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창 의원 발언

내무과장 유선동 입니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규칙』에서『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구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기구의 설치규정 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규칙』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현행의『정선군직제규칙』에서『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규정 하고자 함입니다. 제1조(목적) 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차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입니다. 정선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를 둔다. 제3조(기획실)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외 전부 8개항입니다. 제4조(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보계획의 수립 실시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제5조(내무과) 내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서무외에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제6조(사회진흥과)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외 총17건이 되겠습니다. 제7조(재무과)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위탁징수 외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제8조(사회과) 사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호, 후생에 관한 업무 외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제9조(환경보호과)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지도 외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제10조(가정복지과)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기획 외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제11조(산업과) 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외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제12조(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외 19건이 되겠습니다. 제13조(산림과) 산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이용구분 조사 및 장기계획 수립 시행외 19건이 되겠습니다. 제14조(건설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 개발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제15조(도시과)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도시건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시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제16조(민방위과) 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계획 수립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제17조(계 설치 및 사무분장) ①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현재 규칙으로 돼 있는 것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단지 규칙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정선군 제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규정을 현행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규칙』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조례』로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신설로『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현행『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공포와 동시에 종전 규칙은 폐지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691명입니다. 1.31일 현재 본청 240명, 직속기관 89명, 사업소 20명, 읍면 342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4480호, '94.12.21)의 시행에 따라 정선군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이하"정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240명 2. 직속기관 : 89명 3. 사업소 : 20명 4.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342명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정선군의 본청·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는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정선군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단지 규칙을 변경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정선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94.3.16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퇴임하는 읍면장의 충분한 행정경험과 행정지식을 활용한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따른 실비변상의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정선군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를 "정선군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로 개정합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 규정에 민원상담관이 상담에 임할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정선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정선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각종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각종위원회위원, 민원상담관(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보상금, 일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과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를 "위원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상금 또는 일비)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민원 상담에 임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뒷장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현행은 이 조례는 정선군 각종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서 개정에는 위원회 위원 외 민원상담관이 삽입됐습니다. 제3조는 일비로써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개정에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민원상담에 임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됐습니다. 제4조 여비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정선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정선군 제출)

재무과장 이정권 입니다. 정선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94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선군세조례중 관련 조문을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정선군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중 개인균등할 세율 인상입니다. 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겠습니다. 주민세 중 법인 균등할 세율구분 조문변경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 금액으로 개정하고 군내의 종업원수를 과세기준일 현재의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수로 변경코자 하며 주민세 및 사업소의 납기조항이 지방세법에 명시됨에 따라 조례에서는 삭제코자합니다. 건설기계에 대한 지방세 과세과목이 재산세에서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코자 하며, 군세조례 제1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조문 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군세조례 제61조(사업소세 과세대상지역)를 지방세법시행령 제205조가 삭제됨으로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정선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4조 중 "제9조"를 "제9조 및 제9조의2"로 한다. 제7조 중 "특별징수 의무자가" 다음에 "법제26조의2 및"을 삽입한다. 제9조의 제목 "(징수유예신청)"을 "(징수유예 등의 신청)"으로 하고, 동조본문 중 "징수유예를"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로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중 "8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 중 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조에서"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율은 50만원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율을 35만원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율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10만원의 세율이 되겠습니다. 기타법인으로는 5만원이 세율로 정해졌습니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본문 중 "법 제184조, 제184조의 2 및 제184조의 3"을 "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으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9조 중『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법 제266조 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제22조 중『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법 제188조 제1항 제2호(3) 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1조 중 "법 제202조 제1항"을 "법 제9조의2"로 한다. 제33조 중 "법 제29조 내지 제32조"를 "법제30조 내지 제32조"로 한다. 제49조 중『법 제234조의14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법 제266조 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0조 제2항 중 "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 14"를 "법 제5장"으로 한다. 제53조 중 "법 제238조의 2"를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 제1항"으로 한다. 제54조 제1항 중 "법 제238조의 2"를 "법제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 1항"으로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3조중 "법 제245조의2"를 "법 제5장"으로 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부칙을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 간담회시에 충분히 토론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유인물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제1항 제②호 중 표를 다음과 같이한다 해서 구분과 세율이 있는데 세율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세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세액과 세율을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정율세와 정액세가 있는데 법인에 대한 사업소 주민세는 사업소세의 납기를 기준으로 해서 7.1일이 과세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세액은 참고를 말씀드리면 50만원을 정액세로 주민세를 받을 수 있는 법인체는 관내에 3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체 3개에 대해서 150만원을 받게 되겠고, 35만원에 해당되는 법인체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체는 관내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35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체는 관내에 1개 법인체가 있고, 기타 5만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체는 53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법인으로부터 주민세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모두 9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35만원을 과세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려고 세율로 정해 놨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액세가 아니에요.

예.

세율을 35만원이라 하면 세액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유인물에 세액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세율로 표기가 됐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정선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급수를 공급함에 있어 현 상태의 급수수익으로서는 매년 누적되는 적자요인을 해소할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도래되는 이 시점에 이런 상태로는 우리 정선군 상수도공기업의 자립기반구축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다소나마 적자폭을 좁혀 상수도 공기업 운영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12억 2천만원을 지원 해준바가 있습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95년도의 상수도요금인상은 현재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공기업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점과, '94물가정책 등을 감안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요금 현실화 체제계획으로 9%를 기 인상하고 '95년도에 16%을 인상하여 우리군 상수도공기업 적자폭을 점차 좁혀 나가고저 합니다. 참고로 '94년도에 인근 시군에서는 거의 24% 정도를 인상했는데 저희군은 실정에 맞게 우선 9%를 올리고 1월달부터 올리기가 뭐해서 3.1일자로 적용코자하며 업종체계 및 사용량,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고, 상수도 요금은 일률적으로 16%을 인상코자 합니다. 인상요인은 특별회계의 채산성을 맞추자면 189%이나, 일시에 인상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주민의 가계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95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 약 1억 7천만원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상시기는 '95.3.1자로 적용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별첨했고 업종별 요율표,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별첨했습니다. 3p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별표2] 업종별 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넣었습니다. 4p 업종별 요율표 입니다. 이는 5p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중복되므로 생략 드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기 바랍니다. 가정용이 종전에 기본료가 2,000원으로 돼 있는데 2,300원, 영업용은 기본료가 7,300원에서 8,500원, 영업용 2종 목욕탕용은 같은데 지난번 보도에 전국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24% 올리는 것으로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 요율에다가 금액을 더 세분화 시켜서 5단계 내지 7단계로 하면서 누진세를 적용해서 총체적으로 24%를 올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물가정책에 조금 위반된다 해서 보류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특별한 정부계획이 없는 한 16%를 그대로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은 아까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타시군에서는 전부 25% 이상 인상을 시켰습니다. 저희군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9%를 인상하였고 올해에는 16%를 인상하게 됩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급수인구는 52,000명, 1일 1인 급수량은 303ℓ가 됩니다. 년도별 수입 규모는 '94년도는 2월말에 결산이 됐기 때문에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93년도에 보면 39억원이 총 수익인데 자체수입은 15억원으로써 38%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군비 17억원을 지원했고 '95년도에도 12억 2천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따라서 요금인상 장기계획은 인상료를 이번에 16%를 인상했기 때문에 전체 채산성을 맞추려면 19%를 인상해야 됩니다만 이번에 16%를 인상하므로 해서 164% 정도의 결함이 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상수도가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생산원가 증가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고지대 급수가 많고, 특히 고한, 사북지역은 광동댐에서 원거리로 송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가가 높습니다. 여기에 따른 가압장이라든가 수도관리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어쨌든 노력해서 결함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요금인상 분석표를 붙여 놨는데 조정전에는 톤당 288원이고 이번에 16%를 인상하면 333원 입니다. 뒷장에 보면 인근시군과의 요금인상 현황이 있습니다. '94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영월이 35% 인상했고 삼척군이 41%를 인상했습니다. 도 전체에서 가장 톤당 단가가 높은 명주군은 톤당 357원이고, 낮은 지역은 양구로써 248원 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강성관 의원입니다. 13만 인구의 거대한 군으로 성장해 가던 정선군이 오늘에는 7만이라는 급격한 인구감소는 물론 정부의 대책 없는 탄광합리화 시책과 군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도 미진한 농촌정책으로 그야말로 황폐화 될 대로 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 고한, 사북지역 주민들의 지역 살리기 운동이 점화되어 정부에 대안을 수차에 걸쳐 간곡히 호소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무반응이고 아무런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고 있음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탄광지역의 무분별한 정책보다는 산업전사와 가족들이 장래를 보장받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정부 대안을 마련해 줄 것 을 촉구하며 이와 같은 대안이 미진할시는 동료 전제항, 송계호 의원의 사직이 아닌 정선군의회 의원 모두 함께 사직하여 정선군을 살리고 회생시킴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록 본 결의서 채택을 기화로 우리군의 광산지역에는 확실한 대체산업 및 미래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정부 정책이 수립되고 농촌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진솔된 대안이 마련될 것을 촉구 결의합니다. 1995. 2. 22. 정선군의회 의 원 일 동