·군 행정계장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행정계에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허장회위원

행정계장들이 올라와서…….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타계에서 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허장회위원

회의를 했었느냐 이거지.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시·군 행정계장 회의를 행정계에서 주최를 해서 했는가?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행정계에서 주최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아까 어느 군의 행정계장이 했다고 그랬는데.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저희 지방과 행정계에서 주관을 해서 한 회의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지방과 행정계에서 주관을 했는데 행정계장은 못 오고 차석이 나왔다고 대답을 했는데 왜 증인은 거짓말 시켜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제 기억으로는 저희 행정계에서 한 회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 회의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니까 시장·군수 회의는 작년 12월부터…….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게 아니고 지난 번 문예회관에서 시책교육, 세계화와 관련해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 때가 13일경쯤…….

허장회위원

몇 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1월.

허장회위원

1월 13일경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다. 그리고 도로 들어오지 않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그때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5급 이상이니까요.

허장회위원

아니 군수 회의를 그때 했다는 게 아니라?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때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아마 그 자리에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럼 내무과장 회의는 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행정계장, 시·군의 행정계장 회의를 했다면 어떻게 차석이 모르시지?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런데 저희 행정계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 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장회위원

행정계에서는 한 적이 없다?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기억이 안 납니다.

허장회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한번도 안 했다?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 기억이 안 납니다.

허장회위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주 안했다는 거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기억이 안납니다.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허장회위원

한 적이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기억이 안나?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한 기억이 안납니다.

허장회위원

불과 몇 달 사이인데도 그것이 행정, 모 군의 행정계장이 회의를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행정계에서 하고 한 번은 지도계에서 했다는데 거기는 모른다?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 기억이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아까 필경을 하는데 10분이 걸렸다는데.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정확한 시간은 모르고요. 10분에서 한 20분 정도인데, 그렇게 걸렸을 것 같은데…….

허장회위원

10분에서 또 20분이에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허장회위원

그런데 한문으로 해서 이게 쓰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걸리고, 이것 두 페이지를 쓰는데 어떻게 10분에 써.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냥 프리(free)로. 막 쓰다 보니까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는데 10분에서 한 20분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이건 막 쓴 게 아니지. 이거 10분에 다시 한 번 써 볼래요? 10분에 도저히 못 쓴다고. 1시간은 걸려야 이걸 쓰는 거라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시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생각해서…….

허장회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장이 준 원고는 정서는 2장 했지만 과장이 준 원고는 몇 장 이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정확한 기억을 안 나는데 5장, 6장 아닌가 이렇게 기억됩니다.

허장회위원

과장이 준 원고는 대강 막 헷갈려서 그냥 막 메모식으로 한 거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이면지인 것 같았었는데. 좀 정서를 해야만 될 것 같았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니까 메모식으로 썼다?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메모식이 아니고 이면지 있지 않습니까? 이면지에다가.

허장회위원

그러면 똑같이 쓴 거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똑같이 베껴 썼습니다.

허장회위원

그거하고 똑같이.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허장회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정리는 거기서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과장이 준 그 원고가 이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줄 찍찍 그은 데서 이렇게 해서, 그럼 그거 보고 똑같이 쓴 것이네?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똑같이 썼습니다.

허장회위원

메모식으로 해서 한 것을 정리한 게 아니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허장회위원

아까 한 번 밖에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 날짜를 아까 잘 모른다고 했는데, 아까 어느 위원이…….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설 이튿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네?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설 이튿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설 이튿날이면 며칠이에요? 양력으로.

유재언위원장

2월 3일이에요. 명절 세고 난 다음에 쉬어야 할 테니까 2월 3일이에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아니 저희는 매번 나오기 때문에 연휴 끝나고가 아니고 설 바로 이튿날이에요.

허장회위원

이튿날, 그 이튿날이라고? 그 이튿날이 휴일 아니예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저희는 휴일도 없이 매일 나오니까요.

유재언위원장

1월 31일이에요.

허장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휴일인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휴일에 이걸 해요? 중요한 문서니까 일부러 사람이 출근을 안하는 그날을 택해서 한 거지요? 그렇다고 보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방과는…….

허장회위원

거기는 제사도 안 지내러 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제사는 설날 내려가서 지내고요. 저녁에 올라와서…….

허장회위원

저녁에 올라와서 그 이튿날 일찍 나와서, 날짜가 2월 3일에 일요일 노는 날에 더군다나 설 이튿날에 이것을 꼭 할 이유가 뭐가 있었는가,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했다는 눈총을 받을 수도 있지요? 없는 날, 한가한 날, 아무도 안오는 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지방과는 직원들이.

허장회위원

기밀이기 때문에…….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과는 공휴일이라도 반 이상은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반 이상이 나와서 무슨 근무를 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때 설날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수송계획이라든가 또 교통사고…….

허장회위원

그런 것은 물론 하지.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런 등등을 종합해서…….

허장회위원

그런 걸 하는데 왜 이것을 하필 그날에 했느냐고?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허장회위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날 한 거지요?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 과장님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장회위원

과장이 그랬겠지. 이것은 중요사항이니까, 오늘 나와서 휴일인데도 중요한 거니까 오늘 꼭 해야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서를 해서, 그것도 타이프를 치던지 뭘로 해서 금방 할 수 있었을텐데 일부러 이것을 썼다는 것은, 일부러 사람의 손으로 썼다는 것은 이게 중요하고 비밀이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한테 이걸 맡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걸 타자수를 주든지, 요새 뭐 나오는 것 있잖아요. 금방 막 찍어서 하는 것. 왜 그것으로 안하고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썼지?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글쎄요.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허장회위원

아니, 왜 그때 얘기를 안하고, 이걸 뭐하러 이렇게 쓰느냐고 찍는 여직원 줄까요? 그렇게도 안 물어봤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안 물어봤습니다.

허장회위원

왜 골치아프게 설이튿날 이걸 1시간도 넘게 쓸 것을 왜 하냐고, 그렇게 맡겨볼 생각도 없었어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냥 쓰라고만 지시를 하니까 그냥…….

허장회위원

`중요한 거니까 이것은 그렇게 내주지 말고 네가 꼭 써라' 이래서 썼겠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냥 와서 `이거 정서하세요'해서 바로 정서했습니다.

허장회위원

앞으로 민주투사가 될는지 또 조직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 벌을 받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어떻게 한 마디도 진실된 얘기를 하지 않는가,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만식위원

곽만식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에게 증인의 양심을 믿고 간단하게, 전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출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전혀 우리 증인께서는 이것을 대외적으로 유출한 적이 없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체도 사실 몰랐습니다.

곽만식위원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곽만식위원

검찰에서 수사가 곧 될텐데 수사가 되도 한점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네,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아까 허장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승진누락자가 지방과의 차석이다, 행정계의 차석이다 이렇게 해서 혹시 누락자가, 우리 의원들 중에서는 승진누락자 명단에, 그러니까 5배수 60명 중에 끼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행정계 차석에서 고생을 했는데 승진이 누락이 됐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정서도 시켰다고 그랬는데 정서도 했고 차석, 삼석이 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중에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일방적인 추측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책상위에 식사를 위해 잠깐 놓고 나갔을 때 기자가 들어왔다가 가지고 갔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며는 내부 소행이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 외에는 이게 제발로 걸어 다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먼젓번에 물어보기를 직위해제된 지방과장보고 판기할 때 원본을 판기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본을 판기했느냐 그랬더니 소문에는 원본이 없어졌으면 기자가 그냥 얼른 들고 가지고 나간 거고 그렇지 않고 사본을 해 갔다면 이것을 카피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장을. 카피하려면 들고나갔다가 카피해 가지고 도로 갖다 놓는 경우와 지방과 안에서 카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며는 기자가 그것을 카피해 가지고 갔으며는 그래도 지방과에서 알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거기에 있는 카피기계로 해 갔으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본을 판기했다, 그러니까 원본은 아니고 카피해서 이게 자료가 나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며는 과연 카피해서 나갔으면 누가 평상시에 카피를 해줘 갖고서라면 거기서 업무보느라고 늦게 나간 사람도 있고 일찍 출근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과장보다도 늦게 나갈 수도 있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대개 계별로 같이 퇴근들 하거든요.

곽만식위원

같이 퇴근하는데 특별한 일이 있으면 늦게 나갈 수도 있지요?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곽만식위원

그래서 내부 소행으로 지금 거의 인식을 7, 80%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내부소행인데 누구냐, 첫째가 인사불만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중에 계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해구 의원이 1위에 들어갔는데 나는 이재창이나 임사빈 계열의 그 분이 도백이 돼야 내가 승진이 빨라지고 요직에 간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해구 의원이 제일 당선 가능성에 1위로 서열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이 위에 올라가서 공천에 영향을 끼치면 나는 찬밥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인사불만자 아니면 도백에 대한 계파 문제로서 거기에서 불만이, 계파에서 2, 3위로 간 사람 계파 중에서 이것을 빼다가 터트리지 않았느냐, 또 야당의원의 무슨 끄나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증인이 생각할 때도 그런 것을 가장해서 추측하게 돼 있지요? 왜라는 유출경위를 따졌을 때,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전혀,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적이 없다?

일용

엄일용지방행정주사

부모님을 앞에 두고 맹세합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우리 증인을 믿고 이것으로써 증인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증인 엄일용께서는 장시간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도시락으로 준비했습니다. 점심식사가 아직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그럼 한 30분 정회해서 점심식사하고 다음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한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정회를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증인에 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원호 증인, 와 계십니까?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네.

유재언위원장

최원호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지방과 행정계에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 최원호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이어서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위원

강대웅 위원입니다. 최원호…….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네, 최원호입니다.

강대웅위원

지금 오늘 여기 증인으로 나와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이유때문에 하필이며는 지방과 내에 여러 직원이 있는데 최 주사가 지금 여기 나오게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고 계시지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웅위원

그런데 지금 쭉 윗사람들한테서 나온 얘기인데 결국 우리 최원호 씨도 똑같은 답변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사실대로 얘기 않고 할 리는 없겠지마는 가능한한 묻는 얘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사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알겠습니다.

강대웅위원

지금 자료가 전부 다 왔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필경했습니까?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네, 그렇습니다.

강대웅위원

몇 사람이 했습니까?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두 번은 저 혼자 하고 한 번은 엄일용 씨하고 같이 했습니다.

강대웅위원

그러며는 엄일용 씨는 최종적으로 한 번 했는데 최원호 씨는 두 번을 했네.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세 번을 했습니다.

강대웅위원

아! 세 번.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이것을 정서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정서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마는 정서를 할 때 과장이 앞에 앉아있고 정서를 할 때 깊이 생각해 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인물이 있으니까 자치단체장과 관계되는구나 하는 정도로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대웅위원

별 생각은 않고 그냥 윗사람이 시키니까 필경만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것은 어떤 데 쓰여질 수 있고 상당히 참고자료가 되겠다, 꼭 어느 곳에 공천이라든지 아니며는 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데 쓰여지기는 할 건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다 하는 느낌은 받았지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글쎄요. 하여튼 자치단체장과 관련되는구나 하는 정도로 하고 정서를, 계속 과장님이 앞에 있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대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본인이 지금 여기 거론되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알고 계시지요? 지사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시장·군수라든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지요. 그 사람들 이름을 썼잖아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강대웅위원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은 1순위가 아닌데 우리 최 주사가 판단했을 때 이거 이상하게 됐다. 이런 느낌, 쓰면서 그런 느낌은 안 가졌어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런 생각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정서라는 것이 계속 써내려가다 보면 사실 별 생각없이 쓰게 됩니다.

강대웅위원

다 쓰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요? 내가 오늘 시켜서 무슨 작업을 했는데 쓸 때는 아무 생각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썼는데 다 마무리 지어놓고 난 다음에 아!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지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것을 쓰고 과장님한테 초안과 같이 정서한 것을 주고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후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강대웅위원

그냥 쓰고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다 잊어버렸다고 단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대웅위원

물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몇 년 근무했어요? 지방과에서.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지방과에 지금 들어온지 2년 6개월 지났습니다.

강대웅위원

그러며는 거기 들어와서 선거를 치뤄 본 경험은 없네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없습니다.

강대웅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가 아까 앞서왔던 사람 얘기하고 똑같이 맞추어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묻는 사람이 의욕이 생기질 않아요. 아무리 시켜서 했지마는 그 내용을 보고 스스로의 판단은 있게 되어 있다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다. 그래서 과장실에서 했습니까 아니며는 밖에서 했습니까?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과장실에서 했습니다.

강대웅위원

그런데 어쨌든 써놓고 난 다음에 중요하다 하는 점은 느꼈지요? 상당히 대외비밀문서다.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하여튼 남이 봐서는 안 될 문서라는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대웅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정서를 했습니까?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저는 단지 과장이 불러서 초안을 주고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작성됐는지 그런 것은 알지 못합니다.

강대웅위원

그래도 감은 있을텐데 아까 엄일용 씨 얘기하고 조금 다르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엄일용 씨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제 자신이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대웅위원

그럼 시·군에서 보고받는 것은 있지요? 동향보고, 일반동향보고.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일반동향보고는 여론계에서 일반적인 동향을 받는 거지 저희들이 동향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강대웅위원

여론계에서 받아가지고 각 해당되는 계나 과쪽으로 넘겨주지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해당되는 부서로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웅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며는 지금 지방과에서 근무한지가 2년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 보궐선거같은 것도 했으니까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보궐선거를 몇 번 했거든요. 그때도 선거업무 보고받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선거전이 돌입이 돼서 선거과정에서 동향이 해당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보고 받지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제가 저희 과, 업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방과가 굉장히 바쁩니다. 혹시 근무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마는 같은 계내에서도 한참 바쁠 때 자기업무 이외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 보궐선거 관계는 지도계 업무인데 사실 보궐선거가 있구나 하는 것도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강대웅위원

이해가 가요, 그것은. 그러면 이것도 지도계 소관이네? 그렇지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글쎄요. 그 업무가 소관사항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게 소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대웅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윗사람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대필을 했지 결국 이 업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강대웅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필력만 빌려준 셈이 됐지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강대웅위원

그럼 글씨만 써줬다 그러는데 더 이상 얘기가 되지 않겠고.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강대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지금 최원호 증인은 세 번을 정서했다 그랬지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왜 과장 최원호 증인을 다른 사람을 안 시키고 세 번이나 불러서 시켰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것은 과장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유중백위원

신임을 받는 사람이예요? 과장이 그렇게 신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비밀문건인데 지금 최원호 증인을 세 번이나 불러서 시키고 엄일용이와 같이 가서 한번 했다 그랬지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다 최원호 증인이 다 했는데 과장이 그렇게 신임을 하는 직원인 모양이지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글쎄요. 신임여부는 과장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유중백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강대웅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 문건이 비밀문건인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지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렇게 답변드리진 않았습니다. 이게 남이 봐서는 안 될 문건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며는 그러한 문건을 아무리 상사가 시킨다 그래가지고 정서를 세 번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의 나쁜 짓을 하라고, 그러며는 상급자가 하라 그러면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만 묻겠어요. 이게 지금 어떠한 허가를 내는데 이 허가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열 가지중 한 가지가 걸려서 안된다 치자고 그런데 그것을 윗사람이 시킨다 그래서 합니까? 안 하지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과거에는 윗사람이 시키면 했는데 요즘은 공무원들이 지금 윗사람이 시켜도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거와 좀 달라졌지요? 마찬가지예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글쎄요. 그것은 구체적 사안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런데 이러한 문건이 여하튼 어떻게 됐든간에 이게 부정적인 문건이고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될 문건이라고 알았으며는 이것을 시켜도 안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제가 그게 남이 봐서 좀 어렵겠다 생각을 했지 그것이 위법현상인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지금도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 문제도 여하튼 물의를 일으켜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도지사가 모가지가 달아나고 공무원이 지금 국장·과장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는데 현재까지 그런 입장인데 증인은 아직까지 이것이 위법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냥 물의만 일으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중백위원

물론 결론을 내릴 사항은 아니지마는 현재 도지사가 뭣 때문에 물러났어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이번 일로 인해서 물러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이번 일로 물러났으며는 현재 이게 검찰에 또 고발이 되어 있지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경실련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하물며 민주당 대표 최고의원까지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은 우리 경기도민들이 피땀흘린 혈세로서 봉급을 받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런데 이런 나쁜 짓을 해서 되겠어요? 나쁜 짓을 알면서도 했잖아. 알면서도 했잖아요. 알면서 했으며는 공무원 그만둬야 되겠네. 그만두고 나갈 용의는 없어?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한시라도 그만 둘 생각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어떤 점에서 그만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되고 그만둘 사안이라고 결정이 된다면 흔쾌히 어느 사안이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법 이전에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지요, 양심. 양심이라는게 있잖아요. 양심적으로 안 해야 될 이러한 일을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 않느냐 그거야. 꼭 법으로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법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적으로 이게 잘못한 거 아니예요. 아무리 과장이 아니라 누가 시키더라도 이런 문건이 있으며는 안 해야 되고 막말로 이런 거 있으며는 이런 것을 신문에 공개해 버리고 사회에 공개해서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동조를 했다고 동조. 똑 같아요. 과장이나 국장이나 최원호나 엄일용이나 똑같은 사람들 이라고. 그렇지요? 똑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상사라 그래도 이런 짓을 해서 되겠냐고, 시킨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보세요.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금 회기를 연장해 가면서 조사를 하고 전국이 지금 시끄럽지 않냐고 전국이. 모처럼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가 혁명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치뤄질 거라고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 희망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거야. 네 사람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어, 현재 발표된 것으로는. 네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소. 네 사람이 이런 짓을 안 했으며는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진다고. 야! 공명선거를 한다. 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한번 기대를 해 봐야 되겠다. 나 자신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허무하다고. 내 이름도 여기 오르락 내리락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냐고.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유중백위원

공무원을 지금 1, 2년 한 것도 아니고 한 20년 가까이 했지요? 몇 년 했어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19년 반 정도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19년 반이면 20년이야. 20년이나 공무원생활 한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런 게 왜 내 개인한테 피해가 갈 일을 하느냔 말이야. 내 신상에 해롭고, 그리고 이 서류를 어디다 보관했었어요. 보관한게, 발견된 게 어디다 보관했었는데.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어디다 보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듣기로는 과장 책상에 보관했다고 들었습니다.

유중백위원

과장 책상안에 있었나?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이 원본이 그러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원본이 어디 가 있냐고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파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파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말을 그렇게 해야 되겠어? 파기시켰잖아 본인이. 직접 과장하고 같이 가서. 셋이서. 엄일용이 하고.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파기할 때는 엄일용 씨가 했고 저는 들어갔다가…….

유중백위원

과장이 말이야 진술을 했어요. 둘이 시켰다고.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둘이 시켜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과장실에 들어가니까 과장이 있고 그 옆에 엄일용 씨가 뭐를 파쇄기에 집어넣고 있어서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엄일용이도 같이 했다 그러고 과장도 같이 시켰다 그랬는데 안 했단 말이예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과장님이나 엄일용 씨가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 옆에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유중백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위증했네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한 것으로 판단을, 거기 와서 있었기 때문에 했지…….

유중백위원

왜 그 사람들이 안한 사람을 물고 들어가겠냐고, 동료직원을 왜 죽일려고 해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글쎄요.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이 저나 엄일용 씨를 일단은 불렀기 때문에 그것을 부른 것으로 과장이 불러서 시켰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엄일용 씨도 나하고 같이 불렀으니까 혹시 같이 있었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파쇄기에 직접 참여해서 집어넣고 그런 사항은…….

유중백위원

집어넣지는 않고 하는 것을 보고 들어갔다가 도로 나왔다 그 말이지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런데 과장이나 엄일용 씨가 같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사람을.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것을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본인은 안했다 그거지요? 그러면 엄일용이 하고 과장하구 위증했고만, 같이 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서류를 작성할 때 과장실에서만 했어요? 세 번이나 했는데 세 번 다 과장실에서 했어요, 딴 데서 했어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세 번 다 과장실에서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과장이 이거 시키면서 이거 중요한 문건이니까 외부로 유출시키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했지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과장이 "이거 정서해" 그래서 그냥 정서했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보면 안되는 중요한 서류니까 이것을 절대로 누구 보이지 말고 중요한 서류라고 얘기를 하고 시켰다고 과장이 얘기했는데 왜 안 했다 그래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저는 그 말을 지금 정확히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무소리도 안하고 "이거 해" 그랬어요? 아무소리도 안하고?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정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냥 정서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지금 증인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했어요. 엄일용이는 한 번 했는데 세 번이나 했다고. 본인이 얘기한 것만 해도 세 번이야. 이상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 하십시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회위원

이 자료에서 증인이 정서한 것이 어떤 것 어떤 거예요? 몇 차, 몇 차.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몇 차 몇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허장회위원

와서 보면 알아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네.

허장회위원

와서 보세요. (확 인) 그러며는 과장이 이것을 정서하라고 그랬을 때 메모로 넘겨줬어요, 아니면 이것과 똑같이 그리라 그래서 똑같이 줬어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초안으로 줬습니다. 서식까지 그려서 초안으로 줬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면 실제 여기 한 페이지가 과장이 준 한 페이지하고 똑같은가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초안은 좀 많았습니다.

허장회위원

초안이 많았다. 그러니까는 메모식으로 한 초안이군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네, 그렇습니다. 얼핏 이면지 계통인 것 같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장이라면 초안은 20장 정도 됐다?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글쎄요. 정확한 부수는 모르겠는데…….

허장회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 또 누구한테 들은 것, 메모한 것을 줬다 이거예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것은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초안을 줬습니다.

허장회위원

증인이 보기에 하여튼 메모식으로 한거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설 이튿날 1월 31일 공휴일인데 왜 공휴일날 정서를 했지?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1월 31일이 설이고 2월 1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날도 노는 날인데.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도 업무관계로 말씀을 드렸지마는 업무가 일요일, 토요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날 이후라 그래도 쉬지를 못했습니다.

허장회위원

한가한 시간과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방과장 사무실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허장회위원

이거 정리하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2월 1일 거 말씀드리는 겁니까?

허장회위원

네, 2월 1일 거.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글쎄. 제 글씨가 느려서 30분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허장회위원

몇 장인데 30분을 했어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글쎄요. 두서너 장 되는 것 같습니다.

허장회위원

메모가 두 서너장이라는 거예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메모지만은 그대로 정서할 정도로 다 돼있는 겁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한 것이 두 서너장을 했다 그 얘기예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런데 이제 메모가 배가 됐다?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글쎄, 정확히 배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더 많았습니다.

허장회위원

파기를 본인이 안했다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위원

유천형 위원입니다. 보고서명단이 당초에 증인은 정당한 공문으로 생각을 하고 작성에 협조를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걸 알면서도 했습니까? 셋 중에 어디입니까?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글쎄요, 작성당시에 전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서라는 것이 보고 계속 쓰다보면 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생각없이 썼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공문서 작성이라고 생각하고 썼습니까? 사문서 작성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불법문서라고 생각하고 작성했습니까?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 못하고 썼습니다.

유천형위원

무의식중에 쓴 겁니까? 높은 사람이 시키니까 그냥 대필한 겁니까?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대필했습니다.

유천형위원

과거에도 이렇게 높은 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사적 용무이건, 과장 개별적으로, 또 국장 개인 것 이런 것도 대필한 일이 있습니까?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사회에서 유출됐다고 보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글쎄, 유출이 어떻게 됐는지는 전 잘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의 공직관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믿고 싶은 사항은 아닙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만일에 정당한 공문이라고 그러면 유출이 됐다는게 잘못됐다고 그러지만 이게 정당한 공문이 아니고 현재 사고가 전부 나서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 물건이 잘못됐다, 불법물건이다, 불법보고서다,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다 하는걸 알죠? 알았죠. 이제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유천형위원

며칠이 지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어떤 위법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는 말씀임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언론에 보도되고 경황이 없고 그 입장이 돼보시면 알겠지마는 경황이 없고 솔직히 어떤 마음의 정리나 겨를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유천형위원

그건 아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데 지금와서, 오늘 이 시점에서 모든 사항을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었느냐 이말이에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그거를 유출한 사람, 언론에 발표한 사람은 잘했다고 봅니까 잘못했다고 봅니까? 오늘 생각으로서는, 오늘 보는 견지에서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 문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유천형위원

과거에 양심선언이라는 걸 아시죠? 젊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했죠?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네.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읽고 있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 내용은 알죠? 양심선언이 무엇인지 아시죠?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양심에 거리낌없는 거를 선언하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렇죠. 그렇다며는 이번 이 사건에도 이 불법문서를 유출한 공무원은 양심선언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유천형위원

담당자나 마찬가지인데, 관리하는 과에 있는 분이고 직속 그거를 작성한 분인데 그걸 생각을 안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내가 진작에 이걸 발표를 내가 할 걸 말이야, 다른 사람이 했으면, 이거 내가 공을 세울걸 하는 생각을 안해 봤어요? 지금도 그 발표자를 본인은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으로서는 불법을 한 공무원으로 생각을 합니까?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앞뒤 전후의 문제, 여러 가지가 따져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유천형위원

아까 그 물건이, 명단발표를 이제와 보니까 당시에는 모르고 작성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보니까 잘못된 물건이다, 잘못된 명단작성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며는 잘못된 거를 폭로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도 생각을 안해 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가 했든 동료가 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안했다고 그러면 동료 중에 누가하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동료가 잘했다고 봅니까, 잘못했다고 봅니까?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글쎄, 그거는 단정적으로 동료가 했다 안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유천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위원

과장이 그 메모지를 줘서 그걸 정서를 했는데 그 메모지가 어떤 거였어요? 어떤 종이였어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제 생각으로는 이면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웅위원

똑같이 메모지가 전부 이면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종이도 들어 있었습니까?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제가 볼 때는 이면지에 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웅위원

전부가 다?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면지인지 하여튼 윗부분을 쓰고 과장이 그 종이까지 줬기 때문에 그것이 이면지로 지금 기억이 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대웅위원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 그리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들은 얘기, 그런데 메모지가 일정하게 똑같은 이면지로 메모가 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가죠?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똑같은 이면지로다가 했는지 솔직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강대웅위원

잘 모르겠다.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이면지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 그 규격이 똑같았는지 뭔지 이런 거는 그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대웅위원

지금 얼마됐어요. 1월의 일인데 며칠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면지인지 종이가 각각 달랐는지 그것도 지금 기억이 희미하다 그런 얘기예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2월 1일 그때는 이면지가 같은 거로다가 기억이 납니다.

강대웅위원

똑같은 이면지다?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글쎄, 똑같다고, 그 이면지가 똑같았는지, 똑같이 뒤에 글자가 적혀있는지 이런 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면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강대웅위원

그럼 세 번 했는데 세 번 다 똑같이 이면지에 메모가 돼 있었나요?

원호

최원호지방행정주사

지금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웅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재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어요?

곽만식위원

네.

유재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최원호 증인께서는 바쁘신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화 증인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위원

위원장님 3시에 본 회의인데요. 그안에 빨리 빨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그럼 세 분을 같이 부를까요? 조종화, 한배수, 권금섭 세 분 다같이 들어와 주세요. 증인 확인하겠습니다. 지방과 행정7급 권금섭.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지방과 행정6급 조종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유재언위원장

지방과 행정6급 한배수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네.

유재언위원장

조종화, 한배수, 권금섭, 맞지요? 다음 증인 세 분이 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세 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중백위원

조종화 증인.

유재언위원장

조종화 증인 증인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증인은 지방행정주사, 6급이죠?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지금 여기 뭣 때문에 나온 줄 알아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모르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모르고 있죠?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동향파악에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지방과에서 이번에 사고가 났죠? 지방과장.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이번에 지방과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누락이 됐죠?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대상자가 아닙니다.

유중백위원

대상자가 아니예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서열이 몇 번인데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서열에 낄 자격도 없었다시피 한참 뒤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몇 번인줄 알아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번호는 모릅니다.

유중백위원

20번이 넘어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런데 왜 지방과 직원조서에는 승진탈락자로 해놨죠?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모르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결론은 본인은 진급이 안된 데에 불만이 없다?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그러면 이번 이 사고가 난 것을 언제 알았어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보도보고 알았습니다.

유중백위원

신문보고 알았어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그전에 지방과에서 현재 엄일용이나 최원호나 또는 지방과장이 이 일을 하는데 혹시 감을 잡은 그런 적도 없어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중백위원

최원호나 엄일용이랑 같이 혹시 술좌석에서라도 이런 대화 나눈 적이 없어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없었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궁금하잖아요. 과장실에 불러들여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나오며는 궁금하지 않아요. 혹시 무슨 일 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그 전에 인사작업하고 그래갖고 그런 거 하는 줄 알고 있었지…….

유중백위원

인사작업할 때는 그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다른 사람들 안 들어가고?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먼저 인사할때에 엄일용씨가 들어가서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유중백위원

인사작업을 할 때는 엄일용씨가 들어가고.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담당자니까요.

유중백위원

그 다음에 최원호는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글쎄, 자리 빈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중백위원

인사에도 불만도 없고?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이, 과장 책상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유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어떻게, 외부에서 와서 한 그런 소행이라고 봐요, 내부소행이라고 봐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유중백위원

지금 지방과 직원 전체가 의심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중에서 틀림없이 누가 했을 것이다 하고 의심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어왔으면 원본 가지고 가버리지 그거 카피했다가 누가 도로 갖다놔요, 들킬려고. 가져가 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안의 소행이니까 카피를 하고 도로 갖다 넣어놨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의 소행이라고 보죠? 그 과 안의 소행이라고.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과장실에는 누가 제일 들락날락 해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결재받으러 다들 들어가기 때문에…….

유중백위원

결재는 주로 계장이 갑니까, 누가 갑니까?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직원들 다들…….

유중백위원

직원이면 아무나?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주사나 주사보나 계장이나 아무나 들어가 결재를 받아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종화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장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장회위원

지도계죠?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허장회위원

지도계에서 선거에 관한 것을 전담하죠?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허장회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막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9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지도계 주최로 35개 시·군의 행정계장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제가 지도계로 간 것이 1월 25일자로 갔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제가 가서는.

허장회위원

1월 25일 이후에는 없다?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허장회위원

1월 25일 전에는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한 번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아닌데. 1월 25일 후로도 한 번 있었는데요. 왜 없다고 그러지? 그럼 그 전에 있었다 그 얘기죠? 증인은?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허장회위원

후에는 없었다?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허장회위원

전에 있었던 지도계장님은 누구예요? 지금 어디에 가 계세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먼저 북부출장소 민원계장으로 갔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때 회의를 전에 한 번 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회의는 뭘했어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그 당시에 투표구조정이라든지 선거구조정 관련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선거구, 투표구? 그건 공문에 보니까 공문이 각 시·군으로 시달돼서 시·군에서 또 공문으로 도로 보고를 했는데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글쎄 제가 담당을 안 했었기 때문에 당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며는 강장수 주사는 알 수 있나요? 강장수 주사는 그때까지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허장회위원

본인은 1월 25일 왔다? 그 후로는 하나도 없다?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허장회위원

1월 25일 온 사람하고 얘기해 봤자 그런데, 그래도 지도계가 선거업무를 담당하는데 1월 25일후로 이 자료에 관해서 무슨 연계된 게 전혀 없었어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알지도 못했고?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허장회위원

25일 전에는 어디 있었다고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조직관리계에 있었습니다.

허장회위원

조직관리계면 도로 그게 그건데. 같은 지방과였는데 조직관리계에서도 차석을 봤어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허장회위원

본인이 없다니까, 네, 알았습니다. (유재언 위원장, 정완립 간사와 사회교대)

정완립위원장대리

네, 허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형석 위원님.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지도계 차석이에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현재 그렇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선거업무를 하죠?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송형석위원

그러나 선거업무는 지도계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계에서도 협조를 받은 적이 있죠?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그거는 저희가 지도계로서의 일손이 부족할 때에 파트별로 나눠서 맡을 수가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리고 어떤 여론이라든지 새롭게 들은 게 있다면 같은 과의 같은 공무원으로서 얘기해 주죠?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송형석위원

지방과 전체가 선거에 관한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도계니까 경기도 관내 선거에 관한 업무는 지도계만 한다,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지도계만 하고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동향파악은 같이 협조하잖아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동향파악한 사항은 없다?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송형석위원

지도계에 있으니까 하나만 읽어줄게요. 경기도지사에 대한 제정구 의원에 대한 사항이에요. '93년 3월 30일 당직자 100여명과 강원도 오봉산 산행중 민선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어렵게 사는 자들을 돕고 싶다, 중앙당 공천은 부천에 안동선 의원과 외관상으로 경합이나 80% 이상은 자신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이며 민선도지사 출마, 낙선하면 군포·시흥지역 15대 총선에 다시 출마할 것이다라며 출마표명한 바 있음, 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외관상으로 나타나기는 12월 15일에서 자료정리하라고 그랬다지만 이 사항이 신문에 난 사항을 봤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항을?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못봤습니다.

송형석위원

신문에 안 났죠?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지금 처음 듣는 겁니다.

송형석위원

처음 듣지만 경기도 지방과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 자료를 나도 지금 받아봤는데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방과에서 나온 자료라고. 신문에 난건 못봤죠?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송형석위원

그러면 지방과 공무원이 시·군을 통했든 어디다가 지시를 했든간에 출마예상자를 파악하고 있었다. 만약에 민주당에는 누구누구가 출마할 거고 민자당에는 누구누구가 출마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자를 파악해 놓고 있고 그 사람을, '94년서부터 계속 일거수일투족을 감시감독하에 뒀다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증명한다고요, 이 내용 하나로 봤을 적에. 이 사항은 신문에도 안났고 어디에도 안났던 사항을 갖다가 지방과에서 하나의 자료로 요약해서 만들어 놨어요. 나는 이 사항이 사실이 아닌지 모르지마는 일단 경기도 지방과에서 작성한 문건이기에 이건 사실이라고 믿는다 이 말이야. 믿어야 돼 이 자료는. 가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94년부터 전부 다 경기도지사 10여명이 거론이 됐는데 그 사람들 전부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감독하에 뒀단 말이에요. 비밀경찰보다 더 어마어마한 관조직을 갖고 동원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계에서 선거 주업무를 하는데 비록 1월 25일 왔지만 이건 2월 1일까지 작성된 사항인데 이 사항을 전혀 몰라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네,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럼 선거업무 뭘 한 거예요? 감시감독 하라니까 이 감시 감독한 것이 부정이 들통나니까 아이쿠 큰일났구나 하고 뒤로 빠진거냐 이 말이야.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지도계 업무는 법정선거사무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송형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건 법정사무외에 사무한 걸 얘기해봐라 이 말이에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글쎄, 그런 거 외에는 한 적이 없습…….

송형석위원

그럼 이건 법정사무예요? 이건 법정사무냐 이말이야.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글쎄, 그런 건 지금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지방과에서 나온 사항인데 처음 듣는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지. 정서도 한 사람도 있고 많은데. 뭐가 처음 들어요? 처음 듣기는. 다들 수십 번 들었지. 자꾸 그러지 말고 우리 솔직하게 한번 하자고. 이미 다 아는 건데 입을 다 맞추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야. 상식에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 안되는 거예요. 상식내의 얘기를 하자고요. 지방과에서 위의 지시에 의했던 내무국장의 지시에 의했던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각 시·군에 전통을 때려서 그 지역 예상후보자, 만약에 안동선 의원이면 안동선 의원에 대한 것은 부천시에, 제정구 의원은 군포·시흥시에,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감독해서 일일이 보고해라 지시한 거지, 지금도 받고 있고.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전혀 아는 바 없는데 어떻게 이런 물건이 튀어 나와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송형석위원

이게 지방과 과장 손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도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요. 지방과장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도저히. 그런데 지도계 차석이 선거업무담당 했으면서 전혀 모른다, 또 지방과 지도계 외에는 다른 데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과장이 지도계 직원, 계장, 차석 다 비껴 놓고 혼자한다? 그게 조직원이상 될 수 있는 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 속성상 위에 지시가 아니면 하지 않아요. 내무국장 지시에 의해서 지방과장이 했는지 모르지마는 위에서, 더 높은 곳에서 하지 않았으며는 내무국장 힘으로도 안되는 사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라면 지도계까지 하달해서 자료수집하고 전부 다 해서 올려라 했지 지방과장 혼자 가서 방에 앉아서 자료정리했다 이 말이에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글쎄 누가 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고 아는 바가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아는 바 없습니다, 아는 바 없습니다" 하고 끝난다고 얘기가 끝났지, 증인은 하위직 공무원이야. 아는 바 없다, 아는 바 없다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더 이상 얘기 그치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그칠 것이다.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송형석위원

그럼 뭘 알아요. 아는 게 뭐 있어요? 부정선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럼 지방과 그 자리를 왜 들락거리느냐 말이에요, 지방과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방과 사무실에서 지도계 차석이 선거에 대한 업무인데 더군다나 그것도 나는 모른다. 정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그건 안다 이말이지. 부정이라는 건 감췄기 때문에 모른다. 알고도 모른다. 그런 사항 아니냐 이런 얘기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증은 100% 관여했다고 봐요. 그게 내 심정이다 이 말이에요.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일관되게 해요. 이게 검찰 같으면 갖다 가둬놓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문을 하면 아마 부를 거예요. 말로 해서 못해도 맞지 않으니까 괜찮다. 위증도 증거를 못잡으니까 아니다. 그게 위증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심증을 가지고 위증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지.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더 큰 죄다 이 말이에요. 양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양심의 거리낌은 하나도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하나도 없다? 모르는 것도 없다 이 말이죠. 모르는 것도 다 맞는다.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기 때문에 감춰도 양심에는 괜찮다?

종화

조종화지방행정주사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보도 되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글쎄 알아요. 그 자체를 못믿겠다 이 말이에요. 지방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혼자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계속 모든 걸 다 모른다 이 말이야. 그건 근무태만도 돼요, 그런 면에서는 너무 모른다고만 일관되는 것도 그것이 옳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꾸 심증만 극대화 시키고 있다. 됐습니다. (정완립 위원장대리, 유재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증인에게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조종화 증인께서도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여론계의 한배수 증인, 증인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화 증인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지방과 여론계에 근무하는 한배수입니다.

유재언위원장

한배수 증인에게 질의가 계신 위원님은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여론계에 근무하지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네.

송형석위원

여론계는 각 시·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론도 수집관리하지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각 시·군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도나 국정 교육시책에 관한 문제점 등을 보고 받아 가지고 관계법령 등을 확인해서 지사님한테 바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럼 여론계는 과장 거치지 않고 바로 지사에게 보고합니까?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과장님을 거치지 않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형석위원

여론계에서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과장님하고 지사님하고 거의 같은 시간대에 보고가 됩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면 여론계는 지사하고 핫라인이네, 핫라인이야.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한 마디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여론계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네요. 핫라인됨으로써 더 많이 가는데 거기에는 선거 적에도 여론동향 이것도 조사를 했지요. 받지요?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이 문건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얘기를 해요. 선거중에, 선거기간중에 일어나는 여론의 성향 모든 것을 수집을 하지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선거기간 중에 유세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수집을 합니다. 그것은 선거 유세장에서의 후보들의 연설내용 중에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후보들의 발언내용 중에는 정부시책을 비판하거나 또 공약을 제시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후보들의 발언내용이 하나의 도정을 수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수집을 합니다.

송형석위원

도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 보다는 여론을 하여튼 수집하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유세가 있었다면 인원이 몇 명 참석했고 누가 어느어느 얘기를 했고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딱 나타나게 해서 보고자료 하나로 만들지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네.

송형석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지사의 관할이 됐지만 하나의 부서로 얘기하면 지방과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지사한테 핫라인으로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과장님한테도 보고를 합니다.

송형석위원

그래서 그것은 선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런 작업을 하지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평상시에 각종 지역에서 행사가 물론 많습니다. 행사에는 언론에서 거명되는 입후보자들도 상당수 참석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거기서 행사와 관련해서 참석주민들한테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기념품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그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송형석위원

지금도 부정선거를 단속은 하지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지금 부정선거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네.

송형석위원

부정선거를 단속한다는 얘기는 상대자가 있어야지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물론 상대자가 있어야지요.

송형석위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상대자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단속을 하지. 우리 4천만에서 출마할 수 있는 전체 다 상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그렇지요.

송형석위원

만약에 시장은 누구누구 나올 것이다 해서 어떤 표적해서 그 사람에 대한 것만 저기 한단 말이야. 사례집을 수집한다. 맞지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저희나 시·군에서 볼 때에는 언론에서 거명되는 사람들, 또 일선 시·군에서는 매일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다보면 누가 지방선거에 나온다 하더라 하는 정보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송형석위원

예를 들어서 화성군에 군수로 누가 나온다. 여기 거명돼서 일곱, 여덟 사람 되는데 그 여론이 가만히 앉아서 들립니까? 신문에 나지 않은 사람까지도.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저희가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서면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는 정도는 보고를 받지 못합니다. 또 저희는 지난번 대선 때 연기군수 양심선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노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하고 공명선거를 강조하셨고, 또 지금 현 대통령이 공명선거에 대해서 무척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동향보고 받는 과정에 혹시 오해가 있을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화성군에 군수가 신문에 3명 뿐이 거론이 안됐는데 신문에 거론된 세 사람만 저기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 무슨 부정행위를 저지르느냐, 안 저지르느냐, 하는 걸 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론이 3명이 됐다면…….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4대 선거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물론 시장·군수 뿐만 아니라 도의원 후보자 또 출마예상자, 또 시·군의원 출마예상자에 대한 것도 포괄하고 있고…….

송형석위원

가만 있어봐요. 시·군의원, 도의원, 4대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를 여론계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췌를 했습니까?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저희가 직접 발췌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니까, 그 예상자를 어떻게 아느냐 그런 얘기예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그건 시장·군수 출마예상자인 경우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송형석위원

아니 시장·군수, 도의원 지방의원까지…….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그 다음에 밑에 도의원, 시·군 의원은 시·군에서 각종 행사가 벌어지면 저희가 한 2년, 3년간 여론업무만 보다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두고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게 감이 잡힙니다.

송형석위원

각 36개 시·군을 여론계에서 독자적으로 여론을 조사한다. 맞아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네.

송형석위원

그래서 방대자료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놓는다. 신문에 거론되지 않은 사람도 알 수 있다.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물론 거론이 안된 사람도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저희가 일일이 명단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송형석위원

글쎄, 명단을 관리 안하더라도 시·군에서 정보받지 않고 알 수 있다.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아니 시·군의 정보를 받아서 알지요.

송형석위원

시·군에서 정보제공해 주지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네.

송형석위원

진작 그렇게 해야지요. 시·군에서…….

유중백위원

정보를 받아서, 그게 맞는 소리야.

송형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내가 얘기가 된다고. 시·군에서 출마예상자를 정보를 해주지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아니, 저희한테 들어오는 동향보고는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어느 선거구에 누가 출마한다 그런 정도의 상세한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면 부천지역의 모 인사가 이번에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결성대회를 한다는 정도로 올라옵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면?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그러면 이 사람이…….

송형석위원

그러면 단체를 결성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네. 단체를 결성한 사람만이 시장·군수, 도의원이나 지방의회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이지, 단체를 안 조성한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저희가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노출되지 않고 활동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올라왔어. 그것도 이 자리에 있는데. 전혀 노출이 안된 사람이 올라왔고…….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포기한 사람도 올라왔어, 포기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은 나올 것이라고 자료를 수집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도에서, 군에서. 이게 시·군에서 나오는 여론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긴데. 이미 예상자는 시·군으로 하여금 시 의원, 군 의원, 도 의원, 시장·군수 출마예상자 명단 보고하라는 얘기도 있었겠지?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그런 말은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런 일은 없고, 출마예상자는 어떻게 밝혔어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한 번도 전 시·군에 걸쳐서 일제히 조사한 바는 한 번도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야, 오늘은 화성군 하고'…….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그런 적도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면?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저희는 단순히 하루하루의 행사나 집회 이런 사항만 관리할 뿐이지 그런 와중에서 이 사람이 출마할 것 같다는 감이 잡힌다는,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종합적으로 그런…….

송형석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행사가 아니면 그런 감이 안 잡힐 것 아닙니까?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물론이지요.

송형석위원

행사를 해야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화성군에, 내가 화성군 출신이라 자꾸 화성군, 화성군 해서 미안한데 내가 화성군 3선거구인데 여기 대여섯 명이 거론이 됐어요. 그 대여섯 명이 신문에 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알아요? 나는 작년도 이미 1월에 안 나온다고 선언을 했어. 지방선거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 그런데 대여섯 명이 여기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문에 거론도 안 됐고 그랬는데 지역에서는 `아 이사람이 나올 것이다'라고 봤는데 도에서 그 명단 그대로 다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항은 나온다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다 나와 있어. 한 사람도 안틀리고 100% 나와 있다고, 이것은 시·군에서 이 자료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알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화성군 내 얘기를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거야. 이 한 가지 예로 봤을 적에 여론계에서는 이미 다 시·군에서 통보받았다. 아까도 수집할때 받았다고 하는 사항과 같이 이 사항도…….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위원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께서 작년 1월에 불출마를 선언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까지 다 파악이 됐다고 그러면 다 삭제가 됐을 겁니다. 그것은 동향보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송형석위원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위원님께서 안 나오신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빼놓고 다 포함하였다는 것은 이 자료가 어디 종합적으로 돼서 된 게 아니라는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됐어요, 여기 시·군에서는 여론을 받고 있지요? 아까 받고 있는다고 그랬으니까.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여론이라는 게 선거구만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받는 여론, 동향보고 중에 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불법선거 사례하고 일반적인 주민들의 행사를 포함해서 그런 선거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이 약 5%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집회시위나 뭐 이런 게 더 많습니다.

송형석위원

불법선거에 대한 사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한 명단을 갖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럴 것 아닙니까? 예상자가 있으니까.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일을 제대로 하려면 명단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 사정상 적은 인력 가지고 매일 상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정리할 틈조차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아니지, 국한시켜서 할 수 있지. 여권은 하지 말고 부정선거 감시는 야권만 해라 할 수 있지. 여태까지 행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런 사항 아니예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아닙니다.

송형석위원

그래서 여론수집은 그런 식으로 한다. 됐어요.

유재언위원장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한배수 여론계 행정주사지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이번 승진에 누락됐지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저희 과의 먼젓번 승진할 때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제가 과내 서열순위로 3위입니다.

유중백위원

3위, 3위라는 것은?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아니, 과내에서만 3위.

유중백위원

과내에서 3위, 이거 아까 받았어.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그리고 도청내에 저보다 6급 선임자가 그 당시에 25명 가량 있었습니다.

유중백위원

25명?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은 그 당시 인사에 승진대상자로서 거론조차 안 되던 실정이었습니다.

유중백위원

불만이 없다, 결과적으로 승진이 안됐어도 불만이 없다.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보기는 말이죠. 승진대상자들이, 대상자들이 이번에 승진이 안됐길래 불만으로 이것을 터트렸다 그런단 말이에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그것은 밖에서 남의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내는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중백위원

남의 얘기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다. 우리는 불만이 없는데.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네.

유중백위원

그러나 이게 내부소행 사실 아니오. 외부 같으면 갖다가 가져가 버리지 누가 들키려고 복사하고 도로 갖다 놓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저희도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만 어떻게 유출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어난 일 아니야.

배수

한배수지방행정주사

자체조사도 하신다고 그랬고, 검찰수사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거기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지방과에 근무하는 한 직원으로서 전체 직원들이 그렇게 매도 당하고 있는 데에 울분을 느끼면서 가능하다면 유출자가 누군지 명확히 밝혀져서 나머지 직원들의 명예가 회복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유중백위원

회복됐으면 좋겠다. 네,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면, 한배수 증인께서는 수고했습니다. 귀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도계에 있는 권금섭 증인, 증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권금섭 지방행정주사보지요?

이번에 7급에서 6급 승진에 탈락됐지요?

서열이 몇 번이나 돼요?

아니, 대강 알지 몰라?

인사자료가 18명이란 말이야 18명. 18명인데, 18명이 들어가는데 몰라요?

승진에 누락이 됐는데 불만이 없어요?

한 10번 안이나, 18번도 됐는데 지금 18번이 진급이 됐다고, 18번이. 자봐요 18번이…….

지금 된 사람이 3번, 5번, 7번, 11번, 12번, 14번, 16번, 18번, 18번까지 됐어요. 지방과에서 16번이 됐단 말이에요. 16번보다 높아요, 낮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더 낫다.

낫는데 안됐다.

그러니까, 16번 된 사람이 증인보다 서열이 낮다 그거 아니예요.

서열이 높은데도 안됐다 그 말 아니요?

아, 낮다고?

16번이면 그러면 스물안에 들어갔으면 18번, 17번 뿐이 없는데 17번이구만 그럼, 18번은 됐단 말이야 이번에. 17번이오 그러면 17번인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승진이 안돼서 기분은 썩 좋지 않다.

그 말씀이지요?

솔직해서 좋으네.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사건이 내부에서는 그래도 감을 잡았을 것 아니야, 이 사건 터진 것을, 수집할 때 대강 알았잖아요?

타 계에서 하고 있는 일을 모른다.

지도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기 다 있잖아요?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 그런 것 하지요?

행정장비관리개선, 제안제도운영, 문서보관, 공무원교육에 관한 사항 이 선거교육은 지방 시·군 공무원들 불러 가지고 도에서 몇 번이나 했어요?

한 번 했어요?

교육내용이 뭐예요?

그것만 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구만, 교육도 시켰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교육도 안했다고 그래요. 아주, 전부 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에다 동향파악이라고 이런 것 시킨 사실은 없어요?

몰라요?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사고난 것이 내부에서 일어난 건데 지금 증인들이, 이번에 탈락자들, 진급 탈락자들이 전부다, 승진탈락자들이 지금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쁘지요?

그런데 외부에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증인을 채택한 거예요, 증인을. 우리가 공연히 쓸데없이 증인채택한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위원

증인은 무슨 과 누구입니까?

지도계의 권금섭 행정 7급이지요?

인사서열이 몇 위인지 아세요?

그런데 아까 배수안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거 봐요. 어떻게 인사, 저기도 아닌데 아까 처음에는 유중백 위원이 했을 때는 이번에 승진 배수에 들어갔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배수의 승진서열이 몇 위냐 그건 모르지만 배수에는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거 지금 속기록 잠깐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금방하기 전인데.

유재언위원장

글쎄요. 왜요?

곽만식위원

아니 유중백 위원님이 맨처음할 때 승진배수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같은 것 같다고 했다니.

당신이 어떻게 승진서열배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당신이 어떻게 아느냔 말이야.

허장회위원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동기 것은 어떻게 알아요?

곽만식위원

동기가 배수에 들어갔으면 자기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그럼 동기는 배수안에 다 들어가느냐고?

이 사람이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당신이 증인으로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거야.

당신이 기분이 안 좋다고 했잖아, 지금.

당신이 어떻게 배수안에 들어가서 몇 위야 지금? 승진서열이.

그런데 어떻게 배수안에 들어갔다고 그래.

그럼 같은 과에서 요번에 승진된 사람이 당신보다 선배요, 아니요?

그럼 왜 18명인데 그 사람 서열이 17위로 됐다며, 17위로.

네. 그럼 18명이 배수인데 서열이 같다고 똑같이 붙어서 동기가 한 두 명이냐, 이거야. 그 사람이 지방과에 먼저 왔으면 아무래도 추측하건대 승진서열이 빠르겠지, 먼저 지방과에 왔으면.

그럼 잘 모르겠다고 그래야지. 승진서열 배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다. 배수에 들어갔는데 안돼서 불만이 있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당신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공직사회 불평불만이 자꾸 바깥에 튀어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야.

기분이 안 좋다는 게 불만이 있다는 것 아니냐 이거야. 여기 수십명이 당신같이 증언대에 나왔는데 당신같이 증언한 사람이 없는데, 당신 너무 당돌하잖아.

얘기할 게 있고, 안할 게 있다 이거야. 어떻게 그렇게 당돌하게 얘기하나. 솔직히 얘기해서 기분이 안좋다, 승진이 안돼서. 그럼 불만 있다는 게 아니냐.

배수에는 들어갔는데 승진이 안돼서 기분이 좋지 않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기분이 좋지 않다?

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당신같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가 공무원 지위체계가 안되어 있고 모래알이다. 이래가지고 총 책임진 게 도지사께서, 도백이 지금 경질된 것 아니예요.

오해는 받고 있나요? 왜 명예를 회복해요.

이봐요. 당신이 유출시켰다고 해서, 유출시킨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상, 업무상 거기에서 무슨 도와준 일이 있나, 또 그렇게 지시받은 일이 있나, 여러 가지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여기 증인보고 출석하라고 한 거지 당신이 자료유출을 시켜 가지고 여기왔다고 판단해 가지고, 일방적인 생각을 하니까, 당신 생각이 공무원으로서 불건전하다 이거야 내 얘기는. 답변할 것만 얘기해야지 물어보지 않은 것도 기분이 좋다 안좋다. 당신 여기 출석한 것 왜 했느냐고 했는데 솔직히 여기 불려 나온 게 기분 나쁘다. 누가 당신한테 자료유출시켰다고 한 그런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이 당돌해도 보통 당돌한 게 아니잖아. 내가 보기에 당신은 말이야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좀 의연하게 대처해야지, 자기 사사로운 자기 생각대로 여기 와서 불만토로해도 되느냐 이거야.

여기 신성한 의회에 불려온 게 기분 나쁘다는 게 뭐냐고? 이 사람이 지금 당신하고 입씨름하자고 그러는 거야? 당신 의회에 나온 게 왜 기분나뻐 얘기해봐.

심정이, 왜 당신 심정이…… 여기 물어보는 것에 답이나 하지. 여기 의회에 불려나온 게 기분 나쁘다. 내가 요약해 놨는데 유중백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첫째 `승진배수에 들어간다.' `승진 안돼서 기분이 솔직히 좋지 않다.' `의회 여기 왜 나왔는지 아느냐' `솔직히 여기 불려 나오게 된 게 기분 나쁘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어보지 않을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태도가 말이야. 떡 얹어놓고 말이야. 발뒤에서 툭툭 굴려가면서 말이야. 한 발로 해서 말이야. 여기 장난치러 나오는 데야,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알아.

유재언위원장

곽만식 위원님 대충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만식위원

지금 제 멋대로 당신이 발언한 태도가 잘했다고 생각해, 못했다고 생각해?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 대한 보충질의가 더 안 계시기 때문에 권금섭 증인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일용, 최원호, 조종화, 한배수, 권금섭 증인에 대한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크셨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2차, 3차 회의를 거쳐 37명의 증인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2.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에따른행정사무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에따른행정사무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밤늦게까지 애쓰시고 여러 날 심도있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본인과 간사께서는 어제도 나와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위원여러분이 제시해 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작업을 보강했습니다. 이제 보고서에 앞서서,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 활동하는 도중에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청교 위원께서 18일 밤 11시까지 함께 조사활동을 하시면서 그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답답하고 이러셔서 심장에 무리가 오셔가지고 그 이튿날 바로 여의도성모병원 4층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 함께 조사위에서 활동하셨던 이청교 위원님이 신속하게 쾌유가 되기를 함께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보고서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본 조사위원회 간사이신 정완립 위원께서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립위원

간사위원 정완립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활동결과보고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유인물로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 조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에 조사기간은 '95년 2월 18일부터 2월 22일 5일간 하기로 돼있습니다. 3.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 조사대상은 경기도청 및 35개 시·군으로 했었습니다. 5. 조사실시 경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로 내용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사의 방향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했던 방향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사경위 및 진술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면서 내용을 들으신 경위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도 무난하다고 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는 조사대상인 도청과 35개 시·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짧은기간 중에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도청과 9개 시·군을 조사특위에서 선정하여 부지사를 비롯하여 직접 관련있는 전 내무국장 및 전 지방과장 등 증인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위원 모두가 심도있는 질의를 펼쳐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진용관 전 내무국장의 지시로 이상복 전 지방과장이 보도된 신문자료와 주변여론을 수집하여 광역 11명과 268명의 자치단체장 출마예상자를 불법선거 지도감독과 후속 인사관리 차원에서 '95년 1월 중순경에 작성하여 과장 책상서랍에 보관중 유출된 것으로 상부의 지시나 하급 행정기관에 요구하여 작성하지 않았으며 전 내무국장과 전지방과장이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마예상자 동향파악이 꼭 필요했다면 인적사항과 과거활동상황 등만을 파악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겠으나 동향에 주위여론, 성분분석, 당락예상까지 분석한 데서 문제가 발단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자료내용의 전후가 불일치한 점도 있고 현직위주로 분석한 것이 문제이며 자료관리에 있어서 소홀하게 보관관리하여 언론에 보도된 점은 행정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자료수집 및 정리에 있어서 상세한 내용까지 조사가 되었으나 일선 시·군의 도움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자료에 명시된 인원수나 자료내용으로 보아 보고받은 것으로 심증은 가나 확증은 없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현 시점에서 수사를 의식하여 진솔한 진술을 받기 극히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참고인 진술과정에서 시장·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정상적인 업무마저도 지시받았거나 보고한 적이 없다고 기피성 답변으로 일관되어 일부 답변은 허위로 진술된 바도 있었습니다. 자료의 신문보도로 도정에 불신을 가져왔으며 많은 출마예상자가 피해를 받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으로 경기도의 위신추락은 물론 공직사회의 불신이 높아졌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지방선거를 공명 정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도청은 물론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서류보관은 물론 각종 문서관리에 헛점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건의합니다. 모든 조직은 공평하고 정당한 인사관리로 기관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선거관련 업무추진에 있어 시·군 관계공무원의 정확한 내용파악과 숙지가 필요하며 특히 선거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이 시급합니다. 조사특위 조사과정에 무성의하게 답변한 해당공무원에게는 행정조치를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본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출마예상자에 대하여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언론에 게재할 것을 건의합니다. 750만 도민이 화합 단합할 수 있도록 무리없는 홍보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별첨 진상조사특위 증인출석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 진상조사특위에 와서 다 같이 참여해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지 진용관 전 내무국장과 이상복 전 지방과장이 단독으로 해서 둘이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조사한 결과는 그런데 그 뒤에 문제점을 보며는 또 다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며는 이렇게 결과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과와 문제가 있어야 되겠고 또 이런 결과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료로 봤을 적에 이 자료는 상부 보고용 같은 짐작이 갑니다. 또한 이 자료를 봤을 때 진용관 전내무국장이나 이상복 전 지방과장이 보관용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것은 위에서 지시받은 사항인 것도 같다. 또 하부에서 같이 받아서 어디다 쓰려고 한 건지는 모르지마는, 우리가 캐내지 못하고 한 것 뿐이지 단, 진용관, 이상복 둘이 참고용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심증은 갈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문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언위원장

그럼 송형석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조사결과에 대해서 문맥에 대한 보강관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문맥 보강에 대한 보강관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문맥 보강에 대해서 어떤 안이 있습니까?

송형석위원

아직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다며는 정회를 해서 다시 문구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언위원장

조사결과에 대한 문맥보강을 위해서 송형석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완립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했고 정회 중에 확인된 내용으로서 내용물 10페이지 맨 밑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니 이를 증언함으로 하는 것이 문맥에 맞기 때문에 이것만 변경하는 것으로 올리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이 반대토론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사항을 정회시간에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 사항을 "증언함"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형석 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한 제안사항, 그리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사항으로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에 따른 행정사무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채택의 건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하는 방법은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에따른행정사무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에따른행정사무조사활동결과보고서 위원님들! 여러 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활동결과보고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여러 날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번 2월 16일자 중부일보를 비롯한 각 언론에 보도되어 세간에 물의를 빚어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새로운 정치문화가 탄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4차 지방선거출마예상자 진상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