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김포공항확장지역이주추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반갑습니다. 을해년은 다른 해보다 열심히 일하는 의정활동이 되어야할 때인거 같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앞장서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꾼이 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업무수행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항을 안고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 특위활동이 활발히 열려서 특위구성의 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특위구성의 목적에 어긋남이 없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토대로 앞으로의 이주대책등에 위원여러분의 경험으로 연구검토하신 의견을 모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경청하신 후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이 본 특위운영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김포공항확장지역이주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도시정비과장 유학조입니다. 공항확장에 따른 이주단지조성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이주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항시설현황은 219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획된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입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는 위치는 강서구 과해동및 공항동 40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354동 960세대가 되겠습니다. 과해동에 293동 740세대. 공항동이 61동 22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교통부로서 서울시가 위탁받아서 강서구에 재위탁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은 주택소유자중 지구내 거주자는 단독택지 50평씩을 분양을하고 지구외거주자는 국민주택규모 25.7평이하 아파트분양이 되겠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아파트입주권부여나 또는 주거대책비 3개월분을 지급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종교시설은 종교용지 200평 이하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두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주단지조성계획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해서 이주단지조성지는 강서구 공항동 1227번지 일대 3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교통부예산으로 3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상비가 316억원. 공사비가 42억원, 기타 2억원 설계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9년부터 지난 연말까지 265억5.600만원이 저희 구에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도 금년중에 모두 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단지조성원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최초거는 잘 아시기 때문에 중간 이후거, 최근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7월26일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11일날 도시계획결정고시를 서울시고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9월13일날 도시계획결정지적고시를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24일날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14일날 실시계획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23일날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지주들의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29일날 감정평가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30일날 도시계획사업구간 편입된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계획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중에는 이 평가 회시가 된다고 그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지금 위에서 보상계획공고가 12월30일 했고 보상심의위원회가 12월23일날 했고 감정평가 의뢰가 12월29일날 했습니다. 보상협의는 저회가 감정평가가 오면은 바로 해서 주민들 지주분들과 평가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월까지 마쳐지는걸로 저회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이주단지조성공사를 발주를 해서 6월달에 보상이 끝나면은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토록해서 12월, 금년말까지는 공사를 완료를 해서 택지분양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택지예정자의 서류보완지연 및 보완절차가 복잡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은 거기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 증거자료가 없는거 이런걸 상세하게 저희가 서류보완을 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보완서류 미비자는 기간연장해서 보완토록 이해설득하고 서류보완이 불가한 건에 대하여는 교통부 및 서울시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자분양아파트 또는 택지공급요구. 세입자가 분양아파트 또는 택지공급을 요구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해동 세입자 447세대중에 약 290세대가 신청을 안했는데 세입자는 임대아파트공급 또는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으로 분양아파트나 택지공급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공항동 거주‥‥ 이상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데 보면은 94년12월29일날 감정평가의뢰를 했다고 하셨죠?

예.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난 이후에, 감정평가가 끝나고 난 이후에 법적인 기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며칠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1개월로 아는데요 좀 늦어져가지고 지난 2월17일날건설관리과에서 그리 촉구공문을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월이 아니라 14일 아닙니까?

아니, 1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촉구공문. 그럼 감정평가협회에서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네요?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그거를 보내준다고 확답을 받았답니다.

이달 안에는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감정평가협회에 서 말하자면 평가된 부분이 강서구로 이관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업무차질은 없습니까?

글쎄, 어차피 보상협의만 빨리 해주시면은 큰 지장은 없는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늦어져 가지고 지장을 받게 되면은 원은 보상협의는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넘으면은 재결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결을 올리도록. 그래서 그런거는 저희가 안되면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가 끝나고 난 이후에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 이의신청이 자꾸 들어을 경우 그때는 어떤 문제 제기 방법이 있습니까?

재결신청때 그런이의는 전부 들어가서 재결결정을 할 때 그거는 전부 반영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 토지주들로 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사업시행에 천통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보상이 안되면 저희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완료 돼야 되기 때문에 2개월이내에 협의보상이 안되면은 재결신청이라도해서 추후단계를 진행을 하도록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는데 요. 290세대가 지금 미신청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예.

290세대에 대한 앞으로 신청받은 수 있는 방법논같은건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런건 없습니다. 일단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290세대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예상을 안하세요?

자기들이 해야할 거를 안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요.

볼 때에는 290세대가 미신청을 할 당시에 290세대는 나름대로 자기들 의견을 개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의견개진 내용은 행정부에서 그 당시에 7내지 10평이라고 얘기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이의신청을 해서 강서구로 올린거로 돼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해명을 했을 경우 강서구에서는 이제와서라도 지금의 어떠한 사후대책이 강구돼야만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세입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서울시조례라든가 지침같은 내용이 몇평으로 돼있습니까 세입자들한테?

10평 미만으로 해서 대부분이 9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적어서 안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25.7평이하 아파트나 아니면 택지를 달라 이런 요구로 알고 있습니다.

달라는건 제가 볼 땐 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는건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전번에 시에서 내가 어느 신문에서 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18평형 이란거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러한 지침내용같은거 내려온 거 없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18평 얘기가 국민주택규모 25.7평이 18평으로 내린다는 보도는 얼마전에 그게 얼핏 나왔던거 같습니다.

그 내용중에 거기에 도 분양이, 말하자면 5년이후에 분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또 있는걸 본거 같은데,내가 잘못봤는지 모르지마는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하시죠.

여기 94년12월30일도시계획사업구간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계획공고 했는데 이것 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것이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공고한 겁니다.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그 얘기입니다.

손실보상이 뭐여?

그게 법상 손실보상이라 그러는데요 내내 그 얘기입니다. 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공고가 되겠습니다.

손실보상이 들어갔길래 내그런 것이 좀 궁금해서. 그리고 또 지금 여기는 그게 안나왔는데 요전에 우리 공항동에 업무보고하는 날 우리 청장님이 나오셨어요.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20통 통장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지금 61세대중에 누락자 7세대가 있는데 그걸 구제할 길이 없느냐 하고 물으니까 구청장이 없는걸로 대답이 됐는데 문제는 구청장이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땅을 소유한 지주냐, 아니냐 그걸 물읍디다. 그래서 지주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자기가 적어 갖고 갔는데 그런 무슨 지시 없었어요, 그뒤로 거기에 대한?

그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보고회의를 하자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의회가 27일까지고 그래서 3월초에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보고회를?

예.

주민들하고?

예.

다녀오셔서 그런 말씀 하십디까?

예.

알았습니다.

세입자는 몇평 들어가냐 뭐 그랬는데 제가 방화동 보면은 식구수 비예에 따라서 적게는 7평, 크게는 13평들어가는거로 알고 있어요. 과해동 이주 세입자들이 나올 적에 이 쪽에 과연 임대아파트 평수가 몇평짜리가 있느냐 이제 거기에 준해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여줘보고 싶은거는 도로평가가 아마 서울시에서 확정된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도로평가 40m가 어떻게 생기고 거기 20m가 어떻게 생기는건 저희들은 생긴다는 것만 알지 솔직히 인접해 있으면서 도 세부적으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평가가 확정이 됐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이번 임시회 끝날 때까지요.

예.

그래야지 저희들이 어디 길에서 만나면 답변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거는 전에 따졌어야 되는데 솔직히 인접하다보니까 또 과해동에 실지 거주를 안하다 보니까 좀 신경을 덜 썼는데 이주대책 360억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사업을 몇년 안하고 보면 그 이자소득이 많은거로 아는데 이자소득은 이주대책기금으로 안들어가고 아마 일반회계로 들어가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왜 그렇게 돼있어요?

그거는 교통부하고 협약을 할 때요. 그 이자소득은 구수입으로 되는걸로 이렇게 협약이 돼있습니다.

특별기금으로 안되고 그냥 일반회계로 된다 이거죠, 협의에 의해서?

예, 그렇죠. 그리고 모자라는 돈은 교통부에서 내는거니까 그이자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소득이 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협약을 할 당시에 강서구에 이관, 말하자면 이게 일반회계로 이관된 건가?

예.

일반회계로. 그러면은 그거는 주민이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부에서 이주단지조성비에 들어가는 돈의 이자분 얘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 이자분은 당연히 이주단지조성에 들어가야만 되는 부분이고 거기는 주민이 같이, 말하자면 주민과 교통부, 서울시가 한꺼번에 같이 3자가 모인 자리에서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협약이 됐다하더라도 그것은 즉 이주단지에 포함되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야만 맞는거라고 제가 판단하는데 상식선에서.

그런데요. 그것이 예를들어 이자소득이 10억이 났다하면은 이주단지조성비에 10억이 모자라는데 이자를 써야할 것아니냐가 아니고 그거를 구수입으로 되고 10억이 모자라는 부분은 교통부에서 추가로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이자소득은 말하자면 일반회계로 빠지고, 만약에 사업진행 과정중에 부족한 부분은 교통부에서 지원해 주게 끔 되어 있다?

예. 부족부분을 주민들이 부담하는게 아니고 교통부에서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전액환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주민한테? 그러면 거기에 이자분이 일반회계로 빠지는 상태에서 원금이 전액환수라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만약에 10억이 모자랐다 가정을 했을 경우 10억을 더 추가하면은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불이익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액수가 더 올라가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단지조성 하는데 360여억이 들어갔고 예를들어 이자가 10억이 나왔잖습니까?

예,

그러면 360억에 대한거 팔아가지고 하는거지요. 10억 그것까지 부담해서 하는건 아닙니다. 그렇게되면‥

아. 분양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예, 주민들하고는 전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건요. 참 아닌게 아니라 질의를 하기 전에요, 우리 강서구에서 우리 업무추진반에서 우리 오계장님도 여기 오셨네. 참 열심히 이렇게 애써주시고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외로 올 그러니까 94년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은 지금 현재 토지 말하자면 가옥주들은 여기 나와서 분양권. 쉽게 얘기하면 흔히 딱지라고들 얘기하지마는 분양권을 받고 나온다 치는데 그러면은 세입자들에게도 어떤 뭐 7평이 됐든 10평이 됐든 분양권을 줄거 아닙니까?

그건 임대아파트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 임대아파트를 주든.

예.

주는데 그럼 그 세입자들이 가옥주는 내가 택지분양을 받았으니까 내 능력껏 나와서 자기 가옥을. 집을 짓는다 하지마는 세입자들이 나갈 수 있는 분양권을 가지고 가서 살 수 있는 보금 자리를 들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가 지금 현재 구비돼 있지는 않은거 아닙니까?

예.

올 12월에 그것이 업무가 끝난다고 봤을때에 강서구에서. 굉장히 빨리해서 업무가 끝난다고 봤을때에 세입자들이 나갈 수 있는 자리는 없는 상태에 서 과해동에 있는 집은 헐린다고 봤을때에 그 사람들은 그 세입자들이 가야할 곳이 어딥니까?

세입자 임대아파트는 본청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주는게 아니고. 그래서 본청 계획에 의거해서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그거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랄지 위치랄지 그거는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에서 그거는 주는게 돼 가지고. 구에서 구 관내에 어떤 임대아파트에 주는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할 것같으면 말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에게 어떤 피해가 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면은 강서구에서는 당연히 지금쯤은 어떤 대안을 시로 요청을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요청은 돼 있습니다. 요청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저기해서 배정은 본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임대아파트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거기에 보충설명인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생활권이 과해동이라고 그래도 이게 방화권이거든요 공항권. 그러면 예를들어서 대한항공을 다닌다든가, 뭐 농사를 거기서 짓는 분인가 그러면 지금 선위원이 걱정하는대로 만약에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주면 동서남북으로 강서구아니고 딴 타구로 갔을 경우에 과연 그 분들이 응할건가? 그러니까는 이게 사후에 빨리 돼가지고요새 뭐 여기에 임대아파트가 많은데 그리로 수용이 됐으면 그래도 생활권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이게 선정이 되다보니까 임대아파트가 여기 등촌지구만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다 이미 끝난 상태로 돼있는데, 그러면 과해동에서 이가하는 공항동에서 이 세입자들이 과연 타구로 갈건가? 그게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좀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강서구에 그 물량 임대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가양·방화지구 끝난 상태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같습니다.

세입자들이 지금 원하는 것도 어떤 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그러는 것도 무리지만 일리 있는 생활권하고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대한항공 다니는 세입자들이 뭐 저기 상도동이나 이런데 가면 다니겠어요? 못다니지. 그러니까 이거 세입자들의 무리한 요구지만 한번 단지도 좀 조성해 달라는게 그래서 그러는건데, 만약에 거기서 농사짓는 분이 딴데로 가봐요.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문제가 있는거지.

그런데 그거는 지금 서울시내권은 어차피 뭐 일일 생활권으로해서 전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건 전부 고려해서 이렇게 완벽하게는 어려울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특위구성할때 문제가 된 50평분양을 했는데 솔직히 거기다 농기계 무슨 보관창고나 무슨 이런거를 대단위 창고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이거 50평에다가 농기계나 추수때 벼같은 거 쌀같은걸 저장해 둘, 50평가지고는 규리가 좀 소규모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참작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상을 위한 사전주민 의견을 수렴하셨던데 여기서 문제된건 없었어요? 주민하고 의견수렴 했을적에.

그거는 이제 지주들이기 때문에요.

예.

보상은 그 양반들은 그날 단가를 좀 가급적 많이 달라하는 그런 의견이었지 딴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지만.

감정평가가 대략 얼마정도가나올 것같애요. 그건? 여론을 들으셔가지고 볼때.

그건 나와봐야 압니다.

,그때 여론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얼마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했을 경우,그때는 솔직히 130만원, 135만원 했는데 더 상향되지 않았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빨리 땅값 쌀때 확보를 하라고 그랬던 거지. 자꾸 지연이 되면 될수록 땅값은 상승되고 토지등급은 올해도 또 올라갔는데 그러면 지주들은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사업을 빨리하라고 저희들이 독려했던 거고. 그래서 서울시로 쫓아간게 바로 그래서 쫓아갔던 거예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땅값은 자꾸 상승되니까. 이게 너무 사업이 지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40m 도로는요 남부순환도로하고 연결지점이 조금 루트가 변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 그건 본청에서 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보여드리겠고, 20m도로 말씀은 지금 6번국도 그게 원 계획선 20m죠.

알기로는 농수산물센타들어오고 이주단지가 조성되면 그 중간길로 생긴다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그때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게 확정이 됐나 안됐나 그거 어떻게 확정이 됐나 그걸 알라고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6번국도는 그게 20m 계획선으로 돼있습니다. 지금은 10m쯤 계획선으로‥‥

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저 40m도로 말이요?

예.

계획선이 그어졌고, 이미 금년부터 착공이 되는데 그 좌우에 녹지가, 녹지형성이 어떻게 되는건지? 지금 이주단지 끝에 지금 단지가 논이 이렇게 있는 그리 이렇게 선이 그어져 놨잖아요?

예.

이렇게 떼어 보면은이 단지 주택쪽으로 녹지가 붙어있단 말이여?

시설녹지라고 그래서 10m폭으로 그게 세워졌습니다.

양쪽에 다 있는 겁니까?

지금 장미마을쪽은 모르겠는데 이쪽은 있습니다.

, 장미마을 쪽에는 지금 있는데 그게·

그러면 양쪽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예.

40m 방화동 쭉 가도록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남부순환도로아, 저 방화동·

아니죠.

환경평가하고 도로평가하고

그 당시·

거죠? 좀 자료를 위원들한테 좀 주세요.

아닌데.

예?

여기 이주단지에서 방화동까지 쪽 뻗치는 그 40m 도로 그거‥‥

. 전부다 아니야.

그저‥‥

있는데만

‥‥?

녹지공간이 조성 돼 있지

방화동‥‥

안돼 있어요 거기는 안돼 있다고,

장미마을 있는데만 되겠구만, 그럼.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좀 확실히 알려주세요.

예.

예.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요, 녹지공간 문제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보면은 지금 새로 이주단지 설정이 되는 자리에 거기에만 녹지공간이 형성이 되는데

40m 도로는 즉, 서울시의 사업아닙니까?

예.

서울시 사업이면 그 녹지공간 자체도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를 말하자면 이주돼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그 뭐라고 그래요?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단지조성비에 서 공공부분은 그거는 아마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는 안갑니다.

아, 빠지게. 주민한테 부담이 안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이주반의 오길현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업은 하나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으로 사업섹타가 하나의 섹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0m도로의 부수시설이 시설녹지가 아니고 인근에 40m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주거공간을 갖다가 좀 쾌적하게 문화적이 된 주택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40m도로변은 차량소통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녹지를 둔거기 때문에 우리 일단의 주택단지안의 토지기 때문에 그게 원가가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녹지 자체가 주민을 위한 녹지 입니다. 좀 이해‥‥

김무길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그러면은 그 이주단지 조성되는 데만 이거 녹지공간‥‥

앞으로 향후이제 마곡지구 신시가지 개발때 뒤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면은 필요한 녹지가 아마 더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 지금 어떤 계획은 안나와 있지 마는‥‥ ?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에도 지금 광로를 개설할때는 필수적으로 시설녹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데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 마곡동있는데까지 전부다 녹지공간을 40m도로옆으로 한다고 봤을때에는 그것도 그럼 그때가서 주민한테 부담을 시켜야만 된다는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할때 그게 반영이 될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마곡신시가지 개발때 그때 아마도 도면이 나오면 이번에 왜 그 시설녹지가 들어 있는가를 이해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또 한가지 더 만약에 앞으로 그게 가능하다면은 그 부분은 좀 집행부서에서 움직여 줬으면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게 아니라 우리 주택건설촉진법에 나왔는거 보면은 제36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런거 빼기로 하고 제3항에 보면은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부담해야 한 다"라고 나온게 있어요. 그런데 "설치비용은 그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집행부서에서는 엄연히 그 주민한테 보조의 차원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말입니다. 특별한 사업이고 그동안 이 문제가지고는 이 특위가 열릴때마다 또 기회있을 때마다 공공시설비를 누가 부담할까는 계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광로격인 40m도로나 주변에 있는 도로는 어차피 시 자체에서 책임을 져야되지마는 택지에 접속된 도로등은 어차피 전체적인 일단의 반경을 만든 원가개념에 포함이 되는걸로 일관성있게 해왔기 때문에 그점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 3년전부터 계속적으로 토의된 문제인데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입자문제에 대해서, 제가보니까 447세대. 그러면 거기서 신청을 안한 사람은 290세대인데 447세대라면은 많은 세대는 아닌데 따지고보면 말입니다. 이번에 단지설정하는데 어느 한쪽이 라도 세입자들에게 줄 수 있는 분양아파트를 계획할 용의는 없으신지?

단지내나 세입자를 주기 위한 별도의 아파트단지는 절대 우리 구 입장으로 할 수도 없도 시에서 도 그것은 어떤 특정집단에 특정이주지역에 특정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서울시에서 각 군데에서 많은 도시계획사업이 일어나는데 그런, 쉽게 얘기해서 케이스바이 케이스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광역인 도로를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를 흡수해가지고 또 우리 그런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필요에 따라서 꼭 과해동에 사는 사람이 전부 과해동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거요건이 직장이 뭐 도봉이나 강남이나 얼마든지 옮겨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단지아파트가 나왔을때 스스로 시기가 각구에 신청을 해가지고 자유스럽게 본인이 신청할 기회를 줍니다 강동도 좋고, 도봉도 좋고, 우리 화곡지역이나 신정지역 같은 데 나타나면 자격을 획득했을때 신청해서가는거지 그 사람들 한꺼번에 옮긴다는 것은 오히려 주거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이 만약에 거기를 원한다면은?

그래도, 가장 가깝고 자기 판단해서 유익한데로 신청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될겁니다.

강서구내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딱맞게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 그럴 정도의 공간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는거는 다른게 아니라 지금 강서구 과해동에 살고 있는 이 분들의 주 생활권이 주로 3분의 2정도는 강서구내에서 기거할거를 원하고 있지 않겠느냐? 모든 생활이 거기서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강서구내에는 지금 세입자가 나갈 수 있는 단 한군데도 없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강서구도 기본녹지가 거의 소진됐지 않습니까? 우리 이주단지도 위원여러분들의 협조하에 간신히 구했는데 나머지는 전부신시가지로 들어가 있구요. 토지를 어디서 구할 겁니까?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는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론과 현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좀 리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게 이주단지가 조성되면은 환경평가중에서 공해문제가 심할텐데 거기 수산물센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겨울에는 북풍이 불어오니까는 관계가 없는데 여름 같은 때, 봄같은 때 남풍이 불면 전부 이주단지쪽으로 바람이 불다보면 뭐 생선 썩은 냄새같은게 이제 단지쪽으로 올텐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서 있는지?

농수산물센타를 계획할때 그러니까 뭐 완벽한 차단은 안되겠습니마는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벽스타일이랄지 수림대조성문제, 반영은 좀 되고 있습니다마는 냄새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현재 기술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화되게 뭐 공해방지시설이랄지 또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갖춰야지 허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