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병상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6일 소집공고 되어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수로부터 2월 14일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화성군 사무소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군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 군청사 이전에 따른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읍면청사 신축에 따른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회 변경동의안,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안,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도축장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 하였으며 2월 17일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2월 13일 유재호 의원외 3인으로부터 화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화성군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산업위원회로부터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13일 제37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8회 임시회 회기운영 협의 및 95년도 의회운영계획안을 협의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이사 발령에 의하여 이근필 산림과장이 수원시로 전임되고 본군 산림과장으로 이필좌 과장이 95년1월 13일자로 부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목례" 1. 제38회화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이규엽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포괄적인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95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1 - 4 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지난해의 군정성과, 군정 기본방향, 특수시책, 지역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군정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문민정부 2차년인 지난해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 국가기강 확립, 경제회생의 대명제가 정립됨으로서 지방화, 국제화, 개방화시대의 기틀을 마련 우리 사회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다진 한해였습니다. 화성군정도 신뢰. 화합. 애향에 바탕을 두고 적극 추진한 결과 사상유례가 없는 폭염과 가뭄을 극복함으로서 벼농사의 평년작은 물론 군민 대단결의 계기로 만들었고 노사분규 없는 원년의 한해를 성취하였으며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로서 견고한 공사를 위하여 감독공무원 교육, 명예감독관 책임설계 강화시행 등 현장대화 등을 통한 고질적인 집단민원발생방지에 적극대처 하는 등 지역안정을 바탕으로 노력한 결과 도와 중앙단위 평가 결과 10개 분야에서 최우수.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군정 각 분야에서 활기찬 성과를 거둠으로써 17만 군민에게 긍지와 보람을 심어준 한해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정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방침을 신뢰. 화합. 애향에 두고 성실한 생활행정, 활기찬 지역개발, 안정된 주민복지와 농공이 병진하는 밝고 활기찬 화성건설에 역점을 두고 중점추진 과제로는 지방의 세계화 시책추진,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 자치능력 제고를 위한 재정혀 확충, 군청사 이전 및 군민의 구심력사업 분산건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확충, 군민생활 수준의 질적 향상, 향토문화의 창달과 사회체육 진흥에 힘쓰며 우리 공직자 모두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의 세계화 시책추진으로는 우리의 것을 일류화, 최고화를 구현시켜 의식과 제도개선을 통한 투명한 행정구현으로 신뢰 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조직내부 결속을 위하여 명함 갖기 운동, 격의없이 차 한잔서서 하는 회의, 한마음 노래방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의「세계 일류」 의식 함양을 위하여 직무관련 해외연수를 확대하고 외국어교육을 확대 실시 하며 전산교육 확대 실시로 행정능력을 제고하고 청소년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전통적인 도의 정심함양 교육실시, 주민이 바라는 시책개발로 행정의 신뢰성 회복으로 보상감정 평가기관을 주민이 선정하고 농약공급 방법 개선들을 실시하겠습니다. 참여와 단합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충효의 고장, 긍지 갖기 운동, 충효수련원 건립, 순국유적지 정비, 지역 이기주의적 집단민원은 현장확인 대화로 해결하고 4대 지방선거 대비를 범군민적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하여 공직사회의 엄정한 중립과 주민. 사회단체 자율활동을 적극 유도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농공 병진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김치. 떡. 참기름을 생산에서 가공 유통지원까지 지역 특산물 육성에 힘쓰며 1마을 1자매 결연을 위해 농산물과 공산물 서로 팔아주기 운동 지방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업민원 신속처리. 건전노조 육성. 자매결연다변화로 국제시장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실천으로 불합리한 제도. 행태 등 지속적 발굴 개선하고 행정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친절 배가운동 확산으로 신뢰 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행정기관 통화를 용이하도록 DID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현장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위해서는 움직이는 기관장실 운영으로 주민과의 현장대화 활동 적극 실천하고 현장확인 행정을 통하여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신고 고발제 및 종합 관찰제 강화해서 우수사례 시상하고 도로공사 설계시에 교통안전시설 포함 시행토록 하여 군정 설명회. 공청회 등 공개행정 확행에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 태세 완비를 위하여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처리 예고제 정착에 노력 하겠으며 친절봉사 으뜸상 시상제 운영을 연4회 실시 하고 보상금에 대한 마찰방지를 위하여 주민이 원하는 평가업체 선임하여 수산민원 현지 접수의 날로 매월 1일과 15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자치능력 제고를 위한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는 경영수익사업적극 발굴 추진으로 서신. 장외. 전곡지구 공유수면 매립 445,000여 평의 폐건축자재 활용으로 2004년까지 소요사업비 308억원을 투자하게 되면순 수익이 9백15억5천6백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폐천부지 560필지를 매각해서 7업5천만원의 세입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기반 시설확충은 봉담. 남양. 우정. 향남을 도시계획 재정비 하고 태안 진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지방공업단지 개발. 우정 이화리 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점 해제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증대운동 추진을 위하여 은닉. 탈루 세원을 적극 발국하고 내고장담배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체, 단체, 공직자의 자동차 차적 옮기기 운동 확산과 미등록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및 정비에 노력하고 지방세 조기 전산화로 신뢰세정. 공평과세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네번째 군청사 이전 및 군민의 구심력 사업 분산 건설에 있어서 군청사이전은 도지사 승인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토록 하겠으며 화성군 관내 현대식 청사를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심력사업 분산 건설을 위하여 기능과 지역 여건을 살려 지역별로 분산배치 건설하되 문예회관 건립은 남양면 홍난파 선생 출생지에 현충탑 이전은 향남 순국유적지에 군립도서관은 태안읍에 이용 주민이 많은 지역 어민복지회관은 서신면에 어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 주민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부문 사업 적극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지방도 및 군 읍면 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최대한 투자하고 지역간의 시간과 거리를 단축시키는 개발사업에 중점 투자하며 남북간 보다는 동서를 잇는 도로확충에 역점을 두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확충을 위하여 농산물 수입개방 적극대처로 1읍면 1명품 육성과 관내에서 생산되는 채소. 특작. 과수. 화훼. 축산등 분야별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며 전업농 육성 208농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 2941대 농산물 규격 포장재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 생산유통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8개지구 1254 ha에 경지정리 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양감. 남양. 장안. 우정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어촌 개발사업 또 4개 지구 18ha에 대한 밭기반 정비사업과 노후 소형관정 404공을 교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 37개 노선, 하수도 정비사업 15개소, 새 농촌 가꾸기 사업 659동, 불량화장실 개량 346동. 취락구조개선 1마을, 주택개량 사업 219동을 개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요보호 계층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영세민 생활보호를 위하여 1백3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월동기 특수영세민과 거택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지원을 2천3백만원, 노인정 신축을 노인복지 증진대책으로 11억6천5백만원, 도서지역 전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환경시실 설치와 철저한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분뇨위생 처리장 설치, 쓰레기 소각장 및 간이소각장 실치, 쓰레기 종량제 시행 및 청소장비 보강을 위해서 13대의 차량을 확보하고 공해 배출업체 및 축산폐수배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축분의 자원화 활용 확대를 기하겠습니다. 맑은물의 원만한 공급을 위하여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1백12억2천3백만원을 투자하고 간이 상수도 시설 신설을 31개소에 7억6천5백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4공,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의 적극추진과 상수도 노후관 및 노후 계량기 교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륵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향토 문화의 창달과 사회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여건 조성으로 군민의 날과 매홀문화재를 축제.화합의 장으로 운영하여 문화공간 시설확충 및 전통 민속놀이를 계승. 발전시켜 향토문화 저변 확대를 기하고 광복 50주년을 기념한 봉화 올리기 등 조상들의 항일의식을 되새겨 청소년들의 민족의식 고취와 3.1절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하겠으며 향토 유적지의 철저한 유지관리 및 제암리 순국유적지를 정비하과 청소년 수양을 위한 효행 수련원을 건립하여 노인회를 통한 청소년 예절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건전생활 유도를 위한 사회체육 진흥을 위하여 공설운동장 및 레포츠공원을 조성하고 경기도 종합사격장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로 체육저변 확대와 학교체육 지원으로 꿈나무를 육성하고 군청 체육팀 활성화 및 청소년 체육을 지원하며 체육진흥 기금조성도 10억원중 4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감정평가 기관 주민 선정에 있어서 봉사행정 구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토지수용 보상시 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금액의 공정성 확보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원이 사전예방으로 효율적 사업을 추진하고져 합니다. 현황으로는 보상금 산정시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서 주민의 불신, 불만에 따른 일부 보상협의 불응으로 민원발생 및 사업시행이 지연된 예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보상심의 위원회 개최시 공사개요, 토지보상, 평가방법 및 토지보상 현황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기관을 지정토록하고 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 의뢰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감정평가 건수는 2,10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감정평가 금액의 공정성 확보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해소를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며 원활한 공사시행으로 계획적인 행정수행을 하고져 합니다. 다음은 보조농약 공급방법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기 농약공급의 어려움과 농약 살포를 기피하는 등 비효율적인 보조농약 공급 체계의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농촌지도소에서 병해충 발생 예찰조사 및 방제시기 농약선정을 해서 병충해 공동방제 면적 및 농약지원 계획을 읍면에 시달하게 됩니다. 농약공급 확인서에 읍.면장, 단위농협장 연명 확인후 농협 군지부장의 일괄보조금 신청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농약공급 계획은 4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방법을 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병충해 상습지, 식부 면적 등을 감안 읍면별 일상경비를 교부하고 읍면별로 자율적 방제 계획을 수립하여 농민기호에 맞는 농약선정, 읍면장이 구입 공고토록 개선하여 방제적기에 무상지원 공급하고 읍면장이 단위농협장에 대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서 농약의 적기 공급 및 효율적 방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약공중체제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의 3단계 처리기간 지정 운영에 있어 민원서류 심의 완료를 하였음에도 법정기간 미도래로 지연 처리되는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신뢰도 제고와 주민봉사 행정 구현을 하기 위해서 1단계로는 민원접수가 실무종합심의를 2일내에 완료를 하고, 2단계로는 실무종합 심의완료 시점에서 2일 내에 현지출장을 해서 관련 부서 합동출장으로 종합의견을 제시합니다. 3단계로는 현지출장 완료시점에서 2일내에 민원처리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기대 결과로는 민원처리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 즉 30일에서 6일까지 단축을 할수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합동출장제 확정으로 민원 부조리 조절, 투명한 처리 과정제시로 행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내고장으로 차적 옮기기 운동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열악한 지방재정력을 확충, 지방자치 기반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타시군에 차적을 둔 기업체, 단체,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추진현황은 84개 업체에 261대가 차적을 옮겨서 3천2백만원의 세수를 증대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상차량을 2월 중에 파악을 해서 서한문을 발송하고 언론매체를 최대 활용을 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세수증대로 자립기반 구축과 군민의 애향심을 제고하여 화합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지역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항은 기위 의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이고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군정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도 협조하여 주시고 17만 군민의뜻을 모아 주신 이호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 세계화 추진과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급성 및 연계성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 등의 추가경정 예산편성 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95 당초 예산안 의결 후 군도 양여금, 주택정비관련 국.도비 추가 내시와 그리고 조정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을 정리하는 한편 시급성을 요하는 투자사업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필수경비 및 당면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598억2백만원보다 50억76만원이 증가된 1 ,648억78백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48억7천만원이 늘어 1,362억77백만원 특별회계가 2억6백만원이 증가된 289억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48억7천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이 61억7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25백만원, 지방교부세 4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2억3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공시지가 읍. 면 전산화 장비구입비 4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로 인한 전출 관계로 81백만원이 감액 조정되는 등 12백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현충탑 건립 실시설계, 예방접종 사업, 쓰레기 종량제 홍보, X-레이실 이전공사비 등 8천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금 14백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3개소 1억3천원 등이 증액되었고, 농어촌 학자금 육성,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63백만원 지하수 개발사업비 4억4백만원 경지정리 사업비 20억96백만원이 감액되는 등 19억81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주택개량 및 오수정화 시설비 16만64백만원, 체불용지보상금 68백만원 군도 양여금 지원사업비로 창곡 - 신리간 도로 확포장2억86백만원, 풍무교 교량개설 17억5천만원, 사강 - 고잔간 도로 확포장 4억25백만원, 어천 - 사가간 도로 확포장 4억26백만원, 조암 - 덕목간 도로 확포장 3억54백만원, 발안 - 요리간 도로 확포장 4억54백만원, 고지 - 벌음간 도로 확포장 4억97백만원, 비봉 도로 개설공사 19억7백만원,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비로 와우기안천 정비공사 2억원, 하수처리시설 3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건건천 개수공사 5억원 반월천 개수공사 3억원등이 감액되는 등 75억32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 및 체육비로 국제자매결연 추진 실무협의회, 군민체육운영비등 5천만원이 계상 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8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 전입금 1억25백만원과 평택 화력발전소 잡수입 81백만원등 2억6백만원을 장안면 장안4리의 7개지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과 급증하는 행정수요 및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번 제38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의안이 착오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재호 의원입니다. 제38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개회되는 제38회 임시회부터 금번 회기중에 화성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내무위원회 3인, 산업위원회 4인으로 추천 받은 총 7인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