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 전에 오늘 의회가 13시로 예정되었습니다마는 본회의가 일찍 종결됨으로 해서 일찍 의회를 갖게 됨을 알려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 조례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가 공포 1994년 12월 13일자 조례 제3148호 제3149호가 공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의 제1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제2호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제4조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제6호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규는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 차량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청 관계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제3조의 제1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입금.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다음은 제4조의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5호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이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6호,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은 관계관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와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관계 규정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동 특별회계의 세입을 증가시켜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또한 동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의 추가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운영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이 되어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 계실 때 질문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별적인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차위반차량 견인료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직접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징수된 금액의 사용이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우선 견인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기존에는 구단위에서는 견인을 직접하지 않고 시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서 앞으로 구에서 저희가 직접 견인차를 운영하면서 직접 견인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견인과 관련한 수입금 즉 1대 견인할 때마다 2만원씩 저희가 수입이 들어 옵니다. 그것도 수입에 잡히고 또 견인대행업체에 대행을 맡기면 2만원씩 지출이 나갑니다. 그 비용이 세입과 세출에 한 항목씩 잡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전반적인 세출현황을 보시면 저희약 47억원 정도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지금 10억원 정도 내지는 지금 주차장 설치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까지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주차장설치를 많이 요청하셨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도림역에서부터 대림역까지 저희가 약 210여 구역 정도되는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1억 6,000만원 듭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주차장을 세우는데 쓰고 기타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요청을 하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위원님 질문을 해 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장 확보에만 예산을 쓰는 것이죠.

주차장 확보에만 꼭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회계는 못 쓰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들어 온 돈을 저는 주차장 만드는데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용도에도 쓸 수 있습니까?

예.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세입의 대부분이 주차장 수입료, 그리고 또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료. 이미 주차장 특별회계 주수입원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3조에의 1호부터 11호까지 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세입규정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저희가 문건으로 보내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꼭 주차장에만 쓴다 이것은 아닙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정에 들어 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거기에 들어 갑니다.

지급 예산이 부족해서 대지를 확보를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지가 없어서 확보를 못하는 겁니까?

일단은 대지도 마땅한 자리를 물색하기가 힘들고요. 또 하나는 대지를 구입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 갑니다. 그 돈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해 주지 않는 한은 대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시유지라든지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쓸 수 있는 경우만 지금 거기에다가 계획선을 긋고 토목공사를 하고 해서······

특별회계의 남아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은 사장되어 있다는 겁니까?

기금식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지금까지는 별도로 사용내역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4조 6항을 보면 공영주차장설치에관한재원의 적립 해 가지고 사용목적 기금의 사용목적이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모르니까요.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모르니까요.

대충 알고 있는 액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약 10억원 정도 될 겁니다.

약 10억원 정도.

예.

그 자금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 주차장이 전부 유료만 할 수 있고 무료주차장은 만들 수 없는 겁니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무료주차장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최근 방침이 기존의 무료주차장도 거의 유료화로 나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만한 비용이 드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차난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봉동에 개화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가지고 개화천 준설작업을 하고 차수벽을 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엄청난 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류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했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서너 차례 약속 드려온 얘기입니다. 전에도 제가 지역교통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준설을 한 상태이고 거기가 침수지구인데 그래서 준설까지 했는데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방해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내용 때문에 하수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보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확충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63빌딩 옆을 보면 거기에 주차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거기하고 똑 같은 현상입니다. 준설작업이 되어 있고 석축을 해 가지고 물 흐르는 곤은 따로 있고 공간이 거기하 똑 같은 현상입니다. 그것을 이용을 하면 거기에 몇 천대 들어 갈 겁니다. 물난리 난다는 것은 그때의 문제이고 그런 큰 것은 없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대체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임한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치주차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견인차량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저의 동네에만도 방치차량이 7~8대가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신고를 해도 구청에서 견인차가 없다고 그러는데 견인차 구입하는 대로 과태료부과되는 것을 쓸 수는 없는지요.

지금 저희가 견인차 1대가 저희 소속으로 넘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한국슈레다라고 있는데 거기서 용역을 하면 바로 자기네들이 일처리를 하고 대행비용을 받아 가기 때문에 견인차 문제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방치폐차처리 문제는 행정절차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 자체가 주차가 본인도 모르게 분실이 되어서 방치된 줄도 모르는데 저희가 옮겨놨다가 그 차가 없어진다든지 불에 탄다든지 하면 소송이 걸리면 저희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적조회를 하고 공문을 띄우고 하는 과정이 한 달 이상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놔두고 하는 게 그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말 그대로 방치차량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들이 동네를 다니다 보면 과태료는 징수를 하는데 이런 방치차량은 견인해 가지도 않고 그냥 돈만 부과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면서 방치차량은 약 한 달동안 방치되어 있어도 견인해 가지 않는다고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은 저희가 발견하고서 이동할 때까지 약 45일이 걸립니다. 45일동안 법적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공고하고 경찰에 조회를 해 가지고 그것이 범죄이용 차량인지 도난차량인지 그런 것 때문에 45일동안은 저희가 임의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옮길 수 있는 못을 박는다면. 이것을 어떤 사람이 봐도 지금 우리가 주차장 장소를 적접한 장소를 임대해서라도 거기다가 옴 옮겨야지 눈으로 봐도 그 차량이 교통난을 많이 저해하고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엄청나게 주는데도 그것을 견인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45일이라는 것은 신고한 날부터 45일이라는 겁니까? 방치한 날로부터 45일입니까?

인지한 날로부터 45일입니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부지라든가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곳에 방치한 차량들이 미관도 해치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보면서도 처리기간이 45일 걸린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례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법을 고쳐서라도 한 군데 모아놓고 일을 처리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징수하는 돈을 거기다가 투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적합한 장소에다가 이동을 시켜놔야지 저희 동네에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게 약 10대가 됩니다. 어느 동네이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동사무소의 협조 아래 기간이 45일동안 걸린다면 괴로움은 동네분들이 당하는 것이고 다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그런 것에 쓸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주철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지금 많이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증인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구청에서 같은 기일을 두더라도 일단은 방치차량은 한 군데에 모아서 두더라도 일단은 방치차량은 한 군데에 모아서 처리하는 방법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아마 며칠을 해도 매듭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현안이 복잡한 사항이니까 오늘 이 문제점 제1항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구로구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881호 92. 1. 15. 조례 제3081호 94.3. 15)가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서울특별시구로구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제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삭제합니다.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 징수규정을 삭제합니다. 제3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하신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법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안의 제2조와 제4조의 1항을 삭제하여 동 조례의 제4조 제2항 중 "7일 이내"를 "15" 이내로 제5조 중 "제4조 제2항"을 "제3조"로 "독점함"으로서 그리고 제3조 조목 중 "가산금 및 독점"을 가산금을 빼고 "독점"으로 "제3조"를 "제2조"로 "제4조"를 "제3조"로 "제5조"를 "제4조"로 제"6조"를 제5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체납과징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조항을 삭제하여 우리 구 주민에 대한 새로운 의무 부과를 지양하고 과징금 징수에 따른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법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결국 여기 골자가 현행법보다는 완화되었다는 뜻입니까? 왜냐하면 가산금 100분의 5를 추징하던 것을 않고 그러면 추징금을 계속 연기해도 괜찮겠네요?

취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서울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가산금 제도를 조례로 시행을 해 가지고 그 규정이 삭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에 없는 내용의 가산금 제도가 조례로 규정이 되었다가 이것이 부당해서 조례규정에서 빠진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누구 위원이란 것을 밝히고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건축과장 김용백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3호에서 개정내용 신·구조문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관계조항에 구 건축조례 5조, 16조, 최초조, 28조 제30조, 32조, 52조 이렇게 7개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행정조례가 있습니다. 5조에 보시면 현행조례가 있고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하는데 개정안에는 다만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심의 대상은 제의한다." 이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 사유는 서울시 건축조례기능과 중복되는 사항을 피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밑에 또 16조에 보면 건축지도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연만 현재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2항에 건축사 그 다음 3항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년으로 하려고 합니다.로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22개 구청 중에 거의 80% 구청은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6개항은 거의가 94년 3월 18일 행정법규완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서울시 본청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서울시건축지도과에서 각 구청으로 이런 사항들은 행정법규완화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니까 반영을 하도록 구조문을 개정하도록 한 것을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 사항인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수가 5년에서 2년으로 줄어 들었고 그 다음에 건축기사도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맞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19조 조경공사비예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개혁에서 당초 조례 예치금액을 3배로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작년에 의회에서 두 배로 완화를 했는데 이것도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가중된다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산출내용역 공사비대로만 예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전부 타구의 조례도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수준을 맞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제28조 미관지구내용도 제한사항에 보시면 저희가 미관지구는 3m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 내용에는 공장이 많은데 공장을 증축한다든지 할 때 건축법에 맞지 않아 가지고 증축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m 후퇴부분에 적용시설을 한다는 3m폭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 것을 1.5m로 완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것을 완화시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30조 대지 안에 공지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남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존 넓은 순환도로가 있고 그 옆에 경사지게 도로가 6~10가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저희가 건축법에 보면 경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후퇴를 하는데 이것도 지선도로가 겹쳐 있을 경우에는 주간선도로 경계를 하게 되면 분립이 오기 때문에 지선도로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도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32조 이것은 건축물의 규모에 대해서만 현행조례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개정안에 보시면 규모 다음에 색체 등해서 색체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외장색체에 대해서도 따로 3항을 신설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52조 온돌의 시공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보시면 줄쳐져 가지고 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기자재시공업지정을 받은 자로서 소정의 온돌관계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도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건축법 56조 2항 동법시행령 제5조 3항 제24조 2항 제1호 및 제2호 제27조 2항 제69조 2항의 관계된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구 건축위원회 기능이 서울시건축위원회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했고 안 제5조입니다. 건축지도원의 자격완화로 효과적인 위법건축물발생 및 적법한 유지관리를 가능토록 했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조경공사비 예탁금액 한도를 완화하여 건축주 부담경감 및 내실 있는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치 후 기간 내 조경완료치 않을 시 대집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9조입니다. 시미관지구 내 공장·창고·건축물의 경우 전면 3m 조경 의무사항을 1.5m로 완화하여 공장·창고건축을 용의하게 함으로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28조입니다. 조로의 고저 차로 인해 미관도로의 주간선도로에 지선도로가 결쳐 있는 경우 간선도로의 경계에서만 건축을 가능하도록 배치했는데 이것이 제30조입니다. 미관지구 내 건물색체변경이 대수선에서 제외됨에 따라 허용 색체와 불허용 색체를 구분 규정함으로서 건축물의 개정확보기대 및 절차 간소화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제32조입니다. 온돌의 시공자 자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건축주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안 제52조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위법령체제에 맞게 동조례를 재정비하고 마련으로 행정의 민주화와 세계화에 기여하여 또한 우리 구 여건을 감안한 주민편의 차원에 알맞는 개정으로 지역총화감 형성에 이바지하고 건축물 수준향상 및 도시환경개선의 기반조정으로 쾌적한 우리 구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의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보고드립니다. 제가 세 번째 관계법규를 첨부해서 빨간줄을 그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207호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0 4.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그때 많이 검토가 되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입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에 정병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결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저는 시민보건위원회에 참석했었습니다.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제안하신 김명기위원님과 같은 여건 속에 있는 오류동의원입니다. 우리 구로구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수궁동과 오류2동지역은 광활하면서서도 쓸모가 없는 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세차장이라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것은 도심지 속에는 사실 공터가 없어 가지고 용이하게 이용을 못하는데 저희 같은 지역에는 이렇게 땅이 넓고 많으면서 이런 제약적인 요소 때문에 전혀 땅을 효율성과 지역주민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용이하게 쓰지 못하는 점을 살리는 취지에서 김명기의원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떤 농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용 못하는 이런 땅 특히 건축조례에 의해서 이 지역에는 30%~40%로 상향이 됐습니다마는 제대로 땅을 이용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다소 이런 용도라도 쓸수 있는 폭넓은 주민을 위해서 좀 용도를 폐지한다는 뜻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자신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도 지난 번에 많은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발의자 내용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자체를 동의하는 것이죠?

예.

이것을 심의했을 때에 해 주자라고 했던 사람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 하면 교통관계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번에 이 안이 올라 가지고 격론 끝에 찬반에 붙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임하는 쪽으로 됐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 주차장을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주차장·자동차운전학원·자동차세차장, 자동다매매장을 제외한다로 이것이 삽입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충분한 시간과 마음의 정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그럼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할 때 저 자신은 이것이 어떻에 보면 어떤 시설은 혐오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 물론 지역주민들과 대화가 통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도 타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때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표결로 해서 부결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동료위원님 몇 분이 좋으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지역주민들로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안묵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번에는 유임시키느냐 그날 찬반론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의안번호가 207호 나가고 210호 나가는 과정에 그때가 183호였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상정을 해서 어떻게 거수로 찬판을 물을까요?

면적으로 봤을 적에 다른 지역에는 그러한 위치도 없어요. 수궁동만이 그런 위치가 있고 군데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도 먼저 번에 찬성했습니다마는 구로구에는 그러한 동이 시흥동하고 오류동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 앞으로 다른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상정된 대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조례에 보면 일부 주거지역 내에 있는 매매장은 안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안중에 세차장이나 운전학원 이런 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되지마는 자동차매매장은 시 조례에 배치가 됩니다. 구 조례에서······

설명에서 저촉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국장님께서 법전을 보고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맨 끝에 하셔서 위원님들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위배돼서 동과해 봤자 안 되니까 그것만 삭제하고 나머지 가능한 것만 해서 합시다.

원래 14호가 자동차관계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주차장은 제외한다 하는 부분은 거꾸로 얘기해서 주차장도 가능하고 자동차운전학원·자동차세차장까지는 가능케 하고 자동차매매장은 여기서 제외하는 걸로 의견이 어떻습니까? 괜히 가결해 놓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보다는 자동차매매장 부분은 삭제하기로 하고 반대의견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자동차매매장을 삭제하는 조문을 넣어서 의안번호 183호 서울특별시구로구 건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5. 주차장위치변경및유식공간용도변경허가에관한청원의건

존경하는 박홍우 도시정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준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구로구 시흥3동에 위치한 중앙철재상가의 청원에 대하여 본동의 출신위원으로서 청원소개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청원코자 하는 청원건명은 중앙철재종합상가의 주차장 위치변경 및 휴식공간 용도변경 허가에 관한 청원입니다. 중앙철재종합상가와 지역주민과의 마찰 및 진정이 수없이 반복됨에 따라 본 위원이 철재상가 주민대표와 철재상가 애표간에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여 인후협의회를 개설 오랜 분쟁을 대화와 쌍방이해와 협조로 잘 풀어 나가고는 있으나 철재상가 측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가에 주차를 방치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계속 불편함을 초래함으로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철재종합상가의 청원에 관한 보완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철재종합상가를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된 정책적 시설인 바, 문제해결을 도와줌으로써 한국의 철강재유통기능의 발전과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기대됨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당업체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과정에서 철강재시장의 기능과 법규정의 조화를 배려하지 못한 원인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셋째 당국에서 당 상가에 대하여 지적하는 문제점은 "주차장시설지역의 용도위반"으로서 이는 주차장으로 허가된 지역을 철강재의 적치장 또는 철강재 상하차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용도에 위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조사된 바로 건축허가시 당상가의 법정주차대수는 237호로서 현재의 주차실정으로서는 이 자체가 태부족한 상황인바, 주차시설의 확보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더욱이 당상가는 허가목적이 철강재시장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시장의 본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상품의 상하차 및 장재물의 적치를 불가능케하는 제약을 가할 수 없는 일이며 당초의 불합리한 설계와 이를 허가한 원초적 모순을 외면하고 법규정의집행만을 강행함은 문민정부하의 생산적 정책이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당 상자의 청원내용은 허가된 주차장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여 법정 대수보다 더 많은 주차시설용지를 확보 배치키로 하고, 아울러 당 상가 내 4개소의 휴식공간도 실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야간의 불량배들 출동지역 내지 불법 쓰레기 폐기장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고 주차공간의 효율적 확대를 위해 이 지역을 주차장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지인 바, 그 대신 이에 대응하는 휴식공간을 확보케 한다면 오히려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일곱째 이에 본 위원은 당상가의 실정을 면밀히 검토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를 허가함으로서 시장의 보호육성할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기여할 경제적 또는 생활편의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본 청원을 소개하는 바이며 특별히 당 상가가 위치한 지역은 신설되는 금천구의 관할지역으로서 관할지역으로서 본 건 문제새소에 관하여는 상가를 창설한 구로구청에서 매듭지어 주는 것이 마땅함을 강조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주차장위치변경및휴식공간용도변경허가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규로는 건축법 제32조, 동법시행령27조, 구로구건축조례 제24조 주차장법 제9조의 4등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로구 시흥동 966번지 소재 (주0중앙철재종합상가 대표이사 이진태씨가 시흥3동 정준호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것으로서 동 상가 내의 주차장위비변경과 동 상가내의 휴식공간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원이라 함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청원사항으로서는 피해구제, 공무원의 비리의 시정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요구, 법율, 명령, 규칙의 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제도 또는 시설운영, 기타 공공기관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지난 해에도 구로구청장에게 본 처음원서와 동일한 내용으로는 민원을 제출하여 수용할 수 없음이 통지된 바 있으며 당해 지역이 일반주거지역과 풍치지구라는 점. 법질서 확립차원. 상기의 청원목적과 청원제출사항 등을 감안하여 보면 주차장위치 변경 사하여 (시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은 용도변경 사항은 건축법령과 우리 구 건축조례에 부합된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요지서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우선 염려하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원내용에 특별히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시행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청원에 대해서 물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관계공무원이나 해당 위원님 외에 다른 분은 요청에 의해서 배석을 해야지 여기서 같이 배석한 가운데 얘기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우리 위원들의 서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검토의견도 들었고 관계공무원의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소개해 주신 위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철재종합상가의 대표이사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더는 파악하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계 공무원의 얘기를 듣고 이 의견이 개진된 후에 남아서 토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정달호위원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기 전에 청원서를 낸 정준호위원을 통해서 대표이사가 오셨으니까 대표이사의 얘기만 듣고 우리 위원들 하고 관계 공무원 외에 사람은 나가야지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하든가 하지······

정준호위원님의 여러 가지 얘기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전문위원님이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해당 부서에 과장으로서 설명하시기에는 여기 계신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볼 때는 대표이사가 하실 말씀을 정준호위원님이 다 하셨습니다. 해 봐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리를 뜨신 후에 우리끼리 여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전에 두고 얘기하기가 뭐하니까요.

오셨으니까 정준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설며를 해 주셨지요. 물론 같은 내용일지언정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한 말씀 하시고 나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을 들어도 청원요지하고 비슷할 거예요. 필요하면 부를테니까 나가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검토과정에서 필요할 때 관계 공무원이나 또 청원인의 의견을 다시 불러서 듣기로하고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과 청원인는 이 자리에서······

설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소개의원이신 정준호의원님도 수고하셨고 또 우리가 검토과정에서 필요시에 청원인을 다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나갈까요?

위원장! 어느 위원의 요청은 들어 주고 어느 위원의 요청은 안 들어 줍니까? 청원인 얘기좀 듣고자 하는데 왜 자꾸 내보내려고 합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자꾸 간소화하려고 합니까? 색다른 얘기가 있다는데.

것이 기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리고 또 소개를 정준호의원님께서 자세히 하셨죠. 하셨고 저도 현지조사를 해 보아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듣고 참고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동안에 간단하게 몇 마디 얘기하시고 그리고 자리를 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준호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발언한 이유가 저도 현장에서 가본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양새가 안 갖추어진 것 같더라고요. 회의진행이. 그러니까 청원에 대한 것은 정준호의원님이 다 설명하시지만 색다른 것이 있다니까 청원인은 우리 주민이니까 청원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청원인이 있는 데서 관계 공무원과 저희 위원들이 검토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청원인이 오셨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위원들의 양해를 받아 가지고 설명을 들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은 필요할 때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의견이 양분돼 가지고 가타부타할 때 필요할 때 얘기를 들어야지 지금 당장 청원설명을 했는데 또 얘기를 들을 때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밖에 계시면 필요로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할테니까······

우리가 여기 참고요청도 안 했는데 들어오신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참석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전에 요청했었습니다.

몰랐었습니다마는 일단 참고인이 참석이 됐다면 제가 요청한 대로 간단히 설명을 듣고 나가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저는 관계 공무원과 같은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저의 잘못되 생각이고 우리 청원인의 의견을 참고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 저는 관계 공무원과 같은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저의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 청원인의 의견을 참고로 듣기로 하였습니다.

송태복위원님 의견은 반대의견이고 최안묵위원 의견은 승인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위원장님이 그냥 결정해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지.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은 참고입니다. 그래서 청원이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참고자료로 알고는 청원인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중앙철재종합상가대표이사 이진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은 풍치지구 안에 시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대한민국에서 여기뿐이라고 합니다. 마치 예체능 학생이 일반학교와 다른 심사기준에서 입학을 허가해 주는 것과 같은 경우로 적용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청원을 합니다. 둘째 어떤 경우에도 목적사업인 철재상가유통시장기능을 활성홰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속 규정으로써 묶여 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시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규정과 실제를 일치시켜 주시기를 청원했던 것입니다. 만약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현재 도면이 있는 대로 표시지역에 주차를 해서 관리요원을 더 써서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이웃 사람들에게 보다 더 질서 있는 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허가를 해 주신다면 측면공지까지 그 토지활용을 확대해서 보다 더 능률적인 시장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여건으로써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면 그 시장 일체를 미화하고 그리고 애개발계획을 해서 인근주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새로 창설되는 금천구에 있어서 선진업체로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별히 배려하셔서 허용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주민에게 봉사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봉사할 것입니까?

(주)중앙철재종합상가대표이사 이진태 주민에게 방해되고 있는 것은 주차장이 혼잡해서 주민들의 교통에 많은 방해를 일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은 교통을 좀 원활하게 소통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고 이기능확대로 또 대가로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다른 봉사대책을 지금 의원님께서 중재해 주신 인우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 봅시다.

청원인 나간 뒤에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가 오기 전부터 감 때 지적도 됐고 국회나 감사원 이런 데서 받았고 이번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론을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는 시정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여기 종합상가에.

대한 시정지시가 나간 것이죠?

저희 주차장법 위반인데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하차 시설을 한다든지 위에 철주건물을 만들어서 면적을 넓혀서 무허가로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위법된 상태를 양성화 해 달라는 것은 법형평에 맞지 않고 지금 동네에 가면 상가도로에 소형실내주차장 한 개짜리 두 개 짜리가 있는데 그런 것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저희 건축법 적용은 여기에서 일부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인데 저희 구청에서도 이것을 편의상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과가 7~8개 과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저희 건축과에는 맨 마지막에 땅에 주차를 안 하고 다른 용도로 간이 공장으로 쓰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지적한 것인데 지금 거기 보면 가설건물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청원한 내용중에 조경휴식공간이 3군데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 그런데 그 곳은 현행법에 보게되면 풍치지구는 조경이 3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지역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법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주차장을 더 설치를 해야 하는 마당에는 현쟁규정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여기에서 의결해 준다고 해도 법에 안 맞는 거네요?

예. 법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변경 결정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통행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합의를 했습니다. 상가하고 합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풀어 주어야 주민들이 피해가 없다하는 것을 주민대표로 제가 만나 보았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과가 되면 다른 지역도 이곳과 유사한 곳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가 되어 버립니다. 예가 되어서 똑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됩니다. 그랬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의결이 나와도 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제 견해로는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건축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청원인의 얘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주민의 편익도 되고 철재상가의 편익도 된다면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설명으로 보면 아주 주민을 위해서 자체 주차장도 이렇게 제대로 하고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편익도 도모한다 하고 하는데 관계 공무원 얘기하고는 약간 견해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 철재상인하고 마찰이나 진정 내용 이런 것이 정리정돈 됐는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이 해소된다고 그래도 위법사항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해석이 하여튼 가능하다면 몰라도 우리가 해도 안 된다면 괜히 모양새만 나가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로구의 이쪽 지역의 환지정리할 때 75% 환수를 받아서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의 30%에서 어느 정도 적정부지가 여기 구민회관부지입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필요해서 구민회관부지를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옛날에 주민의 편익을 보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의 모든 것을 변경해서 어떤 것은 55%를 45% 환수하고 돈을 내 주는 조건에서 100평을 55평 준 데가 있고 상업지역은 75 환수해서 정부에서 빼앗았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저희도 불이익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도 정부에서는 어느 관점에서 행정적으로 편법을 써서 한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저희들은 통과를 시켜주고 거기에서 정말로 상위법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는 관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법이 많이 생기는 것이 외래 주민을 보고 편법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피고리를 하고 주민들 땅을 빼앗아 가지고 파는 결과가 되어 진정이 엄청났었습니다.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많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아까 참고인을 앞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사실 동료의원이신 정달호의원님이 그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그분으로서는 사실 무엇인가 이것을 관철을 시켜 주어야 다 좋고 동네에서도 좋은데 조금 아까 관계 공무원 얘기는 법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뻔히 안 될 것을 알면서도 통과시킨다면 자질문제이고 웃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 의원님의 정서로 보아서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된다기보다는 우리 쪽에서 건의로 해서 철재상가가 올리는 원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봄으로 한번 검토해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것을 한번 해 달라는 건의서 형식으로 해서 우리 정준호의원님에 대한 동료애랄까 이런 식으로 매듭은 몰라도 우리가 여기서 무슨 조례안을 통와시키는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많이 하시고 정준호의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이 철재상가에 대한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도면을 보면 뒷쪽에 연립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는 뒷쪽에 있는 연립주택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러 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가하고 매일 싸우고 이 쪽 통로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이용을 하는 더 이 뒷쪽을 통해 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택지역지에다 전부 차를 세워 놓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매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을 위해서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철재상가의 어떠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무허가 건물로한 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구청에서 전부 다 무허가 건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옛날에 처리를 했어야지.

주차장을 무허가로 해 가지고 지금 철재를 진열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안이 상당히 민감하고 또 이것은 우리 구로구의회 청원심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9조에 보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 에는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지를 구별하여 의결하고 이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달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요약된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법에 저촉이 되어 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여기 청원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또 하나가 휴식공간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 주신다면 어떠한가 이 두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의 주차장시설문제는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으므로 이것은 시나 구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가 여기는 손대지 말고 휴식공간을 용도변경하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그린벨트 안이니까 안 된다 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의견과 청원인의 의견을 받아 들이는 것이 어떨까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안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은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 들일 수 없죠.

위원장님이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반하면서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지 건축을 할 때에는 건축허가 당시에 그린벨트에는 30%의 면적에 공원조성을 하고 녹지공간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한 것을 지금 그것을 폐지하고 거기에 공간을 조성한다. 그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 도시정비위원들이 법을 이행하지 않고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 주십 건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현재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오면 몰라도 법에 어긋나는 것을 위원장이 알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원인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건의서를 채택부분을 우리가 가결시키고 하는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건의서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우리의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보내는 것으로 매듯 짓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