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국 간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충열사회복지과장 인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인사) 위생과장입니다. (최철규위생과장 인사) 산업과장입니다. (최이현산업과장 인사) 환경과장은 세무감사파견으로 참석치 않았습니다.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인대환경관리계장 인사) 청소과장입니다. (전영석청소과장 인사)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노력을 하시는 장동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국의 94년도 업무실적과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업무실적을 각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고이어서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일반현황은 사회복지과등 6개과와 18개의 계가 있으며 인원은 1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등 총 194개소로써 94년도 190개소에서 4개소가 증가 되었습니다. 저소득시민 보호대상자는 6,596가구에 2만2,270명이며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등 7,297개소입니다. 또한 산업관련업소는 공장등 1,170개소이며 기타 환경배출업소와 청소대행업소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94연말 현재 우리구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4.915가구에 1만3,649명으로써 거택보호자에게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등월 약 6만3,000원 상당의 김품과 기타 장의비 30만원 등 총 작년에 6억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자녀 중·고교생 2,383명에게는 9억8.9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고 취로사업을 확대실시하여 연간 17만6,000명에게 2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가족결연사업은 가구당 3만원씩 1,109가구에 년간 4억원을 후원하였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의 증진입니다. 복지시설은 노인정등 184개소이며 이들 복지시설의건전운영과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건강진단을 년 2회에 1,085명을 실시하였고 우리 구 저소득층 급증으로 결식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무료급식소 5개소를 속영하여 470명에게 급식을 제공하였고 그이외에 부녀자 소년소녀가장등 여러분야의 복지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신규허가등 총 2,37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6,868개소를 지도단속하였고 영업시간위반등 559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조치등을 하였습니다. 또 공중위생업소와 부정불량식품을 단속 287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관련업체는 공장. 시장등 총 1.129개소이며 농지는 783ha로써 서울시 22개구청중 가장 많은 농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중소기업 47개업액에 32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였고 우리고장 공산품안내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해외무역관, 관내업체등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2만6,733가구에 도시가스를 신규보급하여 총 사용가구 9만8,916가구로써 보급률은 6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간 직거래를 적극 추진하여 17억1.000만원의 거래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대기배출업소등 1,918개소를 지도단속하여 149개소를 적발하고 고발과 개선명령등을 조치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2만1,437건에 6억 2,0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원할히 수거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마곡동 56-4 가양하수처리장 증설부지내에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설치하여 재활용과 감량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외발산동 33번지의 1,488㎡ 대지에 구재활용품 집하장을 만들었으며 가양2동사무소 지하층에는 재활용센터를 만들어 헌옷과 강서등 교환판매하거나 재생산품을 위탁 판매하는등 쓰레기처리비용절감과 자원재활용의 효과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생활보호대상자는 4,915가구에 1만3,649명으로써 94년도 대비 약 36.3%가 증가하였고 이중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생보자는 4.374가구로써 전체의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에게는 주식비등 기본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중 실업계 고교생에게만 지급하던 학자금을 인문계 고교생에게도 확대 지원하고 생업자금을 가구당 700만원씩 년리 6%로 지원하고 취로사업을 1일 평균 55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실시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3,466명이며 그중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은 1,244명으로 이들에게는 장애인의료비를 진료기관에 따라서 20%에서 50% 100%까지 지원하고 1인당 2만원씩 생계보조수당과 1인당 800만원의 범위내에서 장애인 자립자금을 년리 6%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94년도 2개소에서 올해에는 4개소로 확충을 하고 이들 작업이 실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일감확보와 소득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가족결연사업은 현재 1,914명의 후원자가 3,3900좌를 신청하여 노인, 소년소녀가장등 관내 저소득주민 1,109가구에게 세대당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연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저소득시민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도 9개소에서 10개소로 1개소를 증설하고 복지관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육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월 1만5,000원씩 지급하던 노령수당을 금년부터는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2만원, 80세이상 거택·시설보호자에게는 5만원씩을 인상 지급하겠습니다. 결식노인에 대한 급식을 570명에서 930명으로 360명을 늘려서 무료지원하게 되고 무료급식소도 6개소에서 10개소로 4개소를 늘려서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억5,000만원을 들여서 구립 보육시설 1개소를 확충하고 구립 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하여도 시설보수와 기능보강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서부녀교실과 여성교양대학교육을 또 활성화 시키겠고 불우아동보호지원과 청소년회관과 청소년공부방 지원등 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분야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준높은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서 전 업소에 파급을 해서 모범음식점을 95개소에 서 110개소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량질의 식품 제조·생산을 위해서 274개 업체에 대한 검사강화와 제조시설의 자동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 퇴·변태업소 근절을 위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 정기와 그리고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생업소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분야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교류증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16억원의 지원금을 업체당 2억원 한도내에서 융자 지원하겠으며 특히 세계화의 정부시책에 따라 국제교류개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 4월중에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호주 시드니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동향설명회와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제품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신제품과 공산품 안내책자를 발행하고 우리고장 공산품전시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활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개고대처와 도시가스확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개고에 따른 농민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농산물상설매장 2개소를 개설하여 주말 직거래장으로 운영하겼으며 대규모유통시설확충을 위해서 외발산동 205번지 5일대의 대지 9,175평 상당에 농수산물 직판시장이 건립중에 있으며 96년 말경에는 완공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으로 외발산동 213번지 일대약 2만평 규모의 도매시장 건립을 작년 9월부터 착공을 해서 97년 12월에 완공될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2개 구중에서 우리구의 도시가스보급률이 제일 높으며 금년에도 1만5.000세대에 보급하여 11만3.000세대로써 보급률은 73.5%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맑은물 되찾기 범국민운동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년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171개소와 세차장56개소등 227개소에 대한 폐수배출업소수질오염원을 관리강화하고 자동차배출, 대기배출 비산먼지등 환경보전을 위한 단속강화에 역점을 두고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인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과 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금년 1월1일부터 전면실시됨에 따라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기에 정착되도록 규격봉처의 재질개선과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판매소를 524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쓰레기감량화에 따른 잉여인력 50명과 차량 20대를 재활용전담반으로 편성운영하고 쓰레기감량과 재활용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가양2동사무소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을 교환판매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수거일을 지정해서 골목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하고 주민자율청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을 골목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선 시범사업으로 시범대상 1개소를 선정해서 고급위생설비재를 사용하여 최신 편의시설을 확보하겠으며 그 이외에 이동식 공중화장실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일명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기위해서 작년에 실시한 주민설문조사를 바탕으로해서 최종 부지선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함과 아울러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도시계획시설 계획에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강서보건소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보건소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광순보건행정과장입니다. (고광순보건행정과장 인사) 김정수보건지도과장입니다.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인사) 허숙조의약과장입니다. (허숙조의약과장 인사) 존경하는 장동선 시민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서보건소 9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9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보건소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3과 9계로서 정원 85명에 현원 88명 입니다 세입으로서는 2억 9,800만원이고 세출은 26억4.800만원입니다. 장비는 의료용 45종, 교육용 16종등 총73종이고 지정병원은 가족계획시술병원 20군데를 비롯해서 총 27군데입니다. 의약업소는 병원 7군데, 의원 142군데,약국 236개등 총 598개소입니다. 중점방역소독대상은 취약지역 염창동외에 6개동 17개통과 유수지 5군데, 침수우려지역 1군데, 후생시설 4군데, 공동우물 6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으로서는 분무, 연막. 극미양소독, 우물소독, 유수지소독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마는 분무소독의 경우 재건축사업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다소 대상지역이 축소된 관계로, 또한 우물소독은 일부 우물이 폐쇄된 관계로 다소 목표량에 미달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환자진료입니다. 의료보험환자는 실인원 1만9 532명에 연인원 12만1,120명을 진료하였고 의료보호환자는 실인원 7,592명에 연인원 4만4,72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 환자진료는 전년도 대비하여 20%이상 증가한 실적이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건지도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사업은 보건지도업무와 가족보건업무, 건강관리업무등 20여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였고 다만 예방접종은 작년 일본뇌염접종파동 이후에 예방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의약업무입니다 의약업무 의약감시는 무난한 실적을 올렸고 시정명령 5건, 시정지시 4건, 업무정지 1건,고발 및 업무정지 4건. 고발 1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검진업무가 되겠습니다. 검진업무는 X-선 무료검진과 간염검사, 성병검사, 보균자찾기 사업등 무난한 실적을 보였고 객담도말검사는 1,531건, 병리학·생화학검사는 8,069건, 수질검사는 442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예방관리사업의 방역사업입니다. 급성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방역을 중점실시하고 계몽과 홍보로 전염병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추진방법으로서는 1개반 6명의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각종 자율방역단을 이용하여 특히 하절기 방역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과 사회복지시설, 취약지역과 유수지등에 대한 중점 순회소독은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해외유입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향상으로서 무료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무료진료를 계속 확대하고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가양진료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는 93년12월부터 현재까지 총 1만7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가양진료소운영은 현재 주2회 진료팀을 파견 진료하고 있으나 인력이 확충되면 상설운영할 예정입니다. 진료실적은 현재까지 5,445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약감시의 효율성 함양으로서 먼저 의료감시가 되겠습니다. 의료이용자의 불편해소와 건전한 진료풍토의 정착을 위해 내실있는 의료감시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방법으로서는 정기감시는 연 2회이상 직능단체의 차률지도·점검으로 실시하고 수시감시는 진정 제보나 필요시 직능단체의 협조로 합동감시를 실시하고 관련 직능단체의 자율지도업무실태는 연 1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물감시입니다. 불법 불량의약품유통질서확립 및 의약품의 오 남용을 방지하여 우수의약품등의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방법으로서는 정기감시는 상반기 1회 약사의 자율감시로 실시하고 합동감시는 보건소 및 직능단체와 합동으로 하반기1회 실시하겠습니다. 수시감시는 진정, 제보나 기타 기관의 지시 또는 통보에 따라 실시하고 마약과 향정약품 지도·관리는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진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균자찾기 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내소환자, 민원, 오염지역 입국자등에 대해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및 보균자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등 수인성전염병을 중점적으로 건강진단서나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상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어패류 취급자, 취약지역 주민등을 대상으로 연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DS검사체계확립입니다. 금년 2월16일날 AID검사장비가 납품이 돼서 부대장비설치와 시험과정을 거쳐서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속한 검사결과제공과 민원입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AIDS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및 저소득 노인계층의 장기질환자의 치료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사가 정식 배치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량질의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물리치료실도 더욱 확대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보건사업함양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육사업입니다. 주민 각자의 자율 건강관리능력향상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방법으로서는 교육장비 및 자료개발로 올바른 건강지식의 보급기회를 확대하고 급·만성전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인병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적기 보건지도와 서비스제공으로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키 위한 목적으로 추진방향으로서는 임신신고제도를 정착하고 임산부,영·유아 1, 2차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유아 건강관리와 기초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며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방문간근사업은 소외계층인 저소득주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적절한 의료시혜와 질병예방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의 건강관리능력을 함양시키고 건강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속계처리하여 주므로서 자립·자활의욕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추진방향으로서는 저소득주민의 건강유지 증진을 꾀하고 거동불편한 자에 대한 방문간근 및 진료를 실시하며 의료예방교육을 통한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며 애로사항 연계처리는 자활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지속적인 피임기구를 보급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피임시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수용자 중심의 자율피임 실천분위기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만성전염병치료사업입니다. 먼저 결핵관리로서는 결핵을 예방하고 환자를 조기발견 치료하여 결핵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방법으로서는 철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주민과 취약계몽 및 내소희망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균양성자 등록 치료 및 추적관리로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입니다. 성병환자발생예방과 환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강화하므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의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방법으로서는 위생과와 협조, 위생업소종사자에 대한 정기STD검진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자전원을 등록 치료토록하고 건강진단증 대행기관의 홍보 및 지도감독으로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주민에 대한 적기 완전접종으로 전염병에 대한 면역군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방법으로서는 위생업소종사자나 취약지역 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등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일반주민이나 희망자에 대해서는 유료로 접종을 실시하며 예방접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신생아, 의료보호대상자,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접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질병예방관리능력의 제고를 위한 유료접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건소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상담실운영입니다. 현재 건강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 소상히 문의할 수 있는 제도적기구가 없고 따라서 이 경우 부득이 병·의원의 접수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병 의원입장도 건강상담만으로는 영료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건강상담실을 개설하고 건강상담 전문의사를 전담을 해서 주민이 모든 건강의사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건강상담실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혈액형 무료검사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를 찾는 영·유아에게 혈액형검사를 실시하므로서 혈액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각종 사고등의 응급사태에 대처토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신생아와 영 유아를 대상으로하여 혈액형 무료검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무료자궁암검사입니다. 여성의 사망원인중 으뜸을 차지하고 있는 자궁암은 조기발견이 쉬울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도 우수하므로 가족계획사업의 활성화와 여성건강보호를 목적으로 관내 저소득주민으로 30세이상 여성과 자궁내장치시술대상자로서 30세이상의 가임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수술 주선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들은 전국민 진료보험실시와 의료보호대상자라 할지라도 심장병. 백내장, 안면기형, 골수이식등 난치병환자들은 본인부담금조차도 부담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선단체에 연계시켜 무료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문간호대상의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해서 지역담당착호사가 방문간호시 환자를 발견하여 자선단체에 연계처리하여 무료로 수술을 받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선단체는 한국심장재단이나 서울시약사회, 순복음선교회, 대한실명협회. 어린이보호회등이 있습니다. 이상 95년도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침을 드리면서 아울러 여러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으로부터 시민국소관에 대한 94년 시행과정과 9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알기쉽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라는데 페이지수 16페이지 산업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분야의 국제교류증진에서 금년에 예산이 편성돼갖고 해외시장개척단이 파견된다고 하였는데 유인물과 같이 호주 시드니 펜리스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외시장개척단이 파견된다 하면 어떠한 업체가 파견업체로 선정되는지 그 기준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선정된 업체가 실질적으로 무역수출이 될 수 있도록 파견되기 전에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므로서 내실있고 알찬 시장개척이 될 것으로 믿는데 여기 유인물에서도 해외시장동향설명회가 연 1회 상반기에 있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시장동향설명은 어떻게 해서 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이 부분의 예산이 금년에 통과되면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우해를 했습니다 과연이 예산이 허울좋게 가서 시장조사 내지 개척한다 해가지고 아무런 실적도 올리지못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를 들어서 금년 해외시장개척의 이런 업체들이 잘못하면 더 위축감이 들지않느냐 해외시장문턱이 이렇게 높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이 상당히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세부계획이 잘 짜여져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청소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폐이지 19페이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된다는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서도 또 자기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지역에서 쓰레기종량제가 빨리 이렇게 정착되고 좋은 현상을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울러 이 기회에 시민국 청소과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지역주민이 저한테이런 문제제기를 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규격봉투판매업소가 524개에서 약 1,000개소로 늘린다 그래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확대 지정한다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판매에 대한 수수료가 6%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지역주민들이 6%를 아끼려고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6% 마진을 없애는 부분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한다 그런다면 이 6% 마진이 개인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그 혜택이 수혜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다면 저자신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점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규격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 인원이 확충이 돼야되는데 인원이없다라는 말씀도 제기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어느 동이라고 꼭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동마다 민원상담 인원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서 보면 제가 동사무소 갈 때마다 거의 대부분 유휴노동력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100% 이것이 유휴노동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시간적인 충분한 할애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이분들을 이용하면 6%의 마진이 소비자에게 직접 수혜가 되지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 고려하신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말씀드릴까요, 어쩔까요? 다음 얘기드릴까요?

듣고 합시다.

듣고나서 보건소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이 간략하게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파견과 해외시장동향설명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파견은 현재 우리 자매결녹지역은 시드니 팬리스시입니다마는 팬리스시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시드니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파견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선정은 현재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와 또 호주지역에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20개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무역진흥공사 현지무역관에다가 시장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해서 그 쪽에서 시장성 있는 업체를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저희들이 파견계획은 한 12개업체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는거 봐가지고 업체를 약간 신축성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은 무역진흥공사와 협의해서 사전에 간담회를 가져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동향설명회는 전체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 전부 소집해서 무역진흥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사 특별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전체적인, 전반적인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호주 시드니와는 별개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무역 수출하는데 시장이 어떻고 동향이 어떻고 전 세계적인 시장성있는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그런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7월14일날 전체 관내 기업체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중소기업진흥 종합시책과 해외시장 투자관계에 대해서 무역진흥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강사초빙해다가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전 업소를 상대로해서 설명회를 갖고 호주파견에 대해서도 별도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면 그분들만 별도로 무역진흥공사와 무역협회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사전에 교육 충분히 해서 수출에 좀더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면 직영하고 위탁하고 봉투가 다르니까 혼재될 우려성이 있다라고 말씀이 계셨죠?

,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각 통별로 어디에서 딱 어느 지정해서 장소에서 사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별로도 구역이 나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 통 관할에서 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 인근 통에서도 살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만약 지금 청소경계선 위탁관리하고 직영하고 나눠진 입장이 된다 그러면 만약 그것이 경계선이 된다 했을때 똑같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팔았을때 혼재가 된다든지 이런 방법과 또 아까 각지역에서 판매한다하더라도 그런 것을 모르고 혼재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굳이 아까 그런 문제가지고 지역주민들한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단절시킨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죠 동사무소까지 가는 부분에서도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확대해서 인근 자기 지역, 그 집 부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편의를 봐주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동사무소에 어떤 민원사항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 실제적으로도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6% 마진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는 동사무소 가겠다라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시대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주는 것이 관청의 일이지 꼭 아까 위탁관리하고 또 직영관리하고 봉투가 혼재되어서 혼난을 초래한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는 리해가 되지 않는다. 또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 지역에서 팔더라도 어느 통에서는, 예를들어 A라는 상가에서는 아까 위탁을 팔 수도 있고 또 B라는 같은 섹타내에서도 직영을 팔 수있는 봉투가 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그런 부분까지 지금 관에서 생각하신다면 또 분류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요, 그런 분리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 이게 가격 이원화에 대한 부분에는 아까 주민들한데 수혜를 주는 거입니다. 또 주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때는 6%가 적은 것같지마는 실질적으로 영세주민들한테는 큰 보탬도 될 수 있는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장에가보십시오. 콩나물 10원, 20원하면서 굉장히 다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진자들이야 이거 봉투, 몇백원 몇천원 큰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지역 주민들간에 소리가 있다는 것은 수렴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싶네요.

탁상에서 검토가 아니라 실제적인 검토를 좀 바랍니다.

위원장의 말씀에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민원상담관들이 퇴직공무원들이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판매하는데 숫자의 헤아림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숫자의 헤아림까지 어렵다고 봤을때는 민원상담관이 제가 봤을때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꼭 나이 , 수치로 현하기는 어렵습니마는 연세 80된 분들도 돈이 나 숫자개념에는 굉장히 밝습니다. 심지어 글자를 모르는 문맹자들도 돈계산이나 수치부분에서는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공무원 퇴직자고 또 현재 민원상담을 하시는 분의 자격이 있다 그러면 아까 그런정도 판매에 대한 헤아림의 숫자를 충분히 인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좀 이해를 달리합니다. 이상입니다.

매월 1일입니다.

매월 1일.

예,

지금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350명하고요 80세이상 거택보호자는 1,153명이 되겠구요 80세이상 거택과 시설보호자는 19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9,492만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환경과장님한데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물의 연면적 160㎡이상 건축물 및 용도별 인허가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부과 시기가 95년도부터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층 바닥면적을 제가 평수로 환산을 하니깐요 48평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한층바닥이 48평인지 아니면 건물이 1, 2, 3층이 돼있을때도 48평에 해당이 되는 것 인지? 그 다음에 이거 환경개선부담금을 95년도부터 새로 지었을때 영업을 하는, 그것은 인허가 문제니까. 인허가 시설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 영업권자가 그 원인제공자가 되는 것인지 , 아니면 건축주가 이것을 내야되는 건지? 그런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사항은 층수와 관계없이 아예 바닥면적이 160㎡ 이상입니다. 그런데.

연면적으로 돼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헷갈려서 그럽니다.

그래서 층수별 연면적을 포함합니다.

아. 그러면 층수별 연면적이면 제가 아까 평수를 좀 계산해 봤더니요 48.4평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예.

그것은 입법예고 돼서 시행은 95년도 2기분부터 적용하고요.

. 그러니까‥‥

1기분 적용은1,000㎡로 지금 적용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거니까 그거는 94년도 7월1일부터니까 올 하반기부터 적용이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95년도 1월1일부터?

이거는 건축주가 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거기서 뭐 식당을 한다거나 무슨 또 영업권자 그 사람들이 내야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에게 부담하는걸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이예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법령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 일리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중화도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위치표시가 표식판이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용에 불편하고 또 예를들면은 대중이 쓸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돼있는 이러한 화장실을 시건장치 잠금장치를 해서 이용할 수 없도록 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장님께 제가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은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은 표식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중, 예를들면 주유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화장실을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건장치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금까지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강제규정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겠고 작년에 이행을 못한 그 약속사항을 금년에는 표식판을 다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만이라도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소독은 대부분 아까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잘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자치적으로 즉,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자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보니까 그때가 계절적으로 한 7월쯤 되었는데 연막소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시간적으로보니까 한12시정도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이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기온이나 풍속, 또 시간대를 상당히 잘 지켜서 해야지 그 소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름에 또 점심시간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서 아파트관리실 아니 저 동사무소. 보건소에서 한줄 알고 제가 동사무소에서 하냐고 그러니까 안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 얘기하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안한다 그래서 자치적으로 하는줄 알고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니까 자치적으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중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도계몽이 좀 약했지 않느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시간대 또 계절적으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치적으로 한 부분에서 그런분들이 잘 이런 깊은 내용을 잘 모른 것 같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방역소독에 대한 지도나 계몽이 좀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관계는 김종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침 저녁으로 연막소독을 하여야지만 그 효율성이 높고 또 연막의 약효가 나타나는 걸로 지금 립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절기때는 아침. 저녁을 중점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 내용을 모르는 지역에 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계몽을해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연막소독을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몽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길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염창동외에 6개지역의 취약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그 취약지역이 어디어디를 정하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취약지역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아까도 우리 장동선 위원장님이 말씀하듯이 좁은 골목같은데 이런데는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체에서 하는데 자체에서 하는것도 시원치 않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차를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6개지역의 취약지역이 어딘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취약지역은 우리가 분무소독을 실시하기 위해서 취약지역을 지금 지정해 놓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충 영세민 집단지역이나 아니면 저소득주민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서 지금 6개동이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취약지역의 지정내용은 염창동 1군데 그다음에 과해동 1군데, 가양1동이 2군데입니다. 그리고 발산1동이 4군데가 지정돼 있고 방화1동이 3군데, 화곡본동이 1군데, 과해동 5군데해서 전체적으로 17개통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은 우리 직원이 직접 수동식 분무소독을 가지고서 일일이 소독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봐서는 전지역을 소독하기가 좀 힘들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소독을 하기때문에 일반주민이 보기에는 소독장소가 너무나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가질 점도 있지마는 이게 전반적으로봐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만을 우리가 소독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직 본체는 들어왔는데요 부대장비 일부가 안들어와 있고 또 시험 가동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속히 가능한한 빠른 시일 안으로 검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현채 10일 걸리는 기간이 이틀로 단축되게 돼있습니다.

인력보충문제는 아직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필요한 인력이, 제일 부족한 인력이 간호인력인데요 간호인력은 공무원정원동결지침에 의해서 본청에서도 상당히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약사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그런데 특히 간호인력부족이 심각한 형편인데 이건 단기간엔 어렵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같습니다.

지도과장 김정수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현재 정부가족계획사업이 인구 성장준 1%미만으로써 현재 성공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이 점차적으로 줄어져가고 있는 실태에서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권유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표량은 임의적으로 저희가 정한게 아니고 보사부를 통해서 각 시와 보건소로 하달된 사항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재나 기구가 일괄 목표량만큼 보급이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국민보건향상을 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만 사업상으로는 지금 가족계획인구억제정책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가족계획을, 인구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피임을 하기위한 용도로 쓰여지는 거고 그러고 성병이라든가 에이즈같은 경우는 자기 본인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상으로는 같은 맥락이 아닙니다.

사망률이 제일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궁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이,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관내 저소득주민으로써 30세 여성이고 그 다음에 자궁내 장치시술대상자는 30세 이상의 가임여성 이런데 검사기준이 무료입니까? 아니면은 수술이라든가 전부 어려운 자들을 다 무료로 해 주든지 그걸 좀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계획사업에 본연의 업무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저희 소장님께서 발표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자궁암이라는 것은 여성에 있어서 가장 많습니다. 많고 또 사망률도 높지마는 그러나 이병은 비교적 다른 병에 비해서 발견하기가 아주 쉽고 또 발견했을 때. 치료효과도 가장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 자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런 전 대상자에게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구 관내에 있는 건강관리협회에다가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1인당 검사료가 5,000원씩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이 됩니다. 해서 금년에 목표를 200명으로해서 전 우리구 관내가족계획대상자를 다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소득주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사업이 종료단계에서 만약에 그 목표가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 선착순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명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작년에 94년도의 실적도 이것을 하는데 상당히 아직 덜 홍보가 돼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년말까지 꾸준히 이끌어 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호응도 비교적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요지는 검사를 검사기관에 검사위탁하는 보조비도 1인당 5.000원 지원해 주는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정수입니다. 항상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장동선 시민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서구 임시의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결핵환자치료를 위한 항결핵제수수료가 초치료환자와 재치료환자의 처방에 따라서 수수료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러나 95년도 결핵관리사업지침은 초치료, 재치료처방이 공히 1인 1개월분 2,000원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따른 근거를 말씀드리면 먼저 결핵예방법 제29조3항 전염성결핵환자의 의료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2항3호 폐결핵제보급과 서울특별시장공문 보위 65341-101(95년1월10일)호의 자치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되겟습니다. 95결핵관리사업지침중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폐결핵제 보급수수료가 변경지시됨에 따라 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개정요지를 보면은 폐결핵제 초치료료처방과 재치료처방 수수료가 13인 1개월분이 2.000원으로 일원화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써는 서울특별시 조례 65341-101호로 자치구 보건소수가조례개정지시 시달됐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안의 근본 취지를 살펴보면 보건소수가 별표 제3호에 폐결핵제 보급종목이 가에서 차로 되어있는 수가기준을 보면 1인 1개월분이1,000원에서 3,400원까지 각각 다르게 되어 있던 것을 초치료처방과 재치료처방 수수료를 1인 1개월분에 대해서는 2,000원으로 일률적으로 수가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급수수료 1인 1개월분이 양분됨에 따라서 현행 금액이 각각 달랐는데 개정조례에서는 1인 1개월분이 공히 2,000원으로 산정됐는데 왜 이렇게 공히 2,000원으로 산정됐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조례 지시에 의한다하나 오히려 약내용에 따라서 가격의 편차가 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텐데 굳이 이 폐결핵약은 1인1개월분을 일률적으로 2.000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현재까지 결핵치료는 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공히 동시에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결핵환자 치료의 성공률이 비교적 높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핵치료에 대한 처방은초치료, 재치료 두가지로 나뉘고 환자상태에 따라 각각 의사가 판단을 해서 그 약품을 각각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 처방도 일반환자치료와 같지 않고 기존 처방서인 보건사회부나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 정해진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사항이 지금까지는 그 환자상태에 따라서 두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우선 X-레이 검사를 하고 두번째는 객담검사를 하는데 그 객담검사 결과를 가지고도 의사가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검사결과에서 GOT 즉 간기능검사에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도 판단하고 기타 여러가지를 판단을 해서 한가지를 쓸 사람, 두가지를 쓸 사람 이런식으로 구분을 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1개월분 정도로 처방이 돼있었는데 이것은 보사부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초치료와 재치료를 공히 2,000원씩으로, 이러다 보면은 혼선도 여러가지 오고 이것이 약값이 아니고 하나의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으로 돼있는 피라지나 마이드하고 SM이나 파스를 쓰는 경우는1,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반드시 이것은 기존 처방서이지 이런 상태가 그렇게 많다거나 적다거나 이런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번거로울 뿐만아니라 이 약 수수료는 약의 중요성과 치료의 중요성을 주기위해서 처방으로 내놓은 것이지 약 값으로는 이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선만 준다 해가지고 아마 보사부에서 이런식으로 일방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값의 개념으로 본것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수가수예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꼭 이 폐결핵제가 법정전염병이어서 그런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약 내용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머리아픈 약이라든지 배아픈 약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도

예, 그렇습니다.

굳이 꼭 이 항결핵제만 서울시 보건위원회의 지침으로 시달된 이유가 단지 약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수수료로 생각해라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도 또 그렇게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의료보험에 의한 치료적인 약품이고 이것은 치료는 전문적인 의사와 WHO나 보건사회부에서 정한 처방서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약값이 아니고 그 환자를 보는 수수료입니다. 한건당.

. 여기 보면요 자료에 의한다 그러면 약값이, 약 내용이 전부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요?

예.

플러스 파라지나마이드?

예, 에담부톨, 피라지나마이드

내용하고 그러니까 약이 예를들어 세가지나 두가지나 공히 2.000원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요, 앞으로는요, 개정된다고 그러면?

예, 약값이 아니고 환자를 보는데 대한 수수료라는 상태이기때문에 ‥‥

이 약값은 없는 것으로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약값이 보사부에서 직접 무료로 배급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것을 무료로 주다 보니까, 사실상 이 약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구입하려면 비싼 약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고 결핵치료라는 특성이 하루 이틀에 감기같이 끝나는게 아니고 장기를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지시를 듣고도 전혀 돈을 하나도 안주고 가져가 무료로 배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쌓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음으로 인해서 결핵은 치료되지 않고 전염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연구에 연구를 검토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냐면 약은 정부예산으로 주고 수수료는 일정하게 똑같이 받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