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보건지도과장 이려중입니다. 구로구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 등록 치료중인 결핵환자에는 대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처방기준은 6월까지이고, 수수료는 최저 1,000원에서 3,400원까지로 각각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수료체계를 정비하여 모든 처방의 보급수수료를 2,000원으로 단일화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환자진료에 대한 편리도모와 결핵 관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비표에 나와 있는 대로, 가격차등 고가품도 있을테고, 저가품도 있을텐데 이것을 균등하게 통일한다 이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많게는 3,400원이고 적게는 1,000원인데, 이것을 2,000원으로 균일하게 했을 때 국가적인 재정에 손실이 있는지 또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서 했습니다. 결핵환자 치료과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결핵환자 치료를 초치료라해서 12개월 내지 18개월간을 치료하도록 해 오다가 이것이 환자들이 잘 지키지도 않고, 장기간 치료를 하다 보니까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의 질을 높이면서 단기치료 내지는 재치료를 전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개월 내지 9개월간의 단기치료를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국가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2,000원으로 통일하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편리를 도모할 뿐 아니라 좋은 약제로 치료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가항에서 차항까지 94년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수수료를 받고 치료해 온 사람들이 약 425명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가항에서 차항까지 10가지를 행정적인 간소화를 위해서 무조건 전부 2,000원씩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가계를 덜어 주기 위해서 하는지 통계가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10가지로 받다가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편리적으로 2,000원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적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약품처방이 과거처방에서 현재처방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행정편의는 아니고 주민편의인데, 과거에 12개월~18개월 치료하는 사람들은 금액이 작습니다. 그런데 신처방으로 6개월이나 9개월로 가면, 3,400원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부담이 커지니까 내려서 2,000원으로 함으로 해서 좋은 치료를 해 주자는 뜻입니다.

이관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핵치료제보급수수료액을 개정, 환자치료에 효과가 큰 고가약품을 서비스하여 치료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결핵퇴치사업에 전력코자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관수위원께서 여쭤 보신 말씀은, 여기에서 1,000원짜리를 2,000원으로 받으면 오히려 악품값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가 있고 3,400원을 2,000원으로 받으면 이것은 내린 것이 아니냐, 이것도 어떻게 된 것인지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10가지 처방이 앞으로는 두 가지 처방으로 됩니다. 그럼으로 종전의 여러 가지 처방이 없어지고 두 가지 버창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지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결핵관리는 국가사업입니다. 이 약품도 국가에서 배정이 되어서 오면, 우리가 환자에게 약품을 주면서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자치구 세입으로 들어 갑니다. 이것은 무료로 받아 가지고 자치구 세입으로 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농지전용 업무처리 심사조례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이라고 하는 농수산부의 규정이 생김으로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역으로 봤을 때는 농업인구가 적겠지만, 우리 구로구는 농업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 농업인구가 몇%입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약 100가구 정도됩니다. 약 108ha가 됩니다.

구로구에는 농업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냥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상위조례가 없어지고 대체입법이 되어서 적용되때문에 농지업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가 아니고 위임업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체입법으로 가능한 것으로 이 조례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대체입법된 것과 서울시에서 상위조례를 폐지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구 조례도 없어져야 타당한데 그러면 대체입법 전과 후의 구로구 농민들에게는 이해관계가 차이가 없습니까?

예, 차이가 없습니다.

전용한다는 뜻이, 현재의 농지를 타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대해서 심사를 안 한다는 뜻입니까?

심사는 하는데, 대체입법이 생경기 때문에 이 조례는 없어져도 업무가 되니까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농지법이 약화된 것입니까? 강화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조례가 있으면 상세하게 위원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나누어 주시고 모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농지법이 강화나 약화된 것이 아니고 조례에 있는 내용을 세부처리규정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지목변경을 시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 심사를 합니다.

현재 구로구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라든가 공원녹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편입된 지역은 없습니까?

전체가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동안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해서 2년 6개월 1기업당 1억원 미만으로 해지고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금액이 적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2억원으로 기준을 상향조정해서 최고 2억원까지 융자를 받아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기간이 2년 6개월이면 수습하고 가져 가느라고 1년이 지나고 가져 가고 나서 바로 상환해야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적다고 해서 3년으로 6개월을 연장해서 상환기간을 늘려 주자 그래 가지고 서울시와 각 구가 이번에 다 같이 3월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자 해 가지고 시는 시대로 상정을 했고 각 구는 각 구대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조금 늘리고 금액을 조금 늘려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내용은 1억원을 2억원으로 그 다음에 기간은 2년 6개월을 3년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근거가 없고요. 그렇게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산업과장 회의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각 구청과 서울시가 같이 이번에 이것을 올린 겁니다.

융자조례에 대한 금액이나 기간 이런 것은 굉장히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근거가 굉장히 취약해요. 예를 들어서 각 구청 산업과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인의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 본청에서 서울시장 방침도 아니고, 서울시장 지시도 아닌 각 구청 산업과장이 건의를 했다고 해 가지고서 이러한 조례에 이것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인지 우선 그것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산업과장이 보고한 대로 서울시에서도 같이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왕이면 5년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3월 이후에 이번에 서울시 임시회가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통과된 후에 자치구에 맞는 실정으로 저도 기간이 3년보다는 4년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손질하느니 우선 근거도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안건은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 고유 자기 재정을 가지고 자치구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만 우리가 거기서 의견을 얘기한 것은 바란스를 맞추기 위한 의견일 뿐이었고, 여기다가 제시를 할 때는 자치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구청장이 여기다 상정을 한 것인지 산업과장이 상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무슨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금액을 늘려 줄 수 있어요.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왕이면 바란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도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융자 상환기간만 6개월이 늘었는데도 금액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억에서 2억까지 그것을 여기다가 포함시켜야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지금 현재는 22개 구청이고 며칠 있으면 25개 구청이 되지만 우리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서울특별시 조례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거기다가 맞출 수가 없어요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년 거치 5년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우리는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안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꼭 안 된다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겁니다.

개정하면서 거기다 부칙을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연장을 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어제 신문이 그제 신문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환이율도 굉장히 다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8%로 하지요. 엇그제 신문에 나온 것은 6.5%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데이터를 서울시에다가 알아 보셔 가지고 분명히 서울시에서 이율을 낮춰놨습니다. 신문에 퍼뜨렸습니다. 2억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7억한도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억은 시설자금입니다.

그런 것하고 전부 연결해서 서울시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 배정해 준 것이 얼마이고 또 자치구는 자치구 나름대로 또 해 준 게 있잖습니까? 그것을 분구해 가지고 알기쉽게 왜냐하면 이렇게 해 줘 버리면 이것이 어제 저한테 전달되었는데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담당한테 전화도 안 해 봤다고요. 그것을 좀 보완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유보했다가 다음에 한번 다뤄 가지고 이왕해 주는 것 확실하게 해 주자는 겁니다.

기히 융자해 간 중소기업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예를 들어서 2년 6개월에서 3년으로 혜택을 받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말이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기한 같은 것은 자치구에서 좀더 해 가지고 한 5년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다른 구와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산업과장님, 지금 분구가 된다면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5개 구청이고 지금 현재는 22개 구청이고 22개 구청 중에서도 우리 구로구하고 성동구하고 엄청나게 중소기업이 많고 중구나 종로구 같은 구는 중소기업이 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22개 구청이 꼭 형평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 이것은 진짜 민감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이 발전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제 받아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3월 임시회의 때 더 연구검토를 해서 그리고 융자금액도 빠졌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더 보완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