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법정동설치계획안에따른건의안

2동의 황병선위원입니다. 건의문에 앞서서 가리봉2동이 분구와 동시에 분동됨으로써 상당히 주민들의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정동을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금천구에 가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건의문을 이렇게 해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의회 의원 49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금천구청장에게 건의함. 94년 12월 22일 제정 공시된 법률 제4802호에 의거 구로구가 분구되어 금천구가 신설됨에 따라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신설 구에 편입되는 가리봉2동 지역의 주민들과 경기도 철산동에서 편입되는 지역주민 등 총 7,500여명의 주민들은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최소한 1.5~2km의 거리를 우회 및 도보로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함으로 주민들의 극심한 불편이 예상되니 가리봉2동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리봉2동 지역에 대해서 분소설치를 건의합니다. 1995년 2월. 구로구의회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건의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의안은 총무위원회 건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시민봉사실장 이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문 또는 외국인과 한국인 간 결혼하는 경우에 결혼신고는 결혼 당사자가 섭외사법 제5조 및 호적법 제25조에 의거 본적지 또는 주소지 주거지 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 2월 1일부터 간할구청에서 혼인신고와 동시에 결혼증명을 발급토록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구수수료징수조례로 징수하던 수수료를 우리 구 수수료로 징수하기 위하여 징수건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란의 "바"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란 (7)외국인등록표 재교부신청사항란 다음에 (8)영문국제결혼증명발급 및 재발급 종목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수료는 현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 국제결혼 증명서 한 통당 3,300원과 각 구청에서 받고 있는 금액과 같에 증명서 한 통당 3,3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서울특별시 조례로 본청에서 발급하던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간 또는 외국인과 한국인 간 결혼하는 경우 결혼신고와 동시 결혼증명을 본청에서 발급하던 것을 95년 2월 1일부터 관할 구청에서 발급사무가 이양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 발표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38종을 39종으로 1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4.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추교신입니다. 금번에 개정될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12110-249 95년 2월 10일자에 의해서 서울시 각구지방정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부녀상담원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 개정은 당초 보사부 예규제600호 91년 9월 9일자 및 모자복지법 규정시행 법률은 제4121호로 89년 4월 1일 자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부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제를 도입해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녀상담원과 가정상담원의 명칭을 각기 부녀상담원과 가정복지상담원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또 담당사무도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추가시키고 임용자격기준 등 사회복지 1급~3급 자격소지자를 신설하고 사회복지행정 및 상담원의 근무경력자 임용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신규임용자의 연령을 25세 이상 55세 미만에서 25이상 40세 이상로 적용하고 그 외 현행자격기준이 불합리하여 삭제하는 내용으로서는 부녀자상담원의 경우 교사자격자를 제하고 가정복지상담원은 4년제 대학 교육학과 사회학과 법률학과를 졸업한 자로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임용자격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부녀복지상담원 1명과 가정복지상담원 1명 등 2명이 가정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부녀상담원임용 및 배치에 관한 보사부 규칙과 모자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상담원의 신규임용상한 연령을 현행 55세에서 40세로 조정하고 임용자격기준을 사회복지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개정 불합리한 자격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3. 4항을 동시에 상정했기 때문에 4항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사항입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의 다양화와 급증하는 주민수요에 대처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개혁과 업무의 효율적 증대를 위하여 현 실정에 맞게 기준의 기구를 통폐합 분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적과와 토지관리과를 토지과로 통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하고 세 번째는 세무1과와 세무2과를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적·토지업무를 일원화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관리체계를 개선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적과와 토지관리과를 통합하여 지적과로 하고 1991년도 지역교통과 설치 이후 급증하는 교통행정으로 업무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정에 맞게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산하여 교통행정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분야를 부과와 징수업무로 업무를 제도적으로 세무관리과, 부과과로 분리 운영하여 세정업무에 전문성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는 급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치행정력량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행기구를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기구를 통·폐합 및 분리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효율적으로 대치하고자 지적과와 토지 관리과를 지적과로 통합하고 세무1·2과를 세무관리과·부과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와와 교통지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리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를 하게 되는데 현행는 행정과와 지도와에 각각 근무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된 게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증원이 되지요. 이제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만들다 보니까 증원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적과, 지역교통과, 세무1, 2과와 2개 부서로 명칭변경이 되는데 있어서 앞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숫자를 정확히 계획 수립한 대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하고 지적과를 통·폐합하는 데는 줍니다. 숫자는 제가 현황을 안 가져 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범대원들은 약 130명 정도 차출을 해서 교통지도과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고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매년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한테도 퇴직금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지요?

300일 이상 고용할 적에 나갑니다.

1년 이상 고용을 할 경우 이분들한테 퇴직금이 환산이 되는 거지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종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지······

매년마다 예산안 세울 때 구로 관내 방범원들의 월급이 저희 구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현행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들이나 구로구청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근무를 하게 된 방범대원들이나 동일하게 퇴직금 적립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방범원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는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5. `95년도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성노영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95년도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 첫 번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오류동, 신도림동 재개발지구 내에 있는 토지와 개봉동 68번지에 있는 도로를 내고 남은 자투리 땅에 대한 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항 19호 도시재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득한 신도림 1 구역내에 있는 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봉동 68번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항 7호에 의해서 최소한다에 미달한 토지로써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22건이 모두 10필지인데 10필지에 49.6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신도림재개발지구는 108㎡로 35.3평이 되겠습니다. 개봉동 68-84의 재산은 56㎡로 16.9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품조례중 물품출납에 장부가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비품출납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 등록부소모품대장, 원서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에 열거되어 있는 장부하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소모품대장만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상정된 안건의 순서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두 건을 차례 차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합계 10필지 164㎡ 중 9필지 108㎡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19호에 의거 신도림동 398의 18호 소재 신도림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장 이정수에게 매각하는 것이고 1필지 56㎡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893-1 우성아파트 12동 103호에 주거하는 정동철에게 건축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한 토지이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하는 것으로 승인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 제24조 제1항 제4호 제4호 소모품대장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우리구 물품관리조례 제23조 물품출납된 장부된 1항 5호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개봉동 68-84호 여기에 대해서 56㎡인데 평수로 따지면 16평이 좀 넘는데요. 여기 가격단위를 보니까 3,800만원이면 평당 가격이 226만원인데 지금 현재 이 정도의 가격밖에 안 나갑니까?

여기에 표시한 것은 공시지가로 표시된 거고 저희가 이것을 매각을 하려면 감정을 해서 가격으로 매각을 합니다. 가격문제는 감정을 해 가지고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심의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이 땅을 팔아도 좋으냐 안 팔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승인이 나면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정을 안 했습니까?

안했지요.

안 했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가 있어요? 공시지가로 가격을 매각을 한다는 겁니까?

여기에는 과표 또는 평가액으로 대강 어느 선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감성사에 정식의뢰해 가지고 다시 올려 주세요. 이게 220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부당하다고 해서 제가 한 건만 검토를 해 봤는데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요.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다음에 올려 주면 좋겠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건 행정절차가 있는 건데 행정절차상 먼저 돈을 들여서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판다 안 판다 이것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쓸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팔지 않아야 된다. 또는 필요가 없는 땅이니까 매각처분해도 된다. 그 승인만 해 주는 건데 가격은 나중에 감정한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있고 그런데 의회가 지연이 돼 가지고 주민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님도 설명을 했다시피 여기에서 과연 구유지를 매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오늘 결정을 짓느냐 안 짓느냐가 중요한 문제이지 금액이 비싸다 싸아는 우리 위원회에서 권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부결이냐 심사보류를 시키는 것 같으면 다시 원구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3월달에 임시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상정된 안건 자체가 폐지되거나 내년도에 다시 상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점을 정상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납득기 가지도 않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행정이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 구로구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늦어지게 되더라도 구로구에 대한 재산관리를 위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지 무작정 승인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다음에 얼마에 매각이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까?

그건 행정사무감사시에 하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승인을 해 주자 안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원성이 다시 되니 어차피 여기서 부결이 되거나 심사보류가 된다면 차기연도로 넘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개봉동 땅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매각이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신도림재개발 같은 경우는 요건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재개발 시행을 내련도까지 보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정상을 참작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각을 결정하고 안 결정하는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승인안건만 올려야지 몇 ㎡에 대한 가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승인만 받지 왜 여기다 가격까지 표시를 해 줍니까? 물론 공시지가 내지는 과표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승인 됐을 때 여기 기준에서 매각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매각을 안 합니다. 절차 말씀을 드린거고 감정안에서 이 가격으로 매가를 할 수도 없고 매각하면 전부 죽어요. 공무원이.

구청에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거기에 정규직원도 들어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구정과장으로만 구성 되어 있습니다.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92년 6월 30일 날 협의취득한 재산이지요? 그 취득할 당시에 현행 도로가 도시계획상 설치되기 때문에 개인으로부터 구청에 사들인 땅을 다시 되 파는 거지요? 그 취득할 당시에 현행 도로가 도시계획상 설치되기 때문에 개인으로부터 구청에 사 들인 땅을 다시 되 파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매수 당시에 금액을 얼마에 92년도에 매입을 했는지 그 금액을 차제에 밝혀 주시고 이 땅은 현재 나대지입니다. 그런데 협의 당시에 인천에 있는 정동철씨한테 샀었던 땅인지 아니면 정동철씨가 이 땅에 가건물이라도 짓고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다음에 68-117호 주변의 땅에 소유자인지 이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신도림지역에 9필지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모양새가 상당히 애매하게 도면상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일괄구획정리사업이 된 지역이에요. 이 필지가 대각선 형채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도면상에 표시된 거는요. 왜 이런 형태로 국공유지가 남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남았느냐 하는 데에 대한 역사성은 모르겠고 제가 판단을 내리기에는 옛날에 구도로 사잇길로 있던 땅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것이 구유지로 남아서 여기에 대한 것을 매각 요구가 들어 와서 매각을 하게 되는 거고 개봉동 68번지는 그 뒤로 보시면 68-117호에 있는 건물주가 그 앞에 것을 사게 되는데 이것은 이 길하고 여기다 공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길하고 여기다 공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길하고 대지하고 차이가 2m 이상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이 사람 아니면 사용할 사람이 없어요. 방치되어 있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갈 데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산다고 하길래 파는 겁니다. 안 판다고 해도 공지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m 도로계획선입니까? 지적도에 표시된 지적축적이 1200분의 1인지 3600분의 1인지 600분의 1인지 도먼상의 도로가 이 주변에 불과 30m내에 사거리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인천에 정동철씨가 인근의 토지소유자인지, 현재 가건물을 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지, 느닷없이 나타나서 자기가 쓰겠다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68-117호가 정동철씨 그 분의 땅입니다.

매각신청승인을 요구하실 때는 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갖춰서 국유재산법상에 어긋나지 않도록 매각이 되어야지, 점유자도 아닌 데도 매매할 때는 건축법상 27평 이하라도 공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상 잘못된 것은 최기석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매수신청이 들어 오면 감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올해 판매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미리 감정을 해서 위원들에게 가격을 알려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가건물이나 무단점유한 사람이 없었는지.

여기는 무단점유를 하지 않은 땅입니다.

현재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 생기면서 짤라져서 높은 둑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님이나 최기석위원님의 말씀을 재무과장께서는 이해를 해 주셔서 어떠한 기득권을 갖지 않았던 사람에게 매각을 하는 것이냐, 그 사람한테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되어 있느냐, 또 세부사항은 과표로 공시지가로 평당 얼마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액수는 분명히 표시할 수 있으되, 대략 감정가격은 얼마 정도로 예상한다는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의 이해가 쉽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보면 68-117호와 68-73호가 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토지입니다. 그러면 68-117호는 도로에서 안 쪽으로 들어 가 있는 토지이고, 68-73호는 전면에 접하는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모든 땅은 최소한 전면이 20m 이상 거리가 형성이 되어야 건물을 지을 때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68-73호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겠다는 재무과의 의견보다는, 여기에 소유자가 확인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고 양자를 불러서 의사타진을 해 본 다음에 이 재산건수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신도림 재개발사업으로 있는 지역은 매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이 된 지역에 매각대상토지가 대각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성에 비추어 도저히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부분은 전부 다 건물이 들어 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점유자에게 사용료 또는 배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내역을 몇 년도부터 얼마씩 부과를 해 왔었고, 현재는 어떤 분이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공동으로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매수를 한다는 부분을 명쾌히 밝혀 주시고 오후에 1시부터 의회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확히 위원들에게 알려 주고 의심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각신청을 해야 되는데, 도면상에 보면 구획정리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연토지형성으로 되어 있는 땅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지역은 분명히 구획정리사업이 되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구획정리가 된 지역이 아니고, 조그마한 집으로 영세민 측입니다. 여기는 구로동 지역과 별다름 없는 지역입니다. 구획정리가 된 지역이 아닙니다. 구획정리가 된 지역이면 재개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구획정리의 용어를 폭넓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물론 완전히 현대화된 구획정리가 되었다면, 재개발 조합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상 지구지정도 되지 않아요. 도면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영세민 20평 이하 지역이라도 대략 바둑판처럼 구획정리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점유자들에게 부과금이나 배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부과한 사실은 없고, 팔 때에 변상금을 전부 매기고 팔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합니다. 안 받고 팔아도 알게 뭡니까? 요즘 변상금 문제 때문에 구로3, 4동 주민들이 신경이 날카로운데 우리가 확인할 바 없다 이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마는 행정을 불신을 하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에서부터 전부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여기는 좌담회가 아니고 총무위원회 정식 회의니만큼,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현재 신도림동 지역의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원칙은 동의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상금을 부과를 시킨 근거가 없느냐 하는 것은, 설명자료가 정말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너무 나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흥분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봉동 68-84호 아까 정승우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정동철이라는 사람이 현재 그 땅을 매각을 했었는가,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12m도로 옆인데 과연 수의계약을 해서 되겠느냐? 적은 땅이라도 우리 구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만큼은 확인을 하고, 회의 끝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신도림동은 승인을 해 주고 이 부분만큼은 차기로 미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께서 본 위원의 질문을 정확히 경청을 하지 않고, 직원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변상금부과한 사실이 있으냐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있다고 하면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9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매년마다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성과장님이 성격이 급하셔서 막 나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서운하니까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지역은 본 위원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은 개인에게 파는 것도 아니고 조합에 파는 것입니다. 모든 관리가 주택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토지매각 관계만 처리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9필지에 대해서 부과 했던 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봉동 재산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유보를 한 후에 충분히 저희들이 파악한 뒤에 매각을 하더라도 갠이에게 크나큰 변화를 가져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두 개의 재산을 동시에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했을 뿐이지, 이것은 위원회에서 나누어진다고 해서 위법이고, 안 나누어 진다고 해서 합법이고 이것은 아닙니다. 차후에라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자세한 자료와 충분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두 가지 재산을 분리해서 신도림 것만 승인을 해 주고 개봉동 것은 차후에 승인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최기석위원과 정승우위원님의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매각대상 10필지에 대해서 신도림동 지역 재개발지구에는 주민들의 민원도 생각해서 매각승인을 해 주고 개봉동소재 한 필지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입니까? 아니면 부결입니까?

할 것인가를 먼저 의결하고, 그러면 그 부분은 본회의에 상정을 못하니까 자연히 그 부분은 부결이 되고, 다음 회의 때 다시 상정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각대상 10필지 중, 신도림동 매각건은 승인을 해 주고, 개봉동 소재 한 필지는 매각승인을 유보하자는 정승우위원님 최기석위원님의 제안설명이 계십니다. 그러면 정승우, 최기석위원님의 개봉동 소재 한 필지 매각건은 유보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개봉동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의심이 되시는 질문이 되시는 것은, 붙어 있을 때는 그 땅을 살 의사가 없다고 하는 동의가 없으면 한 쪽 사람에게 안 팝니다. 매수신청을 받을 당시에 73호에 있는 사람에게 동의가 붙어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여기에 올릴 때는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땅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절차를 다하고, 증거가 있어서 파는 것이지, 그렇게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동의서나 이런 것을 전부 만들어다가 자료를 해 드리면, 굉장히 이해를 안 해 주셔서, 이것이 의회에 상정이 되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회하기 전에 현장에 가 보자는 통보의 말씀이 오면, 위원님 한 두분을 모시고 현장에 가 봤어요. 그렇게 해서 가 보고 이해가 가니까 그 다음부터 또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 보시자고 하시면 가시고 민원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라도 해 주시면은 현장을 안 보시고는 제가 낭떠러지다 해도 이해가 안 가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공무원을 불신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과 화를 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옆에 인접해 있는 소유권자들의 그 땅으로 인해서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어느 특정인에게 매각을 시켜 주고, 특정인에게는 그것을 배제시키 보면, 아까 정승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은 누가 보더라도 관심이 많을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김헌식간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옆에 이해 관계가 있는 소유권자에게 본인은 매수할 의사가 없다는 그런 소류를 받았다면 진작 설명을 해 주셨다면 얘기가 길게 갈 것도 없는데, 거기에 부수적인 설명을 꼭 안 하시더라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가 위원님들께서 의문시하고 질문을 드릴 때 위원님들에게 확인을 시켜 드리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윤영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에서 문건이 올라 오면 부서에서 책임을 다 지는 것으로 해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봐서는 어떤 안건을 갖다 처리할 때 공무원들이 물론 (청취불능) 오늘 이 안건은 이것을 매각함으로써 갑과 을 사이에 어떤 불이익의 소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것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이제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관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의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다른 사람은 필요하지 않는 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양해를 얻어 가지고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정승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장님께서 답변이 끝난 뒤에 다시 보충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68-117호하고 68-73호 등기부등본을 제출을 해 주시는데 마찬가지로 68-73호의 매입포기서라든가 마찬가지로 68-73호의 매입 본 의회 하기 전까지 저희 총무위원회에 보여 주셔야 됩니다. 대신 이 부분이 확인된 뒤에는 10번 100번이라도 통과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안은 심의 중지를 해서 내일 본 의회 이전에 간단하게 약 10분만 서류를 확인하고 통과해 주는 것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재산과장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을 저희들이 실증으로 야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과연 양자간에도 잠시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바로 구청에서 관계서류를 가져 와서 보여 주고다음 문제되는 것은 등기부등본은 바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토지대장 소유자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대장을 하는 것이고 토지대장상에 갑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등본 상에 을로 되어 있으면 을이 맞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내일 다시 확인만 해 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바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는 등기부등본은 내일 하더라도 인감하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옆에 있는 동의한 사람의 등기부등본은 없습니다. 그 사람 인감 붙인 서류는 있고······

그러면 구청 측에서는 지금 즉시 가져오라고 제시를 하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먼저 가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류로부터 가져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기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중에 처리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공무원들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자료좀 보여 주십시오. (장내소란)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정동설치 계획안에 따른 건의안 채택에 황병선위원님께서 자구 수정대책을 해 오셨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가리봉2동 지역에 대해 분소설치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여건상 1, 2동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 2동도 자구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하고 건의안 내용 중에 제안이유에 주민 등 총 7,500명인데 7,700명으로 이렇게 자구수정 건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2동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주문에 가리봉2동을 가리봉1, 2동 제안설명에 가리봉2동 지역을 가리봉1, 2동 지역 그 밑에 철산지역에서 가리봉2동을 가리봉1, 2동 나항에 가리봉2동을 가리봉 1, 2동 건의문 내용에도 똑 같이 가리봉1동을 포함시키는 걸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나온 주민의 숫자가 정확하기보다는 약 7,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리봉1동 일부 약 200여 명 가까이 금천구로 편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황병선위원님께서 법정동에 대한 분소설치 건의안에 지역 소위 말하면 가리봉전철역과의 거리와 가리봉 현재 3동의 거리하고는 너무나 엄청난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리봉3동사무소와 가리봉1동에 약 200여 명의 주민이 가리봉3동사무소를 쓰는 게 용이하지 황병선위원님께서 건의안에 말씀해 주신 가리봉전철역의 분소설치지역 하고는 3배 이상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론 황병선위원님의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굳이 거리가 먼 사람들은 이쪽 분소를 쓰십시오. 저쪽 동사무소를 쓰십시오.라고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적으로 분명하게 황병선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이 문제는 박점영위원이 제기한 문제인데 내가 건의문을 내가 제기한 걸로 추측을 합니다. 그쪽에 한 개동은 가리봉3동과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러나 박점영위원은 앞으로 분동을 전제로 했을 적에 그렇게 분소를 1, 2동을 넣자는 얘기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오늘 와서 새삼스럽게 얘기 하지 말고 박점영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1, 2동을 넣어서 해야 겠다.

말씀드리는 취지는 가리봉1, 2동이 일부 구청으로 가게 되는데 문구를 해석을 하게 되면 1동에 금천구 쪽으로 편입되는 약 200여 명을 위해서 그 쪽에는 하나 세워 달라는 취지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이 분소가 설치하는 지역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데도 불구하고 굳이 문구를 삽입해서 그걸 건의안으로 채택할 이규가 없다는 겁니다. 타당성이 있어야 건의문안이 되는 것인데 가리봉 오거리 육교 밑에는 바로 5분 거리에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철역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철역까지 가려면 못 걸어도 15분 이상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거기 인구를 갖다가 여기에 넣어 가지고 건의문을 해 주느냐? 아마 모르긴 해도 관계 공무원들도 이것을 얘기하면 문구는 잘못됐다 의원들 웃긴다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본 건의안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

박점영위원 말씀은 1동에도 분소를 하나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200명 주민한테 분소를 해 달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건의문이니까 앞으로 신설되는 금천구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할 사항이니까 건의문 채택한 원안대로 본 의회에 상정하는 걸로······

박점영위원님의 의도는 그 지역에 분소를 설치해 달라는 것 같은데 사실상 주민200여 명이라고 하셨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소를 설치할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박점영 동료위원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다고 해도 총무위원회 개의되기 이전에 상의를 하셔서 해 주셔야 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해서 가결이 된 다음에 그런 제안을 해 주신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이상 오늘 심사된 의안들에 대한 의안들을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41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